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5-09)

도시계획기사 2010-05-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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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0-05-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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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도시공간구조 이론인 Hoyt의 선형이론에서,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은?

  1. 가로변 상업지역
  2. 공업단지의 입지
  3.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4.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정답률: 58%)
  • Hoyt의 선형이론은 도시가 성장할 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특정 교통축을 따라 선형으로 확장되며, 이를 중심으로 다른 토지 이용이 배치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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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용도지역과 그 지정목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근린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72%)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답 노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의 일상적 상업기능 담당
    준공업지역: 경미한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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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관광객과 외부인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들의 합의를 통해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주변 경관과 별도의 이미지를 갖도록 특성화 할 것
(정답률: 67%)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은 기존의 우수한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된 곳은 개선 및 복원하며, 신규 경관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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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가로망의 형태는?

  1. 방사환상형
  2. 방사형
  3. 격자사선형
  4. 루프형
(정답률: 67%)
  • 격자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해 사선을 도입한 형태로, 단조로움은 구제할 수 있으나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 땅(삼각지)이 발생하고 6방향 교차로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 격자사선형 가로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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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던 것으로,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것은?

  1. 도시미화운동
  2. 전원도시운동
  3. 보아잔계획
  4. 이상도시론
(정답률: 78%)
  •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이 주도한 도시미화운동은 역사적 공간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광장과 정원의 분수 설치, 공공건축물 규제 등을 통해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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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생태도시(Eco City)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과 사람이 친화되는 체계를 갖춘 도시다.
  2. 환경의 활용과 보전을 도모한다.
  3. 생태계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는 도시다.
  4. 유사한 개념으로 전원도시(garden city), 녹색도시(green city)가 있다.
(정답률: 65%)
  • 생태도시는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갖추고 환경 보전과 자립적 체계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건물과 사람이 친화되는 체계를 갖춘 도시는 생태도시보다는 휴먼시티(Human City)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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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일반적인 도시화의 진행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분산적 도시화→집중적 도시화→역도시화
  2. 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
  3. 역도시화→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
  4. 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집중적 도시화
(정답률: 77%)
  • 도시화는 초기 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몰리는 집중적 도시화 단계를 거쳐,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퍼져나가는 분산적 도시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를 떠나 쾌적한 환경을 찾는 역도시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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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아래의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전통이웃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3.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
  4. 도시미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정답률: 58%)
  • 찰스 황태자의 '영국건축비평서'를 기반으로 하며, 10가지 원칙을 통한 복합적 토지 이용과 오픈 커뮤니티 지향, 그리고 기성 시가지 및 기개발 지역의 재생에 주안점을 두는 특징은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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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기반시설은 목적 측면에서 사익의 추구인가 공익의 추구인가로 구분하고 도시 내 존재의 필요성에 따라 필수성과 선택성으로 구분한다. 이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공익성·필수성이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사익성·선택성이면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다. 다음 시설 중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사회복지시설
  2. 문화시설
  3. 수영장
  4. 학교
(정답률: 62%)
  • 도시기반시설 중 사익성과 선택성이 강한 시설은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수영장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문화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적 이용 성격이 강해 민간 공급이 가장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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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가지 확산, 환경의 퇴락, 농토와 임야의 감소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하여야 한다.
  2. 커뮤니티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3. 가정, 직장, 상업·여가시설 등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콤팩트하게 구성한다.
  4.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답률: 32%)
  • 뉴어바니즘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 확산을 막고 보행자 중심의 콤팩트한 근린주구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뉴어바니즘의 기본 원칙보다는 일반적인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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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정답률: 52%)
  •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지정,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다룹니다.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은 보다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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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르꼬르뷔제(Le Corbusier)가 1902년대에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적 건물구성
  2.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
  3. 보차접근의 분리
  4.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
(정답률: 36%)
  • 르꼬르뷔제의 현대도시 계획안은 고층 건물을 통한 수직적 구성, 건물 사이의 풍부한 녹지 확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효율적 기능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그의 핵심 설계 이론 구성 요소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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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된 옹호적 계획은 피해구제 절차(adversary procedures)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한다.
  3.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본다.
  4. 옹호적 계획은,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정답률: 79%)
  • 옹호적 계획은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며, 단일한 계획안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수의 다원적 계획안을 수립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오답 노트
    단일계획안 수립: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므로 복수 계획안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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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이용규제의 실현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규제와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2. 세금, 보조금 등의 혜택
  3. 도시개발사업
  4. 도시시설의 정비
(정답률: 67%)
  • 토지이용규제의 간접적 수단은 세제 혜택이나 용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행정 주체가 직접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직접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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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인구예측모형을 비요소모형과 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비요소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수성장모형
  2. 곰페르츠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연령집단생존모형
(정답률: 80%)
  • 도시인구예측모형 중 비요소모형은 인구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과거의 추세나 수학적 함수로만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지수성장모형, 곰페르츠모형, 로지스틱모형은 모두 이에 해당하지만, 연령집단생존모형은 출생, 사망, 전입, 전출이라는 인구 변동의 구성 요소(요소)를 직접 분석하는 요소모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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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아래의 조건에 따른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예측으로 옳은 것은?(단, 목표연도의 예측인구은 200,000인이다.)

  1. ①300ha ②200ha ③100ha
  2. ①400ha ②400ha ③200ha
  3. ①600ha ②300ha ③100ha
  4. ①600ha ②400ha ③200ha
(정답률: 77%)
  • 각 밀도별 거주인구수를 구한 뒤, 이를 인구밀도로 나누어 필요한 토지 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저밀도: $L = \frac{200,000 \times 0.3}{100} = 600$ ha
    ② 중밀도: $L = \frac{200,000 \times 0.4}{200} = 400$ ha
    ③ 고밀도: $L = \frac{200,000 \times 0.3}{300} = 20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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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1. UIS(Urban Information System)
  2.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3.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4. NGIS(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정답률: 62%)
  •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하여 토지 및 시설물 관리, 도로 계획, 환경보존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구축한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UIS(Urban Information Syste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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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명칭·규모·위치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경우임.)

  1. 도로
  2. 시장
  3. 광장
  4. 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중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위치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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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미국의 보스톤, 뉴저지, 로스엔젤레스를 대상으로 지도그리기 방법으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하였으며, 도시경관의 명료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경관의 특성을 부여하고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학자는?

  1. Allen Jacobs
  2. Amos Rapoport
  3. G. Murphy
  4. Kevin Lynch
(정답률: 77%)
  • 케빈 린치(Kevin Lynch)는 보스턴,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등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도그리기 방법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Path, Edge, District, Node, Landmark)를 제시하고 도시경관의 명료성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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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머디(R. A. Muride, 1997)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경제적 지위
  2. 가족구조
  3. 인종그룹
  4. 사회제도구조
(정답률: 47%)
  • 머디(R. A. Muride)의 사회공간구조 분석에 따르면, 도시의 다핵패턴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그룹이며 사회제도구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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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게토(Ghett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불량주택지역
  2. 특정집단거주지역
  3. 무허가 주거지역
  4. 노후지역
(정답률: 57%)
  • 게토(Ghetto)는 인종, 종교, 민족 등 특정 집단이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모여 사는 특정집단거주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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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서관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4.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녹지지역 등 주변환경이 수려한 곳에 설치한다.
(정답률: 47%)
  •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본관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최우선이므로, 녹지지역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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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1대당 주차 수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주차형식은? (단, 소형차의 경우이며 장애인용주차단위 구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0° 전진주차
  2. 45° 전진주차
  3. 60° 후진주차
  4. 90° 후진주차
(정답률: 69%)
  • 주차 형식 중 90° 후진주차는 차량의 배치 효율이 가장 높아 1대당 점유하는 주차 수요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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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r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2. 도시의 설계는 기버드(F.Gibber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54%)
  • 할로우(Harlow)는 기버드(F.Gibberd)가 설계한 초기 뉴타운으로,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밀도 개발과 녹지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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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지정하는 것은?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건축한계선
  4. 벽면한계선
(정답률: 58%)
  • 건축한계선은 도로에서 건축물을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함으로써 보행자에게 개방감을 주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선입니다.

    오답 노트
    건축지정선: 건축물을 반드시 그 선에 맞추어 건축하게 하는 선
    벽면지정선: 건축물의 외벽면을 반드시 그 선에 맞추어 건축하게 하는 선
    벽면한계선: 건축물의 외벽면을 그 선 뒤로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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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토지적성평가·일반조사·환경성검토로 구성된다.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검초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29%)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토지적성평가, 일반조사, 환경성검토로 구성됩니다.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환경성검토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므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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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건축물의 대지는 몇 m이상의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2m
  2. 3m
  3. 4m
  4. 5m
(정답률: 58%)
  •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기본적으로 $2\text{m}$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보행 및 피난 통로를 확보하여 안전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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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의 공원 및 녹지체계 구성방식 중 녹지의 연결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정된 녹지가 넓은 면적에 분포하게 되어 녹지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는 것은?

  1. 단지내 녹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중형
  2. 단지내 녹지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분산형
  3. 일정 폭의 녹지를 길게 조성하는 대상형
  4. 대상형을 가로, 세로로 겹쳐 놓은 격자형
(정답률: 31%)
  • 대상형을 가로, 세로로 겹쳐 놓은 격자형은 녹지를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여 연결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녹지 면적을 넓은 구역에 걸쳐 얇게 배치해야 하므로, 개별 녹지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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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슈퍼블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집약화 함으로써 고층화·효율화가 가능하다.
  2.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수집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다.
  3. 도로교통의 개선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가능하다.
  4. 격자형 도로를 채택하여 내부도로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정답률: 56%)
  • 슈퍼블럭은 대규모 블록을 형성하여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시설을 공동화하는 방식입니다. 격자형 도로를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시 계획의 특징이며, 슈퍼블럭은 오히려 내부의 통과 교통을 억제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격자형 도로를 통한 내부도로 효율성 확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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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
  2. 인보구-근인주구-근린분구
  3. 근린분구-근린주구-인보구
  4. 근린분구-인보구-근린주구
(정답률: 79%)
  • 생활권의 위계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에서 시작하여, 이를 포함하는 근린분구, 그리고 가장 큰 단위인 근린주구 순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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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공동구
  2. 지중매설물
  3. 배수시설물
  4. 공급시설
(정답률: 50%)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다양한 지하매설물을 하나의 공동 수용 시설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과 교통 소통을 개선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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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주거단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조건의 반영
  2. 조화와 개성의 부여
  3. 단일한 시각적 이미지
  4. 커뮤니티 감각의 부여
(정답률: 81%)
  • 주거단지 경관계획은 자연조건 반영, 조화와 개성 부여, 커뮤니티 감각 부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단일한 시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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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경관분석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진에 의한 방법
  2. 메쉬(mesh)에 의한 방법
  3. 기호화 방법
  4. 군락측도방법
(정답률: 62%)
  • 경관분석기법은 시각적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진에 의한 방법, 메쉬(mesh)에 의한 방법, 기호화 방법 등이 활용됩니다.

    오답 노트
    군락측도방법: 식생의 분포와 조성 등을 조사하는 생태학적 조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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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는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주장한 보고서는?

  1. Barlow Report
  2. Buchanan Report
  3. Utwatt Report
  4.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 Ⅲ.
(정답률: 50%)
  • Buchanan Report는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 하고,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설정하여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우선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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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지계획의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폭원에 따라 대로·중로·소로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규모는?

  1. 12m
  2. 15m
  3. 20m
  4. 25m
(정답률: 60%)
  • 도로의 폭원에 따른 구분 기준에 따르면 중로는 보통 $12\text{m}$이상 $25\text{m}$ 미만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5\text{m}$는 중로의 범위를 벗어나 대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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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교통광장을 구분할 때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차점광장
  2. 역전광장
  3. 중심대광장
  4. 주요시설광장
(정답률: 7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환승광장 등으로 구분합니다. 중심대광장은 교통광장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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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5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로당
  2. 어린이놀이터
  3. 유치원
  4. 운동장
(정답률: 2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등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의무 설치 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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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의 최소화
  2.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제의 유지
  3.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 불투수포장의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률: 50%)
  • 환경관리계획은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 생태계 보존,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투수포장의 확대는 빗물의 침투를 막아 물순환체계를 파괴하므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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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보행자통행이 주이고 차량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텔프트시에서 최초로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보차공존도로
  2. 보행전용도로
  3. 카프리존
  4. 보차혼용도로
(정답률: 43%)
  •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시하고 차량 통행을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으로, 네덜란드의 본엘프(Woonerf)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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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공동구
  3. 공간시설-공공공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정답률: 52%)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시설)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공동구: 유통·공급시설
    공공공지: 공간시설
    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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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은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고자 한다.
  2.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3. 타당성 분석이란 사업이 직면한 모든 제약 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4.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53%)
  • 타당성 분석은 프로젝트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이지,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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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게 하려고 수정·보완한 것은?

  1. 한정시간모형
  2. Huff모형
  3. JA모형
  4. 인과분석모형
(정답률: 65%)
  • Huff모형은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수정·보완하여, 개별 소매점의 규모와 거리(시간)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고객 흡입력을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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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Calthorpe가 제안한 TOD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도 유지
  2. 지역내 목적지 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구축
  3.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배치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상업시설 배치
(정답률: 60%)
  •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는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 복합 개발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도 유지는 TOD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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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인 형태는?

  1. 부동산투자신탁(REITs)
  2. 자산담보부증권(ABS)
  3. 부동산 신디케이션
  4. 에스크로우(Escrow)
(정답률: 63%)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 부족과 소액 투자 곤란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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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이자(debt 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률: 53%)
  • 공개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시장이며, 대출이자는 채권 형태의 자금 조달을 의미합니다. 상업용저당채권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대출이자 성격의 투자 상품입니다.

    오답 노트
    사모부동산펀드: 폐쇄적 시장(사모시장)
    직접대출, 직접투자: 폐쇄적 시장(사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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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계열분석
  2. 인과분석법
  3. 중력모형
  4. 델파이법
(정답률: 38%)
  • 정량적 예측모형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측하는 대표적인 정성적 예측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시계열분석, 인과분석법, 중력모형: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량적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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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화의 단계는?

  1. 도시화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반도시화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3. 교외화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4. 재도시화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50%)
  • 공업 활동으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며, 공장 근접 지역에 주거지가 밀집하여 열악한 환경이 형성되는 과정은 전형적인 도시화단계(stage of urbanization)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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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3.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률: 61%)
  • 공공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 시장진입 규제, 권리관계 보장뿐만 아니라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모두를 활용하여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효과를 갖는다: 조세정책(세제 혜택 또는 중과세) 또한 매우 강력한 도시개발 제어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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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식의 하나인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가 인정되어 금융비용절감이 가능하다.
  2.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3. 조달규모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4.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정답률: 36%)
  • 지분조달방식은 자본을 출자받는 방식이므로 원금 상환 부담이 없고 소유 지분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업의 이자비용 손비 인정 및 금융비용 절감: 이는 지분조달이 아닌 부채조달(차입금 방식)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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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의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0년 ② 50만 ③ 10년
  2. ① 5년 ② 20만 ③ 10년
  3. ① 10년 ② 50만 ③ 5년
  4. ① 5년 ② 20만 ③ 3년
(정답률: 62%)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대상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경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제외)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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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정량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수요 중, 현재 다른 곳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개발대상부지에 입주하여 상업활동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의 수요는?

  1. 가변수요
  2. 이전수요
  3. 신규수요
  4. 증설수요
(정답률: 60%)
  • 다른 지역에서 이미 상업활동을 하고 있던 수요자가 개발대상부지로 입주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수요를 이전수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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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개량재개발(Remodeling)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57%)
  • 제1회 도시재개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은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세 가지입니다. 개량재개발(Remodeling)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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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국내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중 순수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배치형
  2. 분산배치형
  3. 외곽배치형
  4. 분리배치형
(정답률: 30%)
  • 국내 텔레포트단지의 순수 통신설비 배치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이 있으며, 분산배치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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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4. 도시환경재정비사업
(정답률: 72%)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대학, 연구소,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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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부채조달방식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의 정도와 자본의 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2.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동일한 영업이익 수준에서는 타인자본의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더 커진다.
  3.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 및 설비를 위한 투자 등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4. 타인자본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률이 타인자본 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축소된다.
(정답률: 58%)
  •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타인자본 운영 수익률이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만큼 자기자본 수익률은 오히려 증대됩니다.

    오답 노트
    타인자본 비율이 클수록 효과가 커짐: 정답
    다양한 투자 분야에 적용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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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지속성 : 문화, 역사, 제도
  2. 환경적 지속성 : 환경의 질, 생태계 용량, 사연자원
  3. 경제적 지속성 : 경제자본, 산업, 사업
  4.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
(정답률: 28%)
  • Robert Goodland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3대 요소는 사회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입니다. 기술적 지속성은 해당 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심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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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는 서류상의 회사는?

  1. 합자회사
  2. 합명회사
  3. 유동화전문회사
  4. 부동산신탁회사
(정답률: 43%)
  •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파산 격리 및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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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신도시의 개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3.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정답률: 72%)
  • 신도시 개발의 핵심 목적은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한다는 설명은 신도시 개발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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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기업도시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 및 교역위주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2. 연구개발위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4.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
(정답률: 65%)
  • 기업도시의 유형은 크게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 법정 기업도시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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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1/2, ②1/2
  2. ①1/2, ②2/3
  3. ①2/3, ②1/2
  4. ①2/3, ②2/3
(정답률: 75%)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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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위계를 상위 단계부터 하위 단계의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2. 국토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4.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정답률: 59%)
  • 우리나라 공간계획은 국가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단계이며, 이후 광역 단위의 도종합계획, 기초 단위의 시군종합계획 순으로 위계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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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광산업의 고용자 규모가 아래와 같을 때 경주에서 관광 산업의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얼마인가?

  1. 0.3
  2. 0.6
  3. 1.2
  4. 1.5
(정답률: 64%)
  • 입지계수(LQ)는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 내 산업 고용 비중을 전국 평균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text{LQ} = \frac{\frac{\text{지역 산업 고용자 수}}{\text{지역 총 고용자 수}}}{\frac{\text{전국 산업 고용자 수}}{\text{전국 총 고용자 수}}}$$
    $$\text{LQ} = \frac{\frac{4,500}{10,000}}{\frac{15,000}{50,000}}$$
    $$\text{LQ}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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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샤핀(F. Stuart Chapin Jr.)이 주장한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다음의 요소 중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제성
  2. 보건성
  3. 광역성
  4. 쾌적성
(정답률: 31%)
  • 샤핀은 토지이용 결정 시 경제성, 보건성, 쾌적성 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려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광역성은 토지이용의 결정 기준이 되는 공공 이익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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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류확산
  2. 전염확산
  3. 계층확산
  4. 이전확산
(정답률: 17%)
  • 도시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에는 중심지에서 주변으로 퍼지는 전염확산,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퍼지는 계층확산, 그리고 기존 중심지에서 새로운 중심지로 옮겨가는 이전확산이 있습니다. 역류확산은 일반적인 쇄신의 확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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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알론소의 입지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2. 경쟁입찰지대(Bid Rent)
  3. 필터링(Filtering)
  4. 단일도심(Monocentric City)
(정답률: 50%)
  • 알론소의 입지이론은 단일도심 모델을 가정하고, 경쟁입찰지대 개념과 무차별곡선을 통해 토지 이용과 지대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필터링: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주거지가 이전되는 현상으로, 알론소의 입지이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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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순위가 균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균등한 순위 분포에 근접하고 있다.
  2. 과거에는 인구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요 도시의 인구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었다.
  3.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4. 과거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
(정답률: 71%)
  • 도시순위규모법칙에서 $q$값(지수)이 커질수록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q=1.0$일 때는 인구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지만, $q$값이 $2.0$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수위 도시나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집중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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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 설정한 대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천생활권
  2. 대전생활권
  3. 부산생활권
  4. 광주생활권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천생활권은 별도의 대도시 생활권으로 설정되지 않고 서울생활권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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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권(SMSA)을 설정하는데에 이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지형
  2. 인구규모
  3. 비농업부문 취업률
  4. 통근·통학 정도
(정답률: 53%)
  •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권(SMSA)은 인구규모, 비농업부문 취업률,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통근·통학 정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자연지형은 설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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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결절지역(Nodal Region)내 중심지점의 크기와 그 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관계를 언급한 레일리(W.J.Reilly)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2.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4.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75%)
  • 레일리(W.J.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 사이의 상권 영향력(흐름)은 각 도시의 인구 규모(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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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지역의 한계사회비용이 100만원이고 한계사회편익이 90만원일 때, 한센(N. Hansen)의 지역구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과밀지역
  2. 중간지역
  3. 낙후지역
  4. 침체지역
(정답률: 37%)
  • 한센(N. Hansen)의 지역구분에서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편익보다 큰 경우, 즉 추가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여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를 과밀지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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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개발꼐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정답률: 62%)
  • 특정지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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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부드빌(Boudeville)에 의한 지역 분류가 옳은 것은?

  1. 성장지역 - 침체지역 - 쇠퇴지역
  2. 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지역
  3. 과밀지역 - 중간지역 - 후진지역
  4. 보완지역 - 대체지역 - 발전지역
(정답률: 56%)
  • 부드빌(Boudeville)은 지역을 분류할 때 지역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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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공간단위를 의미하는 지역의 종류는?

  1. 동질지역
  2. 결절지역
  3. 계획지역
  4. 사업지역
(정답률: 24%)
  • 결절지역은 중심지(거점)와 그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나 흐름(교통, 통신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단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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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T:평균통행횟수, P:가구당 인구, V: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1. P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2. V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3. P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가 69% 증가한다.
  4. 자료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9% 이다.
(정답률: 50%)
  • 결정계수($R^{2}$)는 회귀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제시된 이미지의 수식 $$T = -0.65 + 0.95P + 0.61V$$ 와 결정계수 $$R^{2} = 0.69$$ 를 분석하면, 이 모형의 설명력이 $69\%$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P가 1단위 증가할 때 T 증가량: $0.95$ 증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 증가량: $0.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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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튀넨의 농업입지론에서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대
  2. 생산비
  3. 운송비
  4. 경작지 규모
(정답률: 80%)
  • 튀넨의 농업입지론은 도시로부터의 거리와 그에 따른 운송비, 생산비, 그리고 지대의 관계를 통해 작물 선택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경작지 규모는 작물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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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국토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정된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
  2. 지역격차와 불균형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
  3. 정책 간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
  4.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필요
(정답률: 44%)
  • 국토계획은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그리고 다양한 정책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 수립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계획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교류는 일반적인 행정이나 협력 체계의 문제이지, 국토계획 수립의 본질적인 필요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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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930~1940년대 영국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그린벨트와 농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촌계획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된 것은?

  1. 바로우(Barlow) 보고서
  2. 아스와트(Uthwatt) 보고서
  3. 스코트(Scott) 보고서
  4. 펄로프(Perloff) 보고서
(정답률: 53%)
  • 스코트(Scott) 보고서는 1930~1940년대 영국에서 작성되었으며, 그린벨트 설정과 농촌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영국 농촌계획이 제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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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국토계획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지향적 계획
  2. 거시적 계획
  3. 지침 제시적 계획
  4. 구체적·실질적 계획
(정답률: 50%)
  • 국토계획은 국가 전체의 공간 구조를 설정하는 거시적 계획이자, 정책적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지향적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구체적·실질적 계획은 국토계획보다는 하위 단계인 도시계획이나 세부 집행 계획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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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2.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갖는다.
  3.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4.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정답률: 40%)
  • 퍼로우의 성장극 이론에서 성장극은 주도 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산업들과의 강력한 연쇄 효과(전후방 연계)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 독립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성장극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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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의 지역개발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Approach)
  2. 불균형성장이론(Non-balanced Growth Theory)
  3. 농정적개발론(Agropolitan Development)
  4. 지속가능한개발론(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정답률: 47%)
  • 기본수요이론, 농정적개발론, 지속가능한개발론은 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론인 반면, 불균형성장이론은 특정 거점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그 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는 전략을 취하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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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주택건설촉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사회복지사업법
(정답률: 69%)
  •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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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거나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규모 기준은?

  1. 100대 초과
  2. 200대 초과
  3. 300대 초과
  4. 400대 초과
(정답률: 53%)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기준에 따라,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하거나 출입구 너비의 합이 $5.5\text{m}$이상으로서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일 때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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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공공체육시설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생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사회체육시설
(정답률: 29%)
  • 공공체육시설은 크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됩니다. 사회체육시설은 법령상 공공체육시설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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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첨
  2. 임대
  3. 수의계약
  4. 선착순공급
(정답률: 27%)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추첨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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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보기의 내용들은 모두 등기된 권리라고 가정한다.)

  1. 지상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역권
(정답률: 3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정되는 권리로, 이러한 승계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시 함께 승계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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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공단
  2.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항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답률: 42%)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기관, 토지 소유자, 입주 희망 사업시행자 등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시행자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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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50%)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비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단취락지구'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성장관리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정당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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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이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1. 2m
  2. 4m
  3. 5m
  4. 6m
(정답률: 67%)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text{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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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36%)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답 노트
    시가화 유보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지정 가능합니다.
    결정 권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효 고시: 실효일자, 사유,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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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얼마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가?

  1. 그 비용의 전부
  2. 그 비용의 2분의 1
  3. 그 비용의 3분의 1
  4. 지방자치단체 부담
(정답률: 48%)
  •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그 비용의 $1/2$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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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률: 23%)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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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3.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답률: 5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대상
    토지분할(건축물 있는 대지 제외): 허가 대상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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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정답률: 19%)
  • 주택법상 간선시설의 설치범위 중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00\text{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오답 노트
    상하수도시설: $200\text{m}$ 초과 부분에 한함
    지역난방시설: 열수송관 분기점부터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최초 단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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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률: 20%)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에는 기반시설의 구축, 지역 자원 및 환경의 보전·관리,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관리가 포함되나,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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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지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1. 청산환지
  2. 평면환지
  3. 절충환지
  4. 입체환지
(정답률: 67%)
  •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 목적의 토지 대신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의 환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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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 공공공지
  2. 공개공지
  3. 유원지
  4. 쌈지공원
(정답률: 47%)
  • 공공공지는 시·군 내의 주요 시설물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 및 시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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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2. 확정된 권역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권역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관광지 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를 포함한다.
  4.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38%)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권역계획 수립 주체: 시·도지사가 수립함
    경미한 변경: 면적의 $30\%$이내 확대 포함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절차 등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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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얼마이상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1.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
  2.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3.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4.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5%
(정답률: 42%)
  • 주차장법령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5\%$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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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16%)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업지역 지정을 금지하지만,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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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는 최대 얼마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55dB
  2. 60dB
  3. 65dB
  4. 70dB
(정답률: 7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는 $65\text{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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