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5-20)

도시계획기사
(2012-05-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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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도시 지역의 인구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S자형의 비대칭곡선 형태를 띠는 인구추정모형은?

  1. 지수성장모형
  2.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3. 곰페르츠모형
  4. 비율예측모형
(정답률: 78%)
  • 곰페르츠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모형으로, S자형의 비대칭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모형은 초기에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인구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곰페르츠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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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관리에 대해서 주 및 지자체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있어서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 학자는?

  1. J. Gottmann
  2. P. Healey
  3. D. Godshalk
  4. H. Hoyt
(정답률: 66%)
  • D. Godshalk는 성장관리를 "의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정답이다. 다른 학자들은 성장관리에 대해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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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시규모의 과대화를 방지하고 과잉교통을 배제하며 도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상의 유통체계가 도시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선형도시안을 주장한 사람은?

  1. 테일러(Taylor)
  2. 언윈(Unwin)
  3. 마타(Mata)
  4. 게데스(Geddes)
(정답률: 65%)
  • 마타는 도시교통문제와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상의 유통체계가 도시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선형도시안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도시계획가이다. 그녀는 도시를 일종의 기계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를 일직선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시는 중심축을 따라 일직선으로 늘어선 건물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형도시안은 도시의 과잉성장과 과잉교통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의 악화를 막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마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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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67년 도시 내의 상업·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 (ribbon) 및 특화지구(specialized area)로 구분한 학자는?

  1. 프라우푸트(Proudfoot)
  2. 사핀과 카이저(Chapin& Kaiser)
  3. 베리(Berry)
  4. 무쓰(Muth)
(정답률: 74%)
  • 베리(Berry)는 1967년에 도시 내의 상업·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 (ribbon) 및 특화지구(specialized area)로 구분한 학자이다. 다른 보기인 프라우푸트(Proudfoot), 사핀과 카이저(Chapin& Kaiser), 무쓰(Muth)는 이와 관련된 연구나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이지만, 이 구분법을 제시한 것은 베리(Ber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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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자에 따른 도시의 정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워스(L. Wirth) -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정주지다.
  2. 웨버(M. Weber) -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이 아닌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커다란 취락이다.
  3. 다비도프(P. Davidof) - 도시의 결정요인은 인구나 건물이 아니라 예술·문화·종교·민주적 정치형태다.
  4. 쇼버그(G. Sjoberg) -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다.
(정답률: 64%)
  • 다비도프(P. Davidof) - 도시의 결정요인은 인구나 건물이 아니라 예술·문화·종교·민주적 정치형태다. 이 학자의 정의는 다른 학자들과는 다르게 도시의 결정요인을 인구나 건물이 아닌 예술, 문화, 종교, 민주적 정치형태로 보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학자들이 강조하는 인구밀도, 경제적 요소 등과는 다른 시각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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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외부효과
  2. 이용 주체간의 경합성
  3. 기능중심의 교통계획과 차별성
  4. 토지의 난개발
(정답률: 61%)
  • 거리가 먼 것은 "기능중심의 교통계획과 차별성"이다. 이는 도시의 교통체계가 주로 중심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시설과 상업지역 등이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교통량이 감소하고 교통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체계는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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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학자와 그 계획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Ebenezer Howard - 전원도시
  2. Tony Garnier - 공업도시
  3. P. Abercrombie - 대런던계획
  4. Frank Lloyd Wright - 빛나는 도시
(정답률: 61%)
  • Frank Lloyd Wright의 "빛나는 도시"는 실제로는 도시 계획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전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자와 그 계획안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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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합성과 배재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중 A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소비를 제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2. 시장기구가 재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가 심각하다.
  3.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 배분상 효율적이다.
  4. 측정이 곤란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재화의 공급량과 가격 결정에 공공이 개입하게 된다.
(정답률: 76%)
  • A에 해당하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이는 경합성이 없고 배재성이 있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이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도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 배분상 효율적이다. 이는 공공재의 특성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생산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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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개발밀도관리구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성장억제구역
(정답률: 76%)
  • 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

    설명: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밀도를 조절하고,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면적, 건축물 수 등이 제한되어 있으며, 개발에 대한 허가나 조건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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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닌 것은?

  1.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단일화
  2. 도·농 통합적 계획으로의 전환
  3.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화
  4. 입체적·기능통합적 토지이용관리
(정답률: 84%)
  •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단일화"는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와 시민참여의 증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방향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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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산도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구를 구획하고 택지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 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한다.
  3. 도시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의 골격을 형성한다.
  4. 대량 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도시 내의 골격을 형성한다.
(정답률: 78%)
  •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 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한다. 즉, 근처 주거지역의 교통을 한 곳으로 모아서 처리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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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적률이 600%이고 12층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 30%
  2. 40%
  3. 50%
  4. 60%
(정답률: 87%)
  • 용적률이 600%이므로 건축물의 부피는 대지면적의 6배가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총면적은 6층의 대지면적과 같습니다. 12층이므로 건축물의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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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는 다수의 인구가 비교적 좁은 장소에 밀집하여 거주 하며 농촌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다.
  2. 1차 산업의 비율이 낮고 2·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다.
  3. 도시는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며 독특한 문화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삶의 터전이 된다.
  4. 주민 구성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간의 상호접촉은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주로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이 있다.
(정답률: 72%)
  • "주민 구성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간의 상호접촉은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주로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이 있다."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도시는 다양한 인종, 문화, 경제적 배경 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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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정보체계(Urban Information System)의 하나인 토지정보체계(Land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관계 행정기관 상호 간의 자료교환체계의 구축으로 관련 업무의 신속화가 가능
  2. 시민들에게 토지정보 제공으로 투명한 토지행정 실현
  3. 토지 관련 일상 업무의 효율화와 계획수립업무의 과학화 실현
  4.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인한 토지가치의 상승
(정답률: 71%)
  •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인한 토지가치의 상승은 토지의 위치, 크기, 용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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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획이론 중 종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이론과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Friedmann -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2. Davidoff -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3. Faludi - 체계적 계획(System planning)
  4. Lindblom -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정답률: 75%)
  • Lindblom은 계획이론에서 종합적 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점진적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Lindblom의 점진적 계획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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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nes B. Ducan)이 정리한 성장관리정책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어반 스프롤(Urban sprawl)의 방지
  2. 세수의 증대
  3.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구축
  4. 경제적 효율성 제고
(정답률: 66%)
  • 정답인 "세수의 증대"는 성장관리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세금 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성장관리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반 스프롤 방지,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구축, 경제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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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공간구조 이론 중 해리스와 울만이 제시한 다핵심구조 이론(multiple-nuclei theory)에서의 기능지역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도시교통시설지역
  2. CBD
  3. 중공업지역
  4. 교외주거지역
(정답률: 69%)
  • 다핵심구조 이론에서 기능지역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다수의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시교통시설지역"은 다른 기능지역들과 달리 주거나 상업 등의 기능을 가지지 않고, 주로 교통시설과 관련된 시설들이 위치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다핵심구조 이론에서의 기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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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토계획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2. 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다.
  3.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 국토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다.
(정답률: 85%)
  • 국토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이다. 따라서 "국토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다."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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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토지소유자에서 부여하여 제한되는 권리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는?

  1. 도시재개발 제도
  2. 개발권양도 제도
  3. 도시재정비 제도
  4. 뉴타운개발 제도
(정답률: 83%)
  • 개발권양도 제도는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여 제한되는 권리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발권양도 제도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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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도시를 도시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은?

  1. 산업도시
  2. 침상도시(Bed Town)
  3. 중소도시
  4. 급성장도시
(정답률: 46%)
  • 침상도시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며, 주변에 대규모 산업이나 상업시설이 없는 도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도시는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 중소도시는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 급성장도시는 최근에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을 이룬 도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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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50 ~ 2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정답률: 55%)
  •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50 ~ 250m를 기준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 ~ 150m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근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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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단지계획 시 생활권의 단계와 생활 시설배치의 관계로 옳은 것은?

  1.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한다.
  2. 시설의 종류는 동일하고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규모를 달리한다.
  3. 생활권의 단계와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항상 1개소만 둔다.
  4. 생활권의 단계와 관계없이 도보거리 500m를 기준으로 시설을 배치한다.
(정답률: 79%)
  • 주거단지계획 시 생활권의 단계와 생활 시설배치의 관계는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한다." 이다. 이는 생활권이 발달되어 가면서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생활권이 발달되어 가면서 필요한 학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학교의 수와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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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슈퍼블럭(Super block)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2. 전통적 가로경관의 유지
  3. 공급처리시설의 공동화 가능
  4. 자동차 통과교통의 방지
(정답률: 73%)
  • 슈퍼블럭의 장점은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공급처리시설의 공동화 가능, 자동차 통과교통의 방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가로경관의 유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슈퍼블럭이 도시의 전통적인 가로경관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블럭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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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단지 내의 밀도계획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할 때, 상정 인구밀도에 의하여 계산한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1. 80ha
  2. 105ha
  3. 125ha
  4. 145ha
(정답률: 71%)
  • 인구밀도가 200명/ha 이므로, 총 인구는 2,000명이다.

    주거면적은 2,000명 ÷ 200명/ha = 10ha 이다.

    주거면적은 1,000가구 ÷ 4가구/ha = 250ha 이다.

    따라서, 총 주거용지 면적은 10ha + 250ha = 260ha 이다.

    주어진 보기 중에서 총 주거용지 면적이 260ha 인 것은 "145ha" 이므로 정답은 "145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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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원·녹지 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80%)
  •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공원·녹지 체계는 대상형이다. 이는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상형은 주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기념비 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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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preiregen은 외부공간에서의 폐쇄성은 수직면에서 관찰자까지 거리(D)와 수직면의 높이(H)간의 비율로 결정되고, Ashihara는 사람의 키에 대한 벽면이나 구조물의 높이에 의해서 폐쇄성이 결정된다고 했다. 다음 중 Spreiregen과 Ashihara이 폐쇄성이 거의 상실되는 기점으로 설명한 각각의 조건이 모두 옳은 것은?

  1. D/H=1, 180cm
  2. D/H=2, 150cm
  3. D/H=3, 120cm
  4. D/H=4, 60cm
(정답률: 63%)
  • 정답은 "D/H=4, 60cm"이다.

    Spreiregen의 경우, 폐쇄성은 수직면에서 관찰자까지 거리(D)와 수직면의 높이(H)간의 비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D/H가 작을수록 폐쇄성이 높아지고, D/H가 클수록 폐쇄성이 낮아진다. D/H=4일 때는 폐쇄성이 거의 상실되는 기점이다.

    Ashihara의 경우, 폐쇄성은 사람의 키에 대한 벽면이나 구조물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벽면이나 구조물의 높이가 60cm 이하일 때는 폐쇄성이 거의 상실되는 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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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은?

  1. 1000m 내외
  2. 750m 내외
  3. 500m 내외
  4. 250m 내외
(정답률: 79%)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은 교통량과 도로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00m 내외로 설정됩니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간격을 좁게 하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간격을 넓게 하여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간격은 보행자와 자전거도로의 위치 등 다른 요소들과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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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970년 네덜란드의 델프트시에서 최초로 등장한 보차공존 도로는?

  1. 쿨데삭(cul-de-sac)
  2. 본 엘프(Woonerf)
  3. 커뮤니티 도로
  4. 트랜짓몰(transit mall)
(정답률: 74%)
  • 본 엘프(Woonerf)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등이 공존하는 도로로,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우선시하며, 속도를 낮추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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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관분석을 위해 구역의 넓이, 분석의 정밀도 등에 따라 그리드(grid)의 크기를 나누고 등급화하여 등급별 그리드 수에 의해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경관 분석 방법은?

  1. 기호화 방법
  2. 생태학적 방법
  3. 사진판독법
  4. 메쉬(Mesh)에 의한 방법
(정답률: 83%)
  • 메쉬(Mesh)에 의한 방법은 구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나누어 등급화하여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리드의 크기를 조절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등급별 그리드 수에 따라 경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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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시, 노선형에 비해 집합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
  2.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3. 공공공간의 공동 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
  4. 활력 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정답률: 54%)
  •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가 틀린 것입니다.

    노선형으로 배치하면 상점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집합형으로 배치하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 입장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더 쉬워집니다.

    활력 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이유는, 집합형으로 배치하면 공공공간이 크게 형성되어 보행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상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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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1. Herbert Gans
  2. Jane Jacobs
  3. Kevin Lynch
  4. Paul D. Spreiregen
(정답률: 64%)
  • 이미지에서 주장한 내용은 도시설계에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Jane Jacobs가 제시한 것으로, 따라서 정답은 Jane Jaco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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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때 조건에 해당하는 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반영하여 함께 지정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틀린 이유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개발이나 보전 등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따라서, 이 보기는 반대로 설명되어 있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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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로의 종류에서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일반도로
  2. 고가도로
  3. 간선도로
  4. 지하도로
(정답률: 55%)
  • 간선도로는 도시의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도시 내부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로 지역 간 이동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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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케빈 린치(Kevin Lynch)가 그의 저서 “도시의 이미지”에서 공공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5가지 요소로 정의하지 않은 것은?

  1. 결절점(node)
  2. 조경(landscape)
  3. 지구(district)
  4. 통로(paths)
(정답률: 88%)
  • 케빈 린치는 "도시의 이미지"에서 공공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5가지 요소로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통로(paths), 경관(landmark), 경계(edge)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조경(landscape)은 공공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5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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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행자 공간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1.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조성을 통해 연도상가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2. 안락하고 편리한 보행자 공간을 이용하여 보행자들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
  3. 산책, 놀이, 대화 등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특정 주택단지의 정체성을 높여 저소득 계층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정답률: 89%)
  • 보행자 공간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들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책, 놀이, 대화 등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택단지의 정체성을 높여 저소득 계층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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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875년 영구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미관지구에 관한 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3.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4.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정답률: 74%)
  • 공중위생법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상하수도 시설, 정원크기, 도로폭 등 주거환경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영구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주거환경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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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은 최소 얼마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20m
  2. 15m
  3. 12m
  4. 8m
(정답률: 67%)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은 최소 2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m 이상의 폭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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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분 기준이 되는 시설은?

  1. 동사무소
  2. 우체국
  3. 놀이터
  4. 초등학교
(정답률: 92%)
  •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분 기준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주변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주변 지역의 인구 구성과 생활 패턴을 반영하므로 근린단위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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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얼마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가?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4년 이내
(정답률: 5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더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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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테(Camillo Sitte)의 예술적 원리에 근거한 도시공간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공간은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3. 도시를 확장하는데 문화재의 보존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4. 건물은 광장이나 기타 요소와 상호관계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정답률: 69%)
  • 지테는 도시공간을 예술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도시공간이 기능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성되었다면, 새로운 도시공간은 예술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하여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공간이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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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은?

  1. TDR
  2. IP
  3. PUD
  4. U-city
(정답률: 73%)
  • PUD는 공적 요구사항과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PUD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계획하고,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과 개발자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PU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와 개발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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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산담보부증권(A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을 기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이라는 이점이 있다.
  2. 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3.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의 형태로 유동화 한다.
  4. 다른 수단에 비하여 간편하지만 운용보수가 높다.
(정답률: 53%)
  • "다른 수단에 비하여 간편하지만 운용보수가 높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ABS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 대출과 달리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용이 낮아도 자산이 안정적이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출과 달리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이라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운용보수가 높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ABS는 발행과 운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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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 주간선도로: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4.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정답률: 72%)
  • 정답: "집산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해설: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주간선도로: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 집산도로: 주택지나 상업지역 등의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따라서, "집산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집산도로는 주택지나 상업지역 등의 가구를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이다.

    집산도로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교통량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며,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의 중심지나 대형 상업지구 등에서 주요 교통 발생원인 주차장이나 지하철역 등과 연결되는 도로가 집산도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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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오스만이 추진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80%)
  • 파리 개조 계획은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근대적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파리의 도로, 건물, 공원 등을 개조하여 도시의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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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단일 또는 소수의 프로젝트를 신디케이트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사업에 자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의 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을 설명하고 있는가?

  1.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2. 무한 파트너십(Unlimited Partnership)
  3.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4.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률: 59%)
  • 이 그림은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설명하고 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이 법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일부 파트너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은 주로 전문가들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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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환지계획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은?

  1. 체비지·보류지
  2. 청산환지
  3. 입체환지
  4. 증환지
(정답률: 81%)
  • 체비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하는 지역이고, 보류지는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환지계획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은 체비지와 보류지입니다. 청산환지는 기존의 농경지를 환경복원을 위해 청산하는 지역, 입체환지는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 지형을 조정하여 농경지를 만드는 지역, 증환지는 농경지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농경지를 만드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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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인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부담이 없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3.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4. 조달규모의 증대로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된다.
(정답률: 52%)
  • "조달규모의 증대로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분조달방식은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이 확대된다. 따라서 조달규모가 증대할수록 소유자의 지분이 확대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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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은 고밀개발을 추구한다.
  2. 압축도시 개발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3.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단일용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형태다.
(정답률: 83%)
  •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단일용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용도 지역이나 혼합지역이 압축도시 개발에 적합합니다. 이유는 혼합용도 지역이나 혼합지역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밀집되어 있어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교통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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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4. 도시환경재정비사업
(정답률: 78%)
  •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다른 보기들은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므로 정답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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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920년대에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사람이 아닌 자는?

  1. 테일러(G. R. Taylor)
  2. 라딩(A. Rading)
  3. 기버드(F. Gibberd)
  4. 휘튼(R. Whitten)
(정답률: 60%)
  • 1920년대에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사람은 기버드(F. Gibberd)입니다. 다른 보기에 있는 인물들은 위성도시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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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률: 89%)
  • 워터프론트는 "waterfront"으로, "물가"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다. 따라서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워터프론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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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이고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자 Peter Calthorpe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된 것은?

  1. TDR
  2. TOD
  3. PUD
  4. TOP
(정답률: 86%)
  • 정답은 "TOD"입니다. TOD는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약자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TDR은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 TOP는 Transfer of Property Rights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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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공사업을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재무분석
  2. 민감도분석
  3. 자금순환분석
  4. 경제성분석
(정답률: 75%)
  • 경제성분석은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묻고 있으므로, 경제성분석이 정답이 된다. 다른 보기들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나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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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2. 단지재개발(reblocking)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정답률: 81%)
  • 단지재개발(reblocking)은 재개발 대상 지역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을 개별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다른 세 가지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지역 내부를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재개발(conservation)과 전면재개발(redevelopment)과는 달리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은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내부를 개조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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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상업은행에서 제공되는 차입금(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1. 선순위 채권
  2. 후순위 채무
  3. 자기자본
  4. 부동산펀드
(정답률: 70%)
  • 선순위 채권은 PF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채권으로,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은 우선적으로 상환되므로 상환 가능성이 높아 상환 위험이 적습니다. 따라서 상업은행 등에서 제공되는 차입금은 대부분 선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무나 자기자본, 부동산펀드는 상환 우선순위가 낮아 상환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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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환지방식 이나 혼용방식과 비교하여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기투자비가 막대한 편이다.
  2.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3.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
  4. 전면매수에 다른 토지주의 반발이 많아질 수 있다.
(정답률: 68%)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기존 토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는 달리 초기투자비가 적게 들며 이주대책에 대한 어려움도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가 막대한 편이다.",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전면매수에 다른 토지주의 반발이 많아질 수 있다."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방식들의 특징이다.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이유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기존 토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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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개발수요분석에 활용되는 예측 모형 중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Huff모형
  2. 중력모형
  3. 시계열분석
  4. 델파이법
(정답률: 75%)
  • 델파이법은 정량적 모형이 아닌 전문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개발수요분석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에 비해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져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델파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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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반마케팅과 비교하여 도시마케팅이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케팅의 핵심적인 주체는 도시정부다.
  2. 도시의 발전이나 성장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마케팅의 주요 목표로 한다.
  3. 도시 또는 도시 내 특정 장소라는 일정한 공간적 단위 그 자체를 상품화한다.
  4. 상품 자체가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어, 이를 생산·판매·소비하는 경제주체들의 이동이 중요하다.
(정답률: 62%)
  • "도시의 발전이나 성장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마케팅의 주요 목표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마케팅은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윤의 극대화는 마케팅의 부수적인 목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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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개발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업성 평가 지표 중, 순현재가치(financial net present value, FNPV)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을 할인된 전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2.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3.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있다고 할수 있으며, 반대로 1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비용을 빼준 값이다.
(정답률: 57%)
  • 정답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비용을 빼준 값이다."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지표로, 할인율을 고려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입니다. FNPV가 양수일 경우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으며, 음수일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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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1.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대상 토지면적은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 도시계획기사 전문 과외
(정답률: 9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충분한 비율을 소유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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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1. 메트로폴리스
  2. 메갈로폴리스
  3. 다이애나폴리스
  4. 에큐메노폴리스
(정답률: 66%)
  • 고트만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메갈로폴리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군을 이루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갈로폴리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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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 혁신 체제의 상부 구조(super structur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의 조직과 제도
  2. 지역의 문화
  3. 지역의 규범
  4. 지역의 연구소 및 금융기관
(정답률: 58%)
  • 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 혁신 체제의 상부 구조(super structur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의 연구소 및 금융기관"이다. 이는 지역 혁신 체제의 하부 구조(substructure)에 해당하는 요소로, 지역의 연구소 및 금융기관은 지역 내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는 상부 구조가 아닌 하부 구조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상부 구조는 지역의 조직과 제도, 지역의 문화, 지역의 규범 등과 같은 지역 내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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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률: 79%)
  • 이 계획은 국토의 다핵화를 위해 제1차 성장거점과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계획은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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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한 도면은?

  1. 국토환경성평가도
  2. 비오톱지도
  3. 토지적성평가
  4. 생태·자연도
(정답률: 73%)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한 도면을 국토환경성평가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국토환경성평가도입니다. 비오톱지도는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도,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경작능력 등을 평가하는 지도, 생태·자연도는 생태계의 상태를 평가하는 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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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센(N. Hansen)이 과밀지역, 중간지역, 낙후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한 기준은?

  1. 기능지역
  2. 동질지역
  3. 사업지역
  4. 계획지역
(정답률: 57%)
  • 한센은 지역을 인구밀도와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과밀지역, 중간지역, 낙후지역으로 구분했다. 이 중 동질지역은 인구밀도와 경제적 발전 수준이 비슷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동질지역은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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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역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또는 입지적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2. 지역분석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지역마다 특유한 산업구조를 갖게 되며 이것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4. 지역주민의 발전의지, 발전이나 성장에 유익한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률: 73%)
  • 지역분석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역문제는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입지적 조건, 특유한 산업구조, 지역주민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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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결절지역의 분석에 적용하는 자료로 거리가 먼 것은?

  1. 전신·전화
  2. 도매 시장권
  3. 산업별 구성비
  4. 인구 이동과 통근
(정답률: 42%)
  • 정답은 "산업별 구성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결절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전신·전화"는 결절지역 내의 통신 인프라와 연결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 "도매 시장권"은 결절지역 내의 상업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인구 이동과 통근"은 결절지역 내의 인구 이동과 교통 인프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업별 구성비"는 결절지역 내의 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만,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 결절지역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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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1. 25% : 75%
  2. 50% : 50%
  3. 75% : 25%
  4. 100% : 0%
(정답률: 65%)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와 해당 시·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로 분배됩니다. 이 때,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는 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0% :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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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시지역의 주거입지를 설명하는 주거지 상쇄모형에서 상쇄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2. 소득과 소비
  3. 주택규모와 주택의 질적수준
  4. 승용차와 대중교통
(정답률: 65%)
  • 주거지 상쇄모형에서 상쇄의 대상은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입니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이 상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통근비용은 낮아지고, 주거비용이 낮을수록 통근비용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쇄적인 관계는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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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베버(Alfred Weber)의 공업입지론에서 공장의 최적입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
  3. 집적의 이익
  4. 소비자 규모
(정답률: 75%)
  •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는 공장의 최적입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운송비, 노동비, 집적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비자 규모는 공장의 최적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소비자 규모는 공장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공장의 입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규모는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 공장의 최적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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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전국의 인구는 5천만명,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1백 만명이고, A도시의 인구가 2백만명,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5만명 일 때, A도시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LQ)는?

  1. 0.8
  2. 1.0
  3. 1.25
  4. 1.5
(정답률: 63%)
  • 입지계수(LQ)는 해당 지역의 산업 종사자 비율을 전국의 산업 종사자 비율로 나눈 값이다.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1백만명이므로,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은 1백만명 / 5천만명 = 0.02 이다.

    A도시의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5만명이므로, A도시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은 5만명 / 2백만명 = 0.025 이다.

    따라서, A도시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LQ)는 0.025 / 0.02 = 1.2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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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장 원리
  2. 교통 원리
  3. 행정 원리
  4. 임계 원리
(정답률: 78%)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는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이다. 이들 원리는 중심지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데, 이는 인구 밀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반면에 임계 원리는 중심지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계 원리는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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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최저 소득집단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1. 농촌개발전략
  2. 기본수요전략
  3. 오지개발전략
  4. 성장거점전략
(정답률: 82%)
  • 기본수요전략은 최저 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과 서비스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지역 내 최저 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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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역의 경제성장을 순환적·누적적 인과원리(principle of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로 설명한 학자는?

  1. Myrdal
  2. Smith
  3. Rabanau
  4. Hirschman
(정답률: 58%)
  • Myrdal은 경제적 변화가 지역 내에서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원리를 제시한 학자이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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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계획모형은?

  1. 혼합적 계획(mixed planning) 모형
  2.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모형
  3.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모형
  4. 정치경제 계획(political economy planning) 모형
(정답률: 82%)
  • 정치경제 계획 모형은 합리적 계획 모형의 한계를 비판하며, 계획을 단순히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계획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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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 지역생산구조
  2. 지역소득분배
  3. 지역고용인구
  4. 지역소득수준
(정답률: 60%)
  • 로렌츠곡선은 지역 내 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역소득분배를 파악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이 완전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로렌츠곡선을 통해 지역 내 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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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본 튀넨이 주장한 농업입지이론에서 토지이용패턴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1. 임금수준
  2. 인구밀도
  3. 중심부로의 접근성
  4. 토지의 비옥도
(정답률: 49%)
  • 본 튀넨이 주장한 농업입지이론에서 토지이용패턴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심부로의 접근성입니다. 이는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교통이 편리하고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농작물의 운송비가 저렴해지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업이 발전하기 쉽고, 그 반대로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농업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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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리스의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네트워크
  2. 자연
  3. 인간
  4. 문화
(정답률: 55%)
  • 독시아디스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는 네트워크, 자연, 인간이었으며, 문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시아디스가 인간정주사회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필요한 네트워크와 자연적인 자원, 그리고 인간의 삶을 지원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문화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의 정서적인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독시아디스의 인간정주사회 구성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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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다음중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1. 대통령
  2. 도지사
  3. 국무총리
  4. 국토해양부장관
(정답률: 52%)
  • 광역계획권은 지역의 광역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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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권역의 구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개발유도권역
  3. 자연보전권역
  4. 성장관리권역
(정답률: 80%)
  • 개발유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분되는 권역이 아니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주로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개발유도권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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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일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률: 42%)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일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공유지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행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시행자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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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가하여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위원회는?

  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산업입지평가위원회
  3. 산업정책위원회
  4. 국토정책심의회
(정답률: 6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어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따라서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입지 선정 및 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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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만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정답률: 69%)
  •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만을 말한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충청북도 일부, 충청남도 일부, 경상북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전라북도 일부, 전라남도 일부로 구성된 전국 10개 대도시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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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골프연습장업
  2. 스키장업
  3. 빙상장업
  4. 종합 체육시설업
(정답률: 60%)
  • 스키장업은 체육시설이 아닌 스포츠 관광산업에 해당한다. 스키장은 스키 리조트로서, 숙박시설,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광시설이며, 체육시설로서의 역할보다는 레저 및 관광산업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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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없다.
  3.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매 할 수 있다.
  4. 환매권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에 의한 사유로만 권리가 발생한다.
(정답률: 67%)
  • 환매권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환매권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는 제3자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매권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없다."는 말은, 환매권자의 권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의 법률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매 할 수 있다."는 말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매권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에 의한 사유로만 권리가 발생한다."는 말은, 환매권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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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다.
  3. 도시계획시설이 그 규모로 인하여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축물인 시설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0%)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결정해야 하지만, 둘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토지의 제약사항과 도시계획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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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자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3. 상업지역
  4. 개발진흥지구
(정답률: 37%)
  • 개발진흥지구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 대지면적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개발진흥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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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3.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정의는 맞지만, 비율은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건폐율이 90%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폐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지며,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된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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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주택 - 20호 이상, 면적 - 1만m2 이상
  2. 단독주택 - 50호 이상, 면적 - 10만m2 이상
  3. 단독주택 - 30호 이상, 면적 - 1만m2이상
  4. 단독주택 - 50호 이상, 면적 - 20만m2 이상
(정답률: 37%)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결정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이면서 면적이 1만m2 이상이어야 사업 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나 대규모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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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이 아닌 것은?

  1. 과징금의 징수금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자동차세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정부의 보조금
(정답률: 45%)
  • 자동차세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차장 이용자들이 낸 자동차세 중 일부를 주차장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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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00 ② 200
  2. ① 200 ② 300
  3. ① 300 ② 500
  4. ① 300 ② 600
(정답률: 50%)
  •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②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따라서, 정답은 "① 300 ② 600"이다.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부설주차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상 600m 이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크기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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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청소년수련시설
  3. 학교
  4. 사회복지시설
(정답률: 62%)
  • 시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주로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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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구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의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 도시계획기사 전문 과외
(정답률: 30%)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구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은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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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류지
  2. 체비지
  3. 증감환지
  4. 입체환지
(정답률: 54%)
  • 정답은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는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입체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련이 없거나 다른 개념을 나타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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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주민 조합
  2. 국가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정답률: 77%)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 조합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모인 단체이지만,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각각 국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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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관광진흥법상에 정의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광펜션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2.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4. 시・도지사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정답은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이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인 자원이 있는 지역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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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비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해당 권역 건축물들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 동일하다.
(정답률: 54%)
  • 정답은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다. 이유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건축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해당 권역 건축물들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과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비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비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또한,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도 과밀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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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어린이공원 : 1500m2 이상
  2. 근린생활권근린공원 : 3000m2 이상
  3. 소공원 : 1000m2이상
  4. 도보권근린공원 : 100000m2이상
(정답률: 77%)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500m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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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1.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토지분할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답률: 49%)
  •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토지에 대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세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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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단, 도시지역의 경우이다.)

  1. 주거지역 : 1만m2 이상
  2. 공업지역 : 3만m2 이상
  3.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4. 상업지역 : 3만m2 이상
(정답률: 72%)
  •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3만m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주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은 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3만m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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