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3-04)

도시계획기사
(2012-03-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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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히포다무스(Hippodamus)가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킨 것은?

  1. 격자형 가로망
  2. 공공시설의 중앙배치
  3. 공중정원의 설치
  4. 성곽의 축조
(정답률: 91%)
  • 정답은 "격자형 가로망"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는 이미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히포다무스는 이를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켰습니다. 격자형 가로망은 도시를 직사각형 블록으로 나누어 도로와 건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구조를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며, 도시의 발전과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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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의 설명과 같은 르네상스시대의 이상도시를 구성하고자 하였던 사람은?

  1. 비아지오 로제티(Biaggio Rossetti)
  2. 도메니코 폰타나(Domenico Fontana)
  3. 레온 알베르티(Leon Alberti)
  4.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정답률: 75%)
  • 레온 알베르티는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가이자 예술가로, 이상도시를 구성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이상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원리와 비례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도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피사 대성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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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설명에 해당 하는 도시는?

  1. 카스트라(Castra)
  2. 팀가드(Timgard)
  3. 아오스타(Aostra)
  4. 폼페이(Pompeii)
(정답률: 91%)
  •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 활동하던 도시로, 79년에 발생한 베수비우스 산 화산 폭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후로는 유적지로 유명해졌다. 이 도시는 폼페이(Pompe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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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통행 기종점표에 나타난 존간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는?

  1. 쿼터라인조사
  2. 대중교통통행조사
  3. 스크린라인조사
  4. 보행자통행조사
(정답률: 79%)
  • 통행 기종점표에 나타난 존간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서 실제로 차량이 지나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스크린라인조사입니다. 스크린라인조사는 도로 상에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해당 구간을 지나가는 차량의 종류와 수량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통행 기종점표에 나타난 존간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라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차량 통행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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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압축도시(Compact City)의 도시구조로 적합하지않은 것은?

  1. 저에너지 소비
  2. 저이동 유발
  3. 저오염 배출
  4. 저밀도 건축
(정답률: 92%)
  • 압축도시(Compact City)는 도시 내 인프라와 시설물을 집약시켜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도시구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저밀도 건축은 압축도시의 도시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저밀도 건축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며, 도시의 면적을 넓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의 밀도를 낮추고, 인프라와 시설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이동 수단의 이용을 촉진시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건물의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밀도 건축은 압축도시의 도시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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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데그로브(Degrove)가 주장한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업적이고 무질서한 개발 등을 통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도시개발로 인한 공지(open space)의 감소 및 농경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3. 도시성장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 비용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률: 63%)
  • 정답은 "도시개발로 인한 공지(open space)의 감소 및 농경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다. 데그로브는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을 상업적이고 무질서한 개발 등을 통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도시성장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가중을 방지하며,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 비용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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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원의 종류는?

  1. 도보권 근린공원
  2. 광역권 근린공원
  3.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4.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정답률: 88%)
  • 이 공원은 면적이 크고, 대도시 광역지역에 위치하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광역권 근린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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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우리나라 국가GIS(NGIS) 3차 사업(2006~2010)의 기본 계획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2.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3.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한 지능형 국토건설
  4.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
(정답률: 74%)
  •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은 NGIS 3차 사업의 기본 계획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유는 NGIS 3차 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은 NGIS 3차 사업의 기본 계획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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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도시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해 준다.
  2.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풍요롭고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3. 개인 및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며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기능이 있다
  4. 공공 및 민간 활동의 분배효과를 고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한다.
(정답률: 90%)
  • "공공 및 민간 활동의 분배효과를 고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한다."는 도시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풍요롭고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 및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며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도시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개인이 많아지면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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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도시공간이나 가로에서 시각적 연속성을 주기 위한 경관계획요소로 옳은 것은?

  1. 시각회랑(Visual corridor)
  2. 시각개폐율(Visual Openness)
  3. 시각차폐율(visual Block Ratio)
  4. 조망점(view Point)
(정답률: 80%)
  • 정답: 시각회랑(Visual corridor)

    설명: 시각회랑은 도시공간에서 시각적 연속성을 주기 위한 경관계획요소로, 시각적으로 연결된 두 지점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에서 시각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시각적으로 분리된 지역을 연결하여 도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회랑은 도로, 보행로, 공원 등 다양한 도시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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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모두 옳게 연결된 것은?

  1. 다핵심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2.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3.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4. 선형이론 – 점이지대
(정답률: 88%)
  • 정답은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입니다.

    다핵심이론은 도시 내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존재하며, 이 중심지들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함께 도시 전체가 발전해 나간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구는 다른 중심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미흡한 지역입니다.

    위 그림에서 "3"은 다른 중심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에는 주거지구가 밀집해 있어 저소득층 주거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론과 토지이용이 모두 옳게 연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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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용도지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진흥지구
  2. 자연환경보전지구
  3. 특정용도제한지구
  4. 시설보호지구
(정답률: 55%)
  • 정답은 "시설보호지구"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지구로, 주거나 상업 등의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구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구로, 예를 들어 공원, 체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시설보호지구"는 주로 공공시설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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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베버(M. Weber)가 정의한 도시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
  2.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
  3. 농촌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인공환경이 우월하며 인구 구성의 이질성이 강한 곳
  4. 도시의 결정요인은 예술·문화·종교·민주적인 정치형태이며, 평등한 시민이 활기에 차 있는 곳
(정답률: 64%)
  • 정답은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입니다. 베버는 도시를 "경제적인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이 공업이나 상업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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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계획가가 지리 및 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활동인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정(Measurement)
  2. 도면화(Mapping)
  3. 입체화(Massing)
  4. 모형화(Modeling)
(정답률: 64%)
  • 입체화는 건축물이나 도시의 입체적인 형태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4M 중에서는 모형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체화(Mass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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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정답률: 58%)
  •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수립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관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관계획의 내용으로는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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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을 단계별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 - ③ - ④ - ②
  2. ④ - ② - ① - ③
  3. ③ - ① - ④ - ②
  4. ② - ④ - ③ - ①
(정답률: 90%)
  • ① - ③ - ④ - ②

    ①단계: 교통수요 분석
    - 교통량, 교통수단 이용률, 교통수단 이용목적 등을 조사하여 교통수요를 파악한다.

    ③단계: 교통수요 예측
    - 과거 교통량, 인구 증감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미래 교통수요를 예측한다.

    ④단계: 교통수요 분배
    - 예측된 교통수요를 지역별, 시간대별, 수단별로 분배한다.

    ②단계: 교통망 모형화
    - 분배된 교통수요를 바탕으로 교통망을 모형화하여 교통체증 정도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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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수요 추정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2.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행자의 행태적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3.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4.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면서 순서적으로 추정해가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86%)
  •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은 분석가가 입력하는 데이터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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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의 도시계획 관련 이론 중 논리의 일관성이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지속적인 계획의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은?

  1. 종합적 계획이론 (Synoptic Planning)
  2. 점진적 계획이론 (Incremental Planning)
  3. 교류적 계획이론 (Transactive Planning)
  4. 급진적 계획이론 (Radical Planning)
(정답률: 85%)
  • 점진적 계획이론은 계획의 일관성이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입니다. 이론은 계획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의 일부분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론은 계획의 단계적인 구현과 수정을 강조하며, 계획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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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개발전략으로, 도시 공간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도시문제를 환경계획 및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건축·도시계획운동을 지칭하는 것은?

  1. 컴팩트 시티
  2. 어반빌리지
  3. 뉴어바니즘
  4. 생태도시계획
(정답률: 75%)
  • 뉴어바니즘은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개발전략으로, 도시 공간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도시문제를 환경계획 및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건축·도시계획운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뉴어바니즘"입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계획 운동 중 하나로, 도시 내 인프라와 주거지역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어반빌리지"는 도시 내 작은 규모의 도시 생활을 추구하는 운동이며, "생태도시계획"은 도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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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공원·녹지·유원지
  2. 광장·보행자전용도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정답률: 56%)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에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역으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은 모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에 해당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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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교통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한다.
  2.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한다.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 광장을 설치하는 경우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 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한다.
  4. 교통광장은 보행광장, 근린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80%)
  • "교통광장은 보행광장, 근린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교통광장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설치되며,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보행광장, 근린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은 교통광장의 종류 중 하나로, 광장의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함께 보행자의 이동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따라서 "교통광장은 보행광장, 근린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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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우리나라에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건축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을 법제화한 1980년이었다.
  2.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 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
  3.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후인 1985년에 상세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
  4. 도시설계 제도와 관련된 법규 중 지구지정 규정의 신설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정답률: 63%)
  •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 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도시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으며, 미관 개선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 건축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이 법제화되었고, 1985년에는 상세계획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구지정 규정의 신설은 199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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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3%)
  • ""은 등고선이 수직으로 놓인 경우이므로, 단면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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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2. 소공원과 위락공간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3. 상업시설은 주구의 중심에 배치한다.
  4. 주구의 경계는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어야 한다.
(정답률: 73%)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의 내용 중 옳은 것이다.

    "상업시설은 주구의 중심에 배치한다."는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의 내용 중 옳은 것이다. 이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분리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중심지를 만들어 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정답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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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새로이 개발 되는 지역의 경우에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2.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3.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4.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정답률: 71%)
  •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학교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내용이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거리가 짧아야 하며, 소음도가 높으면 학생들의 집중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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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건축물의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보행공간이나 공동 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은?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벽면한계선
  4. 건축한계선
(정답률: 61%)
  •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행공간이나 공동 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이러한 돌출을 제한하기 위해 벽면한계선을 지정합니다. 벽면한계선은 건축물의 외벽과 지면 사이의 수직면을 의미하며, 이를 넘어서는 돌출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벽면한계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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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기단부의 옥상을 옥상정원으로 개발하여 고층 주거부의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신개발지의 대규모 쇼핑타운에 적합한 복합용도 건물의 형태에 따른 유형은?

  1. 단순수직중첩형
  2. 병렬연결형
  3. 독립분리형
  4. 플랫폼형
(정답률: 80%)
  • 기단부의 옥상을 옥상정원으로 개발하여 고층 주거부의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려면, 건물의 형태가 플랫폼형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수직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대규모 쇼핑타운에 적합한 복합용도 건물로도 적합하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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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하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하지를 기준으로 10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10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85%)
  •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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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500m 이하, 30000m2 이상
  2. 500m 이하, 50000m2 이상
  3. 1000m 이하, 30000m2 이상
  4. 1000m 이하, 50000m2 이상
(정답률: 75%)
  • 정답은 "1000m 이하, 30000m2 이상" 입니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서도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m 이하의 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공원의 크기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공원이라면 500m 이하의 거리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공원일수록 인근 주민들이 더 멀리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공원일수록 1000m 이하의 거리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공원이라면 인근 주민들의 수용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공원일수록 더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30000m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000m 이하, 30000m2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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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 일반형과 장애인전용주차 단위구획의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단,'너비(m 이상) x 길이(m 이상)'임)

  1. 일반형 2.0 x 6.0, 장애인전용 3.3 x 5.0
  2. 일반형 2.0 x 5.0, 장애인전용 3.3 x 6.0
  3. 일반형 2.3 x 6.0, 장애인전용 3.3 x 5.0
  4. 일반형 2.3 x 5.0, 장애인전용 3.3 x 5.0
(정답률: 79%)
  • 일반형 2.3 x 5.0, 장애인전용 3.3 x 5.0이 옳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2.0 x 6.0" : 일반형 주차구획의 경우, 너비가 2.0m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옳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6.0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는 너무 큰 크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 "일반형 2.0 x 5.0" : 너비는 2.0m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옳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5.0m 이하이므로, 일반적으로 주차구획의 최소 길이인 5.4m보다 짧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 "일반형 2.3 x 6.0" : 너비와 길이 모두 조건을 만족하지만, 일반형 주차구획의 경우 너비가 넓을수록 주차하기 편리하므로 2.3m 이상이어야 더욱 좋습니다.
    - "일반형 2.3 x 5.0, 장애인전용 3.3 x 5.0" : 일반형 주차구획의 경우, 너비가 2.3m 이상이므로 주차하기 편리합니다. 길이는 5.0m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만족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경우, 너비가 3.3m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만족합니다. 길이는 5.0m 이상이면서, 일반형과 동일한 길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모두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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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2000m 내외
  2.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m 내외
  3.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m 내외
  4. 국지도로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내외,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
(정답률: 73%)
  •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m 내외"가 옳지 않습니다.

    주간선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이며, 보조간선도로는 이를 보조하는 보조도로입니다. 따라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은 500m 내외로 설정됩니다.

    또한, 집산도로는 지역 내 교통을 집약하는 도로로서, 보조간선도로와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로 설정됩니다.

    국지도로는 주로 주택가 내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내외,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이 2000m 내외인 이유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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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주장한 도시를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에 관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역 (district)
  2. 링크 (link)
  3. 결절점 (node)
  4. 랜드마크 (landmark)
(정답률: 84%)
  • 링크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에 관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케빈 린치가 주장한 도시 이미지화를 위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역, 결절점, 랜드마크는 도시 이미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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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주거단지계획의 기본적인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1.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2. 거주자 상호간 접촉의 최소화
  3.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유지
  4. 변화에의 융통성과 적응성 부여
(정답률: 83%)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은 주거단지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거주자 상호간 접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주거단지계획에서 거주자 상호간 접촉의 최소화는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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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카밀로 지테(Camillo Sitte)는 광장의 최대 크기는 광장을 지배 하고 있는 넓은 건물 높이의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 하였는가?

  1. 0.5배
  2. 0.75배
  3. 1.0배
  4. 2.0배
(정답률: 77%)
  • 카밀로 지테는 광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높이가 광장의 크기를 지배하고, 광장이 건물보다 작아지면 광장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광장의 최대 크기는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건물의 높이를 1.0배로 설정하면 광장의 크기와 건물의 높이가 같아져서 광장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높이를 2.0배로 설정하면 광장의 크기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면서도 광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밀로 지테가 광장의 최대 크기를 2.0배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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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계획의 기본 목표는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2. 다양한 규모의 획지로 분할하여 여러 계층의 수요를 고르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도에 맞는 적정 획지를 계획하도록 한다.
  4. 간선가로망 주변에 소형가구를 많이 배치하여 상업시설과 부대시설에 의한 가로변의 미관 저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정답률: 87%)
  • "간선가로망 주변에 소형가구를 많이 배치하여 상업시설과 부대시설에 의한 가로변의 미관 저해를 방지하도록 한다."는 획지계획의 설명이 아니라, 주택건설 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의 세부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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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률: 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유는 도시자연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호하고 지정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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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처럼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3.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4. 구역 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과 연계가 주목적이지만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민간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정답률: 66%)
  • "구역 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과 연계가 주목적이지만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민간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특별계획구역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과 연계가 주목적이며,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민간사업과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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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 교육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
  3. 경관계획
  4.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계획
(정답률: 43%)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또는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경관계획,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은 이 중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도시 또는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구체적인 교육시설 계획 수립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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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도시의 개방 공간(open space)에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아닌 것은?

  1. 생활의 풍요로움
  2.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
  3. 자발적 활동
  4. 자유감
(정답률: 88%)
  • 정답은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입니다. 도시의 개방 공간은 생활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자유감을 느끼며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은 도시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개방 공간은 이러한 제한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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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래의 조건에 따른 공업지역의 소요 면적은 얼마인가?

  1. 29.7ha
  2. 44ha
  3. 48.9ha
  4. 88ha
(정답률: 69%)
  • 주어진 그림에서, 공업지역의 면적은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가로 길이는 600m, 세로 길이는 740m 이다. 따라서 면적은 600m x 740m = 444000m² 이다. 이를 헥타르로 변환하면 44ha 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4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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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이 가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동일한 노동 생산성
  2. 동일한 소비 수준
  3. 폐쇄된 경제
  4. 동일한 생산비
(정답률: 50%)
  • 수출기반모형이 가정하는 사항은 "동일한 생산비"가 아니다. 이 모형은 수출을 증가시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비보다 수출국가의 생산비가 낮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국내 생산비와 수출국가의 생산비가 다르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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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아래의 ①과 ②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2/3 ② 2/3
  2. ① 2/3 ② 1/2
  3. ① 1/2 ② 1/2
  4. ① 1/2 ② 2/3
(정답률: 81%)
  • 주어진 도형은 정사각형을 3등분한 것이므로, 각 부분은 정사각형의 넓이의 1/3이다.

    ①에서는 빨간색 부분이 2/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파란색 부분은 1/3이다. 따라서, 파란색 부분 중에서 노란색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 1/2 = 1/6이다.

    ②에서는 노란색 부분이 1/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파란색 부분 중에서 노란색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2/3 ②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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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許可)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 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가(認可)란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승인(承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낙 등을 의미한다.
  4.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57%)
  •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허가란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가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승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건축물 건설, 토지 이용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나 인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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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도시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은 택지문제의 해결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4. 공공의 질서 안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도시개발은 택지문제의 해결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개발은 택지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생활양식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공공의 질서 안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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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대중교통중심개발(T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밀도로 개발하여 쾌적성을 추구한다.
  2. 대중교통수단으로의 보행접근거리 및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정답률: 69%)
  •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밀도로 개발하여 쾌적성을 추구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대중교통수단으로의 보행접근거리 및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하는 것이 TOD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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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인 부채조달방식이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갖는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있다.
  2.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이 어려워 금융비용의 증대가 초래된다.
  3. 과도한 차입비중은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부실 확률, 부도확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답률: 51%)
  •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있다."는 부채조달방식의 단점이 맞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이 어려워 금융비용의 증대가 초래된다."입니다.

    부채조달방식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이자와 함께 원금도 함께 상환해야 하므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분조달방식은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금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이 어려워 금융비용의 증대가 초래된다."는 부채조달방식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업이 이자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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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환지계획의 작성 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
(정답률: 63%)
  • 환지계획의 작성 시에는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환지계획이 환지의 분할, 합병, 매각 등을 위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는 이와는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는 환지 청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 작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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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프로젝트를 기업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이 되는 타당성 분석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3. 파급효과 분석
  4. 행정적 타당성 분석
(정답률: 78%)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분석이다. 이 분석은 프로젝트의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이익이 더 큰지, 손해가 더 큰지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분석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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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정답률: 60%)
  • 정답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재정비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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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Miles, Berens and Weiss(200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은 그 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4.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정답률: 81%)
  •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타당성 분석은 제약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당성은 그 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는 모두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되는 개념이다.

    즉, 타당성 분석은 제약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프로젝트의 목적과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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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도시로, 지역의 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1. 행복도시
  2. 혁신도시
  3. 기업도시
  4. 뉴타운
(정답률: 76%)
  • 정답은 "혁신도시"입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도시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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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개발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발금융이란 약 3~4년의 기간 동안 건설에 필요한 전체개발비용이나 일부에 대한 단기이자 지불공채를 지칭한다.
  2. 마케팅, 토지 수용, 건설작업 등에 필요한 비용 등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3. 투자금융회사는 기본 대출이자와 동일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지분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아 시행자들이 선호한다.
  4. 부동산 개발금융의 원천은 지분에 의한 조달과 부채에 의한 조달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64%)
  • "부동산 개발금융의 원천은 지분에 의한 조달과 부채에 의한 조달로 나눌 수 있다."는 개발금융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금융의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투자금융회사가 대출이자와 동일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지분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시행자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자들이 개발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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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성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은?

  1. 자산담보부증권(ABS)
  2. 공인담보부증권(CBS)
  3. 유동화전문회사(SPC)
  4. 리츠(REITs)
(정답률: 75%)
  • 자산담보부증권(ABS)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성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이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면서 자산을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산담보부증권(A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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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높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 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
  3. 자원배분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4. 보상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된다. 한국 도시계획기사 전문 과외
(정답률: 74%)
  •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 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TDR은 시장 기구를 활용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TDR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개발자는 해당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이때, 개발권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보상가격이 산정된다. 따라서 시장 기구를 활용하여 공정한 보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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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2.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3. 컴팩트시티 (Compact City)
  4. 타운빌리지 (Town Village)
(정답률: 84%)
  • 타운빌리지는 다른 세 개의 개념과는 달리, 도시 내에서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급자족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다른 개념들과는 달리 도시 전체의 개발 방향보다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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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크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2.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3.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4.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정답률: 59%)
  •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이는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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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리모델링사업
(정답률: 83%)
  • 리모델링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리모델링은 이미 건축된 주택이나 건물의 내부나 외부를 개조하는 것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에 해당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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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의 수요추정방법 중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닌 것은?

  1. 회귀분석법
  2. Huff모형
  3. 시나리오법
  4. 중력모형
(정답률: 46%)
  • 시나리오법은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법은 미래의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정성적인 예측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상권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시나리오법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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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내부수익률(IRR)
  3. 할인율(Discount Rate)
  4. 수익성지수(PI)
(정답률: 67%)
  • 할인율(Discount Rate)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할인율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는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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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예견되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즉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시키는 소극적인 재개발 시행방식은?

  1. 수복재개발 (rehabilitation)
  2. 보완재개발 (recover)
  3. 보전재개발 (conservation)
  4. 지구단위재개발 (section development)
(정답률: 67%)
  • 수복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시키는 소극적인 재개발 시행방식이다. 따라서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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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지역의 종류는?

  1. 낙후지역
  2. 침체지역
  3. 과밀지역
  4. 과소지역
(정답률: 75%)
  • 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불황기에 빠진 지역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침체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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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전국을 28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을 성격과 규모에 따라 대도시생활권, 지방도시생활권,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국토계획은?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정답률: 62%)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0년대에 시행된 국토계획으로, 전국을 28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을 대도시생활권, 지방도시생활권,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의 국토계획에서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추진이 이루어졌지만,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중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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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도시의 섬유업에 관한 L.Q 지수는?

  1. 0.5
  2. 1.2
  3. 2.0
  4. 2.4
(정답률: 64%)
  • L.Q 지수는 노동자의 기술 수준과 임금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A도시의 경우, 섬유업에서 노동자들은 기술 수준이 낮고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Q 지수가 0.5로 낮은 값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즉, 섬유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지만,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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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층확산은 거리의 마찰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2. 전염확산은 도시계층의 형태 또는 구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3. 모릴(Morill)은 어떤 지역에서의 쇄신의 채택률을 수리 모형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4. 이전확산은 계층확산과 전염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률: 53%)
  • 정답은 "모릴(Morill)은 어떤 지역에서의 쇄신의 채택률을 수리 모형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이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모릴은 쇄신의 채택률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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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성장거점도시의 선택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도시 성장의 영향이 파급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배후지를 가져야 한다.
  2.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므로 지리적 범위가 넓어야 한다.
  4. 도시에서 수용하게 될 산업·교육·문화 등 추가적 기능의 입지조건이 적절해야 한다.
(정답률: 77%)
  •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므로 지리적 범위가 넓어야 한다."는 선택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지리적 범위가 넓을수록 도시 성장에 따른 환경 파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리적 범위는 도시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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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역적인 차원에서 산업부문간 경제활동의 상호의존 관계를 설명하고 최종 수요의 규모변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은?

  1. Economic base model
  2. Input-Output model
  3. Shift-share model
  4. Location quotient model
(정답률: 58%)
  • Input-Output 모델은 지역적인 산업부문간 경제활동의 상호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 소비가 다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종 수요의 규모변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산업부문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에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Input-Output mode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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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성장극 (growth pol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프랑스의 경제학자는?

  1. Losch
  2. Perroux
  3. Hirshman
  4. Myrdal
(정답률: 65%)
  • 성장극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프랑스의 경제학자는 Perroux입니다. Perroux는 1955년에 "경제적 집적체와 성장극"이라는 논문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다른 지역들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심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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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서 제시한 공간 조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장원리
  2. 입지원리
  3. 행정원리
  4. 교통원리
(정답률: 64%)
  • 입지원리는 중심지 이론과는 관련이 없는 이론입니다. 중심지 이론에서 제시한 공간 조직 원리는 시장원리, 행정원리, 교통원리입니다. 시장원리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와 판매업체의 위치와 관련된 원리이고, 행정원리는 행정 구역의 경계와 관련된 원리입니다. 교통원리는 교통망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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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어떤 국가의 도시규모가 지프(Zipf)의 순위 – 규모법칙(rank-size rule)에 의한 순위규모분포(q=1)를 따른다고 할 때, 수위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면 제4순위 도시의 인구는 얼마로 예상할 수 있는가?

  1. 40만명
  2. 33만명
  3. 25만명
  4. 20만명
(정답률: 75%)
  • 지프의 법칙에 따르면, 도시의 순위와 인구수는 역비례 관계이다. 즉, 제1순위 도시의 인구가 x라면, 제2순위 도시의 인구는 x/2, 제3순위 도시의 인구는 x/3, 제4순위 도시의 인구는 x/4와 같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따라서, 제1순위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제4순위 도시의 인구는 100만/4 = 25만 명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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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2. 분권형 국토계획과 집행체계의 구축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정답률: 55%)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토이용관리 효율화"가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다른 항목들이 국토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반면, 이 항목은 국토이용과 관련된 자본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성과는 조금 더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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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윌리암슨(Williamson)이 주장한 지역 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윌리암슨은 미르달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지역간 소득격차는 국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가장 작다.
  3. 지역간 소득격차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
  4. 누적적 인과법칙에 의하여 지역격차가 발생함을 밝혔다. 한국 도시계획기사 전문 과외
(정답률: 77%)
  • 지역간 소득격차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 이는 윌리암슨이 지역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결론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격차가 작아지다가 중간 단계에서는 최대치에 이르고, 이후에는 다시 작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소득격차가 커지지만, 이후에는 다른 지역들도 발전하면서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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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알프레드 베버(A. Weber)가 제시한 입지이론의 입지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
  2. 노동비
  3. 집적이익
  4. 시설비
(정답률: 62%)
  • 알프레드 베버의 입지이론에서 제시한 입지 인자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시설비이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제외된다. 시설비는 건물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입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비는 알프레드 베버의 입지이론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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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Technopolis의 구성요건이 되는 3대 존(zone)이 아닌 것은?

  1. Industrial Zone
  2. Academic Zone
  3. Administrative Zone
  4. Habitation Zone
(정답률: 52%)
  • Technopolis는 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산업, 학문, 주거 등의 존(zone)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Industrial Zone", "Academic Zone", "Habitation Zone"은 Technopolis의 구성요건이 되는 3대 존이다. 반면, "Administrative Zone"은 Technopolis의 구성요건이 되는 존이 아니다. 이는 Technopolis가 주로 산업과 학문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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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에서 국토축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동해안축: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2. 남해안축: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3. 중부내륙축: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성
  4. 서해안축: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정답률: 51%)
  • 서해안축은 동북아 지역과의 국제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해안 지역은 동북아 시장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및 산업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동북아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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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런던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런던 계획을 작성한 사람은?

  1. 페리
  2. 하워드
  3. 아베크롬비
  4. 르꼬르뷔제
(정답률: 66%)
  • 아베크롬비는 1944년에 대런던 계획을 작성한 인물로, 이 계획은 런던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그린벨트는 도시 개발을 제한하고 농지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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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후버-피셔의 지역발전 5단계설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의 단계
  2. 2차 산업의 도입단계
  3. 다양한 공업화의 이행단계
  4. 수출용 3차 산업 전문화 단계
(정답률: 60%)
  • 정답은 "2차 산업의 도입단계"입니다. 후버-피셔의 지역발전 5단계설에서 두 번째 단계는 "2차 산업의 도입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농업 중심 경제에서 제조업이 도입되어 지역 경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 간 교역이 활발해지며,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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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65%)
  •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인구이동은 기대소득이 실질소득보다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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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도시체계 속에서 도시규모가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는가를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이론 모형들 중 중심지이론에 바탕을 둔 것은?

  1. 베크만의 모형
  2. 시장기회 모형
  3. 사이먼의 비례효과법칙
  4.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정답률: 52%)
  • 중심지이론은 도시체계에서 중심지와 주변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도시규모의 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중 베크만의 모형은 중심지에서부터 일정 거리에 따라 도시규모가 감소하는 모형으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와 경제활동이 감소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베크만의 모형은 도시체계에서 중심지의 역할과 주변지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도시규모의 분포를 지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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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의 공간단위로서 지역을 구분하는 동질성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부드빌(Boudeville)
  2. 요인분석법
  3. 누스(Nourse)
  4. 베리(Berry)
(정답률: 54%)
  • 답은 "누스(Nourse)"입니다.

    부드빌(Boudeville)은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 등이 유사한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요인분석법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베리(Berry)는 중심지와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스(Nourse)는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사용되는 공간단위로서, 동질성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스는 특정 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스는 지역의 동질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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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흡인요인
  2. 밀어내는 요인
  3. 확률적 요인
  4. 중간개입 장애요인
(정답률: 57%)
  •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 중 "확률적 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우연적인 요소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자연재해, 전쟁, 경제적 변동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모델에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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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양설계
  2.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기
  4.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답률: 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분양설계",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입니다. 이 중에서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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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62%)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되며, 그 외의 지역에는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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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도시공원의 구분에 따른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어린이공원 - 1500m2 이상
  2. 묘지공원 – 10000m2 이상
  3. 도보권근린공원 – 20000m2 이상
  4. 체육공원 – 30000m2 이상
(정답률: 69%)
  • 어린이공원은 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중심이므로, 작은 면적에서도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모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00m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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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56%)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유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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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답률: 71%)
  • 정답은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유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는 대규모의 인프라와 자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도시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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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 5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6만 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71%)
  •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도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모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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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2.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3.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4.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51%)
  •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과밀지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지구는 다른 개념이다. 성장관리권역은 지자체가 지정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지역이며, 과밀지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한 지역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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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과 그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부문별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단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답률: 77%)
  • "부문별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단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예: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즉,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대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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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3.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정답률: 42%)
  • 정답: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다양한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은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대규모 업무용 건축물이 많은 인력과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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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가?

  1. 3년
  2. 5년
  3. 10년
  4. 20년
(정답률: 77%)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주기는 5년이다. 이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년은 너무 짧은 주기이며, 10년 이상은 도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5년이 적절한 주기로 판단되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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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1. 주택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답률: 71%)
  •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취득, 개발, 공급, 관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택지를 빠르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택지의 취득과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택지를 개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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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39%)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이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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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장
  2. 공동구
  3. 철도
  4. 공원
(정답률: 52%)
  • 철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철도가 국가적인 규모와 중요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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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고속도로
  2.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
  3.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정답률: 60%)
  • 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기준 시설은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시설인 철도·고속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는 주택단지 내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는 주택단지 외부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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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옳은 것은?

  1.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
  2.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4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률: 56%)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가 옳은 기준이다. 이유는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더 많은 차량이 이동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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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답률: 71%)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지 않도록 규제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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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 이상
  2.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3.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4.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정답률: 47%)
  •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것은, 경형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경형 자동차의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경형 자동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나 3%는 경형 자동차 주차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고, 10%는 경형 자동차 주차 수요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주차장 전체 구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5%가 적절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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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정답률: 75%)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가족의 주거공간으로 분류됩니다. 기반시설은 도시 또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교통, 공간, 환경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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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의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소
  2. 정글짐
  3. 사다리
  4. 야외극장
(정답률: 73%)
  • "야외극장"은 유희시설이 아닌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유희시설은 주로 체력 운동이나 놀이를 위한 시설이며, "시소", "정글짐", "사다리"는 모두 놀이를 위한 유희시설이다. 하지만 "야외극장"은 연극이나 공연 등 문화적인 활동을 위한 시설이므로 유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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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회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4.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정답률: 50%)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는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이는 도로의 지하공간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별 소유자가 도로의 지하공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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