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3-07)

도시계획기사
(2010-03-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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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Plane): 주택정원,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인 형태의 공간
  2. 거점(Spot): 도시의 소규모 산, 큰 공원 및 농촌지역의 농장, 늪지 등의 생태적 공간
  3. 핵(Core): 공원녹지 네트워크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유전자 공급원이 되어야 할 대규모의 자연 공간
  4. 생태적 회랑(Eco-corridor): 선형의 자연공간으로 녹지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
(정답률: 알수없음)
  • "면(Plane): 주택정원,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인 형태의 공간"이 옳지 않은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면(Plane)은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주택정원,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과 같이 면적 형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적 형태의 공간은 도시 내에서 생태계를 형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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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구분한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산업촉진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촉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유도하여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된 권역이다.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한 구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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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도시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인간정주사회를 15단계의 공간단위로 분류한 학자는?

  1. L. Mumford
  2. C. A. Doxiadis
  3. M. Weber
  4. J. M. Cowper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인간정주사회를 15단계의 공간단위로 분류한 학자는 C. A. Doxiadis입니다. 이유는 그가 1968년에 "Ekis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Human Settlements"라는 책에서 이 분류체계를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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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에서 ①~④에 들어갈 각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
  2. 노동
  3. 거주
  4. 교육
(정답률: 50%)
  • ① 도시계획 :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제도적인 방법
    ② 도시개발 : 도시 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③ 도시재생 : 기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④ 도시환경 : 도시 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정답은 ④ 도시환경입니다.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관련하여 교육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근대 도시계획제도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 내에서의 교육시설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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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훨씬 커서 직장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화하고 슬럼지구를 형성하며, 이들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등 도시 경제의 잉여 부분에 기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젠트리피케이션
  2. 역도시화
  3. 가도시화
  4. 종주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가도시화는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주택과 직장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빈민화와 슬럼화가 발생하며, 이들이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생존을 위해 일하면서 도시 경제의 잉여 부분에 기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가도시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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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계획평가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때에 사후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획대안의 선택과 집행 후 실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제안된 대안들간의 선택이나 혹은 계획안과 현재 추세의 연장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3. 다양한 이해집단에 관련된 계획의 파급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4. 여러 계획대안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대안의 선택과 집행 후 실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사후평가는 이미 실행된 계획대안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대안의 선택과 집행 후 실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계획의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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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 재해, 사고 등의 방지와 완화 - 완충녹지
  2.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 - 경관녹지
  3. 도시 내 공원, 녹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 연결녹지
  4. 도시 주변 자연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확보 - 보전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주변 자연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확보 - 보전녹지"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전녹지는 도시 주변의 자연녹지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도시 내부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는 보전녹지가 아니라 경관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등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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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존 프리드만(J. Friedmann)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 휴머니즘(New Humanism)의 철학적 사고에서 파생하였다.
  3. 주민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분권화된 계획 체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4.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교류적 계획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교류적 계획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무관심한 계획안은 교류적 계획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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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리·공간적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변형,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
  3. 주요 기능으로는 자료의 수집, 예비적 처리, 자료의 관리, 자료의 변환 및 분석, 결과물 제작 등이 있다.
  4. GIS를 이용하여 위치, 조건, 추세, 경로, 패턴, 모형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GIS는 공간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 능력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GIS는 다양한 분석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GIS는 정확한 분석 결과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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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학자에 따른 도시의 정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워스(L. Wirth) -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정주지다.
  2. 웨버(M. Weber) -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이 아닌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커다란 취락이다.
  3. 다비도프(P. Davidof) - 도시의 결정요인은 인구나 건물이 아니라 예술·문화·종교·민주적 정치형태다.
  4. 쇼버그(G. Sjoberg) -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비도프(P. Davidof) - 도시의 결정요인은 인구나 건물이 아니라 예술·문화·종교·민주적 정치형태다. 이 학자의 정의는 다른 학자들과는 다르게 도시의 결정요인을 인구나 건물이 아닌 예술, 문화, 종교, 민주적 정치형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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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기보다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2. 도시재개발사업이 지구 단위의 미시적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주변 지역과 전체 도시와의 체계성이 상실되고 있다.
  3. 도심재개발사업은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초고층 업무상업기능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4.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용도개발보다는 순수한 주택단지 계획기술의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심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심재개발사업은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초고층 업무상업기능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다. 이유는 초고층 업무상업기능 위주의 도시재개발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용도개발과 순수한 주택단지 계획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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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장관리에 대해서 주 및 자치체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있어서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 학자는?

  1. J. Gottmann
  2. P. Healey
  3. D. Godshalk
  4. H. Hoyt
(정답률: 40%)
  • D. Godshalk는 성장관리를 의도적인 개발에 대한 행정적 영향으로 정의한 학자이다. 다른 보기인 J. Gottmann, P. Healey, H. Hoyt는 각각 도시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동한 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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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답률: 24%)
  • 중고층주택은 일반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상업시설과 생활시설이 모두 가까이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다양한 주택형태가 가능하며, 상업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설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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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정부체계이론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입지이론으로 구분하였을 때 3차산업의 입지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1. 동심원 이론
  2. 중심지이론
  3. 최소비용법
  4. 상호의존론
(정답률: 37%)
  • 중심지이론은 도시 내에서 상업 및 서비스 업종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지라고 보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적 거리와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 3차산업의 입지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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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래 사회에 맞는 새로운 U-도시계획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전환
  3.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농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
  4.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채의 다양화
(정답률: 50%)
  •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농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은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현대 도시의 특징인 도시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참여의 확대와도 모순됩니다. 따라서, 이는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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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도시계획가가 지리·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주요 활동인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정(Measurement)
  2. 도면화(Mapping)
  3. 관찰(Monitoring)
  4. 제작(Making)
(정답률: 28%)
  • 도시계획가가 지리·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주요 활동인 4M 중 "제작(Making)"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도시계획가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 도면화, 관찰은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이지만, 제작은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도시계획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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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도입된 성장관리정책에 대하여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ne B. Ducan)이 제시한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은?

  1. 경제적 형평성 제고
  2. 효율적인 도시형태구축
  3. 납세자의 보호
  4. 어반스프롤의 방지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관리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시의 인프라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소득층의 주거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넬슨과 듀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형평성 제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의 사회적 평등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형평성 제고"가 성장관리정책의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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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겐스(M. Fagence)가 제시한 직접적이고 영향이 큰 쇄신적 주민참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델파이방법(Delphi Method)
  2. 명목집단방법(Nominal Group Method)
  3. 혼합적탐색방법(Mixed Scanning Method)
  4. 샤레트방법(Charrette Method)
(정답률: 알수없음)
  • 혼합적 탐색 방법은 파겐스가 제시한 기법 중에는 없습니다. 혼합적 탐색 방법은 미국의 정책학자 애린 외드락(Aaron Wildavsky)이 제안한 방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상위 수준에서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위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문가와 일반 대중을 모두 참여시켜 대안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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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교통 수요 추정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단계 수요추정법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②-④-③
  2. ①-④-②-③
  3. ④-②-①-③
  4. ④-①-②-③
(정답률: 알수없음)
  • ①-④-②-③이 정답이다.

    ①단계에서는 지역별 인구, 직장인구,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교통 수요를 추정한다.

    ④단계에서는 교통망을 구성하는 도로망, 대중교통망 등을 모형화하여 교통 수요를 예측한다.

    ②단계에서는 교통망을 이용하는 인구, 직장인구, 학생 등의 이동 패턴을 고려하여 교통 수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③단계에서는 분석된 교통 수요를 바탕으로 교통체계를 계획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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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간되지 않는 자료는?

  1. 주택현황
  2. 가구 자료
  3. 산업별 고용자 자료
  4. 토지이용현황 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현황 자료는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발간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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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 )은 얼마인가? (단, 배수면적(): 30ha, 유출계수(): 0.6, 평균 강우량(): 40)

  1. 2.0
  2. 2.4
  3. 3.6
  4. 7.2
(정답률: 28%)
  •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최대계획 우수유출량 = 배수면적 × 유출계수 × 평균 강우량

    = 30 × 0.6 × 40

    = 2,160 m³/h

    하지만, 이 값은 시간당 우수유출량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분당 우수유출량으로 변환해야 한다.

    분당 우수유출량 = 2,160 ÷ 60

    = 36 m³/min

    따라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은 36 m³/min이다.

    정답은 "2.0"이다. 다른 보기들은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값을 선택하거나, 계산 실수로 인해 나올 수 없는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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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활 편익시설의 배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가는 단지 내의 통합주차장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2. 근린공공시설은 다른 관련시설과 독립적으로 배치한다.
  3. 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배치한다.
  4. 초등학교는 가급적 근린분구의 중심에 배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가는 단지 내의 통합주차장과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상가 이용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쉽고, 주차장 이용 고객들도 상가를 이용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와 주차장이 인접해 있으면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위험도 감소하고, 보행자들의 이동 거리도 줄어들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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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간도로로부터 12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20m
  2. 15m
  3. 12m
  4. 8m
(정답률: 알수없음)
  • 1200세대의 공동주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이므로, 충분한 차선과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한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차선 2개와 주차 공간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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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냇물·연못·동산 등과 같은 자연 경관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2.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향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4.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기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29%)
  •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오픈스페이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탄한 지형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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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시가지경관지구인 지역」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1. 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로의 변경
  2. 전용주거지역이며 시가지경관지구로의 변경
  3. 일반주거지역이며 수변경관지구로의 변경
  4. 전용주거지역이며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전용주거지역이며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역계획으로, 도시의 발전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의 용도와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상 등을 규제하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는 지역이며, 시가지경관지구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상 등을 규제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만 사용되는 지역이므로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시가지경관지구로의 변경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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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도시설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2. 도시건축(Urban Architecture)에서부터 도시의 공간계획을 포괄하는 작업영역을 가진다.
  3. 직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작성한다.
  4. 현재 제도로서의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세계획이 있고 이는 제1·2종지구단위계획과 특별설계구역계획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재 제도로서의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세계획이 있고 이는 제1·2종지구단위계획과 특별설계구역계획으로 구분한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도시설계의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 도시설계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 "도시건축(Urban Architecture)에서부터 도시의 공간계획을 포괄하는 작업영역을 가진다." - 도시설계는 도시건축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계획 전반을 다루는 작업 영역입니다.
    - "직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작성한다." - 도시설계는 직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 "현재 제도로서의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세계획이 있고 이는 제1·2종지구단위계획과 특별설계구역계획으로 구분한다." - 현재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세계획으로 구분되며, 이는 제1·2종지구단위계획과 특별설계구역계획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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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
  2. 보행통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폭, 단차이의 연결방식, 포장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3. 종전 도시계획도로의 폐도사항 및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통로 내에서의 단지내 주출입구는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요가로로부터 이면도로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지정하여 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이 경우 항시 일반대중에게 개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통로 내에서의 단지내 주출입구는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데, 이는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단지내 주출입구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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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근린주구이론의 개념과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역 내 통과교통을 배제한다.
  2. 충분한 개방형 녹지를 공급한다.
  3.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일치시킨다.
  4. 근린주구의 크기는 초등학교 1개소를 유치할 만한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일치시킨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근린주구이론은 도시계획 이론 중 하나로, 주거지역 내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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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도로와 각 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통과교통이 적어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 또는 방범 상에 단점이 있는 국지도로의 패턴은?

  1. 격자형
  2. 루프형
  3. T자형
  4. 쿨데삭형
(정답률: 알수없음)
  • 쿨데삭형은 도로와 각 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직선적으로 이어져 있어 통과교통이 적어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높지만,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 또는 방범 상에 단점이 있는 국지도로의 패턴이다. 이에 비해 격자형은 도로망이 격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 우회도로가 많아 방재 또는 방범 상에 용이하며, 루프형은 중심지를 중심으로 도로가 원형으로 이어져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유리하다. T자형은 도로가 T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유리하며,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분리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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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생활권위계에 따른 편익시설의 이용권(利用圈)이 가장 넓은 것은?

  1. 동사무소
  2. 초등학교
  3. 우체국
  4. 소방서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권위계에 따른 편익시설의 이용권(利用圈)이 가장 넓은 것은 "소방서"입니다. 이는 생활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이며,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권 내 모든 주민들이 소방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이 가장 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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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지계획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강과 쾌적성
  2. 경제적 다양성
  3. 기능의 충족성
  4. 이웃과의 의사소통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다양성은 단지계획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적 다양성"은 옳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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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45dB
  2. 55dB
  3. 65dB
  4. 75dB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주거환경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65dB 이상의 소음은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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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처음 도입되었다.
  2.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3. 상세계획은 주로 건축물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4. 상세계획은 도시설계제도와 동일한 근거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정답률: 19%)
  •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유는, 도시설계제도는 대부분 대략적인 계획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계획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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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소요되는 상업지역의 면적은 얼마인가?

  1. 15ha
  2. 20ha
  3. 150ha
  4. 200ha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지도에서 상업지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지역의 면적을 계산하면 20ha가 된다. 다른 보기들은 지도상에서 상업지역이 아니거나, 상업지역이지만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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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아파트의 주호형식은?

  1. 편복도 판상형
  2. 중복도 판상형
  3. 탑상형
  4. 복층 단차형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 아파트의 가장 상단 층이 다른 층보다 크게 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이 탑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탑상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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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교차점 광장의 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차지점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한다.
  2. 시민 대회 및 군중 집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주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정답률: 37%)
  • "시민 대회 및 군중 집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는 교차점 광장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이다. 이유는 교차점 광장은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행사나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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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페리(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작은 공원
  2. 운동장
  3. 소규모 가게
  4. 완충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요소는 작은 공원, 운동장, 소규모 가게이다. 이들은 근린주구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완충녹지는 근린단위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근린단위 내에서 환경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완충녹지는 비상황지대, 하천변, 공원 등에 위치하며, 비옥한 토양과 식물군집을 통해 지하수 보호, 대기오염 저감,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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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지하주차장시설의 계획 시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
  2. 화재
  3. 방범
  4. 표식
(정답률: 55%)
  • 정답: "경관"

    설명: 지하주차장시설을 계획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화재, 방범, 표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은 주차장의 기능성과는 관련이 없는 요소이므로 우선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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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른 일반도로의 폭은 얼마 이상인가?

  1. 2m
  2. 4m
  3. 6m
  4. 8m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라 일반도로의 폭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지만, 보통은 차량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최소한 2개의 차선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차선의 폭이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도로의 폭은 최소 4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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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일한 주호가 배열된 단독주택지라도 개별 주택의 거주자에 따라 주택의 외부장식, 공간표현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거주자의 독특한 공간표현 양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2. 개인화(Personalization)
  3. 의사화(Simulization)
  4. 군집(Cluster)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단독주택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주택의 외부 및 내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미고 표현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표현 방식을 개인화라고 한다. 따라서 정답은 개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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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지상에 비해 유리한 지하공간의 특성과 특성별 발시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방음성, 방습성 - 지하철도, 정보·통신시설
  2. 불연성, 내화성 - 하수처리시설, 도서관
  3. 방폭성 - 폭파실험시설, 석유류비축시설
  4. 차광성, 암묵성 - 식료저장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불연성과 내화성은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특성이며, 하수처리시설과 도서관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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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구성하는 마케팅믹스(4P's Mix)의 4P로 옳은 것은?

  1. Product, Price, Purpose, Promotion
  2.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3. Property, Price, Place, Pride
  4. Property, Price, Purpose, Promotion
(정답률: 24%)
  • 정답은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입니다.

    - Product (제품):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품의 특징, 기능, 디자인, 브랜드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 Price (가격):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격은 시장 조건, 경쟁사 가격, 제품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합니다.
    - Place (유통):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유통 채널, 재고 관리,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효율적으로 유통합니다.
    - Promotion (홍보):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광고, 판촉, PR 등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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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의 사업추진방식 중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완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뒤,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은?

  1. BTL방식
  2. BTO방식
  3. BOT방식
  4. BOO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BT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완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뒤,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이 정답이다. BTL방식은 건설과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담당하고, 소유권은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방식이다. BOT방식은 건설과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고, 일정 기간 후에 공공부문에 시설물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BOO방식은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고, 일정 기간 후에 시설물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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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2. 단지재개발(reblocking)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정답률: 40%)
  • 단지재개발(reblocking)은 재개발 대상 지역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을 개별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다른 세 가지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지역 내부를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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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분류할 때에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감가상각충당금
  2. 회사채 발행
  3. 상업차관
  4. 국제리스
(정답률: 22%)
  • 정답: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은 기업이 자산을 구입할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놓는 자금입니다. 이는 내부자금의 형태로, 기업이 자산을 구입할 때 내부적으로 적립한 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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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요되는 비용과 발생되는 수익에 따른 이윤을 검토한다.
  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상의 제약을 검토한다.
  3. 토양의 수용능력, 지하수, 하중, 유해물질 등 개발 대상 부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조성된 토지 공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성된 토지 공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다른 항목들은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토지 공급계획의 타당성은 그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조성된 계획에 대한 검토이므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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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지수평활법
  3. 박스젠켄스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67%)
  •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서 특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다. 지수평활법, 박스젠켄스법, 의사결정나무기법은 모두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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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 방식으로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participation loan
  2. sale & lease back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정답률: 알수없음)
  • "Participation loan"은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지분으로 제공하여 대출금의 이자와 함께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자와 대출금을 조달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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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률: 34%)
  • 워터프론트는 "물가"라는 뜻으로, 바다, 하천, 호수 등의 물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다나 강 등의 물가에 위치한 도시나 지역에서는 워터프론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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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m2 이상으로 한다.
  2.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 기준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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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및 물리적 시설의 불량, 노후화의 개선과 예방
  2. 다양한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적정한 배치 및 공급
  3. 경제적 효율성의 확대 방지
  4. 주민의 사회경제적 조건향상과 공동제적 삶의 질 향상
(정답률: 46%)
  •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 효율성의 확대 방지"이다. 이는 오히려 재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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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있다.
  3.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상점가지의 거리다.
  4.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있다."는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용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상점까지의 거리는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며, 개별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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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T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형 TOD는 주간선 교통망 또는 간선도로에 직접 위치한 역세권 개발로서, 중밀도에서 고밀도에 이르는 주거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2. 근린형 TOD는 중밀도의 주거, 소매, 서비스, 위락, 공공문화, 레크레이션 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Calthorpe(1993)는 보행 친화적인 가로망의 구성, 양질의 자연환경과 공지 보전을 TOD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4. TOD는 주거시설, 소매시설,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공공용도의 시설을 도로 환경에 결합시켜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TOD는 주거시설, 소매시설,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공공용도의 시설을 도로 환경에 결합시켜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이유: 다른 설명들은 TOD의 특징과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원칙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설명은 TOD의 목적과 그것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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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부동산 투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증권화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
  2. 리츠(REITs)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특수목적회사(SPC)
(정답률: 알수없음)
  • 리츠(REITs)는 부동산 투자를 증권화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수익률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리츠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매도나 매수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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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건축과 자연의 상호연속을 위해 제안한 필로티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도로와는 별도의 공중보랑(pedestrian deck)의 설치를 주장한 곳은?

  1. Team X
  2. CIAM
  3. YB
  4. WCED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Team X"이다. Team X는 1950년대 후반에 결성된 건축가 그룹으로,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도시를 자연과 조화롭게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보행자를 분리하기 위한 공중보랑(pedestrian deck)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는 건축과 자연의 상호연속을 위한 필로티의 개념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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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상환할 투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상환할 투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발행자가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발행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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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1. 마찌쯔쿠리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ABC정책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계획단위개발(PUD)의 예시이다. 계획단위개발(PUD)는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도시계획과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의 도로, 주택, 상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는 도로, 주택, 상업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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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부동산)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신디케이션, 공동, 합작사업과 같은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3.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분투자자는 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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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Tatsuno가 진술한 과학기술도시(Science City 또는 Technopolis)의 세 가지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2. 레저
  3. 연구
  4. 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 Tatsuno가 진술한 과학기술도시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은 연구, 산업, 주거이다. 이 중에서 "레저"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도시가 주로 연구와 산업을 위한 지역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저 시설은 중요하지만, 이들 기능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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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제적 지속성
  2. 환경적 지속성
  3. 사회적 지속성
  4. 제도적 지속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제도적 지속성"

    설명: Robert Goodland은 1994년에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요소로 제안했습니다. 이 중 "제도적 지속성"은 제도와 법률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도적 지속성"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요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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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산업단지
  2. 농공단지
  3. 국가산업단지
  4.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업단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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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역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 중 North의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따라 다음 중 다른 셋과 구별되는 경제부문은 어느 것인가?

  1. 수출부문(export sector)
  2.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3. 지방부문(local sector)
  4.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정답률: 알수없음)
  • North의 경제기반이론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성장은 기본부문(basic sector)과 비기본부문(non-basic sector)으로 나뉘며, 기본부문은 지역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수출부문은 지역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부문으로, 기본부문에 해당한다. 반면, 비기본부문은 지역내에서만 거래되는 부문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부문은 다른 셋과 구별되는 경제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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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웨버(A. Weber)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
  3. 집적경제
  4. 제품수요
(정답률: 알수없음)
  • 웨버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이며, 제품수요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웨버가 공업입지이론에서 제품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웨버는 입지 결정 요인으로 생산비와 판매비를 고려하였으며, 이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수요는 웨버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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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성장극(growth pole)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성장거점개발론이 발전하는데에 영향을 준 프랑스의 학자는?

  1. . B. Berry
  2. G. R. Taylor
  3. . C. Stein
  4. F. C. Perroux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극(growth pole)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F. C. Perroux이다. 그는 1955년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성장극으로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개발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장극개발론이라고 불리며, 이후 지역개발론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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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그림은 도시-주변부-농촌의 공간 연속선상에서 거리당 단위지가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가-거리곡선이다. A와 B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이론상의 지가곡선, : 실제의 지가곡선) 그림

  1. 그린벨트 등 계획통제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2. 도시적 토지이용이 농업적 토지이용을 압도하는 지역이다.
  3. 주택 및 인구 밀도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4. 농지전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정답률: 0%)
  • 정답: "그린벨트 등 계획통제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해설: A와 B 지역 사이의 지가-거리곡선이 -에서 --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은 도시와 주변부 사이에 위치하며, 도시적 토지이용이 농업적 토지이용을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등의 계획통제가 존재하는 것은, 도시적 토지이용이 더 이상 농업적 토지이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등 계획통제가 존재하는 지역이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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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s)
  2.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
  3.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4.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정답률: 알수없음)
  • 한센의 동질지역 구분에서 "침체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한센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분석할 때, 낙후지역, 과밀지역, 중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침체지역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센의 구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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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억제
  2.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3.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4.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정답률: 알수없음)
  •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과대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 유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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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시의 인구는 100만, B도시의 인구가 25만이며 두 도시 간의 거리가 60km 일 때, 두 도시의 세력이 분기되는 지점은 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가? (단, 두 도시 사이에는 아무런 도시도 입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20km
  2. 30km
  3. 40km
  4. 45km
(정답률: 알수없음)
  • 두 도시의 인구 비율은 4:1 이므로, 중간 지점에서의 인구 비율도 4:1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간 지점에서의 거리는 B도시 쪽에서 4/5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B도시에서 48km 지점이 4/5 지점에 해당하므로, A도시 쪽에서는 12km 지점이 4/5 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도시의 세력이 분기되는 지점은 A도시에서 48-12=36km 지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두 도시 사이에는 아무런 도시도 입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두 도시의 세력이 분기되는 지점은 36/2=18km 지점에서의 중간 지점인 18+22=40km 지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40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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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설정한 광역권과 그 개발방향이 옳은 것은?

  1. 부산·울산·경남권-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2. 광주·목포권-중국 및 동남아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육성
  3. 대구·포항권-국제적 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4. 대전·청주권-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낙후지역의 활로 개척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광주·목포권-중국 및 동남아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육성"입니다. 이유는 광주와 목포 지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교류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해외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광주와 목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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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계획은 조언적 계획(Indicative Planning)의 성격을 갖는다.
  2. 지역계획은 미래지향적 계획(Future Oriented Planning)의 성격을 갖는다.
  3. 국토계획은 다목적 계획(Multi-Objective Planning)의 성격을 갖는다.
  4. 지역계획은 단일한 이념체계(Specific Planning)로 구성되는 성격을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계획은 단일한 이념체계(Specific Planning)로 구성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옳지 않은 것이다. 지역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다양한 이념체계와 목표를 고려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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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지역계획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소비성향억제
  2. 수자원의 보호
  3. 지역 간의 산업 연관관계도모
  4. 인구의 적정배분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의 소비성향억제"는 지역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지역계획은 지역의 발전과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민의 소비성향을 억제하는 것은 그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소비성향억제"가 옳지 않은 이유는 이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지역 간의 산업 연관관계도모, 인구의 적정배분, 수자원의 보호는 지역계획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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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함으로 인해 수도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난 심화
  2. 주택가격의 급등
  3. 환경 문제의 심화
  4. 지방자치제의 퇴보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제의 퇴보"는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함으로 인해 수도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문제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어 지방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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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32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한 나라는 어디인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정답률: 알수없음)
  • 1932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한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법을 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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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현지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찰법
  2. 면접법
  3. 설문지법
  4. 센서스자료
(정답률: 30%)
  • 센서스자료는 현지조사가 아닌 자료조사 방법으로, 인구조사나 기타 통계조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서는 현지조사,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등이 사용되지만, 센서스자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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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별 도시순위가 아래와 같을 때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화지수는 얼마인가?

  1. 2.78
  2. 1.15
  3. 0.99
  4. 0.62
(정답률: 알수없음)
  •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는 도시 인구의 상대적인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계산식은 (n/√A)로, n은 해당 도시의 인구, A는 해당 도시의 면적이다. 따라서 각 도시의 종주화지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10,010,000/√605.21 = 408.7
    부산: 3,410,000/√765.10 = 174.5
    인천: 2,920,000/√964.53 = 150.5
    대구: 2,450,000/√883.54 = 126.5
    대전: 1,470,000/√539.96 = 107.1
    광주: 1,460,000/√501.45 = 105.3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종주화지수를 가진 도시는 서울이다. 따라서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는 1.0보다 크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의 종주화지수와 비교해보면, 서울의 종주화지수가 다른 도시들의 종주화지수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는 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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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지역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또는 입지적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2. 지역분석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지역마다 특유한 산업구조를 갖게 되며 이것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4. 지역주민의 발전의지, 발전이나 성장에 유익한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분석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유는 옳지 않습니다. 지역문제는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입지적 조건, 특유한 산업구조, 지역주민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상대적인 비교방법이 발달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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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계획모형은?

  1. 혼합적 계획(mixed planning)모형
  2.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모형
  3.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모형
  4. 정치경제 계획(political planning)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정치경제 계획 모형은 합리적 계획 모형을 비판하며,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형은 계획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요인을 중요시하며,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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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지역계획의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계획지표는?

  1. 고용창출율
  2. 토지이용현황
  3. 인구
  4. 재정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계획의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계획지표는 "인구"이다. 이는 인구 수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구 수가 적으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며, 문화적 활동도 미약해진다. 따라서 지역계획의 수립시 인구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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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크리스탈러(W.Christaller)는 중심지이론에서 R(Range, 범위)과 T(Threshold, 한계거리)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A라는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R과 T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1. R ＞ T
  2. R ＜ T
  3. R = ∞
  4. R = T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R ＜ T"

    설명:
    - R(Range, 범위): 중심지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의 범위
    - T(Threshold, 한계거리):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

    A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A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A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T보다 A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인 R이 더 짧다면, A 기업은 경쟁 업체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게 되어 파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R ＜ T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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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장원리
  2. 교통원리
  3. 행정원리
  4. 임계원리
(정답률: 알수없음)
  • 임계원리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섭원리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서비스 범위가 줄어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심지 주변에는 작은 규모의 중심지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중심지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중심지의 크기와 서비스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포섭원리를 통해 중심지의 계층 구조가 형성됩니다. 반면, 임계원리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서비스가 제공될 때 필요한 최소 인구수나 최소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심지의 계층 구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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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환지로 공급하여 시행된다.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는 시행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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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1. 당해 지역 도로의 서비스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 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59%)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유는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초과하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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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주차장법규에 규정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음)

  1. 관리사무소
  2.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간이매장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규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노외주차장의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간이매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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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토지분할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이 있으며, 이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개발을 위한 것이다.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분할은 모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용도나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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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이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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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구분 및 규모별 기준이 옳은 것은?

  1. 일반도로 : 폭 5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소로 3류: 폭 6m 미만인 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이며, 폭은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옳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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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
  3.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4.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정답률: 40%)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는 정비사업이 실제로 시행되기로 결정되어, 이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권과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며, 이전에는 준용되지 않았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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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 10,000m2 이상
  2.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 30,000m2 이상
  3.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 30,000m2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이 30,000m2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주거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지역은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을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과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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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인 경우, 그 도로의 너비가 최소 얼마 이상이면 건축법상 초로의 정의되는가?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 2m
  2. 4m
  3. 6m
  4. 10m
(정답률: 50%)
  • 건축법상 초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만 허용된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최소한 6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6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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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향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얼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역을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토지거래의 투기성이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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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몇 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가?

  1. 2년
  2. 5년
  3. 10년
  4. 20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자료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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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식
  2. 기계식
  3. 지하식
  4. 지평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기계식"입니다.

    자주식 주차장은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 및 이동시키는 시스템으로, 건축물식, 지하식, 지평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은 차량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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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제회의업
  2. 종합휴양업
  3. 자동차야영장업
  4. 전문휴양업
(정답률: 50%)
  • "국제회의업"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제회의나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국제회의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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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1. 청산환지
  2. 평면환지
  3. 절충환지
  4. 입체환지
(정답률: 50%)
  •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일부를 환수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는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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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
  2.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3.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4.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신축
(정답률: 알수없음)
  •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신축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원주택이 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등은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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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100 ②200
  2. ①200 ②300
  3. ①300 ②450
  4. ①300 ②6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어진 이미지에서는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600m 이내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300 ②6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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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해 산업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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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이다.)

  1. 30,000m2 이하
  2. 60,000m2 이하
  3. 100,000m2 이하
  4. 1,000,000m2 이하
(정답률: 31%)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이 제한되며, 허용되는 규모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때, 최대 허용 규모는 60,000m2 이하이다. 이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한적인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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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2. 취락지구 10,000m2 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지목과 무관하게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경계선만을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취락지구 지정기준 중 주택의 수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지목과 무관하게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경계선만을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취락지구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경계선을 설정할 때,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취락지구가 지정된 후에도 해당 지역의 토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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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은 고려하지 않음)

  1. 근린공원
  2. 묘지공원
  3. 체육공원
  4. 국립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자연공원으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출입하여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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