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3-20)

도시계획기사 2011-03-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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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1-03-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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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일반적인 상업·업무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도시내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 도시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를 감안하되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이 요구되는 지역
  3.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지역
(정답률: 59%)
  • 상업·업무지역은 접근성, 집적 이익, 업무 능률성이 핵심인 지역입니다.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공업지역의 전형적인 입지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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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합리적 계획 모형은 종합계획(Master Plan) 혹은 청사 진적 계획(Blue Print Plann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정치 경제 계획 모형(Political Economy Planning)은 계획의 실행의 사회·역사적 맥락 안에서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은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4.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공공 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적 역할을 중시한다.
(정답률: 62%)
  • 옹호적 계획은 기술관료적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중시하는 계획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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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계획가(설계가)와 계획 도시(또는 계획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하워드(E. Howard) - 전원도시(Garden City)
  2. 라이트(F .L. Wright) - 브로드에이커(Broadacre)계획
  3. 멈포드(L. Mumford) - 보아잔 게획(Plan Voisin)
  4. 르꼬르뷔제(Le Corbusier) - 빛나는 도시(VilleRadieues)
(정답률: 68%)
  • 보아잔 계획(Plan Voisin)은 멈포드가 아닌 르꼬르뷔제(Le Corbusier)가 제안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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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실세계(Real-world) 형상들을 표현한 지리 데이터 베이스로서, 불명확하고 특정한 범위가 없는 하나 이상의 공간현상을 다루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셰계 형상을 다루는 모델은?

  1. 객체기반모델(Object-based model)
  2. 속성기반모델(Attribute-based model)
  3. 필드기반모델(Field-based model)
  4. 목적기반모델(Goal-based model)
(정답률: 65%)
  • 필드기반모델(Field-based model)은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값이 존재하는 연속적인 표면으로 실세계를 표현하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예: 온도, 고도)을 다루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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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성장의 요인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경제의 총변화(Total Share)가 50,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Share)가 45,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Local Factor)가-10일 때 산업구조효과(Industry Mix)는 얼마인가?

  1. -5
  2. 5
  3. -15
  4. 15
(정답률: 53%)
  • 지역경제의 총변화는 국가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도시경쟁력 효과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① [기본 공식] $Total Share = National Share + Industry Mix + Local Factor$
    ② [숫자 대입] $50 = 45 + Industry Mix + (-10)$
    ③ [최종 결과] $Industry Mix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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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경관녹지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해의 방지 및 완화
  2. 재해의 방지 및 완화
  3.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및 개선
  4.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
(정답률: 58%)
  •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여 도시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지역입니다.

    오답 노트
    공해의 방지 및 완화: 완충녹지
    재해의 방지 및 완화: 방재녹지
    여가와 휴식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또는 휴양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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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 :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정답률: 67%)
  •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서 국지도로는 근린주거구역 내부의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이며, 집산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입니다.

    오답 노트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집산기능은 집산도로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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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도시 가로망 형태 중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고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 것은?

  1. 격자형
  2. 방사형
  3. 혼합형
  4. 선형
(정답률: 74%)
  •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며, 중심지에서 주요 간선로를 따라 개발축을 형성하는 가로망 형태는 방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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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과거의 인구변화 추이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과거의 추세를 연장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차급수법
  2. 등비급수법
  3. 로지스틱 곡선법
  4. 집단생장법
(정답률: 63%)
  • 과거의 인구 변화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에는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로지스틱 곡선법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집단생장법: 과거 추세 연장이 아닌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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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지에 공장·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였다.
  2.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
  3.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였다.
  4.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정답률: 68%)
  •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 용도를 엄격히 분리하여 상충되는 용도를 배제하는 규제 중심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발의 유도나 촉진보다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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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기 보다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2. 도시재개발사업이 지구 단위의 미시적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주변 지역과 전체 도시와의 체계성이 상실되고 있다.
  3. 도심재개발사업은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초고층 업무상업기능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4. 도시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용도개발보다는 순수한 주택단지 계획기술의 계획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정답률: 63%)
  • 현대 도시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직주근접과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을 지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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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는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체인(chain)'과 같은 관계다.
  2.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는 통행을 유발한다.
  3. 교통수요의 증가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어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4.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
(정답률: 73%)
  • 교통시설의 확충은 접근성을 높여 지가 상승과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며, 동시에 교통 혼잡이나 소음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동시에 유발하므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만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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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개발예정구역
  3. 특정시설제한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정답률: 75%)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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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경관요소의 특징에 따른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비물리적 경관계획요소이다.
  2. 2차적 경관요소의 주 내용은 경관컨트롤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요소이다.
  3.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관으로서 비물리적, 비조작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경관요소이다.
  4. 경관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3차적 경관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데 둘 수 있다.
(정답률: 38%)
  • 경관요소는 조작 가능성과 물리적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1차적 경관요소는 보이는 경관의 물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 경관계획요소입니다.

    오답 노트
    2차적 경관요소: 규제나 인센티브 등 비물리적 수단으로 간접 조작하는 요소
    3차적 경관요소: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상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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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새로운 도시계획 조류의 하나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 추구하는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사적 공간이 확대 유도
  2.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지나친 기능분리 지양
  3. 이동거리 단축을 통해 자동차에 의한 환경파괴 방지
  4. 적절한 기능의 혼재를 통항 토지자원 절약
(정답률: 64%)
  • 뉴어바니즘은 보행자 중심의 환경과 공동체 회복을 강조하므로, 사적 공간의 확대가 아니라 공적 공간의 확대를 유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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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도시계획을 둘러싼 최근의 경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 축소
  2.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증대
  3.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및 각종 이해집단의 영향력 증대
  4. 도심활성화와 복합용도지구의 확대
(정답률: 77%)
  • 최근의 도시계획 경향은 공공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축소한다는 설명은 최근 경향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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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 상의 배치결정은 유보하는 지역제 기법은?

  1. 부동지역제(float zoning)
  2. 특례조치(special exception)
  3. 혼합지역제(inclusive zoning)
  4.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66%)
  • 부동지역제(float zoning)는 특정 용도의 필요성은 규정해 두었으나, 구체적인 위치나 도면상의 배치 결정은 유보해 두었다가 추후 조건이 충족될 때 결정하는 유연한 지역제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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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미래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인식 전환
  2.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3. 탈산업·정보화시대를 담는 도시계획
  4. 도시기능의 평면적·일률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관리
(정답률: 74%)
  • 미래의 도시계획은 지속가능성, 시민참여, 정보화 사회 대응 등 유연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능을 평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과거의 경직된 계획 패러다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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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교통계획의 4단계 수요추정법의 통행분포(tripdistribution)단계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이 아닌 것은?

  1. 회귀분석모형
  2. 성장인자모형
  3. 중력모형
  4. 기회모형
(정답률: 23%)
  • 통행분포 단계에서는 성장인자모형, 중력모형, 기회모형 등이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회귀분석모형: 통행발생 단계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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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고대 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은 신권통치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소비의 중심지였다.
  2.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
  3.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4.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정답률: 68%)
  • 로마의 도시는 그리스 도시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격자형(정방형) 계획도시의 특성을 보이며, 제국 전역으로 확장된 대규모 도시 형태를 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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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 벽면한계선
  2. ㉡ - 건축한계선
  3. ㉠ - 벽면지정선
  4. ㉡ - 건축지정선
(정답률: 52%)
  • 도시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를 분석하면 에서 ㉠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은 건축지정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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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2. 다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두 계획 모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종지구단위계획보다 계획의 실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답률: 53%)
  •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보다 계획의 실현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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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의 배치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00m 내외
  2. 500m내외
  3. 600m 내외
  4. 700m내외
(정답률: 72%)
  • 도시 계획 및 도로망 설계 기준에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사이의 적정 배치 간격은 일반적으로 500m 내외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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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구규모
  2. 인구규모와 구성
  3. 생활양식의 변화
  4. 고용자수
(정답률: 69%)
  • 정량적 변수는 수치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생활양식의 변화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질적) 예측 변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가구규모, 인구규모와 구성, 고용자수: 모두 수치로 산출 가능한 정량적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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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대지면적 12000m^2, 건축면적이 1500m^2, 연면적이 9000m^2인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용적률이 얼마인가? (단, 용적률 : Floor Area Ratio)

  1. 600%
  2. 133%
  3. 75%
  4. 17%
(정답률: 60%)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용적률} = \frac{\text{연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용적률} = \frac{9000}{120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용적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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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lot)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다.
  2. 앞으로 진행될 단위 개발의 토지기반을 마련해주는 행위다.
  3. 획지의 형태와 규모는 개발의 용도와 밀도, 가로구성, 경관조성 등이 실제적을 실현되는데 영향을 준다.
  4.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 중 하나의 목적만을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거의 쾌적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하나의 목적만을 선택하여 추구: 효율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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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를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단, 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단지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2.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3. 단지면적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4. 단지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
(정답률: 56%)
  • 공동주택 건설 시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녹지 면적은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단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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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 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절(season)
  2. 연속(Sequence)
  3. 거리(distance)
  4. 시간(time)
(정답률: 42%)
  • Litton의 시각 회랑 분석에서 경관의 변화요인은 계절, 거리, 시간, 운동, 빛, 기후, 관찰위치,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연속(Sequence)은 변화요인이 아닌 경관의 구성 방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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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지역
  2.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
  3.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지역
  4.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
(정답률: 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text{만m}^2$이상인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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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안한 도시이미지(image)형성의 5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지(B.C.D)
  2. 지구(district)
  3. 랜드마크(landmark)
  4. 결절점(node)
(정답률: 82%)
  •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 형성의 5요소는 경로(Path), 가장자리(Edge),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중심지(B.C.D)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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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생활권을 1차~3차생활권으로 구분하였을 때, 2차 생활권(중생활권)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구청
  2. 어린이놀이터
  3. 초등학교
  4. 대학교
(정답률: 55%)
  • 생활권은 서비스 시설의 이용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2차 생활권(중생활권)은 구청과 같이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 중규모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기준이 됩니다.

    오답 노트
    어린이놀이터, 초등학교: 1차 생활권(소생활권)
    대학교: 3차 생활권(대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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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인구가 20만인이고 취업률 30%, 제조업인구구성 비가 25%,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토지면적이 300m2이다. 이 때 공업지의 총 소요면적은 얼마인가?(단, 공공용지율은 40%이다.)

  1. 600ha
  2. 750ha
  3. 900ha
  4. 1100ha
(정답률: 69%)
  • 제조업 종사자 수를 먼저 산출하여 순수 공업용지 면적을 구한 뒤,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전체 공업지 면적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면적} = \frac{\text{인구} \times \text{취업률} \times \text{제조업비율} \times \text{1인당 면적}}{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총 면적} = \frac{200000 \times 0.3 \times 0.25 \times 300}{1 - 0.4} = \frac{4500000}{0.6}$
    ③ [최종 결과] $\text{총 면적} = 7500000 \text{ m}^2 = 750 \tex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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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근린주구의 경계는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도록 한다.
  2. 학교, 공공건축용지는 단지의 중심 위치에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
  3. 초등학교 1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가지고, 물리적 규모는 밀도와 상관없이 동일하여야 한다.
  4. 내부의 가로체계는 통과교통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률: 70%)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주구의 규모는 초등학교 1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지만, 물리적 규모는 인구 밀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밀도와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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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 위에 20m 간격으로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5줄마다 계곡선이 있다. 어떤 사면의 경사를 알기 위해 측정한 계곡선 간의 수평거리가 1.2cm 이었을 때 이 사면의 경사도는?

  1. 약 9%
  2. 약 12%
  3. 약 17%
  4. 약 20%
(정답률: 41%)
  • 지형도의 축척을 이용해 실제 수평거리를 구한 뒤, 등고선 간격(수직높이)을 이용하여 경사도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경사도}(\%) = \frac{\text{수직높이}}{\text{수평거리}}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경사도}(\%) = \frac{20}{1.2 \times 50000 \div 100 \div 5} \times 100 = \frac{20}{12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경사도} = 16.67 \approx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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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의 국지도로 유형 중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용이한 편이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해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은?

  1. 격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쿨데삭형 도로
  4. S자형 도로
(정답률: 59%)
  • 쿨데삭형 도로는 막다른 도로 형태로,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하기 쉽고 통과교통을 완전히 차단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주거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막다른 구조로 인해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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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도시설계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기능 확보에 대한 역할로 주민참여과정을 가능한한 수반한다.
  2. 현황 및 여건분석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요소까지 함께 분석한다.
  3. 도시설계안의 작성은 사업 특성에 맞는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여 공간구조와 물리적 시설 계획까지 수립한다.
  4. 시행계획은 공공부문 시행계획과 민간부문 시행계획 중 단계별 민간부문 시행계획만 수립하면 된다.
(정답률: 75%)
  • 도시설계의 시행계획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부문 시행계획만 수립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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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 유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3.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은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구릉지는 완만한 경사가 있는 지형이므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층보다는 저층 위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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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복층형 주택(메조네트, maisonnette)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 주호가 2개층을 사용하는 경우 duplex라고 한다.
  2. 단면형태가 복잡해져 구조, 설비 등의 구성 및 설계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
  4. 공용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직통 두 방향으로 개구부를 둘 수 있어서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정답률: 64%)
  • 복층형 주택(메조네트)은 한 가구가 2개 층을 사용하는 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독립성이 강해 일반적으로 대규모 주거형식에 적합하며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는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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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5dB미만
  2. 45dB미만
  3. 55dB미만
  4. 65dB미만
(정답률: 71%)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은 $65\text{dB}$ 미만으로 유지하여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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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러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이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라 옳게 연결된 것은?

  1. 300세대 미만 - 6m이상
  2.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0m 이상
  3.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4m 이상
  4. 1천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8m 이상
(정답률: 3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별 진입도로 폭 기준을 적용합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은 $6\text{m}$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text{m}$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text{m}$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text{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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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의 경우 상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값이 옳은 것은?

  1. 800000 m2
  2. 1000000 m2
  3. 1020400 m2
  4. 1120000 m2
(정답률: 46%)
  • 상업용지 면적은 이용인구와 1인당 면적을 곱해 필요 연면적을 구한 뒤, 이를 건폐율과 층수로 나누어 대지면적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업용지 면적} = \frac{\text{이용인구} \times \text{1인당 면적}}{\text{건폐율} \times \text{평균층수}} \div (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상업용지 면적} = \frac{58800 \times 20}{0.7 \times 3} \div (1 - 0.3)$$
    ③ [최종 결과]
    $$\text{상업용지 면적} = 800000 \text{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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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분류할 때에 다음 중 내부작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감가상각충당금
  2. 화사채 발행
  3. 상업차관
  4. 국제리스
(정답률: 66%)
  • 기업 내부에서 창출되어 유보된 자금을 내부자금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충당금과 내부유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회사채 발행, 상업차관, 국제리스: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외부자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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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혼용방식
  2. 제3섹터개발방식
  3. 환지방식
  4.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정답률: 69%)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취득방식에 따른 유형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혼용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오답 노트
    제3섹터개발방식: 취득방식이 아닌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하는 사업 주체에 따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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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수요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절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판단결정모델
  3. 로짓모형
  4. 허프(Huff)모형
(정답률: 71%)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며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정성적 예측 방법은 델파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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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계획단위개발(PU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과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계획단위개발을 하는 경우, 그 구역 내에서 종래의 용도 지역제가 완전히 실효(失效)되는 것은 아니다.
  3. 계획단위개발지구전체의 총밀도가 종전 용도지역제에 의한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지구내 각 획지는 밀도 기준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4. 196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특례조치로 시작되었다.
(정답률: 39%)
  • 계획단위개발(PUD)은 개발자의 사업성과 공공의 환경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구역 내에서 종래의 용도지역제 규정을 완전히 실효(失效)시키고 새로운 계획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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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주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야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2.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요 시설을 혼합 배치하여 대중교통위주의 보행 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3. 다양한 주거 유형과 밀도, 가격을 제공한다.
  4. 대중교통노선을 이용한 저밀도 개발을 통하여 전원형 도시를 개발한다.
(정답률: 66%)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대중교통 정류장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노선을 이용한 저밀도 개발을 통해 전원형 도시를 개발한다는 설명은 TOD의 기본 방향인 고밀도 개발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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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에 따를 정비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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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 지수(PI)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5%)
  • 수익성 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유입현가를 유출현가로 나누어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text{PI} = \frac{\sum_{t=0}^{T} \frac{R_t}{(1+r^c)^t}}{\sum_{t=0}^{T} \frac{C_t}{(1+r^c)^t}}$$
    따라서 유입현가(수입의 합)를 유출현가(비용의 합)로 나눈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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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압축도시(Compack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은 달인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다.
  3.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4.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률: 60%)
  • 압축도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밀도 복합 개발과 직주근접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입니다. 토지이용은 단순한 달인이용(unit land use)이 아니라, 효율적인 고밀도 이용과 복합적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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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부동산 투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은?

  1. 리츠(REITs)
  2. 건설-운영-이전(BOT)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4. 자산담보부증권(ABS)
(정답률: 66%)
  •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부동산을 증권화함으로써 낮은 유동성과 소액투자 곤란이라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해결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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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버그(Berg)가 인구변화에 다라 구분한 도시화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신도시화 단계(stage of new-urbanization)
(정답률: 68%)
  • 버그(Berg)가 제시한 도시화의 4단계는 도시화 $\rightarrow$ 교외화 $\rightarrow$ 반도시화(역도시화) $\rightarrow$ 재도시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도시화 단계는 버그의 도시화 단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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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57%)
  •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투자(Equity Financing) 방식이며, 주식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공개시장(Public Market)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오답 노트
    사모부동산펀드: 비공개시장
    상업용저당채권, 직접대출: 부채투자(Deb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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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재무적 투자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도출한다.
  2. 사회적 목표, 재무적 목표, 비즈니스 계획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본 구상을 설정한다.
  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만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지형, 지세, 각종 규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지를 분석한다.
(정답률: 70%)
  • 도시개발 전략 수립 시에는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개략적인 분석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 수립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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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흐름
  2.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3. 사후관리 :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 행사
  4. 소구권행사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생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률: 50%)
  •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시 모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PF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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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입체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입체환지의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3. 입체환지로 계획수립시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의 환지 방식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비례율에 의해 환지할 수 있다.
  4. 해당 구역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는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30%)
  •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입체환지는 시행자가 직접 구역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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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개발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2.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3.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4.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73%)
  •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개발에 비해 절차가 훨씬 복잡하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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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거리와 지대 및 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 농업지대곡선, Rr: 주거지대곡선, Rc: 상업·업무 지대곡선이다)

  1. 1
  2. 2
  3. 3
  4. 4
(정답률: 60%)
  • 토지 이용은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가 결정합니다.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상업·업무 $R_c$, 주거 $R_r$)의 지대곡선이 농업지대곡선 $R_a$보다 낮아지는 지점, 즉 $R_r$과 $R_a$가 교차하는 지점인 4번부터 농업용 토지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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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시장(market) 및 시장분석(market analysis)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으로 시장이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양과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측면에서의 시장분석이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actualmarket)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있는데 실질시장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4.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책적 사업으로 상당수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축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69%)
  • 시장분석 시에는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질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시장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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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ABS
  2. PF
  3. BTL
  4. CM
(정답률: 61%)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로부터 시설 관리운영권을 임대(Lease)받아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ABS: 자산유동화증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CM: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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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정책 분석의 최종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1. 민감도분석
  2. 재무분석
  3. 경제성분석
  4. 파급효과분석
(정답률: 38%)
  • 민감도분석은 입력 파라미터의 변화가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어떤 변수가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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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1. 취업기회의 확대
  2. 문화적 욕구의 충족
  3.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4. 소득과 임금의 지역 간 격차
(정답률: 71%)
  • 개발도상국의 인구 이동은 주로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요인(취업, 소득, 교육 기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화적 욕구의 충족은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보장된 후의 고려 사항이므로 이동 요인으로서의 설득력이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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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반영된 핵심 정책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2.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3.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4.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자본의 확충
(정답률: 57%)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거점 강화, 녹색국토 실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기능 강화를 위해 단순히 교통·통신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핵심 정책방향의 본질적인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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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과 같은 인구 조건에서 종주화지수(primaryindex)는 얼마인가?(단, 전국의 인구는 2000만명이다.)

  1. 0.60
  2. 0.75
  3. 2.0
  4. 3.3
(정답률: 61%)
  • 종주화지수는 가장 인구가 많은 제1도시의 인구수를 나머지 도시들의 인구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I = \frac{P_1}{\sum_{i=2}^{n} P_i}$
    ② [숫자 대입] $I = \frac{1200}{300 + 200 + 100}$
    ③ [최종 결과] $I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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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소자(E. Soja, 1971)가 계획단위로서의 공간 특성을 거리(distance)로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
  2. 마찰거리(frictional distance)
  3. 인식거리(perceived distance)
  4. 시간거리(time distance)
(정답률: 64%)
  • 소자는 계획단위로서의 공간 특성을 물리적 거리, 인식거리, 시간거리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찰거리는 거리로 인한 이동의 저항을 나타내는 개념일 뿐, 소자가 분류한 공간 특성의 기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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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안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적 수준의 계획이다.
  2.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과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3.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4. 지역계획의 의미는 시대와 사회 발전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하하고 있다.
(정답률: 62%)
  • 지역계획은 단순히 특정 현안을 해결하는 협의적 수준의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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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대도시의 성장 억제를 위한 정책과 거리가 먼것은?

  1. 과밀부담금제도
  2. 수도권정비계획
  3. 광역도시계획
  4. 개발제한구역 지정
(정답률: 50%)
  • 과밀부담금제도,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대도시로의 인구와 기능 집중을 막기 위한 억제 정책입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여러 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성장 억제 자체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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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국가경제의 발전단계를 공업화 이전단계, 초기공업화 단계, 과도단계, 경제발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공간조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고,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페로우(F. Perroux)
  2. 프리드만(J. Friedmann)
  3. 베리(B. Berry)
  4. 허쉬만(A. Hirschman)
(정답률: 23%)
  • 프리드만은 국가 경제 발전 단계를 공업화 이전, 초기 공업화, 과도 단계, 경제 발전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간 조직의 전개 과정과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정립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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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대도시 라우리모형(Lowry's model ofmetropolis)에서 도시 활동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정부문(finance sector)
  2.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3. 주거부문(household sctor)
  4. 기반부문(basic sector)
(정답률: 30%)
  • 라우리 모형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활동 부문을 기반부문, 서비스부문, 주거부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재정부문은 해당 모형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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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클라센(L. Klaassen)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대한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번성지역
  2. 잠재적저개발지역
  3. 저개발지역
  4. 과밀지역
(정답률: 33%)
  • 클라센(L. Klaassen)은 지역의 소득수준과 성장률을 기준으로 지역을 번성지역, 저개발지역, 잠재적저개발지역, 쇠퇴지역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과밀지역: 클라센의 지역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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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계획)은 어느 나라의 지역 계획인가?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정답률: 72%)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은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종합 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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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 특정상업의 입지계수(LQ값)가 1보다 크면 A지역은 해당 상업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2.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3.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모형에 해당한다.
  4.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소요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정답률: 56%)
  • 입지계수법(LQ)은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수출기반모형의 공급모형입니다. LQ값이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전국적으로 소요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입지계수법은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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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A시의 총 고용인구가 100만명이고 이 지역기반 산업의 고용인구가 70만명일 때 기반사업에 대한 총고용의 승수효과는 얼마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4.53
  2. 3.33
  3. 2.33
  4. 1.43
(정답률: 12%)
  • 기존 해설의 오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인 3.33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질문의 '기반사업에 대한 총고용의 승수효과'가 '비기반사업에 대한 총고용의 승수효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비기반사업 승수효과는 기반고용 1단위당 추가되는 비기반고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승수효과} = \frac{\text{총고용} - \text{기반고용}}{\text{기반고용}}$
    ② [숫자 대입] $\text{승수효과} = \frac{100 - 70}{70}$
    ③ [최종 결과] $\text{승수효과} = 0.43$
    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 3.33은 총고용을 기반고용으로 나눈 값($$100 / 30$$ 등 다른 조건)이나 문제의 오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식 지정 정답인 3.33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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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은?

  1. 성장거점개발
  2. 지역생활권개발
  3. 도농통합개발
  4. 농어촌정주권개발
(정답률: 72%)
  • 성장거점개발은 특정 거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그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전형적인 하향식(Top-down) 개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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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수도권정비법
  2. 민자유치촉진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답률: 8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 발전잠재력 개발, 민간 참여 유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인구의 지방 정착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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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가구의 연쇚거인 상향 이동을 통하여 전체 주거수준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은?

  1. 생애주기이론(Life-cycle Theory)
  2. 상쇄이론(Trade-off Theory)
  3. 주택여과이런(Filtering Theory)
  4. 주거입지이론
(정답률: 38%)
  • 주택여과이론은 고소득층을 위한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의 주택이 차례로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면서 전체적인 주거 수준이 상향 이동한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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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심재화나 서비스의 최대 도달 가능 거리를 시장범위의 외곽한계(outer limit)라 부른다.
  2. 중심지이론은 3차 산업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입지하고 어떤 원리에 의하여 분포 패턴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3. 중심지 간 관계성을 나타내는 K값은 시장의 원리, 교통의 원리, 행정의 원리 중 시장의 원리에서 가장 크다.
  4. 중심지이론에서 지리적 공간은 자원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면공간으로 가정한다.
(정답률: 60%)
  • 중심지 이론에서 K값은 중심지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시장 원리(K=3), 교통 원리(K=4), 행정 원리(K=7) 순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서 K값이 가장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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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력단계(degrees of citizen powe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민통제(citizen control)
  2. 권한위임(delegated power)
  3. 협동관계(partnership)
  4. 상담(consultation)
(정답률: 63%)
  • 안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는 '권력 없음(비참여)', '형식적 참여(상징적 권력)', '주민권력'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상담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 결정권은 없는 '형식적 참여' 단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주민통제, 권한위임, 협동관계: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주민권력 단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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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시·군종합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답률: 73%)
  •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군종합계획은 해당 시·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계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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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정(正) ② 정(正) ③ 정(正)
  2. ① 정(正) ② 정(正) ③ 부(負)
  3. ① 정(正) ② 부(負) ③ 정(正)
  4. ① 정(正) ② 부(負) ③ 부(負)
(정답률: 46%)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기반한 1인당 소득 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진보와는 정(正)의 관계, 인구의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률과는 부(負)의 관계, 그리고 자본증가율과는 정(正)의 관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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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비옥도와 지애듸 관계를 가지고 지대이론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학자는?

  1. 리카도(D. Ricardo)
  2. 스미스(A. Smith)
  3. 튀넨(von Thunen)
  4. 뢰쉬(A. Losch)
(정답률: 28%)
  • 토지의 비옥도(차등지대)와 지대의 관계를 통해 지대이론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학자는 리카도(D. Ricard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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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41%)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text{m}^2$이상인 것이 기준이므로, $200\text{m}^2$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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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혹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이 열람하게 하거나 공고할 필요는 없다.
  2.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45%)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오답 노트
    일반 열람 및 공고: 반드시 실시해야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 제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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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대학 신설
  3.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4.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이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정답률: 33%)
  • 성장관리권역 내 연수 시설의 신설·증설 허가 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 이하로 신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것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학교 이전: 허가 가능
    입학정원 50인 이내 대학 신설: 심의 거쳐 가능
    연면적 20% 범위 내 증축: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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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경관광장
  3. 지하광장
  4. 집회광장
(정답률: 49%)
  •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의 종류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이 포함됩니다. 집회광장은 법정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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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조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률: 49%)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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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기금의 화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을 적용한다.
(정답률: 41%)
  •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법」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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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 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정답률: 24%)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변경 기준은 $100$분의 $30$이내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20$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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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43%)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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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해양부장관
  3. 국토해양부 제1차관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정답률: 35%)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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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 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3.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4.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 지적도 사본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지형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률: 30%)
  • 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일반적으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지형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의 지적도에 작성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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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3. 역세권개발사업
  4.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답률: 28%)
  •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법령에서 명시한 단지조성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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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재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1. 10년 이내
  2. 5년 이내
  3. 3년 이내
  4. 1년 이내
(정답률: 56%)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때 5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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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얼마의 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85m2 이상 100 m2 이하
  2. 100m2 이상 165 m2 이하
  3. 165m2 이상 200 m2 이하
  4. 165m2 이상 265 m2 이하
(정답률: 25%)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공급 규모는 $165\text{m}^2$이상 $265\text{m}^2$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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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⑥-①-③-⑤-④-②
  2. ⑥-①-③-④-⑤-②
  3. ⑥-①-⑤-③-②-④
  4. ⑥-①-⑤-③-④-②
(정답률: 44%)
  •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반적으로 보전녹지지역이 가장 낮고, 상업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보전녹지지역 < 보전/생산/자연녹지 및 전용주거지역 < 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순으로 한도가 높아지므로, 정답은 보전녹지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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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①과 ②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3 ② 1/2
  2. ① 1/2 ② 1/3
  3. ① 2/3 ② 1/2
  4. ① 1/2 ② 2/3
(정답률: 71%)
  •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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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정답률: 47%)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는 표현은 법적 시행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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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4. 도시미관의 저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민조합에서 결정한 건축물
(정답률: 30%)
  •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정은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안전사고 우려, 보수비용 과다, 기능적 결함 및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주민조합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법적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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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2. 국가산업단지, 도시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3.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4. 국가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농공단지
(정답률: 4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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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묘지공원
  2. 중앙공원
  3. 근린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률: 5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은 소규모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묘지공원 등)으로 세분됩니다. 중앙공원은 법정 세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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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권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잇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정답률: 20%)
  •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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