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3-20)

도시계획기사
(2011-03-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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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일반적인 상업·업무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도시내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 도시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를 감안하되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이 요구되는 지역
  3.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지역
(정답률: 56%)
  •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상업·업무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용수와 전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는 중요하지만, 상업·업무지역 입지 조건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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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합리적 계획 모형은 종합계획(Master Plan) 혹은 청사 진적 계획(Blue Print Plann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정치 경제 계획 모형(Political Economy Planning)은 계획의 실행의 사회·역사적 맥락 안에서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은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4.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공공 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적 역할을 중시한다.
(정답률: 54%)
  • 옳지 않은 설명은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공공 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적 역할을 중시한다." 이다. 옹호적 계획은 특정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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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계획가(설계가)와 계획 도시(또는 계획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하워드(E. Howard) - 전원도시(Garden City)
  2. 라이트(F .L. Wright) - 브로드에이커(Broadacre)계획
  3. 멈포드(L. Mumford) - 보아잔 게획(Plan Voisin)
  4. 르꼬르뷔제(Le Corbusier) - 빛나는 도시(VilleRadieues)
(정답률: 59%)
  • 멈포드(L. Mumford) - 보아잔 게획(Plan Voisin)이 옳지 않은 것이다. 멈포드는 도시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보아잔 계획은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파리 도심의 재개발 계획으로, 멈포드는 이 계획을 지나치게 고층 건물 중심의 도시 계획으로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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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실세계(Real-world) 형상들을 표현한 지리 데이터 베이스로서, 불명확하고 특정한 범위가 없는 하나 이상의 공간현상을 다루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셰계 형상을 다루는 모델은?

  1. 객체기반모델(Object-based model)
  2. 속성기반모델(Attribute-based model)
  3. 필드기반모델(Field-based model)
  4. 목적기반모델(Goal-based model)
(정답률: 69%)
  • 정답은 "필드기반모델(Field-based model)"입니다. 필드기반모델은 지리 데이터 베이스에서 불명확하고 특정한 범위가 없는 하나 이상의 공간현상을 다루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세계 형상을 다루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공간을 격자 형태로 분할하고, 각 격자에 대한 값을 필드로 저장하여 공간현상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공간현상의 연속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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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성장의 요인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경제의 총변화(Total Share)가 50,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Share)가 45,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Local Factor)가-10일 때 산업구조효과(Industry Mix)는 얼마인가?

  1. -5
  2. 5
  3. -15
  4. 15
(정답률: 50%)
  • 산업구조효과는 총 변화, 국가경제 성장효과, 지역경제의 총변화,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산업구조효과 = 100 - (총 변화 + 국가경제 성장효과 + 지역경제의 총변화 +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 = 100 - (50 + 45 - 10) = 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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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경관녹지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해의 방지 및 완화
  2. 재해의 방지 및 완화
  3.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및 개선
  4.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
(정답률: 48%)
  • 경관녹지의 설치 목적은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및 개선입니다. 이는 도시 내에서 자연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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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 :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정답률: 59%)
  •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지도로는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가 아니라,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즉,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주거구역 내부에서 교통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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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도시 가로망 형태 중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고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 것은?

  1. 격자형
  2. 방사형
  3. 혼합형
  4. 선형
(정답률: 63%)
  • 방사형 가로망 형태는 도시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갖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중심지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이 높아지며, 중심지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지에 위치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할 수 있어 도시의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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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과거의 인구변화 추이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과거의 추세를 연장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차급수법
  2. 등비급수법
  3. 로지스틱 곡선법
  4. 집단생장법
(정답률: 63%)
  • 집단생장법은 인구변화 추이를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구구조와 생산성, 이민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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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지에 공장·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였다.
  2.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
  3.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였다.
  4.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정답률: 65%)
  •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는 유클리드 지역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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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기 보다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2. 도시재개발사업이 지구 단위의 미시적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주변 지역과 전체 도시와의 체계성이 상실되고 있다.
  3. 도심재개발사업은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초고층 업무상업기능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4. 도시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용도개발보다는 순수한 주택단지 계획기술의 계획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정답률: 44%)
  •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용도개발보다는 순수한 주택단지 계획기술의 계획에 힘쓸 필요가 있다."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시행되어 왔고, 지구 단위의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전체 도시와의 체계성이 상실되고, 초고층 업무상업기능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주택단지 계획기술의 계획에 힘쓰는 것이 개선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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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는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체인(chain)'과 같은 관계다.
  2.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는 통행을 유발한다.
  3. 교통수요의 증가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어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4.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
(정답률: 62%)
  •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개발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의 편리성을 높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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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개발예정구역
  3. 특정시설제한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정답률: 58%)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시가화를 조정하고 개발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이 금지된 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은 개발이 예정된 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은 특정 시설의 건설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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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경관요소의 특징에 따른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비물리적 경관계획요소이다.
  2. 2차적 경관요소의 주 내용은 경관컨트롤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요소이다.
  3.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관으로서 비물리적, 비조작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경관요소이다.
  4. 경관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3차적 경관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데 둘 수 있다.
(정답률: 29%)
  •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비물리적 경관계획요소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차적 경관요소는 실제로 경관을 조작하여 개선하는 물리적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성, 수변환경개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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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새로운 도시계획 조류의 하나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 추구하는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사적 공간이 확대 유도
  2. 시가지이 토지이용에 있어 지나친 기능분리 지양
  3. 이동거리 단축을 통해 자동차에 의한 환경파괴 방지
  4. 적절한 기능의 혼재를 통항 토지자원 절약
(정답률: 50%)
  •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사적 공간이 확대 유도"는 옳은 목표이다. 뉴어바니즘은 도시계획에서 기능분리를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사적 공간을 확대 유도하는 것은 뉴어바니즘의 목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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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도시계획을 둘러싼 최근의 경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 축소
  2.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증대
  3.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및 각종 이해집단의 영향력 증대
  4. 도심활성화와 복합용도지구의 확대
(정답률: 57%)
  •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 축소"는 최근의 도시계획을 둘러싼 경향 중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나 불확실한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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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 상의 배치결정은 유보하는 지역제 기법은?

  1. 부동지역제(float zoning)
  2. 특례조치(special exception)
  3. 혼합지역제(inclusive zoning)
  4.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58%)
  • 부동지역제는 특정 지역의 용도를 규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 결정은 나중에 유보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용도상으로 필요한 지역을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의 배치 등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특례조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혼합지역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혼재하는 지역을 규제하는 것이며, 성능지역규제는 건축물의 성능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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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미래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인식 전환
  2.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3. 탈산업·정보화시대를 담는 도시계획
  4. 도시기능의 평면적·일률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관리
(정답률: 65%)
  • "도시기능의 평면적·일률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관리"는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도시계획에서 일어난 오류 중 하나로, 도시 기능을 분리하여 일률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고, 시민참여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며, 탈산업·정보화시대에 맞춰 유연하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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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교통계획의 4단계 수요추정법의 통행분포(tripdistribution)단계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이 아닌 것은?

  1. 회귀분석모형
  2. 성장인자모형
  3. 중력모형
  4. 기회모형
(정답률: 24%)
  • 회귀분석모형은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분석모형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거리, 교통수단 선택,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통행분포 단계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은 성장인자모형, 중력모형, 기회모형이지만, 회귀분석모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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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고대 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은 신권통치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소비의 중심지였다.
  2.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
  3.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4.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정답률: 39%)
  •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로마의 도시들은 산악 지형에 위치하여 지형적 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은 신권통치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소비의 중심지였다. -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신권통치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도시계획도 이에 맞춰 이루어졌다.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 - 이집트의 도시계획은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 고대 그리스 도시의 도시계획은 아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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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 벽면한계선
  2. ㉡ - 건축한계선
  3. ㉠ - 벽면지정선
  4. ㉡ - 건축지정선
(정답률: 57%)
  • ㉡은 건축물의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을 나타내는 건축한계선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에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이 건축한계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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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2. 다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두 계획 모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종지구단위계획보다 계획의 실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답률: 43%)
  • "제2종지구단위계획보다 계획의 실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며,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의 실현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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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의 배치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00m 내외
  2. 500m내외
  3. 600m 내외
  4. 700m내외
(정답률: 63%)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은 보통 500m 내외로 설정됩니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와 교통량이 적은 보조간선도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간격은 차량이 안전하게 감속하고 가속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500m 내외가 가장 적절한 배치간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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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구규모
  2. 인구규모와 구성
  3. 생활양식의 변화
  4. 고용자수
(정답률: 54%)
  • 생활양식의 변화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 변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양식의 변화는 음식의 종류, 식사 시간, 식사 장소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측정하기 어렵거나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정량적인 예측 변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양식의 변화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보다 주관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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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대지면적 12000m^2, 건축면적이 1500m^2, 연면적이 9000m^2인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용적률이 얼마인가? (단, 용적률 : Floor Area Ratio)

  1. 600%
  2. 133%
  3. 75%
  4. 17%
(정답률: 48%)
  •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용적률은 9000m^2 / 12000m^2 = 0.75 = 7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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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lot)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다.
  2. 앞으로 진행될 단위 개발의 토지기반을 마련해주는 행위다.
  3. 획지의 형태와 규모는 개발의 용도와 밀도, 가로구성, 경관조성 등이 실제적을 실현되는데 영향을 준다.
  4.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 중 하나의 목적만을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 중 하나의 목적만을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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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를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단, 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단지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2.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3. 단지면적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4. 단지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
(정답률: 53%)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므로 대기오염 등의 공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지를 식재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녹지를 통해 자연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단지면적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를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면적은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즉, 주택단지의 면적이 클수록 녹지 면적도 커지게 됩니다.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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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 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절(season)
  2. 연속(Sequence)
  3. 거리(distance)
  4. 시간(time)
(정답률: 43%)
  • Litton이 사용한 시각 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연속(Sequence)"은 경관의 변화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연속"이 경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절", "거리", "시간"은 모두 경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계절에 따라 식물의 생장이나 색상이 변하거나, 거리에 따라 경관의 조망이 달라지거나, 시간에 따라 빛의 강도나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은 경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연속(Seque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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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지역
  2.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
  3.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지역
  4.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
(정답률: 47%)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기준은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입니다. 이유는 이 지역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적절한 계획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은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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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안한 도시이미지(image)형성의 5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지(B.C.D)
  2. 지구(district)
  3. 랜드마크(landmark)
  4. 결절점(node)
(정답률: 71%)
  • 정답: 중심지(B.C.D)

    케빈 린치는 도시이미지(image)형성의 5가지 요인으로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경로(path)를 제안했다. 중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심지는 도시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용어로, 도시이미지 형성의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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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생활권을 1차~3차생활권으로 구분하였을 때, 2차 생활권(중생활권)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구청
  2. 어린이놀이터
  3. 초등학교
  4. 대학교
(정답률: 48%)
  • 2차 생활권은 주거지와 상업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2차 생활권에 가장 적합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이 적합하며, 초등학교와 대학교는 교육시설로서 주거지와는 상관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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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인구가 20만인이고 취업률 30%, 제조업인구구성 비가 25%,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토지면적이 300m2이다. 이 때 공업지의 총 소요면적은 얼마인가?(단, 공공용지율은 40%이다.)

  1. 600ha
  2. 750ha
  3. 900ha
  4. 1100ha
(정답률: 56%)
  • 도시인구 20만 중 취업률이 30%이므로 취업인구는 6만명이다. 제조업인구 비율이 25%이므로 제조업인구는 1.5만명이다.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토지면적이 300m2이므로 1인당 소요면적은 0.03ha이다. 따라서 제조업인구 전체의 소요면적은 1.5만명 x 0.03ha/인 = 450ha이다. 공공용지율이 40%이므로 실제 공업지의 소요면적은 450ha / (1-0.4) = 750ha이다. 따라서 정답은 "75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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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근린주구의 경계는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도록 한다.
  2. 학교, 공공건축용지는 단지의 중심 위치에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
  3. 초등학교 1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가지고, 물리적 규모는 밀도와 상관없이 동일하여야 한다.
  4. 내부의 가로체계는 통과교통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률: 58%)
  • "초등학교 1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가지고, 물리적 규모는 밀도와 상관없이 동일하여야 한다."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유는 근린주구의 개념은 인구 밀도와 도시 계획을 조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인구규모와 물리적 규모는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밀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린주구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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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 위에 20m 간격으로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5줄마다 계곡선이 있다. 어떤 사면의 경사를 알기 위해 측정한 계곡선 간의 수평거리가 1.2cm 이었을 때 이 사면의 경사도는?

  1. 약 9%
  2. 약 12%
  3. 약 17%
  4. 약 20%
(정답률: 34%)
  • 1.2cm는 실제 거리에서 20m를 나타내므로, 1cm는 20m/1.2cm = 16.67m를 나타낸다.
    따라서, 5줄마다 그려진 계곡선은 16.67m * 5 = 83.35m 간격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 사면의 경사를 나타내는 등고선 간격은 20m이므로, 83.35m 간격에 해당하는 등고선의 개수는 83.35m / 20m = 4.1675개이다.
    즉, 이 사면의 경사는 4개의 등고선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경사도는 4 * 5% = 20%가 되며, 따라서 정답은 "약 2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 "약 17%"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계산상의 근사치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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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의 국지도로 유형 중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용이한 편이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해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은?

  1. 격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쿨데삭형 도로
  4. S자형 도로
(정답률: 50%)
  • 쿨데삭형 도로는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용이하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해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설계되어 있어 직선적인 도로에 비해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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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도시설계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기능 확보에 대한 역할로 주민참여과정을 가능한한 수반한다.
  2. 현황 및 여건분석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요소까지 함께 분석한다.
  3. 도시설계안의 작성은 사업 특성에 맞는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여 공간구조와 물리적 시설 계획까지 수립한다.
  4. 시행계획은 공공부문 시행계획과 민간부문 시행계획 중 단계별 민간부문 시행계획만 수립하면 된다.
(정답률: 73%)
  • "시행계획은 공공부문 시행계획과 민간부문 시행계획 중 단계별 민간부문 시행계획만 수립하면 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설계의 시행계획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도시설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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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 유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3.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은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 유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이는 환경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설계이기 때문이다.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는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간단명료한 설명: "고층 건물을 지을 것이냐, 낮은 건물을 지을 것이냐는 환경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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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복층형 주택(메조네트, maisonnette)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 주호가 2개층을 사용하는 경우 duplex라고 한다.
  2. 단면형태가 복잡해져 구조, 설비 등의 구성 및 설계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
  4. 공용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직통 두 방향으로 개구부를 둘 수 있어서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정답률: 59%)
  •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복층형 주택은 작은 면적으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하우스나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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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5dB미만
  2. 45dB미만
  3. 55dB미만
  4. 65dB미만
(정답률: 54%)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은 65dB미만이다. 이는 인간의 귀가 인식하는 소리의 최대치인 85dB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동주택 주변에는 주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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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러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이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라 옳게 연결된 것은?

  1. 300세대 미만 - 6m이상
  2.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0m 이상
  3.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4m 이상
  4. 1천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8m 이상
(정답률: 18%)
  • 정답은 "300세대 미만 - 6m이상" 입니다. 이유는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적을수록 차량의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폭이 작아도 괜찮지만, 총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폭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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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의 경우 상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값이 옳은 것은?

  1. 800000 m2
  2. 1000000 m2
  3. 1020400 m2
  4. 1120000 m2
(정답률: 39%)
  • 주어진 그림에서 상업용지의 면적은 총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000,000 m2 이므로, 상업용지의 면적은 1,000,000 x 0.8 = 800,000 m2 이다. 따라서 정답은 "800000 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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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분류할 때에 다음 중 내부작므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감가상각충당금
  2. 화사채 발행
  3. 상업차관
  4. 국제리스
(정답률: 50%)
  • 정답: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은 기업이 자산을 구입할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놓는 자금입니다. 이는 내부자금의 형태로, 기업이 자산을 구입할 때부터 미리 예상하여 적립해놓은 자금으로, 외부자금을 차입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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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혼용방식
  2. 제3섹터개발방식
  3. 환지방식
  4.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정답률: 65%)
  • 제3섹터개발방식은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이 아니라, 도시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제3섹터개발방식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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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수요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절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판단결정모델
  3. 로짓모형
  4. 허프(Huff)모형
(정답률: 56%)
  •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특정 사항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요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델파이법이 적합하다. 판단결정모델, 로짓모형, 허프(Huff)모형은 수요예측과는 관련이 있는 다른 모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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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계획단위개발(PU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과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계획단위개발을 하는 경우, 그 구역 내에서 종래의 용도 지역제가 완전히 실효(失效)되는 것은 아니다.
  3. 계획단위개발지구전체의 총밀도가 종전 용도지역제에 의한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지구내 각 획지는 밀도 기준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4. 196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특례조치로 시작되었다.
(정답률: 27%)
  • "계획단위개발을 하는 경우, 그 구역 내에서 종래의 용도 지역제가 완전히 실효(失效)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계획단위개발(PUD)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용도 지역제를 일부 완화시키는 것으로, 계획단위개발지구 전체의 총밀도가 종전 용도지역제에 의한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지구내 각 획지는 밀도 기준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계획단위개발을 하는 경우 일부 지역의 용도 지역제가 완전히 실효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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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주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야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2.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요 시설을 혼합 배치하여 대중교통위주의 보행 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3. 다양한 주거 유형과 밀도, 가격을 제공한다.
  4. 대중교통노선을 이용한 저밀도 개발을 통하여 전원형 도시를 개발한다.
(정답률: 53%)
  • 정답은 "대중교통노선을 이용한 저밀도 개발을 통하여 전원형 도시를 개발한다."입니다.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주요 원칙은 생태적 보전, 대중교통위주의 보행 가능한 개발, 다양한 주거 유형과 밀도, 가격 제공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노선을 이용한 저밀도 개발은 TOD의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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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에 따를 정비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34%)
  •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도시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에 해당하지만, 재정비촉진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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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 지수(PI)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9%)
  • PI = 현재가치 / 투자비용 이므로, P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과 현재가치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과 ""는 PI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는 PI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만, 식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옳은 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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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압축도시(Compack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은 달인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다.
  3.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4.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률: 50%)
  • "토지이용은 달인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최대한 한정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압축도시(Compack City)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압축도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으며,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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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부동산 투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은?

  1. 리츠(REITs)
  2. 건설-운영-이전(BOT)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4. 자산담보부증권(ABS)
(정답률: 57%)
  • 리츠(REITs)는 부동산 투자를 증권화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유동성 있는 주식으로 상장되어 있어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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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버그(Berg)가 인구변화에 다라 구분한 도시화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신도시화 단계(stage of new-urbanization)
(정답률: 64%)
  • 정답: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신도시화 단계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대규모 주거지와 상업지구, 산업지구 등이 함께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도시 지역이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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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56%)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투자로 운용되며,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사모부동산펀드는 사모자금으로 운용되며, 상업용저당채권과 직접대출은 부채투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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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재무적 투자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도출한다.
  2. 사회적 목표, 재무적 목표, 비즈니스 계획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본 구상을 설정한다.
  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만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지형, 지세, 각종 규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지를 분석한다.
(정답률: 58%)
  •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만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한다."는 옳지 않은 것이다.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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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흐름
  2.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3. 사후관리 :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 행사
  4. 소구권행사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생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률: 45%)
  • "사후관리 :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 행사"는 옳은 설명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담보로 사업자산 및 현금흐름을 활용하고,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을 제고하며,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또한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생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소구권행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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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입체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입체환지의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3. 입체환지로 계획수립시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의 환지 방식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비례율에 의해 환지할 수 있다.
  4. 해당 구역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는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9%)
  • "해당 구역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는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가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입체환지의 조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한다."가 가장 간단명료한 입체환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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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개발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2.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3.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4.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54%)
  •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과정이므로,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개발과 비교하여 절차가 간편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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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거리와 지대 및 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 농업지대곡선, Rr: 주거지대곡선, Rc: 상업·업무 지대곡선이다)

  1. 1
  2. 2
  3. 3
  4. 4
(정답률: 34%)
  • 정답인 "4"는 Ra와 Rr의 교차점이며, 이 지점은 농업과 주거용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 이상은 농업용 지역으로, 이 지점 이하는 주거용 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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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시장(market) 및 시장분석(market analysis)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으로 시장이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양과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측면에서의 시장분석이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actualmarket)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있는데 실질시장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4.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책적 사업으로 상당수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축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67%)
  •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actualmarket)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있는데 실질시장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시장이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양과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하며, 시장분석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책적 사업으로 상당수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축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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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ABS
  2. PF
  3. BTL
  4. CM
(정답률: 56%)
  •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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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정책 분석의 최종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1. 민감도분석
  2. 재무분석
  3. 경제성분석
  4. 파급효과분석
(정답률: 30%)
  • 민감도분석은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최종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정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다른 보기들은 경제성 분석에 관련된 방법이지만,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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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1. 취업기회의 확대
  2. 문화적 욕구의 충족
  3.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4. 소득과 임금의 지역 간 격차
(정답률: 63%)
  • 문화적 욕구의 충족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설득력이 적은 것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보다는 취업 기회, 교육 수준, 소득과 임금의 격차 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문화적인 욕구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인구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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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반영된 핵심 정책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2.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3.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4.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자본의 확충
(정답률: 48%)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자본의 확충"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반영된 핵심 정책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다른 정책방향들과 중복되는 내용이며, 교통·통신 자본의 확충은 다른 정책방향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방향은 다른 정책방향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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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과 같은 인구 조건에서 종주화지수(primaryindex)는 얼마인가?(단, 전국의 인구는 2000만명이다.)

  1. 0.60
  2. 0.75
  3. 2.0
  4. 3.3
(정답률: 54%)
  • 종주화지수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전국의 인구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인구수는 1200만명이므로, 종주화지수는 1200만 / 2000만 * 100 = 60% = 0.6 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0.6을 반올림하여 0.6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0"이 아니라 "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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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소자(E. Soja, 1971)가 계획단위로서의 공간 특성을 거리(distance)로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
  2. 마찰거리(frictional distance)
  3. 인식거리(perceived distance)
  4. 시간거리(time distance)
(정답률: 53%)
  • 마찰거리(frictional distance)는 소통과 상호작용이 적은 지역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계획단위로서의 공간 특성을 거리로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자가 제시한 거리 분류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세 가지 거리 분류는 모두 소자가 제시한 거리 분류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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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안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적 수준의 계획이다.
  2.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과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3.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4. 지역계획의 의미는 시대와 사회 발전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하하고 있다.
(정답률: 58%)
  • "현안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적 수준의 계획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지역계획은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과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한다."와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도 지역계획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이는 보조적인 설명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계획의 의미는 시대와 사회 발전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하하고 있다."는 지역계획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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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대도시의 성장 억제를 위한 정책과 거리가 먼것은?

  1. 과밀부담금제도
  2. 수도권정비계획
  3. 광역도시계획
  4. 개발제한구역 지정
(정답률: 50%)
  • 정답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도시의 성장을 제한하고 조절하기 위한 정책들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대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성장 억제를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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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국가경제의 발전단계를 공업화 이전단계, 초기공업화 단계, 과도단계, 경제발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공간조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고,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페로우(F. Perroux)
  2. 프리드만(J. Friedmann)
  3. 베리(B. Berry)
  4. 허쉬만(A. Hirschman)
(정답률: 31%)
  • 국가경제의 발전단계를 공업화 이전단계, 초기공업화 단계, 과도단계, 경제발전의 4단계로 구분하면, 각 단계에서는 공간조직이 다르게 전개된다. 공업화 이전단계에서는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형성되고, 초기공업화 단계에서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 과도단계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경제발전의 4단계에서는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프리드만(J. Friedmann)이다. 이론은 경제발전의 중심지와 주변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중심지의 발전이 주변지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은 중심지와 주변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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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대도시 라우리모형(Lowry's model ofmetropolis)에서 도시 활동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정부문(finance sector)
  2.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3. 주거부문(household sctor)
  4. 기반부문(basic sector)
(정답률: 25%)
  • 대도시 라우리모형에서 "재정부문"은 도시 활동 부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형은 도시를 기반부문, 주거부문, 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분석하는데, 재정부문은 이러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부문은 도시의 재정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반부문과 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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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클라센(L. Klaassen)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대한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번성지역
  2. 잠재적저개발지역
  3. 저개발지역
  4. 과밀지역
(정답률: 43%)
  • 과밀지역은 클라센의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라센은 성장률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는데, 과밀지역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경제적 발전이 어려운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클라센의 분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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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계획)은 어느 나라의 지역 계획인가?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정답률: 57%)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계획)은 미국의 지역 계획이다. TVA는 미국 정부가 1933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TVA계획은 미국의 지역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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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 특정상업의 입지계수(LQ값)가 1보다 크면 A지역은 해당 상업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2.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3.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모형에 해당한다.
  4.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소요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정답률: 43%)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소요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는 입지계수법의 단점 중 하나이다.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은 해당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 중간재 생산지와 최종생산지 간의 입지계수를 계산하여 중간재 생산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공급망을 분석할 수 있고, 지역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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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A시의 총 고용인구가 100만명이고 이 지역기반 산업의 고용인구가 70만명일 때 기반사업에 대한 총고용의 승수효과는 얼마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4.53
  2. 3.33
  3. 2.33
  4. 1.43
(정답률: 15%)
  • 기반사업의 총고용의 승수효과는 (총고용인구-기반사업 고용인구) / 기반사업 고용인구 입니다. 따라서 A시의 기반사업에 대한 총고용의 승수효과는 (100-70) / 70 = 0.43 입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0.43을 반올림하여 0.4로 계산한 후 1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 + 0.4 = 1.4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류가 있으므로, 정답이 3.33이라는 것은 오류가 수정되었을 때의 정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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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은?

  1. 성장거점개발
  2. 지역생활권개발
  3. 도농통합개발
  4. 농어촌정주권개발
(정답률: 65%)
  • 정답은 "성장거점개발"입니다.

    성장거점개발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도 성장거점개발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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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수도권정비법
  2. 민자유치촉진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답률: 72%)
  • 이 법률은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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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가구의 연쇚거인 상향 이동을 통하여 전체 주거수준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은?

  1. 생애주기이론(Life-cycle Theory)
  2. 상쇄이론(Trade-off Theory)
  3. 주택여과이런(Filtering Theory)
  4. 주거입지이론
(정답률: 28%)
  •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가구의 연쇄거인 상향 이동을 통해 전체 주거수준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주택여과이론(Filtering Theory)"입니다. 이 이론은 주택 시장에서 고가의 주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렴한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상위 소득층이 새로운 고가 주택을 구매하고 이전의 주택을 하위 소득층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거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고가 주택이 저렴한 주택으로 변화함으로써, 하위 소득층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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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심재화나 서비스의 최대 도달 가능 거리를 시장범위의 외곽한계(outer limit)라 부른다.
  2. 중심지이론은 3차 산업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입지하고 어떤 원리에 의하여 분포 패턴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3. 중심지 간 관계성을 나타내는 K값은 시장의 원리, 교통의 원리, 행정의 원리 중 시장의 원리에서 가장 크다.
  4. 중심지이론에서 지리적 공간은 자원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면공간으로 가정한다.
(정답률: 50%)
  • "중심지 간 관계성을 나타내는 K값은 시장의 원리, 교통의 원리, 행정의 원리 중 시장의 원리에서 가장 크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K값은 교통의 원리에서 가장 크다. 이는 교통이 중심지의 위치와 분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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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력단계(degrees of citizen powe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민통제(citizen control)
  2. 권한위임(delegated power)
  3. 협동관계(partnership)
  4. 상담(consultation)
(정답률: 50%)
  • 안스타인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에서는 주민권력단계에 "상담(consultation)"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주민이 아닌 다른 단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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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fms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시·군종합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답률: 60%)
  • "시·군종합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토 이용과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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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정(正) ② 정(正) ③ 정(正)
  2. ① 정(正) ② 정(正) ③ 부(負)
  3. ① 정(正) ② 부(負) ③ 정(正)
  4. ① 정(正) ② 부(負) ③ 부(負)
(정답률: 50%)
  • ① 정(正) : 생산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② 부(負) : 생산요소의 한 가지가 많아지면 다른 생산요소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③ 정(正) : 생산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두 생산요소의 조합으로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① 정(正) ② 부(負) ③ 정(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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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비옥도와 지애듸 관계를 가지고 지대이론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학자는?

  1. 리카도(D. Ricardo)
  2. 스미스(A. Smith)
  3. 튀넨(von Thunen)
  4. 뢰쉬(A. Losch)
(정답률: 34%)
  • 리카도는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과 지역별 생산비용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면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생산비용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대이론을 처음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론은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과 생산비용이 지형적 조건과 거리에 따라 변화하며, 이를 고려하여 농업 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최적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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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34%)
  • 정답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이다.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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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혹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이 열람하게 하거나 공고할 필요는 없다.
  2.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38%)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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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대학 신설
  3.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4.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이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정답률: 7%)
  • 정답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2배 신축"입니다.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기존 시설의 규모를 넘어서는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규모를 2배로 신축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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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경관광장
  3. 지하광장
  4. 집회광장
(정답률: 57%)
  • 집회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장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광장의 기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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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조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률: 42%)
  •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관할하는 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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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기금의 화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을 적용한다.
(정답률: 34%)
  •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화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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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 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정답률: 31%)
  • 정답: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해설: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이다. 이는 관광시설계획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큰 규모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해,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은 옳지 않은 기준이다. 이는 건축물의 크기와 관련된 것으로, 큰 규모의 변경이므로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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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19%)
  •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은 것은,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행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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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해양부장관
  3. 국토해양부 제1차관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정답률: 22%)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이므로,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장관인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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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 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3.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4.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 지적도 사본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지형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률: 27%)
  • "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축척 1,000분의 1 내지 2,000분의 1의 지적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유: 녹지지역은 도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시 축척이 더 세밀한 1,000분의 1 내지 2,000분의 1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녹지지역의 특성상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등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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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3. 역세권개발사업
  4.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답률: 7%)
  • 역세권개발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역세권개발사업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보다는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에 더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역세권개발사업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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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재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1. 10년 이내
  2. 5년 이내
  3. 3년 이내
  4. 1년 이내
(정답률: 39%)
  • 국토해양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재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토재거래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의 환경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토재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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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얼마의 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85m2 이상 100 m2 이하
  2. 100m2 이상 165 m2 이하
  3. 165m2 이상 200 m2 이하
  4. 165m2 이상 265 m2 이하
(정답률: 25%)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필지당 공급되는 규모가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165m2 이상 265 m2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택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건축물을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배제하고, 동시에 너무 크지 않아서 주택 건설 등에 적합한 크기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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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⑥-①-③-⑤-④-②
  2. ⑥-①-③-④-⑤-②
  3. ⑥-①-⑤-③-②-④
  4. ⑥-①-⑤-③-④-②
(정답률: 45%)
  • 용적률이란 건축물의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용적률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⑥: 농림지역 - 건축물의 부피를 최대 5%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용적률이 가장 작습니다.
    ①: 교육지역 - 건축물의 부피를 최대 15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대지면적 대비 부피가 크지 않아 용적률이 작습니다.
    ⑤: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의 부피를 최대 40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대지면적 대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용적률이 큽니다.
    ③: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부피를 최대 20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대지면적 대비 부피가 크지 않아 용적률이 작습니다.
    ④: 중심상업지역 - 건축물의 부피를 최대 60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대지면적 대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용적률이 큽니다.
    ②: 준주거지역 - 건축물의 부피를 최대 15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대지면적 대비 부피가 크지 않아 용적률이 작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⑥-①-⑤-③-④-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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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①과 ②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3 ② 1/2
  2. ① 1/2 ② 1/3
  3. ① 2/3 ② 1/2
  4. ① 1/2 ② 2/3
(정답률: 40%)
  • 주어진 그림에서, 삼각형의 면적은 1/2 × 2 × 1 = 1이다. 따라서, ①에서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1/2 × 1 × 1/3 = 1/6이고, 파란색 부분의 면적은 1/2 × 1 × 2/3 = 1/3이다. 따라서, 빨간색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6 ÷ 1 = 1/6이고, 파란색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 1 = 2/3이다. ②에서, 빨간색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 1 = 1/2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2/3 ②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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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정답률: 19%)
  • 정답: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관으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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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4. 도시미관의 저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민조합에서 결정한 건축물
(정답률: 24%)
  • 도시미관의 저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민조합에서 결정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주민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상태나 기능적 결함 등이 아니라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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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2. 국가산업단지, 도시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3.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4. 국가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농공단지
(정답률: 34%)
  • 정답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입니다.

    - 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단지
    - 농공단지: 농업과 관련된 산업을 위한 사업단지

    나머지 보기에서는 도시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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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묘지공원
  2. 중앙공원
  3. 근린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률: 3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의 세분은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구분됩니다. 중앙공원은 법률에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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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권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잇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정답률: 7%)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잇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특정 지역을 택지개발을 위해 미리 지정하는 것이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단위로서,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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