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5-09)

도시계획기사
(2010-05-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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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도시공간구조 이론인 Hoyt의 선형이론에서,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은?

  1. 가로변 상업지역
  2. 공업단지의 입지
  3.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4.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Hoyt의 선형이론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도 좋은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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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용도지역과 그 지정목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근린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내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로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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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관광객과 외부인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들의 합의를 통해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주변 경관과 별도의 이미지를 갖도록 특성화 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유는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은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관이 형성될 때에도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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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가로망의 형태는?

  1. 방사환상형
  2. 방사형
  3. 격자사선형
  4. 루프형
(정답률: 알수없음)
  •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균등한 간격으로 교차하는 선들이 있으며, 이 선들이 사선 방향으로 교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자사선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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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던 것으로,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것은?

  1. 도시미운동
  2. 전원도시운동
  3. 보아잔계획
  4. 이상도시론
(정답률: 알수없음)
  •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 철학은 "도시미운동"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도시미운동은 도시의 불결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도시의 미관을 중시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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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생태도시(Eco City)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과 사람이 친화되는 체계를 갖춘 도시다.
  2. 환경의 활용과 보전을 도모한다.
  3. 생태계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는 도시다.
  4. 유사한 개념으로 전원도시(garden city), 녹색도시(green city)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유사한 개념으로 전원도시(garden city), 녹색도시(green city)가 있다."입니다. 생태도시는 건물과 사람이 친화되는 체계를 갖춘 도시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생태계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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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일반적인 도시화의 진행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분산적 도시화→집중적 도시화→역도시화
  2. 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
  3. 역도시화→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
  4. 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집중적 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이다.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농업과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시화의 진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집중적 도시화: 인구와 산업이 중심지에 집중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인구와 산업이 도시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의 인프라와 시설 등이 발전한다.

    2. 분산적 도시화: 인구와 산업이 중심지에서 분산되는 단계이다. 도시의 인프라와 시설이 발전하면서 중심지에서 멀어지는 지역에도 인구와 산업이 분산되기 시작한다.

    3. 역도시화: 도시에서 인구와 산업이 감소하고, 주로 교외나 지방으로 인구와 산업이 이동하는 단계이다. 이는 도시의 문제점인 과밀화,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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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아래의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전통이웃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3.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
  4. 도시미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어반빌리지운동의 특징 중 하나인 "혼합용도(Mixed-use)"를 나타내고 있다. 어반빌리지운동은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을 가진 혼합용도 건물을 조성하여 도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정답은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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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기반시설은 목적 측면에서 사익의 추구인가 공익의 추구인가로 구분하고 도시 내 존재의 필요성에 따라 필수성과 선택성으로 구분한다. 이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공익성·필수성이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사익성·선택성이면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다. 다음 시설 중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사회복지시설
  2. 문화시설
  3. 수영장
  4. 학교
(정답률: 알수없음)
  • 수영장은 사익성·선택성에 해당하며,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는 공익성·필수성에 해당하며,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문화시설은 공익성·선택성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수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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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가지 확산, 환경의 퇴락, 농토와 임야의 감소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하여야 한다.
  2. 커뮤니티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3. 가정, 직장, 상업·여가시설 등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콤팩트하게 구성한다.
  4.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가 아닌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하여야 한다."이다. 뉴어바니즘은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으로, 인간 중심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며, 도시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콤팩트하게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뉴어바니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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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정답률: 50%)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도시의 공간적인 구조와 인구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보기들은 도시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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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르꼬르뷔제(Le Corbusier)가 1902년대에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적 건물구성
  2.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
  3. 보차접근의 분리
  4.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
(정답률: 57%)
  •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서는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상징적인 공간보다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르꼬르뷔제의 도시계획안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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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된 옹호적 계획은 피해구제 절차(adversary procedures)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한다.
  3.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본다.
  4. 옹호적 계획은,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옹호적 계획은,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계획 이론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본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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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이용규제의 실현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규제와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2. 세금, 보조금 등의 혜택
  3. 도시개발사업
  4. 도시시설의 정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은 간접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규제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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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인구예측모형을 비요소모형과 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비요소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수성장모형
  2. 곰페르츠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연령집단생잔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비요소모형은 도시인구를 예측할 때 인구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을 말한다. 따라서 연령집단생잔모형은 인구의 연령 구성을 고려하는 모형으로, 비요소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수성장모형, 곰페르츠모형, 로지스틱모형은 모두 비요소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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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아래의 조건에 따른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예측으로 옳은 것은?(단, 목표연도의 예측인구은 200,000인이다.)

  1. ①300ha ②200ha ③100ha
  2. ①400ha ②400ha ③200ha
  3. ①600ha ②300ha ③100ha
  4. ①600ha ②400ha ③200ha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토지수요가 높아지므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토지수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1구역에는 600ha, 2구역에는 400ha, 3구역에는 200ha의 토지수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답은 "①600ha ②400ha ③20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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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1. UIS(Urban Information System)
  2.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3.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4. NGIS(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정답률: 알수없음)
  • 위의 시스템은 UIS(Urban Information System)이다. 이 시스템은 도시의 공간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도시계획, 교통체계,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는 토지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계획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NGIS(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는 국가적인 지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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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명칭·규모·위치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경우임.)

  1. 도로
  2. 시장
  3. 광장
  4. 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며, 규모나 위치 등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도로, 광장, 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한 위치와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명칭·규모·위치 등이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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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미국의 보스톤, 뉴저지, 로스엔젤레스를 대상으로 지도그리기 방법으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하였으며, 도시경관의 명료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경관의 특성을 부여하고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학자는?

  1. Allen Jacobs
  2. Amos Rapoport
  3. G. Murphy
  4. Kevin Lynch
(정답률: 알수없음)
  • Kevin Lynch은 "도시이미지"라는 책에서 보스톤, 뉴저지, 로스엔젤레스를 대상으로 지도그리기 방법으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하였으며, 도시경관의 명료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경관의 특성을 부여하고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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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머디(R. A. Muride, 1997)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경제적 지위
  2. 가족구조
  3. 인종그룹
  4. 사회제도구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사회제도구조"입니다. 머디는 다핵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그룹"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제도구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제도구조는 사회적 제도와 규범, 법률 등이 형성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핵패턴을 이루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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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게토(Ghett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불량주택지역
  2. 특정집단거주지역
  3. 무허가 주거지역
  4. 노후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게토(Ghetto)는 특정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집단거주지역"이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불량주택지역"은 건축물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무허가 주거지역"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노후지역"은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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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서관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4.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녹지지역 등 주변환경이 수려한 곳에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녹지지역 등 주변환경이 수려한 곳에 설치한다. 이것은 옳은 결정 기준이다. 도서관은 도시의 문화시설로서 주변환경이 중요하며, 특히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본관은 녹지지역 등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여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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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1대당 주차 수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주차형식은? (단, 소형차의 경우이며 장애인용주차단위 구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0° 전진주차
  2. 45° 전진주차
  3. 60° 후진주차
  4. 90° 후진주차
(정답률: 알수없음)
  • 1대당 주차 수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주차형식은 "90° 후진주차"이다. 이는 주차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도 각도로 주차를 하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차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후진주차를 하면 차량의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며, 주차 후 출차할 때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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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r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2. 도시의 설계는 기버드(F.Gibber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할로우는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 중 하나로, 도시의 설계는 기버드(F.Gibber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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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지정하는 것은?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건축한계선
  4. 벽면한계선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이는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기 위한 지정선으로, 건축물의 최대 전면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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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토지적성평가·일반조사·환경성검토로 구성된다.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검초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검초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토지적성평가, 일반조사, 환경성검토가 모두 실시되어야 한다. 주거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검초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토지적성평가, 일반조사, 환경성검토가 모두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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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건축물의 대지는 몇 m이상의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2m
  2. 3m
  3. 4m
  4. 5m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m"이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축법 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는 면이 있어야 하며, 이 면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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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의 공원 및 녹지체계 구성방식 중 녹지의 연결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정된 녹지가 넓은 면적에 분포하게 되어 녹지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는 것은?

  1. 단지내 녹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중형
  2. 단지내 녹지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분산형
  3. 일정 폭의 녹지를 길게 조성하는 대상형
  4. 대상형을 가로, 세로로 겹쳐 놓은 격자형
(정답률: 알수없음)
  • "대상형을 가로, 세로로 겹쳐 놓은 격자형"은 녹지를 연결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정된 녹지가 넓은 면적에 분포하게 되어 녹지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는 구성 방식입니다. 이는 격자 형태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녹지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분산형과는 달리, 녹지를 일정 폭으로 길게 조성하는 대상형과는 다르게, 가로와 세로로 겹쳐 놓음으로써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 내 다양한 지역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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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슈퍼블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집약화 함으로써 고층화·효율화가 가능하다.
  2.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수집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다.
  3. 도로교통의 개선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가능하다.
  4. 격자형 도로를 채택하여 내부도로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격자형 도로를 채택하여 내부도로의 효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슈퍼블럭은 격자형 도로를 채택하여 내부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교통의 개선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가능하며,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수집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격자형 도로를 채택하여 내부도로의 효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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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
  2. 인보구-근인주구-근린분구
  3. 근린분구-근린주구-인보구
  4. 근린분구-인보구-근린주구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권의 크기는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순으로 커진다. 따라서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근린분구-근린주구-인보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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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공동구
  2. 지중매설물
  3. 배수시설물
  4. 공급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공동구"이다. 공동구는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이다. 다른 보기들은 배수시설물은 물을 배출하는 시설, 공급시설은 물이나 가스 등을 공급하는 시설, 지중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물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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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주거단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조건의 반영
  2. 조화와 개성의 부여
  3. 단일한 시각적 이미지
  4. 커뮤니티 감각의 부여
(정답률: 82%)
  • 단일한 시각적 이미지는 주거단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양한 조화와 개성을 부여하고, 자연조건을 반영하며, 커뮤니티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단조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단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다양성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 감각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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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경관분석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진에 의한 방법
  2. 메쉬(mesh)에 의한 방법
  3. 기호화 방법
  4. 군락측도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군락측도방법은 경관분석기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군락측도방법은 생태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생물군집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관분석기법은 지형, 지질, 수문, 식생 등의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지리적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군락측도방법은 경관분석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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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는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주장한 보고서는?

  1. Barlow Report
  2. Buchanan Report
  3. Utwatt Report
  4.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 Ⅲ.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의 위계체제와 보행자 우선 원칙을 강조한 보고서는 "Buchanan Report"이다. 이 보고서는 도시 계획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고서 중 하나로,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행자를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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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지계획의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폭원에 따라 대로·중로·소로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규모는?

  1. 12m
  2. 15m
  3. 20m
  4. 25m
(정답률: 알수없음)
  • 중로는 폭이 15m ~ 25m인 도로를 말한다. 따라서 25m는 중로에 속하게 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중로에 속할 수 있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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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교통광장을 구분할 때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차점광장
  2. 역전광장
  3. 중심대광장
  4. 주요시설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교통광장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은 모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교통광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심대광장은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교통량보다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공공공간으로,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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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5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로당
  2. 어린이놀이터
  3. 유치원
  4. 운동장
(정답률: 알수없음)
  • 5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장이 필수적인 시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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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의 최소화
  2.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제의 유지
  3.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 불투수포장의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률: 알수없음)
  • 불투수포장은 물이 흡수되지 않아 지하수 충전량을 감소시키고, 지표면의 물순환을 방해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불투수포장의 확대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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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보행자통행이 주이고 차량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텔프트시에서 최초로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보차공존도로
  2. 보행전용도로
  3. 카프리존
  4. 보차혼용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보차공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보행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도로입니다. 이는 본엘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행자통행이 주요 목적이며 차량통행은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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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공동구
  3. 공간시설-공공공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정답률: 73%)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도시의 교통체계와 관련된 시설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도시의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며, 도시의 교통체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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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은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고자 한다.
  2.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3. 타당성 분석이란 사업이 직면한 모든 제약 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4.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당성은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수단이 적합한지를 실험하고, 사업이 직면한 제약 조건 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확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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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게 하려고 수정·보완한 것은?

  1. 한정시간모형
  2. Huff모형
  3. JA모형
  4. 인과분석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Huff모형은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보완하여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소매점의 위치, 경쟁 상황, 소비자 행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거주지, 교통편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Huff모형은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실제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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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Calthorpe가 제안한 TOD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도 유지
  2. 지역내 목적지 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구축
  3.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배치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상업시설 배치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도 유지"는 Calthorpe가 제안한 TOD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Calthorpe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지역내 목적지 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구축과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배치,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상업시설 배치 등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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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인 형태는?

  1. 부동산투자신탁(REITs)
  2. 자산담보부증권(ABS)
  3. 부동산 신디케이션
  4. 에스크로우(Escrow)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증권화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는 부동산 관련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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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이자(debt 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률: 알수없음)
  •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이자(debt financing)인 유형은 "상업용저당채권"이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는 형태이다. 이는 직접투자나 사모부동산펀드와는 달리 부동산 투자자의 직접적인 관리나 운영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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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계열분석
  2. 인과분석법
  3. 중력모형
  4. 델파이법
(정답률: 알수없음)
  •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의 경제, 기술, 사회 등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델파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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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화의 단계는?

  1. 도시화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반도시화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3. 교외화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4. 재도시화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도시화의 단계는 "교외화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이다. 이는 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지역에서 인구가 이동하여 교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택가, 상업지구, 공장 등이 교외 지역에 집중되어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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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3.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도시개발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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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식의 하나인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가 인정되어 금융비용절감이 가능하다.
  2.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3. 조달규모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4.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달규모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가 인정되어 금융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지분조달방식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는 이자를 지불하는 대신에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지분조달방식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지분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조달규모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분조달방식은 기업의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달규모가 증대될수록 소유주의 지분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기업이 원하는 만큼 지분을 제공하거나 다른 자금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는 지분조달방식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는 이자를 지불하는 대신에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상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금이 긴요한 상황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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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의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0년 ② 50만 ③ 10년
  2. ① 5년 ② 20만 ③ 10년
  3. ① 10년 ② 50만 ③ 5년
  4. ① 5년 ② 20만 ③ 3년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자율이 10%이므로 1년에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5년 동안의 이자는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②가 맞다. 그리고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은 100만원이다. 따라서 10년 전에 원금은 50만원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①과 ③이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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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정량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수요 중, 현재 다른 곳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개발대상부지에 입주하여 상업활동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의 수요는?

  1. 가변수요
  2. 이전수요
  3. 신규수요
  4. 증설수요
(정답률: 알수없음)
  • 이전수요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발대상부지에 입주하여 상업활동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이전수요"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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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개량재개발(Remodeling)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개량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구조나 형태를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을 제시하였으며, 개량재개발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개량재개발(Remodel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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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국내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중 순수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배치형
  2. 분산배치형
  3. 외곽배치형
  4. 분리배치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분리배치형"

    분산배치형은 통신설비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며, 중심배치형은 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 외곽배치형은 도시 외곽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분리배치형은 텔레포트 단지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순수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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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4. 도시환경재정비사업
(정답률: 70%)
  •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정답이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은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환경재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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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부채조달방식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의 정도와 자본의 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2.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동일한 영업이익 수준에서는 타인자본의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더 커진다.
  3.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 및 설비를 위한 투자 등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4. 타인자본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률이 타인자본 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축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자본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률이 타인자본 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축소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부채를 조달하여 운영하는 기업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축소되는 것이다. 즉,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이자 지출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축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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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지속성 : 문화, 역사, 제도
  2. 환경적 지속성 : 환경의 질, 생태계 용량, 사연자원
  3. 경제적 지속성 : 경제자본, 산업, 사업
  4.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기술적 지속성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는 단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술적 지속성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지속성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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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는 서류상의 회사는?

  1. 합자회사
  2. 합명회사
  3. 유동화전문회사
  4. 부동산신탁회사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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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신도시의 개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3.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발전한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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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기업도시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 및 교역위주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2. 연구개발위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4.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다른 세 가지 유형은 모두 특정한 산업 분야나 지식 기반, 관광 또는 레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업도시 유형이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는 특정한 산업 분야나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도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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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1/2, ②1/2
  2. ①1/2, ②2/3
  3. ①2/3, ②1/2
  4. ①2/3, ②2/3
(정답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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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위계를 상위 단계부터 하위 단계의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2. 국토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4.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적인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됩니다. 이후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군별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상위 단계이고, 이후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이 순서대로 하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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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광산업의 고용자 규모가 아래와 같을 때 경주에서 관광 산업의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얼마인가?

  1. 0.3
  2. 0.6
  3. 1.2
  4. 1.5
(정답률: 알수없음)
  • 경주에서의 관광 산업 고용자 비율은 (관광 산업 고용자 수 / 전체 고용자 수) = (600 / 4000) = 0.15 이다. 전국에서의 관광 산업 고용자 비율은 (전국 관광 산업 고용자 수 / 전체 고용자 수) = (3000 / 20000) = 0.15 이다. 따라서 경주에서의 관광 산업 입지계수(LQ)는 (경주에서의 관광 산업 고용자 비율 / 전국에서의 관광 산업 고용자 비율) = (0.15 / 0.15) = 1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관광산업의 고용자 규모"가 아니라 "관광산업 고용자 비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경주에서의 관광 산업 입지계수(LQ)는 (0.15 / 0.1) = 1.5 이다. 즉, 경주에서는 전국보다 관광 산업이 더 발달되어 있으며,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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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샤핀(F. Stuart Chapin Jr.)이 주장한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다음의 요소 중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제성
  2. 보건성
  3. 광역성
  4. 쾌적성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성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역성은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이나 국가,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역 간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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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류확산
  2. 전염확산
  3. 계층확산
  4. 이전확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역류확산

    역류확산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다른 확산 유형과는 달리 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질의 이동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공간적 확산 유형은 역류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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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알론소의 입지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2. 경쟁입찰지대(Bid Rent)
  3. 필터링(Filtering)
  4. 단일도심(Monocentric City)
(정답률: 알수없음)
  • 알론소의 입지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필터링(Filtering)"입니다. 알론소의 입지이론은 경쟁입찰지대(Bid Rent)와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이론입니다. 이에 반해 필터링은 주거 시장에서 저소득층이 점차적으로 고소득층이 살던 지역으로 이동하며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알론소의 입지이론과는 관련이 없는 주거 시장의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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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순위가 균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균등한 순위 분포에 근접하고 있다.
  2. 과거에는 인구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요 도시의 인구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었다.
  3.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4. 과거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이다.

    도시순위규모법칙은 도시의 인구 크기와 순위가 지리적 거리와 반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즉,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보다 더 높은 순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q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도시의 인구가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보다 수위 도시나 소수의 대도시가 더욱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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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 설정한 대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천생활권
  2. 대전생활권
  3. 부산생활권
  4. 광주생활권
(정답률: 알수없음)
  • 인천생활권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정한 대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천이 대도시로서의 역할보다는 국제무역과 항만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천은 대도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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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권(SMSA)을 설정하는데에 이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지형
  2. 인구규모
  3. 비농업부문 취업률
  4. 통근·통학 정도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지형은 SMSA를 설정하는데에 이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SMSA는 인구규모, 비농업부문 취업률, 통근·통학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자연지형은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이지만, SMSA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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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결절지역(Nodal Region)내 중심지점의 크기와 그 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관계를 언급한 레일리(W.J.Reilly)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2.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4.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두 중심 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입니다.

    레일리의 법칙은 결절지역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집중되는 중심지점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결절지역 내에서 두 중심지점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량은 그 중심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한 중심지점에서 다른 중심지점으로 이동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은 중심지점의 크기가 클수록 많아지고, 두 중심지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적어집니다.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동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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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지역의 한계사회비용이 100만원이고 한계사회편익이 90만원일 때, 한센(N. Hansen)의 지역구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과밀지역
  2. 중간지역
  3. 낙후지역
  4. 침체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한센의 지역구분은 "과밀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편익보다 높은 지역으로, 생산과 소비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인프라와 자원이 과부하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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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개발꼐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지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광역적인 범위나 개발촉진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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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부드빌(Boudeville)에 의한 지역 분류가 옳은 것은?

  1. 성장지역 - 침체지역 - 쇠퇴지역
  2. 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지역
  3. 과밀지역 - 중간지역 - 후진지역
  4. 보완지역 - 대체지역 - 발전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지역"입니다.

    부드빌에 의한 지역 분류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따라 성장지역, 침체지역, 쇠퇴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동질성과 결절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동질지역은 지역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하며, 결절지역은 동질지역 내부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큰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지역은 지역 내부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드빌에 의한 지역 분류에서는 성장지역, 침체지역, 쇠퇴지역과 같은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따른 분류보다는 지역 내부의 동질성과 결절성에 따른 분류를 중요시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계획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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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공간단위를 의미하는 지역의 종류는?

  1. 동질지역
  2. 결절지역
  3. 계획지역
  4. 사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결절지역

    결절지역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교차하고, 상업, 산업,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하여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인 동질지역, 계획지역, 사업지역과는 달리 다양한 기능과 교통망이 혼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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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T:평균통행횟수, P:가구당 인구, V: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1. P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2. V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3. P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가 69% 증가한다.
  4. 자료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9% 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자료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9% 이다." 이다.

    R2은 종속변수의 총 변동량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P와 V가 T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 자체가 전체 데이터의 변동성 중 69%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P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V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P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가 69% 증가한다."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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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튀넨의 농업입지론에서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대
  2. 생산비
  3. 운송비
  4. 경작지 규모
(정답률: 알수없음)
  • 튀넨의 농업입지론에서는 지대, 생산비, 운송비와 같은 요소들이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작지 규모는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경작지 규모는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작물을 재배할 때 결정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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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국토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정된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
  2. 지역격차와 불균형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
  3. 정책 간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
  4.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필요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계획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은 한정된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 지역격차와 불균형문제의 해소, 정책 간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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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930~1940년대 영국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그린벨트와 농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촌계획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된 것은?

  1. 바로우(Barlow) 보고서
  2. 아스와트(Uthwatt) 보고서
  3. 스코트(Scott) 보고서
  4. 펄로프(Perloff) 보고서
(정답률: 알수없음)
  • 스코트 보고서는 1930~1940년대 영국에서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 그린벨트와 농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촌계획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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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국토계획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지향적 계획
  2. 거시적 계획
  3. 지침 제시적 계획
  4. 구체적·실질적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정책지향적 계획, 거시적 계획, 지침 제시적 계획은 모두 국토계획의 일반적인 성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실질적 계획"이다. 이는 국토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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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2.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갖는다.
  3.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4.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을 유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보다는 상호의존성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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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의 지역개발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Approach)
  2. 불균형성장이론(Non-balanced Growth Theory)
  3. 농정적개발론(Agropolitan Development)
  4. 지속가능한개발론(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정답률: 알수없음)
  • 불균형성장이론은 경제적 발전이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하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발전을 촉진하는 이론입니다. 반면에 기본수요이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이론이며, 농정적개발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을 추구하는 이론, 지속가능한개발론은 자연환경 보호와 경제적 발전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불균형성장이론은 다른 이론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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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주택건설촉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사회복지사업법
(정답률: 50%)
  •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 문제에서 언급된 것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특례를 규정한 법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도시지역의 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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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거나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규모 기준은?

  1. 100대 초과
  2. 200대 초과
  3. 300대 초과
  4. 400대 초과
(정답률: 알수없음)
  •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규모 기준은 출구와 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차량이 출입구에서 출입할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규모 기준은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출구와 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없으므로, 400대 초과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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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공공체육시설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생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사회체육시설
(정답률: 24%)
  • 사회체육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대개 도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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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첨
  2. 임대
  3. 수의계약
  4. 선착순공급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추첨"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신청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택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인 "임대", "수의계약", "선착순공급"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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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보기의 내용들은 모두 등기된 권리라고 가정한다.)

  1. 지상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역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의 특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지역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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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공단
  2.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항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고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답률: 알수없음)
  •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중소기업공단, 산업단지 소유자 또는 설립 조항에 해당하는 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법령에서 명시된 단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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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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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이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1. 2m
  2. 4m
  3. 5m
  4. 6m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는 보행자가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만이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되므로, 보행자도 이용할 수 있는 보도와 접해있는 부분이 최소 2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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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되어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유지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유지된다. 다만, 유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시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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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얼마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가?

  1. 그 비용의 전부
  2. 그 비용의 2분의 1
  3. 그 비용의 3분의 1
  4. 지방자치단체 부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그 비용의 2분의 1"입니다. 이는 주택법 제2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중 국가는 그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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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률: 19%)
  • 정답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은 기존 도시 내에서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여 도시의 기능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나머지 세 개의 대규모개발사업은 각각 관광, 산업,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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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3.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정부가 계획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것으로,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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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주택법 제9조에 따르면, 도로-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0m 이내로 하되, 그 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한다. 따라서, 150m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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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은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은 이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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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지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1. 청산환지
  2. 평면환지
  3. 절충환지
  4. 입체환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면환지나 청산환지와는 달리 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하여 부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충환지는 입체환지와 유사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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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 공공공지
  2. 공개공지
  3. 유원지
  4. 쌈지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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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2. 확정된 권역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권역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관광지 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를 포함한다.
  4.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권역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관광지 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를 포함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이유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권역계획에 대한 변경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정된 권역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 사항도 부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항에는 면적의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면적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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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얼마이상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1.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
  2.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3.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4.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5%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이다. 이는 경형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경형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충분히 마련하여 경형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는 경형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차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10% 이상은 경형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차 수요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일반 크기의 자동차 주차구획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형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차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비율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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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지정을 제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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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는 최대 얼마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55dB
  2. 60dB
  3. 65dB
  4. 70dB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를 최대 65dB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65dB" 입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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