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9-05)

도시계획기사 2010-09-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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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0-09-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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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획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1. 계획단위개발제도(PUD)
  2. 공중권제도(Air Rights)
  3. 개발권이전제도(TDR)
  4. 혼합용도개발제도(MXD)
(정답률: 92%)
  • 개발권이전제도(TDR)는 특정 부지에 부여된 개발 권리(용적률 등)를 다른 부지로 이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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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조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2. 도시 당면과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3. 조사 자료의 한시적 활용
  4. 장래 시가화 동향 예측
(정답률: 80%)
  • 도시조사는 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조사 자료를 한시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도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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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것은?

  1.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2.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3.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존
  4.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 창출
(정답률: 94%)
  •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 보존,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 없이 보존하는 것은 정적인 보존 개념일 뿐, 지속가능한 도시의 동적인 발전 및 환경 부하 저감 목표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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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도시장래인구 추정방법 중 등비급수법에 해당하는 것은?(단, Pn : n년 후의 추정인구, Po : 현재인구, n : 경과년수, r : 인구증가율, a · b :상수, k : 상한인구수)

  1. Pn = Po(1+r)
  2. Pn = Po(1+rn)
  3. Pn = Po · ern
  4. Pn = k / 1+ern a+bn
(정답률: 58%)
  •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1+r)^n$ 등비급수법
    ② [숫자 대입] $P_n = P_0(1+r)^n$
    ③ [최종 결과] $P_n = P_0(1+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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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이용주체간의 경합
  2. 외부효과
  3. 토지의 난개발
  4.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정답률: 89%)
  • 도시문제는 주로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용주체간의 경합, 외부효과, 토지의 난개발은 도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지만,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오히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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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2.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전체의 발전과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3.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은 참여하지 못한다.
  4.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85%)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공공성을 띠지만 민간 제안이나 민간 투자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은 참여하지 못한다: 민간 참여가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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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21시게 새로운 도시계획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통합되고 지능적이며, 스스로 혁신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이란 대도시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최근의 계획경향이다.
  3. 친환경 생태도시(Eco-City)는 환경적 자연자원 조건·사회경제적 요소와 공동체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의 개념이다.
  4.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도시의 엄격한 기능분리를 통해 기존 도심의 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이다.
(정답률: 80%)
  •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분산이 아니라 고밀도 복합 토지이용과 직주근접을 통해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U-City: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도시
    도시재생: 도심 인구 및 산업 회귀 촉진
    친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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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각종 도시기능들 간에 발생되는 토지이용 경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2. 도시의 각종 개별적 물리적 시설 구축계획을 도시 전체의 입장에서 정리한다.
  3.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인 측면을 물리적 시설과 적절히 연계한다.
  4. 도시를 가능하면 기하학적인 형태로 조성하면서 규칙적이고 통일성 잇는 거리조성을 주요과제로 한다.
(정답률: 69%)
  • 도시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물리적 시설의 체계적 배치, 사회·경제적 연계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시를 단순히 기하학적 형태로 조성하거나 규칙적인 거리 조성에만 치중하는 것은 현대 도시계획의 본질적인 필요성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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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m2이고 용적률이 200%인 20층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얼마인가?

  1. 1300m2
  2. 2000m2
  3. 5000m2
  4. 6500m2
(정답률: 91%)
  • 용적률과 층수, 바닥면적의 관계를 이용하여 대지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L = \frac{B \times F}{R}$ (대지면적 = 바닥면적 × 층수 / 용적률)
    ② $L = \frac{500 \times 20}{2}$
    ③ $L = 5000$
    따라서 대지면적은 $5000\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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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이론(procedural theories)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의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2.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3.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계획 그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률: 48%)
  •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차적 이론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방법론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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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인구밀도
  2. 동질성이 높은 사회
  3. 익명성의 증가
  4. 기능의 집적과 분화
(정답률: 67%)
  • 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므로 동질성이 낮은 이질적인 사회적 특성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높은 인구밀도, 익명성의 증가, 기능의 집적과 분화: 도시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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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적 수단을 통한 용도지역의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의 규제
  2. 건폐율의 규제
  3. 건축물의 소유권 제한
  4.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률: 96%)
  •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수단이며, 건축물의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제의 규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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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는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 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4.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자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답률: 77%)
  •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 이용의 용도를 엄격히 분리하여 규제하는 용도규제지역제이며, 실제 결과물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는 이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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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인구예측방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은 인구증가율이 안정된 도시에 적합하다.
  2. 곰페르츠모형은 연구대상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포화인구를 가정 하여야 한다.
  3. 로지스틱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치나 성장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4. 신규공업단지의 건설 혹은 대규모 시설의 유치로 취업인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
(정답률: 40%)
  • 신규 공업단지 건설이나 대규모 시설 유치로 인해 취업 인구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유추법이 아니라 경제기반분석법(Economic Base Analysis)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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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도시 중심부에 도심광장인 아고라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집화장으로 활용한 시대의 도시는?

  1. 고대 그리스 도시
  2. 중세 중국 도시
  3. 중세 유럽 도시
  4.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정답률: 85%)
  •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아고라(Agora)라는 광장을 배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로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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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국토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간계획이다.
  2.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3.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제시적 계획이다.
(정답률: 58%)
  • 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므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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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얼마의 기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여건변화와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인가?

  1. 3년
  2. 5년
  3. 10년
  4. 20년
(정답률: 48%)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향후 10년 내외의 여건 변화와 미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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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경관의 유형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관자원의 형태에 따라 점적인 형태, 선적인 형태, 면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관의 대상 범위에 따라 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시가지 경관, 지구적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정답률: 53%)
  • 경관의 현상에 따른 분류는 일반적으로 부감경, 조망경, 투시경 등으로 구분하며, 양감경이나 수평경과 같은 분류 체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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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지역계획가협회
  2. 세계건축가협회
  3. 르네상스운동
  4. 에키스틱스운동
(정답률: 29%)
  • 의 내용은 20세기 초 미국의 상업주의적 개발과 단순 미화운동을 비판하며, 인간주의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계획과 근린주구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미국지역계획가협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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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2. 도·농 분리적 계획으로 생태 환경 보존
  3. 시민참여 확대와 개발주체의 다양화
  4. 입체적·기능 통합적 토지이용관리
(정답률: 96%)
  • 미래사회 계획패러다임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통합적 관리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도·농 분리적 계획이 아니라, 도·농의 상생과 통합적 관리를 통해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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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2.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3.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4.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정답률: 72%)
  • 생활권의 위계는 공간적 범위와 구성 단위의 크기에 따라 근린주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근린분구,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 순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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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경관분석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기호화 방법
  2. 메시(mesh)에 의한 방법
  3.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4. 군락측도 방법
(정답률: 64%)
  • 경관분석 기법에는 기호화 방법, 메시(mesh)에 의한 방법,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군락측도 방법: 이는 식생 분석이나 생태 조사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관분석 기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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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업시설용지의 배치유형을 집중형과 노선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노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한다.
  2. 단일 목적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기대될 때 적용한다.
  3. 도시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4.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소음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39%)
  • 노선형 배치는 도로를 따라 상업시설이 배치되는 형태로, 보행자 위주의 접근을 유도하며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한다: 이는 집중형 배치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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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8m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가?

  1. 1/2 이상
  2. 1배 이상
  3. 2배 이상
  4. 3배 이상
(정답률: 74%)
  • 건축법령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높이 $8\text{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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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고선 간격이 2m이고, 경사도가 4%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20m
  2. 200m
  3. 5m
  4. 50m
(정답률: 50%)
  • 경사도는 수직높이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으로, 수평거리는 수직높이를 경사도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H}{S}$ 수평거리 = 수직높이 / 경사도
    ② [숫자 대입] $L = \frac{2}{0.04}$
    ③ [최종 결과] $L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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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케빈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 이미지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로(Path), 건축물(building), 광장(plaza), 공원(park), 지구(district)
  2. 공장지대(factory), 중심지구(CBD), 지구(district) 도로(path), 광장(plaza)
  3.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4. 경계(edge), 하천(river),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중심지구(CBD)
(정답률: 77%)
  • 케빈린치(Kevin Lynch)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인식하는 5가지 핵심 이미지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1. 도로(Path): 이동 경로
    2. 경계(Edge): 선형의 한계선
    3. 지구(District):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4. 결절점(Node): 교통의 교차점이나 집중점
    5. 랜드마크(Landmark):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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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에서 다음 중 친환경 계획요소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비오톱 좋성
  2. 투수성 바닥처리
  3. 자원 재활용
  4. 조망권 확보
(정답률: 60%)
  • 친환경 계획요소는 생태계 보존과 자원 순환, 환경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비오톱 조성, 투수성 바닥처리, 자원 재활용은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지만, 조망권 확보는 거주자의 쾌적성과 시각적 권리에 해당하는 계획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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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주거단지 내 통과 교통을 배제할 수 있지만 우회도로가 없는 결점을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도로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 도로 유형은?

  1. 쿨데삭형
  2. 루프형
  3. T자형
  4. 격자형
(정답률: 46%)
  • 루프형 도로는 단지 내 통과 교통을 배제하면서도 쿨데삭형의 단점인 우회도로 부재를 해결한 형태입니다. 다만, 도로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도로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쿨데삭형: 막다른 도로 형태로 우회도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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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공원 중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보권근린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50m 이하
  2. 500m 이하
  3. 1000m 이하
  4. 1500m 이하
(정답률: 48%)
  • 도보권근린공원은 거주자가 도보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공원으로, 일반적으로 유치거리 기준을 $1000\text{m}$이하로 설정하여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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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5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 규모별 진입도로의 최소 폭 기준을 적용합니다.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대규모 단지의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진입도로 폭을 가장 넓게 확보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진입도로 폭} \ge 20\text{m} \text{ (2000세대 이상 시)} $
    ② [숫자 대입]
    $ \text{진입도로 폭} \ge 20\text{m} $
    ③ [최종 결과]
    $ 20\tex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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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도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서
(정답률: 56%)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도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계획설명서입니다. 환경성검토서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의 필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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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
  2.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
  3. 설비의 유지관리 용이
  4. 방재효율의 향상
(정답률: 80%)
  • 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 등 다양한 관로를 하나의 구조물에 통합 수용하는 시설로, 도로 굴착을 방지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미관을 향상시키지만, 초기 건설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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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제2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재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답률: 48%)
  • 제2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정 기능의 확산이나 보전이 필요한 구역으로,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개발형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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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유럽의 전통 도시공간구조와 관련된 도시설계기법인 픽쳐체스크(Picturesqu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네덜란드의 중세 풍경화풍 이미지를 형상화한 도시설계이론이다.
  2. 자연발생적 요소보다는 계획적 요소로 구성된다.
  3. 직선형 가로보다 곡선형 가로를 통한 자연스러운 공간의 흐름에 초점을 둔다.
  4. 공간의 호기심과 중첩성, 그리고 영역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정답률: 60%)
  • 픽쳐체스크(Picturesque)는 인위적인 계획보다는 자연스러운 풍경과 자연발생적인 요소의 조화를 통해 회화적인 경관을 창출하는 도시설계기법입니다.

    오답 노트
    자연발생적 요소보다는 계획적 요소로 구성된다: 계획적 요소보다 자연발생적 요소와 우연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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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계획시설로서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며,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한다. 이 때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1개의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단,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대수를 조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500세대 내지 1000세대
  2. 1000세대 내지 2000세대
  3. 2000세대 내지 3000세대
  4. 5000세대 내지 10000세대
(정답률: 58%)
  • 도시계획시설로서 초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2000 \text{ 세대} \sim 3000 \text{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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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유형은?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정답률: 86%)
  • 프라이버시, 일조, 통풍 면에서 유리하고 건축주의 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옥외공간 확보가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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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10년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침수되는 저지대의 이용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운동장 위주의 공원
  2. 고층아파트 단지
  3. 경공업 공장지역
  4. 저소득층 주택단지
(정답률: 79%)
  • 10년에 한 번 정도 침수 가능성이 있는 저지대는 피해 발생 시 복구가 빠르고 인명 피해 위험이 적은 운동장 위주의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오답 노트
    고층아파트 단지, 경공업 공장지역, 저소득층 주택단지: 침수 시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므로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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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사동길과 같은 특화거리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제한의 종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정
  2. 권장
  3. 불허
  4. 지하층
(정답률: 88%)
  • 인사동길과 같은 특화거리 조성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해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정 용도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지정 용도제한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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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대건축가협회회의
  2. 모범도시건설계획회의
  3. 국제전원도시협회회의
  4. 근린주구개발회의
(정답률: 79%)
  • 1933년 마르세이유와 아테네 사이의 파트리스 선상에서 개최되었으며, '기능적 도시(The Functional City)'를 주제로 논의한 후 1943년 '아테네 헌장(Athens Charter)'으로 구체화된 회의는 근대건축가협회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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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주택법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2.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3. 고속도로·철도·자동차전용도로
  4. 공원법에 근거한 10,000m2의 도시공원
(정답률: 42%)
  • 주택법상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 시설은 도로(폭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고속도로·철도·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 등이 해당하며, 도시공원의 경우 면적 기준이 $30,000\text{m}^2$이상이어야 분리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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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과도한 교외 확산을 억제하고자 한다.
  2. 토지이용은 복합이용(mixed land use)을 추구한다.
  3. 압축도시의 핵심 개념은 직주분리다.
  4.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관계 속에서 적정 개발 밀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률: 88%)
  • 압축도시(Compact City)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을 추구하는 도시 모델입니다.

    오답 노트
    직주분리: 압축도시의 핵심인 직주근접과 반대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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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CM(Construction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견적, 계약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관련 기술을 말한다.
  2. 우리나라는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으로 공식적으로 제도권내로 수용되었다.
  3. 건설공사 계약형태로서 CM은 설계완료 후 시공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일관 턴키방식과 동일한 계약방식이다.
  4. 순수형 CM은 CM 전문업체가 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기획, 설계, 시공단계의 총괄적 관리 업무만 수행한다.
(정답률: 27%)
  •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건설사업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며, 턴키(Turn-key)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일괄 책임지는 계약 방식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오답 노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7년 제도권 수용됨
    순수형 CM: CM 전문업체가 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관리 업무만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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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원중 (정확한 문제, 보기내용을 아시는분께서는 오류 신고를 통하여 문제, 보기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제 오류로 정답은 2번입니다.)

  1. 복원중
  2. 복원중
  3. 복원중
  4. 복원중
(정답률: 75%)
  • 및 보기 내용이 복원되지 않아 해설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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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50%)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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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시장분석에서 개발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인 델파이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직관)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과 예측을 하는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 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3. 토론의 경우 일어나기 쉬운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되기 때문에 결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30%)
  •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에게 서면 설문을 반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므로, 직접적인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론으로 인한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설명은 델파이법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델파이법이 토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장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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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 1만m2 미만
  2.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 1만m2 미만
  3. 관리지역 : 3만m2 미만
  4. 농림지역 : 3만m2 미만
(정답률: 39%)
  •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은 $5,000\text{m}^2$ 미만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자연녹지지역: $1\text{만}\text{m}^2$ 미만
    관리지역: $3\text{만}\text{m}^2$ 미만
    농림지역: $3\text{만}\text{m}^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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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Berg가 제안한 도시화의 단계 중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계는?

  1. 도시화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65%)
  • 재도시화단계(stage of reurbanization)는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교통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쇠퇴했던 중심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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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비자가 주어진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 시설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반비례 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상권분석 모형은?

  1. 회귀모형
  2. Huff모형
  3. 인과분석모형
  4. 시계열모형
(정답률: 81%)
  • 상업시설의 크기(매력도)에 비례하고 이동 시간(거리)에 반비례하여 소비자가 특정 상점을 이용할 확률을 계산하는 확률적 상권분석 모형은 Huff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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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상업적·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잇던 공간의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페이스
  4. 주차장
(정답률: 82%)
  •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만들어낸 공간을 지하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의 상가나 공공 목적의 지하철, 주차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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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서울의 뉴타운사업 개발유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도심형 타운
  2. 주거 중심형 타운
  3. 교외 도시형 타운
  4. 신시가지형 타운
(정답률: 34%)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개발유형은 입지 특성과 목적에 따라 도심형 타운, 주거 중심형 타운, 신시가지형 타운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교외 도시형 타운은 뉴타운사업의 공식적인 개발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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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도시개발 대상지의 토지 취득방법에 따른 개발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상방식
  2. 수용·취득방식
  3. 환지방식
  4. 혼용방식
(정답률: 73%)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취득 방식은 크게 수용·취득방식, 환지방식,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혼용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보상방식은 수용·취득방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행위일 뿐, 독립적인 개발 방식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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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시간대별 비용과 수입이 추정되었을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FNPV)
  2. 내부수익율(FIRR)
  3. 이전비용(Transfer Payment)
  4. 수익성지수(PI)
(정답률: 77%)
  •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율(FIRR), 수익성지수(PI)는 대표적인 경제성 분석 지표이지만, 이전비용(Transfer Payment)은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자금의 이동을 의미하며 사업성 평가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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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근 비용 증대
  2.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3. 도심 공동화 유발
  4. 도시재생(Urban renewal)
(정답률: 59%)
  • 도시의 외연적 확산(Urban Sprawl)은 도시가 주변부로 무분별하게 뻗어 나가는 현상으로, 이는 도심의 쇠퇴를 가져오며 이에 대응하여 쇠퇴한 도심을 다시 살리는 것이 도시재생(Urban renewal)입니다. 즉, 도시재생은 외연적 확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응책'이지 확산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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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 중 하나인 지분 조달방식이 부채조달방식에 비하여 갖는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2.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4. 기업 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정답률: 70%)
  • 중소기업의 신용 취약으로 인한 차입 수단, 규모, 비용의 문제는 지분 조달이 아닌 부채 조달(차입) 방식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단점입니다.

    오답 노트
    자본시장 민감도, 소유주 지분 축소, 기업 가치 불안정으로 인한 매매 한계는 모두 지분 조달 방식의 단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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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1853년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추진 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59%)
  • 1853년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이 주도한 파리 개조 계획은 중세의 좁고 불결한 도로를 정비하고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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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잇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3.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다.
(정답률: 65%)
  •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상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허가 없이 행위: 무허가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됨
    제3자 행위 보충: 이는 '보충행위'에 대한 설명
    동의의 뜻: 이는 '승인'이나 '동의'에 가까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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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서의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TO 방식 :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2. 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
  3. BTL 방식 :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
  4. BOO 방식 :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
(정답률: 67%)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BTO: 준공 후 소유권은 정부에, 운영권은 민간에 귀속
    BLT: 준공 후 정부에 임대하고 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BOO: 준공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민간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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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한 규모 이상의 경우 혼합 토지이용을 함으로써 상업 및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하다
  2. PUD 지구에서의 밀도기준은 밀도전이와 밀도 보너스제를 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공동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용이하다.
  4. 획지분할방식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을 택한다.
(정답률: 30%)
  • 계획단위개발(PUD)은 개별 획지별로 규제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토지이용과 밀도를 유연하게 계획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획지를 미리 나누어 개발하는 획지분할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혼합 토지이용: 상업·공공시설 유치 가능
    밀도기준: 밀도전이 및 보너스제 활용
    오픈스페이스: 공동 공간 확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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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
  3.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잇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 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잇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있다.
(정답률: 52%)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분양 및 배분 계획으로, 토지 및 건축물의 합리적 이용과 규모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등은 현금 청산 대상이지 토지상환채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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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공사진행 속도가 공정표상의 일정보다 지연될 위험인'공사완공 지연위험'을 관리할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우수시공사와 책임시공에 대한 협약
  2.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
  3. CM(construction management)사 선정 및 관리
  4. 공사완공보험 가입및 공사 지연시 지체보상금 부과
(정답률: 64%)
  • 공사완공 지연위험 관리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 전문적인 관리 체계 도입, 지체보상금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공기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 이는 공사 범위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설계 단계의 위험 관리 요소이며, 이미 시작된 공사의 진행 속도 지연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완공 지연 관리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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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선도 또는 추진산업(leading or propulsive industry)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산업이다.
  2.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률을 가진다.
  3. 다른 부문과의 산업 간 연계 관계가 강한 산업이다.
  4.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주로 겨냥하여 원자재를 수출하는 전략 산업이다.
(정답률: 70%)
  • 선도 또는 추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역동적인 산업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주로 겨냥하여 원자재를 수출하는 전략 산업이다: 추진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을 지향하며, 단순 원자재 수출 산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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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 (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1. 선형이론
  2. 다핵이론
  3. 동심원이론
  4. 다차원이론
(정답률: 56%)
  •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외곽으로 동심원 형태로 확장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집단이 기존 지역으로 침입(invasion)하고 기존 집단을 밀어내어 계승(succession)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 분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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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의 기본 목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의 형성
  2. 생산적·자원절약적인 국토의 이용
  3. 복지 수준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
  4.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을 통한 생산 극대화
(정답률: 48%)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환경 보전, 복지 향상,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등 질적 성장과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을 통한 생산 극대화는 초기 경제 성장 중심의 이전 계획들에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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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기간 기준으로 ①과②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0년 ② 5년
  2. ① 15년 ② 5년
  3. ① 20년 ② 5년
  4. ① 20년 ② 10년
(정답률: 40%)
  • 국토종합계획법에 따른 수립 및 정비 기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은 $20$년, ②는 $5$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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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윌리암슨(Williamson)이 주장한 지역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서 지역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촌지역의 유망한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
  2.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억제하고 낙후한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3. 성장지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기술적 쇄신 등을 경제후발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지역간 연계의 부족
  4. 경제후발지역에서 발견되는 투자위험부담의 상승 때문에 성장 지역으로만 집적되는 자본
(정답률: 71%)
  • 윌리암슨의 이론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자본의 집적과 인적 자원의 유출,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심화됩니다. 반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억제하고 낙후한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지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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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반부분의 고용인구가 100명, 비기반부문의 고용 인구가 200명일 경우, 기반비(A)와 경제기반승수 (B)는 얼마인가?

  1. A = 0.5, B = 2.0
  2. A = 0.5, B = 3.0
  3. A = 2.0, B = 2.0
  4. A = 2.0, B = 3.0
(정답률: 58%)
  • 기반비는 비기반고용을 기반고용으로 나눈 값이며, 경제기반승수는 전체 고용을 기반고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① $A = \frac{E_n}{E_b}, B = \frac{E_t}{E_b}$ (기반비 = 비기반 / 기반, 승수 = 전체 / 기반)
    ② $A = \frac{200}{100}, B = \frac{100 + 200}{100}$
    ③ $A = 2.0, B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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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 (Bottom-Up)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2.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3. 총량적은 개발과 성장의 지향
  4.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정답률: 70%)
  • 상향식(Bottom-Up) 방식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므로,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이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성장 거점 개발 파급효과, 총량적 개발과 성장, 신속한 수립과 집행은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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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TBI(Technology & Business Incubator)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부 기업의 지역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 대학이나 연구소보다 기업들이 주도가 된다.
  3.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4.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정책에서 출발된 제도다.
(정답률: 48%)
  • TBI(기술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 시설, 경영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답 노트
    외부 기업 유치 촉진: TBI는 외부 유치보다 내부 창업 지원에 집중함
    기업 주도: 주로 대학, 연구소, 지자체가 주도하여 운영함
    규제 완화 정책 출발: 규제 완화보다는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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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의 조건에서 청주의 A산업에 대한 입지계수 (L.Q)는 얼마인가?

  1. 0.07
  2. 0.75
  3. 1.67
  4. 2.00
(정답률: 59%)
  •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LQ)는 지역 내 산업 비중을 전국 산업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frac{e_i}{e}} {\frac{E_i}{E}}$ (지역산업고용비중 / 전국산업고용비중)
    ② [숫자 대입] $L = \frac{\frac{4000}{60000}}{\frac{250000}{7500000}}$
    ③ [최종 결과] $L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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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theory)이란 궁핍한 사람도 품위 있는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발전이론을 의미한다. 다음 중 유엔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기본수요 접근방식의 기본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개발의 목표는 우선 기본수요의 충족에 둔다. 이는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의 충족에 기여하는 사업, 물품, 서비스 등에 높은 우선권을 두고 비기본수요의 충족에 대하여는 낮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발은 비교적 광역 규모의 지역범위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는 광역 규모의 지역이 소규모 지역보다 기본 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가 클 뿐아니라 그 배분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3. 기본수요 개념을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한다. 이는 지역 간 자유무역 및 비교 우위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경제의 흐름을 극소화시키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4. 지역 내의 기본 생산요소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이는 토지나 용수와 같은 기본 생산요소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될 경우 주민 간 생산재 소유 여하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률: 27%)
  • 기본수요 접근방식은 규모의 경제보다는 소규모 지역 단위의 개발을 통해 기본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개발을 비교적 광역 규모의 지역범위에 대하여 시행한다는 설명은 기본방향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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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국토계획”의 정의에 따른 세부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
  2. 시군종합계획
  3. 도시계획
  4. 부문별계획
(정답률: 61%)
  •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은 국토계획의 세부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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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레닌(V. l . Lenin, 1993년)이 종속이론에서 주장한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을 지배하지 않는다.
  2.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서 경제적 상호 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3.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독점권을 형성한다.
  4.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후진국에 재투자한다.
(정답률: 63%)
  • 레닌의 종속이론에 따르면, 제국주의 단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후진국의 자원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국제적인 독점권을 형성하여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킵니다.

    오답 노트
    상호 주의: 선진국은 상호 이익이 아닌 일방적인 착취 구조를 형성함
    재투자: 이윤의 상당 부분은 본국으로 송금되며 후진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재투자는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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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권역을 설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1.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4. 로짓모형(Logit Model)
(정답률: 77%)
  •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들을 그룹으로 묶는 통계 기법으로, 지역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구분하는 데 가장 유용합니다.

    오답 노트
    회귀분석: 변수 간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
    분산분석: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는 기법
    로짓모형: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이분법적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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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경관의 악화
  2. 교통난의 심화
  3. 환경문제심화
  4. 인력난 가중
(정답률: 69%)
  • 수도권으로 기능이 집중되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교통난, 환경 오염, 도시 경관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인력난 가중은 인구와 산업이 빠져나가는 지방 소멸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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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크리스탈러와 뢰쉬에 의해 전개된 중심지 이론에 있어 중심지 개념의 기초가 되는 시장원 크기의 결정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재화나 용역생산의 규모의 경제의 크기
  2.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3. 수송비용의 크기
  4. 생상 공장의 규모
(정답률: 60%)
  • 중심지 이론에서 시장원(Market Area)의 크기는 서비스의 최소 요구치와 수요의 밀도,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수송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산 공장의 규모는 중심지의 시장 범위나 도달 거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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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은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34%)
  • 후버와 지아라타니의 지역 유형 분류에 따르면, 낙후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매우 낮아 경제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과잉 상태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침체지역: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나 쇠퇴하여 인구와 산업이 모두 감소하는 지역
    과열성장지역: 인구와 산업이 모두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번성지역: 인구와 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발전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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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선형모형
  2. 연령 계층별 생존모형
  3. 지수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47%)
  • 인구예측의 요소모형은 출생, 사망, 전입, 전출과 같은 인구 변동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연령 계층별 생존모형은 이러한 인구학적 요소를 반영하므로 요소모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선형모형, 지수모형, 곰페르츠모형: 과거의 인구 추세만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비요소모형(추세분석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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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기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 - ② - ③ - ④
  2. ① - ② - ④ - ③
  3. ① - ③ - ④ - ②
  4. ① - ③ - ② - ④
(정답률: 44%)
  • 지역계획 이론의 발생 순서는 사회계획론(Mannheim) $\rightarrow$ 합리주의(Simon) $\rightarrow$ 혼합주사적계획(Etzioni) $\rightarrow$ 교류적계획(Friedmann) 순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text{①} \rightarrow \text{②} \rightarrow \text{③} \rightarrow \text{④}$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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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각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지역구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Boudeville - 동질 · 분극 · 계획 · 사업지역
  2. Herbertson - 지리적 · 경제 · 사회문화지역
  3. Hilhorst - 과밀 · 중간 · 낙후지역
  4. Hansen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춘지역
(정답률: 12%)
  • Herbertson은 지역을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체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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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적합한 것은?

  1. 소단위지역 단위개발
  2. 성장거점개발
  3. 기본수요접근
  4. 한계기술의 개발
(정답률: 42%)
  •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거점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장거점개발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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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못 제시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약 비율 15%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00만m2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 m2까지의 범위 안에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0% 이상
(정답률: 41%)
  • 산업단지 지정 제한 기준 중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별로 면적 $300\text{만m}^{2}$이상이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별도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기준을 따릅니다.

    오답 노트
    국가산업단지: 미분양 비율 $15\%$이상 기준 적절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비율 $30\%$이상 기준 적절
    농공단지: 면적 및 미분양 비율 기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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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40%)
  •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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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날
  2.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
  3.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
  4.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
(정답률: 16%)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결정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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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 특별시장
  2. 도지사
  3. 구청장
  4. 광역시장
(정답률: 50%)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입니다. 구청장은 법령상 지정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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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광역시장
  3. 시장 또는 군수
  4. 특별시장
(정답률: 62%)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권자가 아닌 승인 또는 협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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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 기준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육교 및 지하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
  2. 유치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3.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4. 폭 6m 이상의 도로
(정답률: 48%)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는 육교 및 지하횡단보도 $5\text{m}$이내, 유치원 출입구 $20\text{m}$이내, 종단 구배 $10\%$ 초과 도로 등 교통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곳입니다. 폭 $6\text{m}$이상의 도로는 오히려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 일반적인 도로 조건에 해당하므로 설치 금지 장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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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48%)
  •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환경보전,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관광권역의 설정은 개발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이거나 상위 단계의 결정 사항이지,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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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도시계획조서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률: 44%)
  •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및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조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다루는 문서이며, 구체적인 환지 계획의 포함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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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10000m2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2. 연면적 1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주차대수가 400대 이하의 규모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정답률: 48%)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 중 규모 기준은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주차대수가 $400$대 이하의 규모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300$대 이하일 때 면제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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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서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4. 토석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정답률: 44%)
  •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석 채취 및 굴착 등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관상용 식물의 가식은 경미한 행위로 보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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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산출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단, 보기의 계산식에 의한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생산녹지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석
  2.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적}/100
  3.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지역의 면적
  4.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지역의 면적}/100
(정답률: 39%)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준 면적 산출을 위해 각 지역의 면적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합니다.
    $$ \text{산출 면적} = \text{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면적} + \frac{1}{3} \times \text{공업지역 면적} + \text{자연녹지지역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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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률: 34%)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오답 노트
    위원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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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도구역
(정답률: 50%)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 밀도를 낮추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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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로 옳은 것은?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 준도시지역
  4. 농림지역
(정답률: 47%)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지역에 관한 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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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80% 이하, 500% 이상 1000% 이하
  2. 80% 이하, 500% 이상 1500% 이하
  3. 90% 이하, 400% 이상 1000% 이하
  4. 90% 이하, 400% 이상 1500% 이하
(정답률: 4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이하, 용적률은 $400\%$이상 $150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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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노변주차장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정답률: 53%)
  •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는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노변주차장은 법정 주차장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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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률: 32%)
  • 국토기본법은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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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1. 공원
  2. 하천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정답률: 5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원, 하천, 공용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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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경륜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2.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3.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4.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정답률: 10%)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거나, 공장을 연구소로, 또는 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나, 국제행사 체육시설을 경륜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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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2.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은 그 명칭 중에“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합의 공식적 업무 시작일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정답률: 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법인으로 할 수 없다: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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