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9-05)

도시계획기사
(2010-09-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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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획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1. 계획단위개발제도(PUD)
  2. 공중권제도(Air Rights)
  3. 개발권이전제도(TDR)
  4. 혼합용도개발제도(MXD)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권이전제도(TDR)는 획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 계획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의 용적률이 200%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이용되고 있다면, B지역에서 A지역의 100% 용적률을 이전받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고, 지역별 개발 가능성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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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조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2. 도시 당면과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3. 조사 자료의 한시적 활용
  4. 장래 시가화 동향 예측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조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자료의 한시적 활용"이다. 이는 조사 자료를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시조사는 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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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것은?

  1.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2.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3.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존
  4.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 창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존"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설명: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 및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연과 공생하며 어메니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 현대화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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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도시장래인구 추정방법 중 등비급수법에 해당하는 것은?(단, Pn : n년 후의 추정인구, Po : 현재인구, n : 경과년수, r : 인구증가율, a · b :상수, k : 상한인구수)

  1. Pn = Po(1+r)
  2. Pn = Po(1+rn)
  3. Pn = Po · ern
  4. Pn = k / 1+ern a+bn
(정답률: 알수없음)
  • 등비급수법은 인구증가율이 일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Pn = Po(1+r)이 등비급수법에 해당한다. 이 식은 현재인구(Po)에 인구증가율(r)을 곱한 후, 경과년수(n)만큼 더해주는 것으로 n년 후의 추정인구(Pn)을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인구가 10만명이고 인구증가율이 3%라면 1년 후의 추정인구는 10만명 × (1+0.03) = 10만 3천명이 되고, 2년 후의 추정인구는 10만 3천명 × (1+0.03) = 10만 6천 90명이 된다. 이처럼 등비급수법은 간단하면서도 실제 인구 추정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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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이용주체간의 경합
  2. 외부효과
  3. 토지의 난개발
  4.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설명: 이용주체간의 경합은 도시 내에서 토지를 경쟁적으로 이용하려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여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는 토지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난개발은 계획 없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의 불규칙한 발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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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2.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전체의 발전과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3.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은 참여하지 못한다.
  4.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정부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간의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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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21시게 새로운 도시계획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통합되고 지능적이며, 스스로 혁신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이란 대도시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최근의 계획경향이다.
  3. 친환경 생태도시(Eco-City)는 환경적 자연자원 조건·사회경제적 요소와 공동체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의 개념이다.
  4.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도시의 엄격한 기능분리를 통해 기존 도심의 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도시의 엄격한 기능분리를 통해 기존 도심의 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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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각종 도시기능들 간에 발생되는 토지이용 경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2. 도시의 각종 개별적 물리적 시설 구축계획을 도시 전체의 입장에서 정리한다.
  3.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인 측면을 물리적 시설과 적절히 연계한다.
  4. 도시를 가능하면 기하학적인 형태로 조성하면서 규칙적이고 통일성 잇는 거리조성을 주요과제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를 가능하면 기하학적인 형태로 조성하면서 규칙적이고 통일성 있는 거리조성을 주요 과제로 하는 것이 관련이 적은 것이 아닌가요? 이는 도시의 미적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 도시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도시의 디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처럼 도시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과 관련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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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m2이고 용적률이 200%인 20층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얼마인가?

  1. 1300m2
  2. 2000m2
  3. 5000m2
  4. 6500m2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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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이론(procedural theories)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의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2.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3.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계획 그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의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는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이며, 절차적 이론은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입니다. 계획이론은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계획의 과정, 목표와 가치에 따른 계획안 만들기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종합적인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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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인구밀도
  2. 동질성이 높은 사회
  3. 익명성의 증가
  4. 기능의 집적과 분화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질성이 높은 사회"이다. 도시는 다양한 인종, 문화,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혼재하는 곳으로,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도시는 동질성이 높은 사회가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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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적 수단을 통한 용도지역의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의 규제
  2. 건폐율의 규제
  3. 건축물의 소유권 제한
  4.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소유권 제한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의 용도지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적 수단을 통한 용도지역의 규제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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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는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 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4.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자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자기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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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인구예측방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은 인구증가율이 안정된 도시에 적합하다.
  2. 곰페르츠모형은 연구대상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포화인구를 가정 하여야 한다.
  3. 로지스틱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치나 성장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4. 신규공업단지의 건설 혹은 대규모 시설의 유치로 취업인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공업단지의 건설 혹은 대규모 시설의 유치로 취업인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은 이미 발생한 인구변화를 기반으로 미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취업 기회가 생길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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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도시 중심부에 도심광장인 아고라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집화장으로 활용한 시대의 도시는?

  1. 고대 그리스 도시
  2. 중세 중국 도시
  3. 중세 유럽 도시
  4.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모여 교역과 사교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도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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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국토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간계획이다.
  2.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3.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제시적 계획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이다. 국토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각 지방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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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얼마의 기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여건변화와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인가?

  1. 3년
  2. 5년
  3. 10년
  4. 20년
(정답률: 50%)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10년 내외의 기간을 상정하여 수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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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경관의 유형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관자원의 형태에 따라 점적인 형태, 선적인 형태, 면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관의 대상 범위에 따라 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시가지 경관, 지구적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정답률: 40%)
  •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으로 분류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닌 이유는, 이는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감경은 산악지형, 양감경은 해안지형, 수평경은 평원지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형의 형태에 따라 경관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도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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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지역계획가협회
  2. 세계건축가협회
  3. 르네상스운동
  4. 에키스틱스운동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세계건축가협회이다. 따라서 정답은 "세계건축가협회"이다. "미국지역계획가협회"는 지역계획에 관한 조직이고, "르네상스운동"과 "에키스틱스운동"은 건축 양식에 대한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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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2. 도·농 분리적 계획으로 생태 환경 보존
  3. 시민참여 확대와 개발주체의 다양화
  4. 입체적·기능 통합적 토지이용관리
(정답률: 알수없음)
  • 도·농 분리적 계획은 과거의 개발 모델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생태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므로, 이러한 계획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을 융합시키며 생태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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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2.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3.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4.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이다.

    근린주구는 도시의 중심지로서 상업,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이며 인구 밀도가 높다. 따라서 생활권의 위계에서 가장 큰 단위이다.

    근린분구는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며 인구 밀도가 높다.

    인보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상업,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주거지역이 많이 위치한다.

    따라서 근린주구가 가장 큰 단위이며, 그 다음으로 근린분구, 마지막으로 인보구가 생활권의 위계에서 작은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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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경관분석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기호화 방법
  2. 메시(mesh)에 의한 방법
  3.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4. 군락측도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군락측도 방법은 경관분석의 기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군락측도 방법은 생태학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특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군집의 밀도와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경관분석에서는 기호화 방법, 메시에 의한 방법, 게슈탈트에 의한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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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업시설용지의 배치유형을 집중형과 노선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노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한다.
  2. 단일 목적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기대될 때 적용한다.
  3. 도시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4.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소음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노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노선형은 도로나 교통수단의 노선을 따라 상업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한다."는 노선형의 특징 중 하나로, 주로 자동차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상업시설이 도로나 교통수단의 노선에 따라 배치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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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8m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가?

  1. 1/2 이상
  2. 1배 이상
  3. 2배 이상
  4. 3배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는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인접 대지의 채광과 전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1/2 이상"이다. "1배 이상", "2배 이상", "3배 이상"은 너무 많은 거리를 띄우는 것으로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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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고선 간격이 2m이고, 경사도가 4%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20m
  2. 200m
  3. 5m
  4. 50m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 간격이 2m이므로, 1%의 경사도에 해당하는 수직거리는 2m이 됩니다. 따라서 4%의 경사도에 해당하는 수직거리는 8m이 됩니다. 수평거리는 수직거리를 경사도의 백분율로 나눈 값과 같으므로, 8m ÷ 4% = 200m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등고선 간격이 2m일 때의 수평거리이므로, 200m를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m가 아닌 50m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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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케빈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 이미지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로(Path), 건축물(building), 광장(plaza), 공원(park), 지구(district)
  2. 공장지대(factory), 중심지구(CBD), 지구(district) 도로(path), 광장(plaza)
  3.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4. 경계(edge), 하천(river),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중심지구(CBD)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이다.

    - 경계(edge): 도시의 경계나 구획을 나타내는 선이나 지역
    - 랜드마크(landmark): 도시 내에서 인식하기 쉬운 특징적인 건물이나 장소
    - 결절점(node): 도로나 보도 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도시 내에서 중요한 교통 지점이나 교류 지점
    - 도로(path):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로, 교통의 중심이 되는 요소
    - 지구(district): 도시 내에서 특정한 기능이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하기 쉬운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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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에서 다음 중 친환경 계획요소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비오톱 좋성
  2. 투수성 바닥처리
  3. 자원 재활용
  4. 조망권 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조망권 확보

    설명: 친환경 계획요소에는 비오톱 좋성, 투수성 바닥처리, 자원 재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망권 확보는 주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로, 친환경 계획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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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주거단지 내 통과 교통을 배제할 수 있지만 우회도로가 없는 결점을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도로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 도로 유형은?

  1. 쿨데삭형
  2. 루프형
  3. T자형
  4. 격자형
(정답률: 알수없음)
  • 루프형 도로는 주거단지 내 통과 교통을 배제할 수 있지만 우회도로가 없는 결점을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도로가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루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차량이 계속해서 도로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도로 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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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공원 중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보권근린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50m 이하
  2. 500m 이하
  3. 1000m 이하
  4. 1500m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도보권근린공원은 도시주민들이 걸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유치거리 기준으로는 1000m 이하가 적절하다. 250m 이하나 500m 이하로 설정하면 공원의 면적이 작아지고,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자연환경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500m 이하로 설정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져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00m 이하가 적절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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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이라면, 해당 단지에는 많은 차량이 드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진입하는 도로의 폭은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20m 이상의 폭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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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도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설명: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계획으로,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서는 필수적인 도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는 계획의 내용과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이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 계획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지도 등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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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
  2.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
  3. 설비의 유지관리 용이
  4. 방재효율의 향상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초기 설치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공동구 설치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은 공동구 설치로 인한 장점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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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제2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재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답률: 34%)
  • 재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던 지역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나머지 세 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주거, 산업, 관광휴양 등의 특정 용도에 맞게 개발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재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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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유럽의 전통 도시공간구조와 관련된 도시설계기법인 픽쳐체스크(Picturesqu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네덜란드의 중세 풍경화풍 이미지를 형상화한 도시설계이론이다.
  2. 자연발생적 요소보다는 계획적 요소로 구성된다.
  3. 직선형 가로보다 곡선형 가로를 통한 자연스러운 공간의 흐름에 초점을 둔다.
  4. 공간의 호기심과 중첩성, 그리고 영역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발생적 요소보다는 계획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픽쳐체스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시설계기법으로, 자연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계획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연발생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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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계획시설로서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며,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한다. 이 때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1개의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단,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대수를 조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500세대 내지 1000세대
  2. 1000세대 내지 2000세대
  3. 2000세대 내지 3000세대
  4. 5000세대 내지 10000세대
(정답률: 알수없음)
  •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근린주거구역의 세대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범위는 근린주거구역의 크기와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설치를 고려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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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유형은?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정답률: 알수없음)
  • 위의 그림은 주택이 독립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주택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며, 주택 내부와 외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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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10년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침수되는 저지대의 이용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운동장 위주의 공원
  2. 고층아파트 단지
  3. 경공업 공장지역
  4. 저소득층 주택단지
(정답률: 알수없음)
  •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는 물이 차오르는 기간에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물이 빠진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운동장 위주의 공원이 가장 적합합니다. 운동장은 물이 빠진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체력 유지와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층아파트 단지나 경공업 공장지역, 저소득층 주택단지는 물이 침수될 경우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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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사동길과 같은 특화거리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제한의 종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정
  2. 권장
  3. 불허
  4. 지하층
(정답률: 93%)
  • "지정"은 특정한 용도나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나 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사동길과 같은 특화거리나 공공적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이나 시설을 특정 용도로 지정하여 그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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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대건축가협회회의
  2. 모범도시건설계획회의
  3. 국제전원도시협회회의
  4. 근린주구개발회의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1929년에 열린 "근대건축가협회회의"의 로고이다. 따라서 정답은 "근대건축가협회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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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주택법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2.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3. 고속도로·철도·자동차전용도로
  4. 공원법에 근거한 10,000m2의 도시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리하는 기준은 일반도로, 도시계획예정도로,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전용도로 등과 같은 교통시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원은 교통시설이 아니므로 주택단지 분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원법에 근거한 10,000m2의 도시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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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과도한 교외 확산을 억제하고자 한다.
  2. 토지이용은 복합이용(mixed land use)을 추구한다.
  3. 압축도시의 핵심 개념은 직주분리다.
  4.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관계 속에서 적정 개발 밀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축도시의 핵심 개념은 직주분리가 아니라, 도시의 과도한 교외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압축도시의 핵심 개념은 도시 내에 인구와 일자리를 집약시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은 복합이용을 추구하며, 직주분리는 그 중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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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CM(Construction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견적, 계약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관련 기술을 말한다.
  2. 우리나라는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으로 공식적으로 제도권내로 수용되었다.
  3. 건설공사 계약형태로서 CM은 설계완료 후 시공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일관 턴키방식과 동일한 계약방식이다.
  4. 순수형 CM은 CM 전문업체가 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기획, 설계, 시공단계의 총괄적 관리 업무만 수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설공사 계약형태로서 CM은 설계완료 후 시공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일관 턴키방식과 동일한 계약방식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CM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시공자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와 관련된 일련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설계완료 후 시공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턴키방식과는 다른 계약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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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원중 (정확한 문제, 보기내용을 아시는분께서는 오류 신고를 통하여 문제, 보기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제 오류로 정답은 2번입니다.)

  1. 복원중
  2. 복원중
  3. 복원중
  4. 복원중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는 보기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류 신고를 통해 문제와 보기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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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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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시장분석에서 개발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인 델파이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직관)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과 예측을 하는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 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3. 토론의 경우 일어나기 쉬운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되기 때문에 결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과 예측을 하는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 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장점과 단점을 혼동한 것입니다. 델파이법의 장점 중 하나는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 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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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 1만m2 미만
  2.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 1만m2 미만
  3. 관리지역 : 3만m2 미만
  4. 농림지역 : 3만m2 미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 1만m2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특별한 보전 대상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의 개발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1만m2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른 용도지역들은 보전녹지지역과는 다른 용도와 목적을 가지므로, 개발규모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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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Berg가 제안한 도시화의 단계 중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계는?

  1. 도시화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재도시화단계는 이미 개발된 도시에서 중심도시의 경제활동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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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비자가 주어진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 시설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반비례 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상권분석 모형은?

  1. 회귀모형
  2. Huff모형
  3. 인과분석모형
  4. 시계열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Huff 모형은 상업 시설의 크기와 이동 시간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업 시설을 이용할 확률을 계산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상권 분석에서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Huff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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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상업적·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잇던 공간의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페이스
  4. 주차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공간은 지상 공간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업적이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되거나 인위적으로 굴착하여 생성된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녹지", "오픈스페이스", "주차장"은 지하공간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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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서울의 뉴타운사업 개발유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도심형 타운
  2. 주거 중심형 타운
  3. 교외 도시형 타운
  4. 신시가지형 타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교외 도시형 타운

    설명: 서울의 뉴타운사업 개발유형에는 도심형 타운, 주거 중심형 타운, 신시가지형 타운이 포함되지만, 교외 도시형 타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외 도시형 타운은 주로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며,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한 형태로 개발됩니다. 서울의 뉴타운사업은 대도시 내부에 위치하며, 주거 중심이나 도시재생 등의 목적으로 개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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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도시개발 대상지의 토지 취득방법에 따른 개발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상방식
  2. 수용·취득방식
  3. 환지방식
  4. 혼용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보상방식은 이미 소유자가 있는 토지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한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상방식은 토지 취득방법에 따른 개발 방식이 아니라, 토지 취득 후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답은 "보상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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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시간대별 비용과 수입이 추정되었을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FNPV)
  2. 내부수익율(FIRR)
  3. 이전비용(Transfer Payment)
  4. 수익성지수(PI)
(정답률: 알수없음)
  • 이전비용(Transfer Payment)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사용되지 않는 지표입니다. 이는 이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현재 프로젝트와는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전비용은 프로젝트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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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근 비용 증대
  2.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3. 도심 공동화 유발
  4. 도시재생(Urban renewal)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재생은 이미 개발된 도시 지역의 재생을 통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근 비용 증대나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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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 중 하나인 지분 조달방식이 부채조달방식에 비하여 갖는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2.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4. 기업 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부채조달방식의 단점이며, 지분 조달방식은 이러한 단점이 없다. 따라서,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지분 조달방식의 단점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수료 등의 비용도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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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1853년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추진 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파리 개조 계획은 1853년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파리의 도심 지역을 근대적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거리와 건물의 배치를 개선하고, 공원과 대형 건물을 건설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파리 개조 계획은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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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잇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3.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허가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기도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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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서의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TO 방식 :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2. 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
  3. BTL 방식 :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
  4. BOO 방식 :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BTL 방식은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이다. 이 방식은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BTL 방식 :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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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한 규모 이상의 경우 혼합 토지이용을 함으로써 상업 및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하다
  2. PUD 지구에서의 밀도기준은 밀도전이와 밀도 보너스제를 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공동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용이하다.
  4. 획지분할방식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을 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획지분할방식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을 택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PUD는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혼합 토지이용을 통해 상업 및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하며, 공동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PUD 지구에서의 밀도기준은 밀도전이와 밀도 보너스제를 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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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
  3.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잇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 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잇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있다.
(정답률: 50%)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보상을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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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공사진행 속도가 공정표상의 일정보다 지연될 위험인'공사완공 지연위험'을 관리할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우수시공사와 책임시공에 대한 협약
  2.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
  3. CM(construction management)사 선정 및 관리
  4. 공사완공보험 가입및 공사 지연시 지체보상금 부과
(정답률: 알수없음)
  •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는 공사진행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표상의 일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설계 및 설계변경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공사완공 지연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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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선도 또는 추진산업(leading or propulsive industry)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산업이다.
  2.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률을 가진다.
  3. 다른 부문과의 산업 간 연계 관계가 강한 산업이다.
  4.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주로 겨냥하여 원자재를 수출하는 전략 산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주로 겨냥하여 원자재를 수출하는 전략 산업이다."는 선도 또는 추진산업의 특징이 아니라 후발산업의 특징입니다. 선도 또는 추진산업은 진보된 기술을 요구하며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률을 가지며 다른 부문과의 산업 간 연계 관계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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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 (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1. 선형이론
  2. 다핵이론
  3. 동심원이론
  4. 다차원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과 계승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동심원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개발과 건설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도시는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분화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이나 인프라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거나 변형되며, 이를 계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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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의 기본 목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의 형성
  2. 생산적·자원절약적인 국토의 이용
  3. 복지 수준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
  4.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을 통한 생산 극대화
(정답률: 알수없음)
  •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은 생산 극대화를 위한 목표이지만, 다른 세 가지 목표와는 관련이 적기 때문에 기본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의 형성, 생산적·자원절약적인 국토의 이용, 복지 수준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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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기간 기준으로 ①과②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0년 ② 5년
  2. ① 15년 ② 5년
  3. ① 20년 ② 5년
  4. ① 20년 ②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후 매 5년마다 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①은 20년, ②는 5년이 옳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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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윌리암슨(Williamson)이 주장한 지역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서 지역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촌지역의 유망한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
  2.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억제하고 낙후한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3. 성장지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기술적 쇄신 등을 경제후발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지역간 연계의 부족
  4. 경제후발지역에서 발견되는 투자위험부담의 상승 때문에 성장 지역으로만 집적되는 자본
(정답률: 알수없음)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억제하고 낙후한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역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농촌에서 일어나는 인구이동을 억제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윌리암슨은 지역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했습니다:
    - 농촌지역의 유망한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
    - 성장지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기술적 쇄신 등을 경제후발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지역간 연계의 부족
    - 경제후발지역에서 발견되는 투자위험부담의 상승 때문에 성장 지역으로만 집적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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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반부분의 고용인구가 100명, 비기반부문의 고용 인구가 200명일 경우, 기반비(A)와 경제기반승수 (B)는 얼마인가?

  1. A = 0.5, B = 2.0
  2. A = 0.5, B = 3.0
  3. A = 2.0, B = 2.0
  4. A = 2.0, B = 3.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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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 (Bottom-Up)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2.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3. 총량적은 개발과 성장의 지향
  4.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정답률: 알수없음)
  •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은 상향식 방식의 특징 중 하나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계획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의 미시적인 변화와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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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TBI(Technology & Business Incubator)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부 기업의 지역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 대학이나 연구소보다 기업들이 주도가 된다.
  3.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4.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정책에서 출발된 제도다.
(정답률: 알수없음)
  • TBI는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TBI가 기술적인 지원과 경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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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의 조건에서 청주의 A산업에 대한 입지계수 (L.Q)는 얼마인가?

  1. 0.07
  2. 0.75
  3. 1.67
  4. 2.00
(정답률: 알수없음)
  • 청주의 A산업에 대한 입지계수 (L.Q)는 "2.00"이다. 이는 해당 산업이 청주에서 다른 지역보다 2배 더 잘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주의 인프라, 인력, 경제 등이 해당 산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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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theory)이란 궁핍한 사람도 품위 있는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발전이론을 의미한다. 다음 중 유엔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기본수요 접근방식의 기본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개발의 목표는 우선 기본수요의 충족에 둔다. 이는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의 충족에 기여하는 사업, 물품, 서비스 등에 높은 우선권을 두고 비기본수요의 충족에 대하여는 낮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발은 비교적 광역 규모의 지역범위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는 광역 규모의 지역이 소규모 지역보다 기본 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가 클 뿐아니라 그 배분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3. 기본수요 개념을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한다. 이는 지역 간 자유무역 및 비교 우위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경제의 흐름을 극소화시키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4. 지역 내의 기본 생산요소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이는 토지나 용수와 같은 기본 생산요소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될 경우 주민 간 생산재 소유 여하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 내의 기본 생산요소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이는 토지나 용수와 같은 기본 생산요소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될 경우 주민 간 생산재 소유 여하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기본수요 접근방식의 기본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기본수요 이론과는 관련이 있지만, 기본수요 접근방식의 기본방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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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국토계획”의 정의에 따른 세부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
  2. 시군종합계획
  3. 도시계획
  4. 부문별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정의에 따른 세부구분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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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레닌(V. l . Lenin, 1993년)이 종속이론에서 주장한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을 지배하지 않는다.
  2.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서 경제적 상호 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3.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독점권을 형성한다.
  4.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후진국에 재투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레닌은 종속이론에서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특성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독점권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후진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후진국의 시장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후진국은 선진국의 지배와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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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권역을 설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1.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4. 로짓모형(Logit Model)
(정답률: 알수없음)
  • 권역을 설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입니다. 군집분석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법으로, 권역을 설정할 때 유사한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지역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역 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회귀분석, 분산분석, 로짓모형은 권역 설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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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경관의 악화
  2. 교통난의 심화
  3. 환경문제심화
  4. 인력난 가중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인력난 가중

    설명: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은 경제적인 발전과 인구의 집중을 유도하게 되어 인력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경관의 악화, 교통난의 심화, 환경문제의 심화는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도시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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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크리스탈러와 뢰쉬에 의해 전개된 중심지 이론에 있어 중심지 개념의 기초가 되는 시장원 크기의 결정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재화나 용역생산의 규모의 경제의 크기
  2.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3. 수송비용의 크기
  4. 생상 공장의 규모
(정답률: 60%)
  • 생산 공장의 규모는 중심지 이론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장원 크기의 결정 요인으로 재화나 용역생산의 규모의 경제의 크기,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수송비용의 크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시장의 크기와 밀도, 그리고 이를 이루는 요소들의 경제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공장의 규모는 이러한 요소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중심지 이론에서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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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은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설명이 옳은 것은 후버와 지아라타니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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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선형모형
  2. 연령 계층별 생존모형
  3. 지수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연령 계층별 생존모형은 인구예측에 있어서 인구의 연령별 생존율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모형으로, 요소모형에 해당합니다. 이 모형은 각 연령별 생존율을 고려하여 인구의 구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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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기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 - ② - ③ - ④
  2. ① - ② - ④ - ③
  3. ① - ③ - ④ - ②
  4. ① - ③ - ② - ④
(정답률: 알수없음)
  • ① - ② - ③ - ④ 순서는 "현실주의적 지역계획 이론"에서 발생한 순서이다. 이 이론은 현재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제약 요인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발전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며,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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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각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지역구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Boudeville - 동질 · 분극 · 계획 · 사업지역
  2. Herbertson - 지리적 · 경제 · 사회문화지역
  3. Hilhorst - 과밀 · 중간 · 낙후지역
  4. Hansen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춘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Herbertson은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구분하였다. Boudeville은 동질적이거나 분극적인 지역, 계획적이거나 사업적인 지역을 구분하였다. Hilhorst는 과밀한 지역, 중간 지역, 낙후 지역을 구분하였다. Hansen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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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적합한 것은?

  1. 소단위지역 단위개발
  2. 성장거점개발
  3. 기본수요접근
  4. 한계기술의 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은 지역 내 소규모 지역부터 차례로 발전시켜가는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성장거점개발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그 지역을 성장의 중심지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성장거점개발은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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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못 제시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약 비율 15%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00만m2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 m2까지의 범위 안에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0% 이상
(정답률: 47%)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면적이 300만m2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한 조건이며, 미분양 비율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00만m2 이상"이 올바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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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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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날
  2.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
  3.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
  4.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가 효력 발생 시기 기준인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가 있어도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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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 특별시장
  2. 도지사
  3. 구청장
  4. 광역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구청장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법상 지정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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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광역시장
  3. 시장 또는 군수
  4. 특별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와 해양에 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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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 기준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육교 및 지하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
  2. 유치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3.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4. 폭 6m 이상의 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 기준은 주변 환경과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이 중에서 "폭 6m 이상의 도로"는 출입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구와 입구를 설치해도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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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관광진흥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환경보전,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을 어떤 관광권역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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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도시계획조서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률: 40%)
  •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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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10000m2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2. 연면적 1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주차대수가 400대 이하의 규모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대수가 400대 이하의 규모인 부설주차장의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서 주차대수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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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서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4. 토석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입니다. 이는 토지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관상용 식물을 심는 것으로, 다른 항목들은 모두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위로 인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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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산출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단, 보기의 계산식에 의한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생산녹지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석
  2.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적}/100
  3.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지역의 면적
  4.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지역의 면적}/100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구역은 주로 도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다양한 용도지역이 혼재하는 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적을 고려해야 할까요?

    보기에서 제시된 정답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이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째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을 더합니다. 이는 도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필요한 주거 및 상업시설의 확충을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로,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을 더합니다. 이는 도시의 산업화와 함께 필요한 공업시설의 확충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을 더합니다. 이는 도시의 생태계 보전과 함께 필요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총 면적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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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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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도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역의 개발밀도를 조절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개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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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로 옳은 것은?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 준도시지역
  4. 농림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 부설주차장: 건물 등의 주차장 외에 별도로 설치되는 주차장
    -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따라서 정답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심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
    - 준도시지역: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중간 지역
    - 농림지역: 농업, 임업 등의 생산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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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80% 이하, 500% 이상 1000% 이하
  2. 80% 이하, 500% 이상 1500% 이하
  3. 90% 이하, 400% 이상 1000% 이하
  4. 90% 이하, 400% 이상 150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90% 이하, 400% 이상 1500% 이하" 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지역 내 부지의 면적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용적률은 부지 내 건물의 총 부피와 부지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폐율이 80% 이하라면 지역 내 공간 활용이 적어지므로 상업적인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90% 이하라면 적절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400% 이상의 용적률은 지역 내 건물의 총 부피가 부지 면적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내 공간 활용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1500% 이하라면 지역 내 건물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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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노변주차장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정답률: 알수없음)
  • "노변주차장"은 주로 도로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주차장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변주차장"이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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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률: 19%)
  •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국토의 발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법령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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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1. 공원
  2. 하천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방용수시설은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며, 화재 발생 시에 빠른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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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경륜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2.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3.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4.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정답률: 10%)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경륜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이유는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특별한 경우이며, 이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에서 경륜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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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2.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은 그 명칭 중에“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합의 공식적 업무 시작일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명칭이 명확하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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