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10-02)

도시계획기사 2011-10-0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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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1-10-0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도시계획이론으로서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을 주창한 학자는?

  1. C. Lindblom
  2. E. Etizioni
  3. P. Davidoff
  4. H. Simon
(정답률: 82%)
  •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가가 변호사처럼 특정 집단을 대변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이를 주창한 학자는 P. Davidof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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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transpor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하여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다.
  2. 교통은 출근, 업무, 쇼핑, 위락의 목적이나 기회를 충복시키는 행위 자체로 매우 큰 효용(utility)을 창출한다.
  3.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다른 활동을 보조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4. 교통은 일반 재화와 달리 저장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며 교통수요를 유발된 수요(derived demand)라 한다.
(정답률: 47%)
  •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근이나 쇼핑 등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유발수요(derived demand)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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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농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도시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다.
  2.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3.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
  4.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
(정답률: 81%)
  •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며 유동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이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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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률: 84%)
  • 자료원은 수집 방법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뉩니다. 통계조사자료는 이미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 수집 및 가공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현지조사자료, 면접조사자료, 설문조사자료: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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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하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정답률: 86%)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에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 변화 요인을 직접 적용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가장 정밀한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복리이율방식 적용: 등차·등비급수법
    압출 및 흡인요인 방정식: 중력모델/이동모델
    산업개발계획 및 취업인구 바탕: 경제적 예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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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공간구조이론과 이론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쇄모형 - 윌리암스(M. Williams)
  2. 선형모형 - 호이트(H. Hoyt)
  3. 다핵모형 -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man)
  4. 동심원이론 - 버제스(E. Burgess)
(정답률: 77%)
  • 도시공간구조이론 중 윌리암스(M. Williams)는 상쇄모형이 아니라 '상쇄이론' 또는 '도시의 공간적 구조'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상쇄모형이라는 명칭으로 이론가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선형모형: 호이트(H. Hoyt)가 제시
    다핵모형: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man)이 제시
    동심원이론: 버제스(E. Burgess)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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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계획이론 중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겨두기보다 계획가와 주민들(피계획가) 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함과 동시에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 옹호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선택적 계획
  4. 점진적 계획
(정답률: 79%)
  • 교류적 계획은 도시를 복합적 요소로 파악하여 계획가와 주민 간의 상호작용과 인간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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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된 도시개발개념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를 통해 일반화된 것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개념은?

  1. 지속가능한 개발
  2. 유비쿼터스 개발
  3. 성장관리적 개발
  4. 복합밀도형 개발
(정답률: 83%)
  •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이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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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절충식
  4. 서열식
(정답률: 73%)
  • 환지설계 시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평가식, 면적식,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절충식이 있습니다. 서열식은 환지규모 결정 방법과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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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의 고용능력을 넘어선 인구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2. 3차 산업에 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
  3.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비공식부문보다 공식부문에의 취업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4. 농촌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동 현상을 말한다.
(정답률: 80%)
  •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 속도보다 인구 이동 속도가 빨라, 도시의 고용 능력을 초과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슬럼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3차 산업에 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 주로 2차 산업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공식부문에의 취업인구가 많아지는 현상: 공식부문보다 비공식부문(노점상 등) 취업자가 급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동: 이는 교외화 현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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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에서 ①~④에 들어살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
  2. 노동
  3. 거주
  4. 교육
(정답률: 59%)
  •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근대 도시계획에서 도시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설계하고자 했으며, 이때 제시한 4대 핵심 기능은 거주, 노동, 여가, 교통입니다.

    오답 노트
    교육: 르 꼬르뷔제가 제시한 도시의 4대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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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에 속하는 것은?

  1. 행정도시(politipolis)
  2. 세계도시(ecumenopolis)
  3. 부심도시(subpolis)
  4. 다핵도시(multipolis)
(정답률: 66%)
  •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는 인구 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최종 단계로서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는 세계도시(ecumenopolis)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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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아래의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전통이웃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3.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
  4.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정답률: 77%)
  • 찰스 황태자의 '영국건축비평서'를 기반으로 하며, 10가지 원칙을 통한 복합적 토지 이용과 오픈 커뮤니티 지향, 그리고 기성 시가지 및 기개발 지역의 재생에 주안점을 두는 특징은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의 핵심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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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저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토지특성조사표
(정답률: 8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개별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적 규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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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방사환상형 도로망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구 10만 규모의 소도시 계획에 적합
  2.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 연결
  3.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
  4. 도쿄, 파리가 대표적인 방사환상형 도시
(정답률: 74%)
  • 방사환상형 도로망은 도심과 외곽을 잇는 방사선과 이를 연결하는 환상선으로 구성되어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계획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오답 노트
    인구 10만 규모의 소도시 계획에 적합: 대도시 계획에 더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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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4.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답률: 52%)
  •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 이용 용도를 엄격히 분리하여 규제하는 용도규제지역제입니다. 실제 토지이용의 결과(밀도, 외관 등)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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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현대적 도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은 오늘날의 도시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2.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3.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주택부족, 교통문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4. 현대도시는 사회·문화·경제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주변 도시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정답률: 93%)
  •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에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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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는 지리·공간 정보를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저장·검색·변형·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작동과정 혹은 도구이다.
  2. GIS는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GIS를 사용하는 지원인력 및 시설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3.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4.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정답률: 69%)
  • 벡터 자료는 점, 선, 면의 기하학적 요소로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정방형 셀을 기본 단위로 하여 격자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은 벡터 자료가 아니라 래스터(Raster) 자료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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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샤핀(F. S. 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률: 48%)
  • 샤핀(Chapin)은 토지이용의 결정요인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공공의 이익요인(정부 정책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문화적 요인: 샤핀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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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1. 광주
  2. 진주
  3. 공주
  4. 경주
(정답률: 87%)
  • 제시된 설명의 월성, 분황사, 황룡사 등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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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공동구(지하매설물)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가로 및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
  2. 노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3. 빈번한 노면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
(정답률: 94%)
  • 공동구는 지하에 각종 매설물을 통합 수용하는 시설로,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도시 미관 개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초기 건설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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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복합용도개발(Mixed Use Development)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심지에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
  2.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도심지역 중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기능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공간이나 진·출입 동선의 분리 등이 불필요하여 환경계획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정답률: 48%)
  • 복합용도개발은 서로 다른 기능(주거, 상업, 업무 등)이 한 건물이나 구역에 공존하므로, 주거 기능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완충공간을 설치하는 등 환경계획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정교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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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저밀도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는?

  1. Harlow
  2. Cumbernauld
  3. Welwyn
  4. Milton Keynes
(정답률: 65%)
  • Harlow는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반영하여 저밀도 개발 원칙으로 조성된 영국 런던 근교의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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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어린이공원
  2. 근린공원
  3. 소공원
  4. 수변공원
(정답률: 77%)
  • 생활권공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권 내에 배치되어 이용 편의성이 높은 공원을 말하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수변공원: 하천이나 호수 등 물가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생활권공원이 아닌 주제공원 또는 특수목적 공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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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당해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6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진입도로의 최소 폭 기준을 적용합니다.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인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과 비상 차량 진입을 위해 진입도로 폭을 $20\text{m}$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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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옳은 것은?

  1. 공동개발
  2. 차량진출입구
  3. 건축한계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률: 80%)
  •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결정도 표시기호 중 공공보행통로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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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슈퍼블록(super block)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효율화가 가능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호가보 가능
  3. 도로교통의 개선, 완전한 보차 분리 가능
  4. 전력·난방·하수·쓰레기 수집 등 도시시설의 개별적 사용 가능
(정답률: 70%)
  • 슈퍼블록은 대규모 블록을 형성하여 내부의 보차 분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수집 등의 도시시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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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2.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3.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4.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정답률: 95%)
  • 생활권의 위계는 공간적 범위와 규모에 따라 근린주구가 가장 크며, 그 아래로 근린분구,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 순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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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게토(Ghett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불량주택지역
  2. 특정집단거주지역
  3. 무허가 주거지역
  4. 노후지역
(정답률: 60%)
  • 게토(Ghetto)는 인종, 종교, 민족 등 특정 집단이 사회적 격리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모여 사는 특정집단거주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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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로망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로의 접근과 이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하되, 항상 통과교통은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3. 도로의 횡단면은 도로의 기능 분류와 계획 교통량에 따라 선정한다.
  4. 도로 체계가 물리적 환경에 잘 융합하고 적당한 시거를 확보하도록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을 조합한다.
(정답률: 83%)
  • 도로망 계획은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하여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도해야 합니다. 통과교통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에 따라 적절히 분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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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 )은 얼마인가?(단, 배수면적(): 30ha, 유출계수(): 0.6, 평균 강우량(): 30)

  1. 1.5
  2. 2.0
  3. 2.4
  4. 3.6
(정답률: 63%)
  • 합리식을 이용하여 최대 우수유출량을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Q = \frac{C \times I \times A}{360}$
    ② [숫자 대입] $Q = \frac{0.6 \times 30 \times 30}{360}$
    ③ [최종 결과] $Q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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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전체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재·산·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위하여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68%)
  • 조망점을 설정하여 경관을 관리할 때는 원경뿐만 아니라 근경, 중경이 조화롭게 확보되어야 하며, 특정 거리의 경관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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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계획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오톱 조성
  2. 투수성 바닥처리
  3. 자원 재활용
  4. 조망권 확보
(정답률: 70%)
  • 비오톱 조성, 투수성 바닥처리, 자원 재활용은 생태계 보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접적인 친환경 계획요소입니다. 반면 조망권 확보는 거주자의 쾌적성과 권리에 관련된 계획요소로 친환경 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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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단지계획의 획지 및 가구구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 및 가구의 크기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각 건물의 일사(日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3. 단지 내 가로는 경사가 없도록 하고 시거(視距)의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직선 가로를 연속되게 한다.
  4. 획지에 따른 가로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폭원은 교통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정답률: 79%)
  • 단지 내 가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위해 가급적 곡선 가로를 적절히 활용하여 속도를 조절하고 경관을 다양화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직선 가로의 연속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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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케빈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이미지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로(path), 건축물(building), 광장(plaza), 공원(park), 지구(district)
  2. 공장지대(factory), 중심지구(CBD), 지구(district), 도로(path), 광장(plaza)
  3.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4. 경계(edge), 하천(river),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중심지구(CBD)
(정답률: 77%)
  • 케빈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도시이미지의 5가지 물리적 요소는 도시의 인지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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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물의 대지는 몇 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2m
  2. 3m
  3. 4m
  4. 5m
(정답률: 65%)
  •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text{m}$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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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의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설계과정과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 -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도시의 기능적 짜임새 구축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작고 구체적인 공간이나 시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는 못한다.
  2. 건축 -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건물 설계에만 매달려 건물이 지어지게 될 대지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3. 조경 - 원래 광범위한 환경조성에 관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경에 할당된 옥외공간에만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4. 토목 - 도시의 하부구조에 비하여 상부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정밀도는 낮은 수준이다.
(정답률: 60%)
  • 토목 분야는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도시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며,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공학적 분야입니다. 따라서 하부구조보다 상부구조에 관심이 많고 정밀도가 낮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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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면유형은?

  1. 중정형
  2. 단층형
  3. 복층형
  4. 탑상형
(정답률: 74%)
  • 중앙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두고 주호를 집중 배치하는 형식으로, 부지 조건에 따른 설계가 용이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많이 채택되는 유형은 탑상형입니다. 다만, 세대별 향 조건이 달라 일조와 채광이 불균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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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벽건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3.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4.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정답률: 25%)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 경관 유지와 보존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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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차지점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한다.
  2. 시민 대회 및 군중 집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주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정답률: 72%)
  • 교차점광장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설치, 주변 도시 경관과의 조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시민 대회 및 군중 집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교차점광장이 아닌 '행사광장' 또는 '다목적 광장'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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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증가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를 의미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비증감성
  2. 무비용성
  3. 비배제성
  4. 비경합성
(정답률: 71%)
  • 공공재의 특성 중 소비자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공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을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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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participation loan
  2. sale & lease back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정답률: 68%)
  • participation loan은 대출자가 단순히 원금과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참여형 대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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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는 서류상의 회사는?

  1. 합자회사
  2. 합명회사
  3. 유동화전문회사
  4. 부동산신탁회사
(정답률: 50%)
  • 유동화전문회사는 부실채권 등을 매각하여 유동화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파산 위험 분리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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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마케팅전략의 3단계인 STP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 시장세분화
  2. 표적시장선정
  3. 제품포지셔닝
  4. 전략적판촉
(정답률: 58%)
  • STP 전략의 첫 단계인 시장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에 따라 동질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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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 시 사용되는 사업방식 중 다른 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기간의 장기화
  2. 개발이익의 사유화
  3. 초기 투자비가 막대함
  4. 기반시설의 미비
(정답률: 57%)
  •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토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매수하는 수용방식과 달리 초기 토지 매입비 등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답 노트
    사업기간의 장기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기반시설의 미비는 환지방식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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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근대도시운동에서의 CIAM(1928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업기술이 가져온 무한히 크고 새로운 자원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도시의 시간적 변화와 성장에 맞춰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과 변신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3. 기능주의를 부각시켜 지역지구제, 보차분리 등의 계획개념을 도입하였다.
  4. CIAM의 정신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로 샹디가르와 브라질리아가 있다.
(정답률: 60%)
  • CIAM은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도시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에 대응하려 했다는 설명은 CIAM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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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dp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다.
(정답률: 77%)
  •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상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행위를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처벌 대상 제외: 허가 없이 행위 시 처벌 대상임
    법률상 효력 완성: 보충행위의 정의
    동의의 뜻: 승낙 또는 동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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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2.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3.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4.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
(정답률: 46%)
  • 부채조달방식은 타인자본을 빌려오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분축소 불가피: 지분조달방식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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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사업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클 때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순현재가치가 1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익성 지수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률: 73%)
  • 순현재가치(NPV)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으로, 기준점은 1이 아니라 0입니다. 따라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오답 노트
    내부수익률(IRR) > 자본비용: 사업성 있음(정상)
    수익성 지수(PI) > 1: 사업성 있음(정상)
    수익성 지수 정의: 할인된 총수입 / 할인된 총비용(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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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류재개발(regeneration)
  2.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존재개발(conserbation)
(정답률: 88%)
  •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존재개발(conservation)이 포함됩니다. 환류재개발(regeneration)은 일반적인 시행방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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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용도지역제(zoning)와 획지분할규제(subdivision control)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간의 협상과정으로 통해 융통성있게 능률적으로 책정·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해가는 제도는?

  1. 개발신용제(DCR)
  2. 대중교통중심개발(TOD)
  3. 계획단위개발(PUD)
  4. 근린주구제(NUD)
(정답률: 91%)
  • 계획단위개발(PUD)은 획지분할규제와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자와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설계기준을 융통성 있게 책정하여 환경의 질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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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과학기술도시(Science City 또는 Technopolis)의 세 가지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2. 레저
  3. 연구
  4. 산업
(정답률: 70%)
  • 과학기술도시(Science City 또는 Technopolis)는 연구, 산업, 주거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를 내는 도시 모델입니다. 따라서 레저는 주요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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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국에서 도시재개발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어떠한 법령의 제정에 의한 것인가?

  1. 내부시가지정비법
  2. 그린우드주택법
  3. 도심재개발법
  4. 도크랜드주택법
(정답률: 42%)
  • 영국은 그린우드주택법 제정을 통해 도시재개발 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며 슬럼가 개선과 주거 환경 정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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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만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만m2 이상
(정답률: 57%)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기준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은 $1\text{만m}^2$이상일 때 지정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text{만m}^2$이상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text{만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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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4.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정답률: 46%)
  • 정비구역 지정 기준 중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를 판단할 때,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바닥면적 합계의 $1/3$이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기준 수치가 $1/3$이 아닌 $1/2$로 잘못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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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공공공지
  2. 비환지
  3. 공유지
  4. 체비지
(정답률: 65%)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취득하여 매각하거나 집행하는 토지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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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화의 단계 중 공업화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단계는?

  1. 교외화 단계
  2. 도시화 단계
  3. 재도시화 단계
  4. 반도시화 단계
(정답률: 74%)
  • 공업화의 진전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도심의 인구와 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신도시 수요가 증가하는 단계는 교외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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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3. 뉴타운
  4. 혁신도시
(정답률: 70%)
  •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요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특히 단일기업 주도형, 컨소시엄형, 민관합작형과 같은 개발주체별 유형이 특징인 기업도시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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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2.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도
  3. 공개공지와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제도
  4. 역사적 건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정답률: 48%)
  •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권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것이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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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상업적·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공간의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케이스
  4. 주차장
(정답률: 77%)
  • 지상 공간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하여 상업적·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지하공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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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부데빌(Boudeville)이 정의한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2. 분극지역(Polarised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
(정답률: 81%)
  • 부데빌(Boudeville)은 지역을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추진지역은 부데빌의 지역 구분 체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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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대도시로의 노동력 초과 공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연구자는?

  1. 토다로(Todaro)
  2. 루이스(Lewis)
  3. 지프(Zipf)
  4. 레온티에프(Leontief)
(정답률: 46%)
  • 토다로(Todaro)는 개발도상국에서 도시의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소득이 농촌보다 높다면 노동력이 도시로 계속 유입된다는 노동력 초과 공급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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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의 권역 구분이 아닌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개발유도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84%)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발유도권역은 법정 권역 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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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성장극(growth pole)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성장거점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1. 쿠즈네츠(S. Kuznets)
  2. 클라크(C. Clark)
  3. 페로우(Perroux)
  4. 미르달(G. Myrdal)
(정답률: 67%)
  • 성장극(growth pole)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특정 거점의 성장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된다는 성장거점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는 페로우(Perrou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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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베버(Alfred Weber)가 제안한 공장 입지의 결정 요인이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1.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
  2. 노동비, 교통비, 환경
  3. 수송비, 통신비, 토지이용가능성
  4. 노동비, 수송비, 정책
(정답률: 84%)
  •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에 따르면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3대 핵심 요인은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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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류확산
  2. 전염확산
  3. 계층확산
  4. 이전확산
(정답률: 39%)
  •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에는 인접 지역으로 퍼지는 전염확산,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전달되는 계층확산,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전확산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역류확산: 쇄신의 일반적인 공간적 확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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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말하는 q값(순위규모계수)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과거보다 수위도시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분포하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2. 과거에는 인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 인구가 농촌지역인구의 2배가 되었다.
  3.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4. 과거보다 도시화 속도가 2배 증가하였다.
(정답률: 63%)
  •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q$값이 커질수록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상위 도시로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q$값이 $1.0$에서 $2.0$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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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구조를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한다.
  2.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3. 도시의 성장은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
  4. 산업구조가 변해도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정답률: 50%)
  • 수출기반모형은 도시의 성장이 외부 수요를 창출하는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정부지출이나 민간투자의 역할보다는 외부로 수출하는 기반활동의 규모가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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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성장거점이론의 핵심사항인 선도 또는 추진산업(Leading or Propulsive Industry)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의 자원 부존과는 관계없는 대규모 산업
  2. 어떤 지역의 성장을 불러올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
  3. 빠른 성장속도를 가진 산업
  4. 다른 산업 부문과 강한 연계를 갖는 산업
(정답률: 74%)
  • 선도산업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 내의 자원 부존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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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도시 산업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입지상법(L.Q Method)에 의한 J도시 I산업의 고용승수는 얼마인가?

  1. 10.0
  2. 2.0
  3. 0.5
  4. 0.1
(정답률: 80%)
  • 입지상수(LQ)를 이용하여 고용승수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고용승수는 지역의 특화도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L_{j}}{L_{n}}$
    ② [숫자 대입] $K = \frac{\frac{10}{50}}{\frac{100}{1000}}$
    ③ [최종 결과] $K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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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만이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3.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친 권역에 대하여 국가계획과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인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정답률: 3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국토해양부장관만이 수립: 시·도지사 등도 수립 가능
    대통령이 직접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도지사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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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조사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정답률: 80%)
  •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공간정보 제작 등을 위해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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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 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53%)
  • 후버와 지아라타니의 이론에서 낙후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과잉 상태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침체지역: 과거 번성했으나 산업 쇠퇴로 인구와 산업이 모두 감소하는 지역
    과열성장지역: 인구와 산업이 모두 급격히 성장하여 인프라 부족을 겪는 지역
    번성지역: 인구와 산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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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영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지역개발과 계획의 이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보고서와 주요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바로우보고서(Barlow Report): 미래의 전원도시
  2. 어스와트보고서(Uthwatt Report): 공업 재배치
  3. 스코트보고서(Scott Report): 농촌의 토지이용
  4. 하워드보고서(Howard Report): 개발이익환수
(정답률: 50%)
  • 스코트보고서(Scott Report)는 농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다루어 영국 지역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답 노트
    바로우보고서: 공업 재배치
    어스와트보고서: 농촌의 토지이용
    하워드: 전원도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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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1. 오지종합개발계획
  2. 접경지역개발계획
  3. 도서종합개발계획
  4. 개발밀도정비계획
(정답률: 50%)
  • 오지종합개발계획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 현저히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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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1. 선형이론
  2. 다핵이론
  3. 동심원이론
  4. 다차원이론
(정답률: 60%)
  • 동심원이론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으로 침입과 계승이라는 생태학적 과정을 거치며 5개의 동심원 형태로 확장 및 분화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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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컴팩트시티(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2. 소수의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
  3.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4. 주거와 직장 및 도시 서비스의 분리를 최소화한다.
(정답률: 88%)
  • 컴팩트시티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도시 모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고밀개발은 오히려 해당 지역의 수요를 집중시켜 도심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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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2년부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은?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국토정책위원회
  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답률: 77%)
  • 국토정책위원회는 2012년부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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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하향식(Top Down) 개발 논리에 속하는 것은?

  1. 생태중심개발(eco-development)
  2. 기본수요접근(basic needs)
  3. 성장거점이론(growth center theory)
  4. 도농통합개발(agropolitan approach)
(정답률: 69%)
  • 성장거점이론은 특정 거점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전형적인 하향식(Top-Down) 개발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생태중심개발, 기본수요접근, 도농통합개발: 지역 주민의 필요와 환경을 중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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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현지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찰법
  2. 면접법
  3. 설문지법
  4. 센서스자료
(정답률: 75%)
  • 현지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은 직접 수행하는 현지조사 방식이나, 센서스자료는 이미 구축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헌조사(이차자료 분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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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업무용 건축물
  2. 판매용 건축물
  3. 공공청사
  4. 연수시설
(정답률: 56%)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 시 부과됩니다. 업무용, 판매용 건축물 및 공공청사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만, 연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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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가 이를 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기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지급한 보상금액의 상당금액
  2. 지급받은 보상금액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3. 환매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율을 곱한 금액
  4. 환매 당시 감정 평가 금액의 평균금액
(정답률: 52%)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어 환매권자가 이를 환매하는 경우, 기준 가격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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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규상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
  4.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지구 안의 토지 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정답률: 37%)
  •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는 사업 시행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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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도지사
  3. 구청장
  4. 광역시장
(정답률: 56%)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구청장은 지정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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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융합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정 제외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주요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 절차, 과밀방지 지역 내 지정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은 모두 법령상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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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몇 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가?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5년 이내
(정답률: 2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구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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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
  2.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3.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정답률: 32%)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text{m}^{2}$이하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00\text{m}^{2}$이하인 시설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 종사자의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 점용허가 대상임
    군용전기통신설비 등 국방부장관 인정 시설 설치: 점용허가 대상임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점용허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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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날
  2.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
  3.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
  4.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
(정답률: 12%)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그 결정 내용이 고시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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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 중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 기준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주차형식: 평행주차, 차로의 너비: 3.5m 이상
  2. 주차형식: 직각주차, 차로의 너비: 5.5m 이상
  3. 주차형식: 60도 대향주차, 차로의 너비: 3.5m 이상
  4. 주차형식: 교차주차, 차로의 너비: 3.5m 이상
(정답률: 40%)
  • 부설주차장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의 경우,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 너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차주차 방식일 때 차로의 너비는 $3.5\text{m}$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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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보기의 내용들은 모두 등기된 권리라고 가정한다.)

  1. 임차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역권
(정답률: 4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이러한 권리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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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준 축척은? (단, 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300 내지 1/600
  2. 1/500 내지 1/1500
  3. 1/3000 내지 1/6000
  4. 1/10000 내지 1/25000
(정답률: 43%)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하는 도면의 기준 축척은 일반적인 경우 $1/500$ 내지 $1/15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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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관리사무소
  2.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
  3. 노외주차장의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정답률: 56%)
  •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등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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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나열된 것은?

  1.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3.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4.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정답률: 68%)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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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이다. ( ① )과 ( ②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① )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② ) 이상으로 한다.

  1. ① 9m2 ② 6m2
  2. ① 8m2 ② 5m2
  3. ① 7m2 ② 4m2
  4. ① 6m2 ② 3m2
(정답률: 5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기준에 대한 암기 문제입니다.
    1. 전체 도시지역: 주민 1인당 $6\text{m}^2$이상
    2.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 도시지역: 주민 1인당 $3\text{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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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57%)
  • 노상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설명은 기준 수치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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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건축법의 정의에 따른 “도로”는 너비 몇 미터 이상을 말하는가?

  1. 2미터
  2. 3미터
  3. 4미터
  4. 5미터
(정답률: 48%)
  •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text{m}$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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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1. 주거지역
  2. 관리지역
  3. 공업지역
  4. 상업지역
(정답률: 48%)
  • 용도지역별 건폐율 한도를 비교하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높고, 주거지역이 그 다음이며, 관리지역이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한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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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2. 건축물의 기둥, 보 구조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4.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정답률: 36%)
  •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구조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의 정의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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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를 뜻하는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률: 80%)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text{m}^2$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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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주택법상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정답률: 69%)
  • 주택법상 '준주택'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기숙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준주택이 아닌 법적 '주택'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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