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10-02)

도시계획기사
(2011-10-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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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도시계획이론으로서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을 주창한 학자는?

  1. C. Lindblom
  2. E. Etizioni
  3. P. Davidoff
  4. H. Simon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이론에서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을 주창한 학자는 P. Davidoff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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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transpor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하여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다.
  2. 교통은 출근, 업무, 쇼핑, 위락의 목적이나 기회를 충복시키는 행위 자체로 매우 큰 효용(utility)을 창출한다.
  3.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다른 활동을 보조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4. 교통은 일반 재화와 달리 저장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며 교통수요를 유발된 수요(derived demand)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하여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다." 이다. 교통은 운반을 위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출근, 업무, 쇼핑, 위락 등의 목적이나 기회를 충족시키는 효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교통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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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농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도시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다.
  2.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3.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
  4.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도시는 대개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고,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며,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시 전체적인 특징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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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통계조사자료"

    설명: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 아닌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따라서 "통계조사자료"는 이미 수집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현지조사자료", "면접조사자료", "설문조사자료"는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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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하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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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공간구조이론과 이론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쇄모형 - 윌리암스(M. Williams)
  2. 선형모형 - 호이트(H. Hoyt)
  3. 다핵모형 -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man)
  4. 동심원이론 - 버제스(E. Burgess)
(정답률: 80%)
  • 상쇄모형은 도시공간구조 이론과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윌리암스는 도시사회학자이지만, 상쇄모형은 그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의 이론을 도시공간구조에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쇄모형과 윌리암스는 도시공간구조 이론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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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계획이론 중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겨두기보다 계획가와 주민들(피계획가) 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함과 동시에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 옹호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선택적 계획
  4. 점진적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교류적 계획은 계획가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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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된 도시개발개념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를 통해 일반화된 것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개념은?

  1. 지속가능한 개발
  2. 유비쿼터스 개발
  3. 성장관리적 개발
  4. 복합밀도형 개발
(정답률: 73%)
  •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개념입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를 통해 일반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고려하는 최선의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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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절충식
  4. 서열식
(정답률: 알수없음)
  • 서열식은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환지내 각 부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서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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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의 고용능력을 넘어선 인구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2. 3차 산업에 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
  3.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비공식부문보다 공식부문에의 취업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4. 농촌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동 현상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도시화는 도시의 고용능력을 넘어선 인구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이는 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발생하며,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는 비공식부문보다 공식부문에의 취업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농촌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동 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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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에서 ①~④에 들어살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
  2. 노동
  3. 거주
  4. 교육
(정답률: 64%)
  • ① 도시계획: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제도적 조치
    ② 도시개발: 도시 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조하여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③ 교통체계: 도시 내에서 인구와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체계
    ④ 주택정책: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정답: 교육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관련하여 교육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도시계획제도는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말하며, 도시개발, 교통체계, 주택정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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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에 속하는 것은?

  1. 행정도시(politipolis)
  2. 세계도시(ecumenopolis)
  3. 부심도시(subpolis)
  4. 다핵도시(multipolis)
(정답률: 알수없음)
  • 세계도시(ecumenopolis)는 인구규모가 10백만 이상인 도시로, 도시화가 극도로 진행되어 모든 지역이 도시로 뒤덮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독시아디스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해당하며, 인간의 삶과 문화,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도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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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아래의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전통이웃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3.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
  4.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어반빌리지운동의 특징 중 하나인 "혼합용도(Mixed-use)"를 나타내고 있다. 어반빌리지운동은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을 가진 혼합용도 건물을 조성하고, 도시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따라서, 정답은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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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저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토지특성조사표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저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정답이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토지특성조사표는 토양의 특성을 조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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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방사환상형 도로망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구 10만 규모의 소도시 계획에 적합
  2.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 연결
  3.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
  4. 도쿄, 파리가 대표적인 방사환상형 도시
(정답률: 70%)
  • "인구 10만 규모의 소도시 계획에 적합"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이유는 방사환상형 도로망은 대규모 도시에서 효과적인데, 소도시에서는 필요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규모 도시에서는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을 연결하면서도 교통 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환상형 도로망이 적합하다. 도쿄와 파리가 대표적인 방사환상형 도시인 이유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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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4.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답률: 50%)
  •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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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현대적 도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은 오늘날의 도시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2.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3.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주택부족, 교통문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4. 현대도시는 사회·문화·경제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주변 도시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정답률: 84%)
  •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문제는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택부족 문제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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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는 지리·공간 정보를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저장·검색·변형·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작동과정 혹은 도구이다.
  2. GIS는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GIS를 사용하는 지원인력 및 시설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3.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4.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벡터 자료는 점, 선, 면 등의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표현하며, 격자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래스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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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샤핀(F. S. 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률: 알수없음)
  • 샤핀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서 "문화적 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공의 이익요인이 토지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문화적 요인은 토지이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요인은 토지이용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토지의 역사적, 예술적, 혹은 종교적인 가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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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1. 광주
  2. 진주
  3. 공주
  4. 경주
(정답률: 80%)
  • 신라시대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성인 성균관이 위치한 곳이 경주이며, 신라 왕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석굴암과 불국사, 안압지 등의 문화재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주는 신라시대에는 동아시아와 교류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천마총 등의 대규모 경기나 제사 등의 중요한 행사가 열렸던 곳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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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공동구(지하매설물)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가로 및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
  2. 노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3. 빈번한 노면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
(정답률: 92%)
  •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공동구가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건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하에 설치되면 지상의 도로나 보도 등을 파괴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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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복합용도개발(Mixed Use Development)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심지에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
  2.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도심지역 중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기능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공간이나 진·출입 동선의 분리 등이 불필요하여 환경계획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기능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공간이나 진·출입 동선의 분리 등이 불필요하여 환경계획의 단순화가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복합용도개발의 장점 중 하나로,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 분리가 필요하지 않아 환경계획이 단순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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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저밀도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는?

  1. Harlow
  2. Cumbernauld
  3. Welwyn
  4. Milton Keynes
(정답률: 알수없음)
  • Harlow은 근린주구론과 저밀도개발 원칙을 적용하여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이다. 다른 보기들도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개발된 신도시이지만, Harlow는 특히 근린주구론과 저밀도개발 원칙을 강조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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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어린이공원
  2. 근린공원
  3. 소공원
  4. 수변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수변공원은 강, 호수, 해안 등의 수변 지역을 조성하여 만든 공원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도시 내에 위치한 생활권 공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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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당해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대규모이므로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고, 긴급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당해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20m 이상으로 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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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옳은 것은?

  1. 공동개발
  2. 차량진출입구
  3. 건축한계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률: 80%)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도시 내부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는 도시 내부의 구체적인 시설물과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며, 공공보행통로는 도시 내부의 보행자 이동을 위한 공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 내부의 교통체계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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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슈퍼블록(super block)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효율화가 가능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호가보 가능
  3. 도로교통의 개선, 완전한 보차 분리 가능
  4. 전력·난방·하수·쓰레기 수집 등 도시시설의 개별적 사용 가능
(정답률: 알수없음)
  • 슈퍼블록은 건물을 집약화하여 고층화와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며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호가보가 가능하고 도로교통의 개선과 보차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력·난방·하수·쓰레기 수집 등 도시시설의 개별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슈퍼블록은 도시시설의 개별적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집합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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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2.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3.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4.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이다.

    근린주구는 도시 내 중심지에 위치하며, 상업, 문화, 교육 등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생활권의 위계에서 가장 큰 단위이다.

    인보구는 근린주구와 근접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하며,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생활권의 위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위이다.

    근린분구는 인접한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생활권의 위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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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게토(Ghett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불량주택지역
  2. 특정집단거주지역
  3. 무허가 주거지역
  4. 노후지역
(정답률: 46%)
  • 게토(Ghetto)는 특정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집단거주지역"이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불량주택지역"은 건축물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무허가 주거지역"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노후지역"은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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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로망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로의 접근과 이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하되, 항상 통과교통은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3. 도로의 횡단면은 도로의 기능 분류와 계획 교통량에 따라 선정한다.
  4. 도로 체계가 물리적 환경에 잘 융합하고 적당한 시거를 확보하도록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을 조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인 도로망 계획의 원칙은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하되, 통과교통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다. 따라서 "항상 통과교통은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계획한다."는 옳지 않은 원칙이다. 통과교통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통과교통을 최소화하면서도 토지로의 접근과 이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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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 )은 얼마인가?(단, 배수면적(): 30ha, 유출계수(): 0.6, 평균 강우량(): 30)

  1. 1.5
  2. 2.0
  3. 2.4
  4. 3.6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최대계획 우수유출량 = 배수면적 × 유출계수 × 평균 강우량

    = 30 × 0.6 × 30

    = 540

    따라서, 합리식에 의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은 540이다.

    정답이 "1.5"가 아닌 이유는, 주어진 조건에서 계산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이 540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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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전체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재·산·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위하여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46%)
  • "문화재·산·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위하여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특정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보존하기 위해, 그것을 볼 수 있는 원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관상세계획에서는 이러한 조망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경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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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계획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오톱 조성
  2. 투수성 바닥처리
  3. 자원 재활용
  4. 조망권 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조망권 확보는 친환경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조망권 확보는 건물의 높이나 위치 등을 조절하여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비오톱 조성, 투수성 바닥처리, 자원 재활용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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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단지계획의 획지 및 가구구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 및 가구의 크기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각 건물의 일사(日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3. 단지 내 가로는 경사가 없도록 하고 시거(視距)의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직선 가로를 연속되게 한다.
  4. 획지에 따른 가로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폭원은 교통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획지 및 가구의 크기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획지와 가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획지와 가구의 크기를 먼저 결정하고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단지 내 가로는 경사가 없도록 하고 시거(視距)의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직선 가로를 연속되게 한다."는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지 내 가로를 직선으로 연속되게 하여 시야를 막지 않고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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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케빈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이미지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로(path), 건축물(building), 광장(plaza), 공원(park), 지구(district)
  2. 공장지대(factory), 중심지구(CBD), 지구(district), 도로(path), 광장(plaza)
  3.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4. 경계(edge), 하천(river),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중심지구(CBD)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이다.

    - 경계(edge): 도시의 경계나 구획을 나타내는 선이나 면을 의미한다.
    - 랜드마크(landmark): 도시 내에서 인식하기 쉬운 특징적인 건축물, 자연지형 등을 의미한다.
    - 결절점(node): 도로나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 도로(path): 도시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한다.
    - 지구(district): 도시 내에서 특정한 기능이나 역할을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업지구, 주거지구, 공원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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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물의 대지는 몇 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2m
  2. 3m
  3. 4m
  4. 5m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 제6조에 따르면, 대지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이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지의 최소 접면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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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의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설계과정과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 -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도시의 기능적 짜임새 구축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작고 구체적인 공간이나 시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는 못한다.
  2. 건축 -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건물 설계에만 매달려 건물이 지어지게 될 대지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3. 조경 - 원래 광범위한 환경조성에 관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경에 할당된 옥외공간에만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4. 토목 - 도시의 하부구조에 비하여 상부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정밀도는 낮은 수준이다.
(정답률: 73%)
  • 정답은 "토목 - 도시의 하부구조에 비하여 상부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정밀도는 낮은 수준이다."이다.

    이유는 토목 분야는 도로, 다리, 하수도 등 도시의 하부구조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분야로, 상부구조 개선보다는 하부구조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중시한다. 또한, 토목 분야에서도 최근에는 정밀한 설계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아져 정밀도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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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면유형은?

  1. 중정형
  2. 단층형
  3. 복층형
  4. 탑상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탑상형"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정형: 중앙에 중정이 있는 형태로, 주거공간이 중앙에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 단층형: 한 층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주거공간이 한 층에 모두 위치합니다.
    - 복층형: 두 층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주거공간이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탑상형: 최상층에 위치한 주거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층보다 면적이 작고, 경사진 지붕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면 최상층에 위치한 주거공간이 있고, 지붕이 경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탑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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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벽건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3.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4.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정답률: 30%)
  •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차장 설치에 제한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옥마을은 전통적인 한국의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지역으로, 주차장 설치로 인해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전통적인 풍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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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차지점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한다.
  2. 시민 대회 및 군중 집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주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민 대회 및 군중 집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는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교차점광장은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대회나 집회 등의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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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증가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를 의미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비증감성
  2. 무비용성
  3. 비배제성
  4. 비경합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비경합성"

    해설: 공공재의 특성 중 "비경합성"은 한 명의 소비자가 이용해도 다른 소비자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수준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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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participation loan
  2. sale & lease back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정답률: 알수없음)
  • "Participation loan"은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개발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금 상환과 함께 수익의 일부를 대출자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자와 대출금을 제공하는 기관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대출자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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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는 서류상의 회사는?

  1. 합자회사
  2. 합명회사
  3. 유동화전문회사
  4. 부동산신탁회사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상적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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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마케팅전략의 3단계인 STP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 시장세분화
  2. 표적시장선정
  3. 제품포지셔닝
  4. 전략적판촉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세분화는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으며,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P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시장세분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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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 시 사용되는 사업방식 중 다른 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기간의 장기화
  2. 개발이익의 사유화
  3. 초기 투자비가 막대함
  4. 기반시설의 미비
(정답률: 46%)
  • "초기 투자비가 막대함"은 환지방식의 장점 중 하나이며, 이유는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의 가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개발 후에 토지의 가치 상승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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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근대도시운동에서의 CIAM(1928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업기술이 가져온 무한히 크고 새로운 자원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도시의 시간적 변화와 성장에 맞춰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과 변신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3. 기능주의를 부각시켜 지역지구제, 보차분리 등의 계획개념을 도입하였다.
  4. CIAM의 정신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로 샹디가르와 브라질리아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시간적 변화와 성장에 맞춰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과 변신에 대응하려고 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CIAM은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과 발전을 중요시하며, 단기적인 전환보다는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지구제나 보차분리 등의 계획개념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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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dp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허가는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허가는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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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2.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3.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4.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
(정답률: 37%)
  • 부채조달방식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 이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제한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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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사업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클 때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순현재가치가 1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익성 지수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률: 70%)
  • "순현재가치가 1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순현재가치는 현재 가치로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순현재가치가 음수이면 프로젝트의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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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류재개발(regeneration)
  2.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존재개발(conserb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환류재개발(regeneration)은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가 아니라,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기술되는 것이다. 환류재개발은 기존 도시환경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보존재개발(conserbation)"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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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용도지역제(zoning)와 획지분할규제(subdivision control)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간의 협상과정으로 통해 융통성있게 능률적으로 책정·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해가는 제도는?

  1. 개발신용제(DCR)
  2. 대중교통중심개발(TOD)
  3. 계획단위개발(PUD)
  4. 근린주구제(NUD)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단위개발(PUD)은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로, 하나의 지구를 계획단위로 보고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당국이 협상하여 융통성 있게 책정하고 허용함으로써 환경의 질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계획단위개발(PU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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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과학기술도시(Science City 또는 Technopolis)의 세 가지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2. 레저
  3. 연구
  4. 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 과학기술도시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은 연구, 산업, 주거이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레저"이다. 과학기술도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시설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레저와 같은 여가 활동은 이러한 기능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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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국에서 도시재개발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어떠한 법령의 제정에 의한 것인가?

  1. 내부시가지정비법
  2. 그린우드주택법
  3. 도심재개발법
  4. 도크랜드주택법
(정답률: 알수없음)
  • 그린우드주택법은 1947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영국에서 도시재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령은 도시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과 도시계획의 강제화, 그리고 주택건설을 위한 규제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도시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택난제 해결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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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만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만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모두 1만m2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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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4.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은 옳은 기준이다. 이유는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많은 지역은 화재 등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밀집도가 높아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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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공공공지
  2. 비환지
  3. 공유지
  4. 체비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체비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합니다. 이때, 토지는 환지와 비환지로 구분됩니다. 환지는 이미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이 건설되어 있는 토지이며, 비환지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녹지나 농지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는 대부분 비환지이며, 이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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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화의 단계 중 공업화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단계는?

  1. 교외화 단계
  2. 도시화 단계
  3. 재도시화 단계
  4. 반도시화 단계
(정답률: 알수없음)
  • 공업화와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는 단계는 교외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도시나 신시가지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도시화가 더욱 진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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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3. 뉴타운
  4. 혁신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하여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을 "기업도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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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2.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도
  3. 공개공지와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제도
  4. 역사적 건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역사적 건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는 TDR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TDR은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도입니다. TDR은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이용규제를 유연하게 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유한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며,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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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상업적·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공간의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케이스
  4. 주차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공간은 지상 공간의 하부에 위치하며,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되거나 개발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상업적이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되며, 주로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하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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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부데빌(Boudeville)이 정의한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2. 분극지역(Polarised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
(정답률: 79%)
  • 부데빌이 정의한 지역 구분 중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은 없습니다. 이유는 부데빌이 제시한 지역 구분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한 것이며, "추진지역"은 이러한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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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대도시로의 노동력 초과 공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연구자는?

  1. 토다로(Todaro)
  2. 루이스(Lewis)
  3. 지프(Zipf)
  4. 레온티에프(Leontief)
(정답률: 알수없음)
  • 토다로는 개발도상국에서 대도시로의 노동력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일자리 기회가 높은 것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도 도시로 이동하려는 인구가 많아지는데, 이는 농촌에서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시의 매력"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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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의 권역 구분이 아닌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개발유도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유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권역 구분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개발유도권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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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성장극(growth pole)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성장거점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1. 쿠즈네츠(S. Kuznets)
  2. 클라크(C. Clark)
  3. 페로우(Perroux)
  4. 미르달(G. Myrdal)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극이론은 지역경제학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는 중심지역(성장극)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페로우(Perrou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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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베버(Alfred Weber)가 제안한 공장 입지의 결정 요인이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1.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
  2. 노동비, 교통비, 환경
  3. 수송비, 통신비, 토지이용가능성
  4. 노동비, 수송비, 정책
(정답률: 알수없음)
  • 베버는 공장 입지의 결정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은 결정 요인으로 인정됩니다.

    - 수송비: 제품을 생산한 후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수송비가 높으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송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공장 입지로서 유리합니다.
    - 노동비: 공장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일수록 생산 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집적경제: 공장에서는 다양한 부품과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때 부품과 원자재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이 인접해 있으면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게 됩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적경제가 가능한 지역일수록 공장 입지로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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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류확산
  2. 전염확산
  3. 계층확산
  4. 이전확산
(정답률: 알수없음)
  • 역류확산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다른 세포나 조직으로부터 물질이 역류하여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확산 유형들과는 달리 거리가 먼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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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말하는 q값(순위규모계수)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과거보다 수위도시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분포하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2. 과거에는 인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 인구가 농촌지역인구의 2배가 되었다.
  3.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4. 과거보다 도시화 속도가 2배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이유는 q값이 증가하면서 상위 도시들의 상대적인 규모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위 도시들이 더욱 큰 인구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의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체계의 중심화와 집중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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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구조를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한다.
  2.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3. 도시의 성장은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
  4. 산업구조가 변해도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정답률: 42%)
  • "산업구조가 변해도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는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는 이유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민간이 투자를 하여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구조를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고, 도시의 성장은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은 수출기반모형의 핵심 개념이다. 이 모형은 경제기반의 발전이 수출 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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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성장거점이론의 핵심사항인 선도 또는 추진산업(Leading or Propulsive Industry)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의 자원 부존과는 관계없는 대규모 산업
  2. 어떤 지역의 성장을 불러올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
  3. 빠른 성장속도를 가진 산업
  4. 다른 산업 부문과 강한 연계를 갖는 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의 자원 부존과는 관계없는 대규모 산업"은 선도 또는 추진산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선도 또는 추진산업은 어떤 지역의 성장을 불러올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으로, 빠른 성장속도를 가지며 다른 산업 부문과 강한 연계를 갖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선도 또는 추진산업은 지역의 자원 부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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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도시 산업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입지상법(L.Q Method)에 의한 J도시 I산업의 고용승수는 얼마인가?

  1. 10.0
  2. 2.0
  3. 0.5
  4. 0.1
(정답률: 70%)
  • 입지상법(L.Q Method)은 지역의 산업과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인구와 총 고용인구를 구한다.
    2.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인구를 총 고용인구로 나누어 비율을 구한다.
    3. 각 도시의 산업별 비율을 모두 더한 후, 각 도시의 산업별 비율을 총합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구한다.
    4. 각 도시의 산업별 가중치를 고용승수로 나누어 산업의 입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J도시 I산업의 고용승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필요하다.

    1. J도시의 I산업 고용인구 / J도시의 총 고용인구 = 20,000 / 100,000 = 0.2
    2. A도시의 I산업 비율 + B도시의 I산업 비율 + C도시의 I산업 비율 + J도시의 I산업 비율 = 0.1 + 0.2 + 0.3 + 0.2 = 0.8
    3. J도시의 I산업 가중치 = 0.2 / 0.8 = 0.25
    4. J도시의 I산업 고용승수 = J도시의 I산업 가중치 / 전체 도시의 I산업 가중치 = 0.25 / (0.1 + 0.4 + 0.2 + 0.3) = 2.0

    따라서, J도시 I산업의 고용승수는 2.0이다. 이는 J도시가 전체적으로 I산업에 대한 입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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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만이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3.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친 권역에 대하여 국가계획과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인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정답률: 2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준 등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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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조사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정답률: 80%)
  •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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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 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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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영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지역개발과 계획의 이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보고서와 주요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바로우보고서(Barlow Report): 미래의 전원도시
  2. 어스와트보고서(Uthwatt Report): 공업 재배치
  3. 스코트보고서(Scott Report): 농촌의 토지이용
  4. 하워드보고서(Howard Report): 개발이익환수
(정답률: 알수없음)
  • 스코트보고서는 농촌 지역의 토지 이용 문제를 다루어, 농지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 지역개발 및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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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1. 오지종합개발계획
  2. 접경지역개발계획
  3. 도서종합개발계획
  4. 개발밀도정비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오지종합개발계획"은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오지종합개발계획"이다. "접경지역개발계획"은 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이고,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지방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다. "개발밀도정비계획"은 개발지역의 밀도를 조절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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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1. 선형이론
  2. 다핵이론
  3. 동심원이론
  4. 다차원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과 계승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동심원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도시가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장하면서 동심원 형태로 발전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는 중심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확장 지역은 기존 지역의 발전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영역은 서로 다른 기능과 특성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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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컴팩트시티(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2. 소수의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
  3.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4. 주거와 직장 및 도시 서비스의 분리를 최소화한다.
(정답률: 90%)
  • "소수의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컴팩트시티는 도시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프라 및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념이다. 따라서 고밀개발은 일부 지역에서는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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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2년부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은?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국토정책위원회
  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토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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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하향식(Top Down) 개발 논리에 속하는 것은?

  1. 생태중심개발(eco-development)
  2. 기본수요접근(basic needs)
  3. 성장거점이론(growth center theory)
  4. 도농통합개발(agropolitan approach)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거점이론은 하향식(Top Down) 개발 논리에 속합니다. 이론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중심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전체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심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주변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체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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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현지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찰법
  2. 면접법
  3. 설문지법
  4. 센서스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센서스자료는 현지조사가 아닌 자료조사 방법으로, 인구조사나 기타 통계조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서는 현지조사,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등이 사용되지만, 센서스자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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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업무용 건축물
  2. 판매용 건축물
  3. 공공청사
  4. 연수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이다. 그러나 "연수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므로 과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수시설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설로, 일반적으로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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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가 이를 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기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지급한 보상금액의 상당금액
  2. 지급받은 보상금액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3. 환매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율을 곱한 금액
  4. 환매 당시 감정 평가 금액의 평균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환매권자가 이를 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기준 가격은 지급받은 보상금액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이는 보상금액을 받은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상금액의 상당금액이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율을 곱한 금액, 감정 평가 금액의 평균금액 등은 기준 가격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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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규상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
  4.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지구 안의 토지 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가 이미 매우 비싸서, 일반적인 택지개발 방식으로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환지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택지개발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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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도지사
  3. 구청장
  4. 광역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광역시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해당 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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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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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몇 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가?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5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상황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정된 지역의 토지거래 상황이나 법령 등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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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
  2.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3.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건축연면적이 작은 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점용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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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날
  2.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
  3.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
  4.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가 효력 발생 시기 기준인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가 있어도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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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 중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 기준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주차형식: 평행주차, 차로의 너비: 3.5m 이상
  2. 주차형식: 직각주차, 차로의 너비: 5.5m 이상
  3. 주차형식: 60도 대향주차, 차로의 너비: 3.5m 이상
  4. 주차형식: 교차주차, 차로의 너비: 3.5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은 지평식 주차장만 해당한다. 지평식 주차장은 차량이 서로 교차하여 주차하는 형식이므로 차로의 너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차형식이 교차주차이고 차로의 너비가 3.5m 이상인 것이 옳다. 다른 주차형식들은 차량이 서로 평행하게 주차하거나 직각으로 주차하는 형식이므로 차로의 너비가 더 넓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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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보기의 내용들은 모두 등기된 권리라고 가정한다.)

  1. 임차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역권
(정답률: 46%)
  • "지역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지역권"이다.

    ※ "지역권"이란,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들이 협력하여 만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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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준 축척은? (단, 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300 내지 1/600
  2. 1/500 내지 1/1500
  3. 1/3000 내지 1/6000
  4. 1/10000 내지 1/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의 기준 축척은 1/500 내지 1/1500 이다. 이는 도시계획의 세부사항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축척이며, 도시의 크기와 복잡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이다. 또한, 이 축척은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기에도 적합하며, 도시의 토지이용과 건축물 배치 등을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는 1/500 내지 1/1500의 축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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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관리사무소
  2.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
  3. 노외주차장의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노외주차장의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은 주차장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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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나열된 것은?

  1.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3.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4.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정답률: 46%)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는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다른 보기들은 주로 교육, 통신, 상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설들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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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이다. ( ① )과 ( ②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① )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② ) 이상으로 한다.

  1. ① 9m2 ② 6m2
  2. ① 8m2 ② 5m2
  3. ① 7m2 ② 4m2
  4. ① 6m2 ② 3m2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민 1인당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 1인당 면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원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민 1인당 3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해당 도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면적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 1인당 면적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1인당 6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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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34%)
  •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종단경사도가 높을수록 노면의 경사가 급해져 차량의 주차 및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종단경사도가 높은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조치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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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건축법의 정의에 따른 “도로”는 너비 몇 미터 이상을 말하는가?

  1. 2미터
  2. 3미터
  3. 4미터
  4. 5미터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최소 너비를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미터"이다. 다른 보기인 2미터와 3미터는 너무 좁아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렵고, 5미터는 너무 넓어서 도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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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1. 주거지역
  2. 관리지역
  3. 공업지역
  4. 상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작은 용도지역입니다. 이는 주로 자연환경 보전, 풍경보전, 수자원 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되며, 건축물의 건축높이와 건폐율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제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높이와 건폐율 등이 높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비해 건축물의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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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2. 건축물의 기둥, 보 구조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4.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축물의 기둥, 보 구조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보수나 개조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기본적인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건축물의 크기나 위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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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를 뜻하는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이는 대개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들을 위한 규모로, 작은 면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주거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은 60m2이지만, 이는 국민주택규모보다 더 작은 면적이므로 제외된다. 66m2도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만, 이는 보통의 아파트 크기와 비슷하므로 국민주택규모보다는 큰 면적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는 85m2이다. 100m2는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면적이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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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주택법상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중 하나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중 하나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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