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6-12)

도시계획기사 2011-06-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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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1-06-1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미래 사회에 맞는 새로운 U-도시계획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전환
  3.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농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
  4.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정답률: 82%)
  • 미래 도시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결과 통합적 관리를 지향하므로, 지역별 특화를 위해 도농분리적 계획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패러다임 방향과 정반대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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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계획인구를 산정하는 지수곡선법(exponential growth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인구의 총체적 크기만을 예측하는 정주모형
  2. 지수곡선은 대수곡선이라고도 한다.
  3. 연도의 경과에 따라 보다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
  4. 대상 도시의 미래 인구는 그 도시가 속한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답률: 63%)
  • 지수곡선법(exponential growth model)은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측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도시인구의 총체적 크기만을 예측하는 정주모형: 인구 예측 모형의 일반적 특성
    지수곡선은 대수곡선이라고도 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며 다른 개념임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 일정 비율 가정: 인구 배분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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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린드블룸(C. Lindblom)이 주장한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또는 disjointed incrementalism)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집단 행동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3.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4.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답률: 84%)
  • 린드블룸의 점진적 계획은 한 번에 완벽한 최적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논리적 일관성/최적 대안: 합리적 계획의 특징
    집단 행동 실현: 옹호 계획의 특징
    인과관계 명확: 합리적 계획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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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경제분석 방법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투입산출모형
  2. 변이-할당분석모형
  3. 입지상모형
  4. 지수곡선모형
(정답률: 82%)
  • 최종생산물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를 고려하며, 산업구조의 예측과 지역 간 산업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투입산출모형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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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리·공간적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변형,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
  3. 주요 기능으로는 자료의 수집, 예비적 처리, 자료의 관리, 자료의 변환 및 분석, 결과물 제작 등이 있다.
  4. GIS를 이용하여 위치, 조건, 추세, 경로, 패턴, 모형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정답률: 72%)
  • GIS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가치는 입력되는 자료의 질(Quality)과 이를 분석하는 사용자의 분석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석 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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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호기에서 활용되는 자료를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자료와 2차자료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자료는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방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 2차자료를 통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시간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과거의 자룔를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서적이나 정기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등은 중요한 1차 자료원이다.
  4. 도시계호기을 위한 도시조사는 1차자료와 2차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률: 78%)
  • 자료의 수집 경로에 따라 1차자료와 2차자료로 구분합니다. 서적, 정기간행물, 각종 통계자료는 이미 타인에 의해 수집 및 가공된 자료이므로 2차자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1차자료: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직접 수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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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도시생태적 접근에 의한 토지이요 결정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형지대이론
  2. 다핵심이론
  3. 사회지역형성이론
  4. 동심원이론
(정답률: 75%)
  • 도시생태적 접근은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동심원이론, 선형지대이론, 다핵심이론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지역형성이론은 생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요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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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세계 최초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대적 의미의 지역지구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는?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정답률: 60%)
  • 독일은 세계 최초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대적 의미의 지역지구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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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획을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이며 행동이야말로 계획 행위의 궁극적인 산물이라고 정의한 학자는?

  1. Davidoff와 Reiner
  2. Healey
  3. Harris와 Ullman
  4. Howard
(정답률: 67%)
  • 계획을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으로 보고, 그 결과물인 '행동'을 가장 중요하게 정의한 학자는 Davidoff와 Rein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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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나 일자리나 생활터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2. 도시의 공간적 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각종 기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초고속 도시화 현상이다.
  3.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로 불리는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였다.
  4. 도시 내 비공식 경제부문인 노점상, 일용노동자 등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상을 보인다.
(정답률: 68%)
  •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산업화라는 경제적 기반 없이 인구만 급격히 도시로 유입되어 슬럼화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초고속 도시화 현상이라는 설명은 가도시화의 정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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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게데스(P. Geddes)는 '도시 활동'을 생산과 소비로 구분하였다.
  3. '토지'와 '시설'은 도시 공간상에서 물리적 상태로 존재하며,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
  4.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는 밀도, 동선, 배치이다.
(정답률: 57%)
  • 게데스(P. Geddes)는 도시의 구성요소를 '장소(Place)', '사람(Folk)', '사회(Society)'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도시 활동을 단순히 생산과 소비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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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케빈 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옳은 것은?

  1. 도로(path), 광장(plaza), 공원(park), 건축물(building), 지구(district)
  2. 도로(path), 하천(river), 공원(park), 중심지구(CBD), 건축물(building)
  3.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4. 경계(edge), 하천(river),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중심지구(CBD)
(정답률: 80%)
  •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의 5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도로(path), 경계(edge),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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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이용규제의 실현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규제와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2. 세금, 보조금의 혜택
  3. 도시개발사업
  4. 도시시설의 정비
(정답률: 66%)
  • 토지이용규제의 간접적 수단은 세제 혜택이나 용도지구 지정처럼 유도와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나 민간이 직접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직접적 실현수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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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경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집단의 기호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2. 좋은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좋은 모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3. 사회의 기반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시설이나 공간을 다루는 것은 지역의 생태계나 역사·문화가 배려되어야 한다.
  4. 사람들이 바라보아 싫증나지 않고, 사용하면서 애착이 생기며,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맛이 깊어지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정답률: 58%)
  • 경관설계는 공공시설과 공간을 통해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애착을 형성하고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를 배려하는 공공적 성격의 설계입니다. 특정 집단의 기호에만 맞게 설계하는 것은 경관설계의 공공성과 보편적 가치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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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중세 유럽의 도시가 갖는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벽과 대규모 사원이 도시 공간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2. 도심을 강조하기 위해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도시내부 기능을 분리하였다.
  3. 필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를 활용하는 유기적 계획(organic planning)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4. 방어를 위해 사용된 해자, 운하, 강이 개별도시를 고립시켰다.
(정답률: 74%)
  • 중세 유럽 도시는 계획적인 직선 도로보다는 필요에 따라 확장되는 유기적 계획(organic planning)의 형태를 띠며, 성벽과 사원이 중심이 된 폐쇄적 구조였습니다. 도심 강조를 위한 직선 계획과 엄격한 용도 규제 및 기능 분리는 근대 이후의 도시 계획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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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 또는 토지개발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2. 교통수요의 발생은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며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3. 토지이용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수요로 나타나며 교통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성으로 표현된다.
  4. 토지이용과 교통은 상호의존적인 순환관계를 가진다.
(정답률: 67%)
  • 토지이용과 교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순환관계를 가집니다. 토지이용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수요로 나타나며, 교통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접근성(accessibility)의 변화로 표현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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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독시아디스(C. A. Doxiadis)가 구분한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도시(large city)
  2. 거대도시(metropolis)
  3. 세계도시(ecumenopolis)
  4. 성장도시(dianapolis)
(정답률: 42%)
  • 독시아디스(C. A. Doxiadis)는 인구 규모에 따라 도시를 대도시(large city), 거대도시(metropolis), 세계도시(ecumenopolis)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성장도시(dianapolis)는 독시아디스의 도시 구분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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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교통수요 4단계 추정법의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1. ①-③-④-②
  2. ①-③-②-④
  3. ①-④-③-②
  4. ①-②-③-④
(정답률: 50%)
  • 교통수요 4단계 추정법은 통행의 발생부터 실제 경로 배정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통행발생(trip generation)} \rightarrow \text{통행배분(trip distribution)} \rightarrow \text{수단선택(modal split)} \rightarrow \text{노선배정(trip assignment)}$$
    따라서 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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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
  3.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답률: 44%)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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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고대 로마 도시의 도시계획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리스 도시들보다 체계적으로 건설되었으며 규모가 훨씬 컸다.
  2. 로마의 중심광장인 아고라는 신전, 법정, 의사당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3. 평탄한 지형에 형성되었고, 넓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갖추었다.
  4. 시저(Caesar)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차의 주간통행금지법을 시행하였다.
(정답률: 60%)
  • 고대 로마 도시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전, 법정, 의사당 등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광장인 아고라는 로마가 아닌 고대 그리스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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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개 필지에 국한되는 대지 내 공지의 지정을 가급적 지양하고 가구 및 획지 내 대지 상호 간 또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체계를 고려한다.
  2. 공개공지의 위치를 분산시키지 말고 가급적 인접대지와 면한 부분에 배치하여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고려한다.
  3. 보차(步車)혼용통로 지정시에는 벽면한계선을 병행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 공중회랑(空中回廊) 또는 피로티로 조성된 공공통로에 대한 적용도 고려한다.
  4.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정답률: 63%)
  • 지구단위계획의 대지 내 공지 확보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조성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최소 8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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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옳은 것은?

  1. 주거지역 : 10% 이상 15% 미만
  2. 상업지역 : 20% 이상 25% 미만
  3. 공업지역 : 10% 이상 20% 미만
  4. 녹지지역 : 5% 이상 10% 미만
(정답률: 5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업지역의 경우 도로율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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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페리(C.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학교를 비롯한 기타 공공시설은 근린주구의 중심 위치에 적절히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2.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은 근린주구 외부의 도로결절점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도록 한다.
  3.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로 하며, 물리적 크기는 인구밀도에 따라 결정된다.
  4. 내부 가로망은 단지 내의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통과 교통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률: 52%)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주민을 위한 상업시설은 외부 도로변이 아니라, 근린주구의 중심(Center)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초등학교 기준의 인구 규모 설정, 공공시설의 중심 배치, 통과 교통을 방지하는 내부 가로망 구성은 근린주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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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밀톤케인즈(Milton Keynes)신도시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있다.
  2.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커뮤니티센터는 모든 주택으로부터 5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4. 초기의 뉴타운에서와 같이 내부로 향하는 내향적 근린주구로서 계획되었다.
(정답률: 50%)
  • 밀톤케인즈 신도시는 기존 뉴타운의 폐쇄적인 내향적 근린주구에서 벗어나, 외부와 소통하는 개방적인 구조로 계획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RED WAY를 통한 보차분리, 격자형 간선도로망, 커뮤니티센터의 접근성(500m 이내) 확보는 밀톤케인즈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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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경관분석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메쉬(mesh)에 의한 방법
  2.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에 의한 방법
  3. 시각회랑(visual corridor)에 의한 방법
  4. 기호화 방법
(정답률: 54%)
  • 경관분석 방법에는 메쉬(mesh) 방법, 시각회랑(visual corridor) 방법, 기호화 방법 등이 활용됩니다.

    오답 노트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에 의한 방법: 이는 일반적인 경관분석의 표준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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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서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높이와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에 관한 사항
(정답률: 26%)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은 건축물의 높이(최고/최저 한도), 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리고 경관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에 관한 사항: 이는 공동 심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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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공동구
  2. 지중매설물
  3. 배수시설물
  4. 공급시설
(정답률: 67%)
  • 도시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다양한 지하매설물을 하나의 공동 수용 공간에 통합하여 매설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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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단, 정사각형의 평지이고, 지하층이 없이 높이가 4층인 직육면체 건물이다.)

  1. 168%
  2. 148%
  3. 48%
  4. 22%
(정답률: 42%)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지상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용적률} = \frac{\text{건축면적} \times \text{층수}}{\text{대지면적}}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용적률} = \frac{8 \times 6 \times 4}{20 \times 2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용적률}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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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유형과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 시가지 관리형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2. 기존 시가지 정비형 - 기존의 저밀 단독주택지 주변을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존 시가지 보전형 - 도시형태과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여 개발보다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4. 신시가지 개발형 -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률: 24%)
  • 기존 시가지 정비형은 기존의 저밀 단독주택지 주변을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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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의 아래표시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공공보행통로
  2. 보차분리통로
  3. 보행주출입구
  4. 공개공지접근로
(정답률: 69%)
  • 제시된 이미지 기호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의미하는 표준 표시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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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45데시벨
  2. 55데시벨
  3. 65데시벨
  4. 75데시벨
(정답률: 81%)
  •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text{dB}$이상인 경우,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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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m 이상
  2. 15m 이상
  3. 12m 이상
  4. 8m 이상
(정답률: 5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20\text{m}$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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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지도로의 형태 중 하나인 루프형(loop) 도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이 배제된다.
  2. 막다른 골목(cul-de-sac)과 같은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3.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4. 외곽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차량의 우회교통이 발생한다.
(정답률: 61%)
  • 루프형 도로는 도로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주거지의 안전성을 높이는 형태입니다. 구조적으로 교차점이 적고 방향성이 명확하여 불필요한 차량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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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나라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처음 도입되었다.
  2.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3. 상세계획은 주로 건축물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4. 도시설계제도와 동일한 근거법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정답률: 60%)
  • 상세계획제도는 기존 도시설계제도가 가진 경직성과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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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미국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설계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통적인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도 뉴어바니즘의 주요 조류 중 하나이다.
  2.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3. 슈퍼블록을 활용한 보행권 확보에 초점을 둔다.
  4.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용도의 토지이용을 추구한다.
(정답률: 43%)
  • 뉴어바니즘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보행자 중심의 전통적 근린주거단지를 회복하려는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블록 단위의 슈퍼블록을 지양하고, 작고 촘촘한 가로망을 통해 보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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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생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여가체육시설
(정답률: 3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됩니다. 여가체육시설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구분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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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주거단지계획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간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주거환경의 수요자인 주민의 요구와 기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최대한 고층화하는 것만이 개발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률: 73%)
  • 주거단지계획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공동체 형성, 수요자의 요구 반영을 우선하며, 무조건적인 고층화가 개발경제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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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의 최소화
  2.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
  3.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 불투수포장의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률: 82%)
  • 환경관리계획은 물순환체계 유지를 위해 불투수포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여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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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보행자통행이 주이고 차량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델프트시에서 최초로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보차공존도로
  2. 보행전용도로
  3. 카프리존
  4. 보차혼용도로
(정답률: 57%)
  • 보행자 통행을 우선시하고 차량 통행을 부수적으로 처리하며, 네덜란드의 본엘프(Woonerf) 개념을 도입한 도로계획기법은 보차공존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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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기능 재정립의 개선효과의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정답률: 39%)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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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사업의 시장분석과 관련하여 개발수요 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시나리오법
  2. 인과분석법
  3. 델파이법
  4. 판단결정모델
(정답률: 25%)
  • 인과분석법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시나리오법, 델파이법, 판단결정모델: 전문가의 직관이나 판단을 이용하는 정성적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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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비기잔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30%)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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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델파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예측을 하는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놑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3. 예측과제의 추출처리 →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실시 → 조사결과의 집계와 분석 과정을 거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되기에 결론을 의미있게 받아들 수 있다.
(정답률: 40%)
  • 델파이법은 일반인 집단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예측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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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토지의 혼합적 이용에 따른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혼잡의 감소
  2. 에너지 낭비의 감소
  3. 직주근접을 통한 통행거리의 감소
  4. 토지용도구분의 단순화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 감소
(정답률: 52%)
  • 토지의 혼합적 이용은 용도구분을 복잡하게 하여 상충하는 용도가 인접할 경우 오히려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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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개발(사업)계획과 근거법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계획 : 도시개발법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재정비촉진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정답률: 75%)
  • 재정비촉진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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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1. D. H. Burnham
  2. C. Stein
  3. S. Giedion
  4. L. Mumford
(정답률: 47%)
  •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의 설계를 통해 도시미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의 안대자 역할을 하며, 도시의 예술적 계획과 고전적 미를 강조한 인물은 D. H. Burnha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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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althorpe(1993)가 정리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
  2.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의 혼합 배치
  3. 공공공간을 건물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정답률: 62%)
  • TOD(대중교통 지향형 개발)는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지상 공간 설계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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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합작사업(Joint Ven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형적으로 다수의 소액투자가가 자본을 출자한다.
  2. 신디케이트와는 달리 합작회사의 경우는 극소수의 개인 또는 기관만이 포함된다.
  3. 일시적인 경영상의 거래관계를 위하여 형성되는 공동사업은 제외한다.
  4. 일반적으로 2인 혹은 그 이상의 주체가 부동산개발 등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형태다.
(정답률: 29%)
  • 합작사업(Joint Venture)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오답 노트
    다수의 소액투자가가 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은 신디케이트나 리츠(REITs)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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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부동산증권화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2.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3.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4.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정답률: 46%)
  • 부동산증권화는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을 유동화하여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택저당증권(MBS), 자산담보부증권(ABS),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대표적인 증권화 방법이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자산의 가치보다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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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공공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토지이용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개발권의 할당치와 규제치를 시간적·객관적으로 고정함으로써 도시개발의 시기와 방향을 규제할 수 있다.
  3. 교환비율의 규정, 개발권 매매시장의 유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개발유도지역의 토지주는 개발권 매입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률: 27%)
  • 교환비율의 규정이나 개발권 매매시장의 유지 및 관리 문제는 TDR 도입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행정적·운영적 어려움(단점)이지 장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공공 비용 절감, 도시개발 방향 규제, 개발유도지역 토지주의 경제적 이익 확보는 TDR의 주요 장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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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계획단위개발(PUD)의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택형식 디자인의 유동성이 크고 클러스터링으로 인해 다양한 배치가 불가능하다.
  2. 평범한 고밀도단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3. 고용기회를 갖추지 못한 채 대량의 인구를 입주시킬 우려가 있다.
  4. PUD의 제안, 심사, 협상, 공청회 등 시행과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답률: 54%)
  • 계획단위개발(PUD)은 오히려 주택 형식의 유동성이 크고 클러스터링을 통해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PUD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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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된다.
  4.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정답률: 47%)
  •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후 토지로 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수용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 노트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 체비지 매각을 통한 비용 경감, 기존 시설 부지 반영은 모두 환지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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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저당제도와 비교하여 담보신탁제도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출채권 유동화 : 추진이 용이
  2. 물상대위권 행사 : 압류 불필요
  3. 신규 임대차·후순위권리 설정 : 배제가능(담보가치 유지에 유리)
  4. 환가방법 : 신탁회사 공매
(정답률: 30%)
  • 담보신탁제도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신규 임대차나 후순위 권리 설정 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담보가치 유지에 유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당제도와 비교했을 때의 특징이 아니라 담보신탁 자체의 고유한 장점으로 작용하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특징'의 맥락에서 분석 시 신규 임대차·후순위권리 설정 배제가능은 담보신탁의 명확한 장점입니다. (제시된 정답 기준에 따라 해당 보기가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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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제적 지속성
  2. 환경적 지속성
  3. 사회적 지속성
  4. 제도적 지속성
(정답률: 61%)
  • Robert Goodland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3대 핵심 요소는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지속성은 해당 이론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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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2. 연구개발 위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4.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
(정답률: 48%)
  •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는 공식적인 기능별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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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기반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환경시설
  2. 공공·문화체육시설
  3. 보건위생시설
  4. 공간시설
(정답률: 22%)
  •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 학교, 도서관 등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병원, 보건소 등의 보건위생시설 등을 포함하지만, 주거환경시설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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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마케팅 전략수단인 4Ps 전략의 4Cs 전략으로서의 전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홍보(Promotion) → 의사소통(Communication)
  2. 상품(Product) → 편리성(Convenience)
  3. 가격(Price) → 소비자(Customer Value)
  4. 장소(Place) → 비용(Cost to the Customer)
(정답률: 52%)
  • 공급자 중심의 4Ps 전략을 소비자 중심의 4Cs 전략으로 전환한 개념입니다. 홍보(Promotion)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전환됩니다.

    오답 노트
    상품(Product) $\rightarrow$ 소비자 가치(Customer Value)
    가격(Price) $\rightarrow$ 소비자 비용(Cost to the Customer)
    장소(Place) $\rightarrow$ 편리성(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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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88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과천, 김포, 목동
  2.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 화성,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68%)
  • 88올림픽 이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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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레버리지효과
  4. 파레토효과
(정답률: 71%)
  • 타인의 자본(부채)을 이용하여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원리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고정되어 있어 영업이익의 변동이 세후 순이익의 변동폭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현상을 레버리지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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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사업성 분석에서의 기본은 평가지표, 프로젝트의 비용과 수입의 추정이다.
  3.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지표로는 비용-편익비(B/C ratio), 현재가치 순이익(PVNB), 내부수익률(IRR) 등이 있다.
  4.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으로 수출기반모형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이 이용된다.
(정답률: 74%)
  •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출기반모형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은 특정 산업의 성장이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지역경제 분석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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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함으로 인해 수도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난 심화
  2. 주택가격의 급등
  3. 환경 문제의 심화
  4. 지방자치제의 퇴보
(정답률: 79%)
  • 수도권 집중화는 교통난 심화, 주택가격 급등, 환경 오염 등 도시 내부의 물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방자치제의 퇴보는 제도적·정치적 운영의 문제이며,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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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쇄신확산의 유형 중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1. 전염적 확산
  2. 계층적 확산
  3. 이동적 확산
  4. 파상적 확산
(정답률: 35%)
  • 계층적 확산은 혁신이 인구 규모나 중요도가 큰 상위 중심지에서 하위 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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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중교통 지향적인 교통망계획
  2. 직주근접형 도시개발
  3. 개발권 양도를 통한 녹지지역의 보전
  4. 교외지역의 전원주택개발을 통한 도시 확산 유도
(정답률: 60%)
  •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 보전과 효율적 토지 이용을 지향합니다. 교외지역의 전원주택개발을 통한 도시 확산 유도는 도시 스프롤(Sprawl) 현상을 초래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지속가능한 전략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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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성장거점(growth pole)이론에 의한 성장의 메카니즘을 구성하는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쇄신의 가능성이 높다.
  2. 산업 간의 전·후방 연계의 승수효과를 유발한다.
  3. 대도시로의 집중에 의한 집적 불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4. 성장을 유도·확산시킨다.
(정답률: 56%)
  • 성장거점이론은 특정 거점 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메카니즘을 다룹니다. 집적 불경제 효과는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저하를 의미하며, 이는 성장을 유도하는 메카니즘이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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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52%)
  • 토다로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때, 현재의 실질소득이 아니라 도시에서 취업할 가능성과 그때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고려한 기대소득을 기준으로 이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선진국/사회주의 국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이촌향도 현상을 설명함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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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와 읍의 설치기준이 되는 각각의 인구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시 - 5만, 읍 - 2만
  2. 시 - 5만, 읍 - 3만
  3. 시 - 6만, 읍 - 2만
  4. 시 - 6만, 읍 - 3만
(정답률: 43%)
  •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따라, 시는 인구 $5$만 명 이상, 읍은 인구 $2$만 명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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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간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성장거점이론
  2.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
  3. 종속이론
  4. 누적인과모형
(정답률: 68%)
  •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은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결국 지역 간의 임금과 이윤이 같아져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이 달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성장거점이론, 누적인과모형: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강조하는 이론
    종속이론: 중심지와 주변부의 종속적 관계에 의한 불균형을 강조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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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역의 흡인요인(pull factor)과 압출요인(push factor) 및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중간 개입 장애요인 등의 측면에서 인구이동이론을 발전시킨 최초 학자는?

  1. E. S. Lee
  2. E. G. Ravenstein
  3. M. J. Green wood
  4. M. Todaro
(정답률: 34%)
  • 인구이동의 원인을 출발지의 밀어내는 힘인 압출요인과 목적지의 끌어당기는 힘인 흡인요인,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 개입 장애요인으로 체계화하여 이론을 발전시킨 최초의 학자는 E. S. Le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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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용도지역별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정답률: 28%)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거시적인 방향과 시책을 설정합니다.
    용도지역별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은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광역적 계획이 아니라, 개별 필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 세부 계획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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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순위규모법칙인 Zipf의 모형에서 q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q = 1 인 경우 : 등위규모분포 상태로 도시체계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상태다.
  2. q < 1 인 경우 : 종주분포로서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한다.
  3. q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 : 도시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도시들이 같은 규모를 가진다.
  4. q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경우 : 한 개 도시만 형성 즉,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정답률: 40%)
  • Zipf의 순위규모법칙에서 $q$는 도시 간 규모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종주분포(상위 도시에 인구 밀집)가 나타나는 경우는 $q$가 1보다 클 때($q > 1$)입니다.

    오답 노트
    q = 1: 모든 도시가 균등한 등위규모분포 상태
    q가 0에 접근: 모든 도시 규모가 동일한 상태
    q가 무한대: 단일 도시만 존재하는 도시국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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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조사 중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은?

  1. 매년
  2. 2년 단위
  3. 3년 단위
  4. 5년 단위
(정답률: 47%)
  •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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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권자로 옳은 것은?

  1. 대통령
  2. 행정안전부장관
  3. 국무총리
  4. 국토해양부장관
(정답률: 45%)
  •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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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클라센(L. H. Klaassen)의 지역 분류 기준은?

  1. 성장률과 소득수준
  2. 산업별 인구규모
  3. 동질성과 의존성
  4.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
(정답률: 62%)
  • 클라센(L. H. Klaassen)은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장률'과 '소득수준'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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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이론가와 산업의 입지이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베버(Weber) - 최소비용 입지론
  2. 뢰슈(Lösch) - 최대수요 입지론
  3. 튀넨(Thünen) - 중심지 이론
  4. 호텔링(Hotelling) - 상호의존적 입지론
(정답률: 47%)
  • 튀넨(Thünen)은 도시와의 거리에 따른 지대 차이를 분석한 '고립국 이론(농업 입지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튀넨(Thünen) -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Christaller)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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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생활권 구분에서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월생활권
  2. 서산생활권
  3. 점촌생활권
  4. 영주생활권
(정답률: 32%)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생활권 구분에서 영월, 서산, 점촌은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만, 영주생활권은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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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형은 평탄하다.
  2. 공간상에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3. 철도망과 도로망을 구비한 지역 공간이다.
  4. 수송비용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률: 22%)
  • 중심지 이론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지형이 평탄하고 인구와 자원이 균일하게 분포하며, 수송비용이 거리에 비례하는 '가상의 평면'을 가정합니다.

    오답 노트
    철도망과 도로망을 구비한 지역 공간이다: 특정 교통망이 아닌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균일한 공간을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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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930~1940년대 영국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그린벨트와 농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촌계획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된 것은?

  1. 바로우(Barlow) 보고서
  2. 아스와트(Uthwatt) 보고서
  3. 스코트(Scott) 보고서
  4. 펄로프(Perloff) 보고서
(정답률: 52%)
  • 스코트(Scott) 보고서는 1930~1940년대 영국에서 작성되었으며, 그린벨트 설정과 농촌 토지이용 계획을 통해 농촌계획이 제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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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베버(Alfred Weber)가 주창한 고전적 입지론의 입지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勞動費)
  3. 집적이익(Agglomeration)
  4. 지가(地價)
(정답률: 60%)
  • 베버의 고전적 입지론은 최소 비용 이론으로,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3대 핵심 인자로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지가는 베버가 제시한 3대 입지인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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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고 비기반활동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2. 개념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순하게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3. 지역의 성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4.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하다.
(정답률: 66%)
  • 경제기반이론은 지역의 성장이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초 하에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경제기반승수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단기 예측에는 유용하며, 장기 예측에는 부적절한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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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2.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3.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4.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상 마련 필요성
(정답률: 46%)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 분산, 지역 간 상생 발전, 남북 교류 협력 및 한반도 차원의 국토 구상 등 거시적인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한 대량 건설과 보급은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배경이 아닌 개별 주택 정책이나 도시 계획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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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 상환지
  2. 환지
  3. 보류지
  4. 체비지
(정답률: 72%)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 계획에서 지정하여 매각할 수 있는 땅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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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뮬에 따른 '공원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저수지
  2. 도시공원
  3. 유원지
  4.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률: 3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 외의 녹지, 유원지, 저수지 등을 포함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녹지의 한 종류가 아니라 용도구역의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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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3.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정답률: 4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개발규모가 $50,000\text{m}^2$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1세대당 $2\text{m}^2$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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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 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 이상
  2.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4% 이상
  3.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이상
  4.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6% 이상
(정답률: 58%)
  • 주차장법령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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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10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3.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7일간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21%)
  • 국토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10년마다 재검토 $\rightarrow$ 5년마다 재검토
    14일 이내 의견 제시 $\rightarrow$ 30일 이내 의견 제시
    30일 이내에 7일간 공고 $\rightarrow$ 승인 후 지체 없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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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정책국장이 된다.
  3.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정답률: 46%)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맞으나, 부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정책국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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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산업단지의 종류와 지정권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3. 농공단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4. 도시첨단산업단지 - 서울특별시장
(정답률: 54%)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의 형태로 지정되므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등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장 단독으로 지정하는 별도의 종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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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하수도
  2. 공공공지
  3. 비상대피시설
  4. 도서관
(정답률: 6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지, 공원 등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하며, 도서관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정비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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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m2 이상인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4.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정답률: 24%)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의 기준에서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면적이 $100\text{만m}^2$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50\text{만m}^2$가 아닌 $100\text{만m}^2$이상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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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건축법령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잘목 연결된 것은?

  1.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시설
  2.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3. 영업시설군 - 숙박시설
  4.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정답률: 52%)
  •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이 아니라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오답 노트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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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2.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답률: 47%)
  •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별도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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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환매권자는 토지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다.
  4. 환매권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에 의한 경우에만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정답률: 58%)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은 강력한 권리로, 환매권자는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합니다.
    2년 내 환매: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에 의한 경우에만 발생: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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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역·상업지역(도시지역) : 1만m2 미만
  2. 공업지역·농림지역 : 3만m2 미만
  3.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5천m2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미만
(정답률: 62%)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형질변경 면적 기준 중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1\text{만}\text{m}^2$ 미만일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text{천}\text{m}^2$ 미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주거·상업지역: $1\text{만}\text{m}^2$ 미만 (옳음)
    공업·농림지역: $3\text{만}\text{m}^2$ 미만 (옳음)
    자연환경보전지역: $5\text{천}\text{m}^2$ 미만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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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해당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과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39%)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지만,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인구과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공공청사의 신설 허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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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
  2.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
  3.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장인 경우
  4.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위락시설인 경우
(정답률: 50%)
  •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공동주택, 공장, 위락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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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장관
  3. 국토해양부장관
  4. 서울특별시장
(정답률: 52%)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해당 문제의 정답 기준 시점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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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지 위한 환지계획의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2. 환지설계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부근 도시계획
(정답률: 60%)
  • 환지계획 작성 시에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 구체적인 토지 배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근 도시계획은 환지계획의 직접적인 작성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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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의 종류의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일반광장
  3. 보행광장
  4. 지하광장
(정답률: 63%)
  •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의 종류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이 포함됩니다. 보행광장은 법정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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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 기분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2. 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3. 유치원, 초등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4. 너비 8m 미만이고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도로
(정답률: 54%)
  •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 기준 중, 도로의 너비와 기울기 기준은 너비 $6\text{m}$ 미만이고 종단 기울기가 $6\%$를 초과하는 도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너비 $8\text{m}$ 미만, 기울기 $8\%$ 초과: 법적 기준 수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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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호수 기준은?

  1. 10호 이상
  2. 20호 이상
  3. 30호 이상
  4. 50호 이상
(정답률: 29%)
  •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해야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기준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오답 노트
    단독주택 및 일반 공동주택: 20호(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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