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9-15)

도시계획기사 2012-09-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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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2-09-1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미래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
  2. 에너지 절약적 도시계획
  3.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
  4. 주민 참여적 도시계획
(정답률: 89%)
  • 미래의 도시계획은 무분별한 확장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므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약적, 주민 참여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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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온 개발방식이다.
  2.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도시의 기능을 과도하게 분리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행을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다.
  4. 도심부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서 압축도시 개발의 핵심적 조성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88%)
  • 압축도시는 토지이용의 집적과 고밀 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통행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 방식입니다. 도시 기능을 과도하게 분리하여 통행을 유발하는 것은 압축도시의 개념과 정반대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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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2.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3.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격자형 가로망 체계가 일부 본토의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4. 주로 자연항을 사용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제방을 쌓아 인공 항만을 건설하였다.
(정답률: 83%)
  • 고대 그리스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지형에 따라 불규칙한 가로망을 가졌으며, 질서 있는 격자형 도로망은 주로 식민 도시나 후기 복구 과정에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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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던 것으로,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것은?

  1. 도시미화운동
  2. 전원도시운동
  3. 보아잔계획
  4. 이상도시론
(정답률: 89%)
  • D.Burnham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카고 만국박람회 이후 전개된 도시미화운동은 오픈 스페이스 확보, 분수 설치, 공공건축물 규제 등을 통해 도시의 시각적 질서를 잡고 미국 도시설계의 기틀을 마련한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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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지역 이용인구 40,000명, 1인당 평균상면적 15m, 건폐율 50%, 공공용지율 40%, 평균층수가 10층인 경우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1. 20.0 ha
  2. 15.8 ha
  3. 12.5 ha
  4. 10.0 ha
(정답률: 70%)
  •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이용인구와 1인당 면적을 곱해 총 필요면적을 구한 뒤, 건폐율, 층수,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P \times s}{C \times n \times (1 - r)}$ (A: 소요면적, P: 이용인구, s: 1인당 평균상면적, C: 건폐율, n: 평균층수, r: 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A = \frac{40000 \times 15}{0.5 \times 10 \times (1 - 0.4)}$
    ③ [최종 결과] $A = 2000000\text{ m}^2 = 20.0\tex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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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겐스(M. Fagence)가 제시한 직접적이고 영향이 큰 쇄신적 주민참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델파이방법(Delphi Method)
  2. 명목집단방법(Nominal Group Method)
  3. 혼합적탐색방법(Mixed Scanning Method)
  4. 샤레트방법(Charrette Method)
(정답률: 52%)
  • 파겐스(M. Fagence)가 제시한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큰 쇄신적 주민참여 기법에는 델파이 방법, 명목집단 방법, 샤레트 방법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혼합적탐색방법: 이는 주민참여기법이 아니라 의사결정 및 계획 수립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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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2. 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grid)와 래스터(raster) 자료로 구분된다.
  3. 래스터 자료는 점, 선, 면을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이용한다.
  4. 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
(정답률: 77%)
  • GIS 자료는 공간적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도형자료(Spatial data)와 그 위치에 대한 특성 정보를 담은 속성자료(Attribute data)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오답 노트
    그리드와 래스터: 둘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며, 보통 벡터(Vector)와 래스터(Raster)로 구분합니다.
    래스터 자료: 점, 선, 면을 사용하는 것은 벡터 자료의 특징입니다.
    정밀도: 래스터 자료는 격자(Cell)의 크기가 작을수록 정밀도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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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단계 교통 수요추정법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 - ② - ④ - ③
  2. ① - ④ - ② - ③
  3. ④ - ② - ① - ③
  4. ④ - ① - ② - ③
(정답률: 83%)
  • 교통 수요추정은 통행의 발생부터 실제 경로 선택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순서: 통행발생 $\rightarrow$ 통행배분 $\rightarrow$ 교통수단선택 $\rightarrow$ 노선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text{① 통행발생(Trip Generation)} \rightarrow \text{④ 통행배분(Trip Distribution)} \rightarrow \text{② 교통수단선택(Modal Split)} \rightarrow \text{③ 노선배정(Trip Assignme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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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공간구조를 설명한 호이트(Homer Hoyt)의 선형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상류층의 거주지 입지 선택 능력에 의해 도시 내 거주지 유형이 결정된다.
  2. 도시의 발달은 교통축을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분화되어 간다.
  3. 도심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주택지가 형성된다.
  4.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도시성장 패턴의 방향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80%)
  •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교통축을 따라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며, 상류층이 교통이 편리한 축을 따라 입지함으로써 거주지 유형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도심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로 갈수록 저소득층이 형성된다는 설명은 호이트의 이론과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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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이용 또는 토지시장에 정부의 공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간적 부조화 등 외부효과의 발생
  2. 개인과 공공의 가치의 일치
  3. 정보의 부족 및 불로소득의 발생
  4.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정답률: 79%)
  • 토지시장은 외부효과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불로소득 발생 등 시장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공의 가치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공간적 부조화 등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 실패의 대표적 원인으로 개입 필요
    정보의 부족 및 불로소득의 발생: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므로 개입 필요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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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중광장
  2. 일반광장
  3. 경관광장
  4. 건축물부설광장
(정답률: 78%)
  • 기반시설 중 광장의 종류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습니다.
    공중광장은 법정 광장의 구분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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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80년대 계획된 우리나라의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추진된 제2기 신도시의 계획 특성이 아닌 것은?

  1. 친환경, 첨단과 같은 신도시로서의 테마를 강조하였다.
  2. 1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
  3. 대중교통지향적인 교통체계를 갖추었다.
  4. 녹지율을 높여 그린네트워크를 지향하였다.
(정답률: 83%)
  • 제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고밀도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저밀도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향하였습니다.
    따라서 1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는 설명은 제2기 신도시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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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계획의 자료조사방법에 따른 구분상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현지조사
  2. 면접조사
  3. 설문조사
  4. 문헌자료조사
(정답률: 87%)
  • 자료조사방법에서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는 원시 자료이며, 2차 자료는 이미 타인이나 기관에 의해 수집·가공된 기존 자료를 의미합니다.
    문헌자료조사는 기존의 통계, 보고서, 서적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조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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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1. UIS(Urban Information System)
  2.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3.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4. NGIS(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정답률: 75%)
  • 도시를 대상으로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하여 토지, 시설물 관리, 도로 계획 및 환경 보존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맞게 구축한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UIS(Urban Information Syste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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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대도시와 관련한 계획가와 관련 계획 및 주장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멈포드(L. Mumford)- 근린주구단위계획
  2. 르코르뷔제(Le Corbusier)-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
  3. 라이트(F. L. Wright)- 브로드에이커시티(Broad acre City)
  4. 아베크롬비(P. Abercrombie) - 보아잔 계획(Plan Voisin)
(정답률: 80%)
  • 현대 도시 계획가와 그들의 대표적인 계획 및 주장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라이트는 광활한 토지를 개인에게 배분하여 분산형 도시를 지향한 브로드에이커시티(Broad acre City)를 주장했습니다.

    오답 노트
    멈포드: 근린주구단위계획은 페리의 주장입니다.
    르코르뷔제: 대런던계획은 아베크롬비의 계획이며, 르코르뷔제는 빛나는 도시와 보아잔 계획을 주장했습니다.
    아베크롬비: 보아잔 계획은 르코르뷔제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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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틀린 것은?

  1. 도시공간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한다.
  2. 장래를 위한 토지를 보존하게 한다.
  3. 시가지 확산과 과밀을 유도한다.
  4.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현수단을 제공한다.
(정답률: 90%)
  •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오답 노트
    시가지 확산과 과밀을 유도한다: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스프롤 현상)과 과밀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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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 유클리드 용도지역제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 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조례상에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해 둠을 의미하는 기법은?

  1. 부동용도지역(floating zoning)
  2.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3.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4.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정답률: 80%)
  • 부동용도지역(floating zoning)은 특정 용도에 대한 요건은 미리 정해두되,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하지 않고 유보해 두었다가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나타나면 적용하는 비 유클리드 용도지역제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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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을 크게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간접적 수단이 아닌 것은?

  1.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시설의 정비
  4. 지구단위계획
(정답률: 62%)
  •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중 간접적 수단은 법적 규제나 지침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인 반면, 직접적 수단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물리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대표적인 직접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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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구ㆍ물리적 측면에서의 도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구구성에서 2ㆍ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
  2. 고층의 건물군과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 시설물이 집적된 지역
  3. 농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주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를 갖는 지역
  4.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의 인구가 대단위 집단으로 정주 하고 있는 지역
(정답률: 86%)
  • 도시의 인구·물리적 정의는 높은 인구 밀도, 2·3차 산업 종사자의 집중, 물리적 시설물의 집적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의 인구가 대단위로 정주하는 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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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에베네제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주장한 전원도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의 계획인구를 제한한다.
  2. 도시주위에 넓은 농업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다.
  3. 시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기반을 확보한다.
  4. 도시의 발달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90%)
  • 에베네제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토지의 공유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사유화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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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건조된 읍성(邑城)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적 방식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었다.
  2. 당시 지방의 통치를 위해 관료를 파견하기 위한 행정도시의 성격을 갖는다.
  3.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주로 산 정상에 건조되었다.
  4. 지역의 지형특징에 따라 주요 시설들의 배치가 이루어 졌다.
(정답률: 81%)
  • 조선시대 읍성은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서 관료가 상주하며 통치하는 행정도시의 성격을 띠며, 주로 평지나 구릉지에 조성되었습니다. 외부 방어를 위해 산 정상에 건조된 것은 산성(山城)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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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밀도를 물리적 밀도ㆍ활동밀도ㆍ입체 밀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물리적 밀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폐율
  2. 용적률
  3. 인구밀도
  4. 토지이용률
(정답률: 66%)
  • 계획밀도는 물리적 형태, 활동의 강도, 입체적 구성으로 구분됩니다. 인구밀도는 물리적 형태가 아닌 사람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밀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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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순 인구밀도가 20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60%일 때, 총 인구밀도는?

  1. 80인/ha
  2. 120인/ha
  3. 265인/ha
  4. 340인/ha
(정답률: 81%)
  • 총 인구밀도는 순 인구밀도에 주택용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D_{total} = D_{net} \times R$ (총 인구밀도 = 순 인구밀도 × 주택용지율)
    ② [숫자 대입] $D_{total} = 200 \times 0.6$
    ③ [최종 결과] $D_{total}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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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지계획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강과 쾌적성
  2. 경제적 다양성
  3. 기능의 충족성
  4. 이웃과의 의사소통
(정답률: 72%)
  • 단지계획의 목표는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생활 기능의 충족, 이웃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공동체 형성 등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경제적 다양성은 단지계획의 직접적인 설정 목표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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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지 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적용하는 기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도로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만든다.
  2. 입구 및 도로폭을 좁게 한다.
  3. 도로표면상에 차량감속시설물(hump)를 설치한다.
  4. 직선 구간을 길게 한다.
(정답률: 81%)
  • 차량 속도를 제한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운전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감속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직선 구간을 길게 하면 차량이 가속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속도 제한 기법으로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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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2.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3.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4.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79%)
  • 생활권은 규모에 따라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 그 다음인 근린분구, 그리고 가장 큰 단위인 근린주구 순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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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단지계획에 있어서 인동간격의 결정요소가 아닌 것은?

  1. 일조
  2. 도로
  3. 프라이버시
  4. 조망
(정답률: 72%)
  • 인동간격은 건물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일조 확보, 사생활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외부 경관을 위한 조망 등이 주요 결정 요소입니다. 도로는 단지 내 교통 체계에 해당하며 건물 간의 간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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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지계획 중 공원 및 녹지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생태환경은 최대한 보존ㆍ활용한다.
  2. 비옥도가 양호한 표토층은 채취ㆍ보관 후 활용하도록 한다.
  3. 소수의 대규모 공원보다는 다수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생태성 강화 및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4.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자연지형은 최대한 살리며 절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생태성 강화와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파편화된 소규모 공원보다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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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주장한 도시경관 이미지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접부(edge)
  2. 결절점(node)
  3. 지구(district)
  4. 광경(landscape)
(정답률: 82%)
  • 케빈 린치가 제시한 도시경관 이미지의 5가지 구성요소는 경로(path), 연접부(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광경(landscape)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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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시설계 제어의 유형 중 유도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아닌것은?

  1. 특별허가(Special Permits)
  2.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3. 개발권이양(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4. 계획단위개발(PUD:Planned Unit Development)
(정답률: 60%)
  • 특별허가(Special Permits)는 특정 용도나 개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보상지역지구제, 개발권이양, 계획단위개발: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유연한 계획을 허용하는 유도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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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함과 동시에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주장한 보고서는?

  1. Barlow Report
  2. Buchanan Report
  3. Utwatt Report
  4.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Ⅲ
(정답률: 72%)
  • Buchanan Report는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도입하여 보행자 우선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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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슈퍼블록(super block)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래드번(Radburn)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건물을 집약함으로서 고층화와 효율화가 가능하다.
  3. 전력, 난방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다.
  4. 블록화로 인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어렵다.
(정답률: 84%)
  • 슈퍼블록은 대규모 블록 내부의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블록 내부에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답 노트
    래드번 시스템: 슈퍼블록의 대표적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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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능별 구분에 따른 각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도로이다.
  2. 근린주거구역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다.
  3.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고 시ㆍ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4. 대량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이다.
(정답률: 57%)
  • 도로의 기능적 구분상 가구를 구획하고 개별 필지로 접근하는 도로는 국지도로가 맞습니다.

    오답 노트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 집산도로
    시·군 교통의 집산 기능: 보조간선도로
    시·군의 골격 형성 및 대량통과교통 처리: 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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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냇물ㆍ연못ㆍ동산 등과 같은 자연 경관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2.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ㆍ향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4.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기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72%)
  • 오픈스페이스는 자연환경 보전과 미기후 조절, 경관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효율성만을 위해 평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적 특성을 살려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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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m의 등고선 간격(표고차, H)으로 5%의 경사도를 얻으려면 등고선과 등고선간의 거리(D)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 20m
  2. 30m
  3. 40m
  4. 50m
(정답률: 77%)
  • 경사도는 수직 높이(표고차)를 수평 거리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 = \frac{H}{S}$ (거리 = 표고차 / 경사도)
    ② [숫자 대입] $D = \frac{2}{0.05}$
    ③ [최종 결과] $D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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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가 아닌 것은?

  1. 초등학교
  2. 공동체 의식
  3. 작은 공원과 운동장
  4. 작은 가게
(정답률: 78%)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물리적 기본요소는 초등학교, 작은 공원과 운동장, 작은 가게(상점) 등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의식은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주민들 간의 심리적·사회적 유대감을 뜻하는 사회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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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평균층수, 건폐율 및 용적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언급되지 않은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1. 평균층수와 용적률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
  2. 평균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도 높아진다.
  3. 건폐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은 낮아진다.
  4. 용적률과 건폐율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
(정답률: 76%)
  • 용적률은 건폐율과 평균층수의 곱으로 결정되므로, 건폐율이 일정할 때 평균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도 함께 증가합니다.
    $$용적률 = 평균층수 \times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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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WH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 기준이 아닌 것은?

  1. 안전성
  2. 건강성
  3. 경제성
  4. 편리성
(정답률: 74%)
  • WH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주거환경 기준은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등을 포함하며, 경제성은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직접적인 주거환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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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2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ㆍ군의 성장ㆍ발전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진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56%)
  •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의 성장 및 발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20년 내외: 10년 단위로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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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비쿼터스도시(U-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를 통칭
  2. 물리 공간에 IT기술이 융ㆍ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3.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4.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정답률: 89%)
  • 유비쿼터스도시(U-City)는 물리적 공간에 정보통신기술(IT)을 융합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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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계열분석
  2. 회귀모형
  3. 중력모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64%)
  • 수요 예측 모형 중 시계열분석, 회귀모형, 중력모형은 수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합니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은 정량적 예측모형이 아닌 정성적 분석이나 분류 기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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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함으로써 높은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2.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3. 개발규제의 실질적인 영속성을 제공한다.
  4.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정답률: 61%)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 제한 구역의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여 이를 매매하게 함으로써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 절약은 TDR의 직접적인 장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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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동산 사업 자본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은 정식 절차 없이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일반 파트너십은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도 가능하다.
  3.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파트너와 달리 무한 책임을 진다.
  4. 유한책임 파트너십에서는 의무와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73%)
  •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부담하며, 경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영에 참여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 파트너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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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 100분의 30 이하
  2. 100분의 50 이하
  3. 100분의 80 이하
  4. 100분의 90 이하
(정답률: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이하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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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주거환경관리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률: 5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별도의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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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은?

  1. 수용방식
  2. 환지방식
  3. 매수방식
  4. 사용방식
(정답률: 82%)
  •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업 후 조성된 대지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지가가 높거나 대지 효용 증진이 목적일 때 주로 사용되는 시행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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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임.)

  1. 주거지역 : 1만m2 이상
  2. 상업지역 : 1만m2 이상
  3. 공업지역 : 1만m2 이상
  4.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정답률: 80%)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의 경우 $3$만$\text{m}^2$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므로, $1$만$\text{m}^2$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기준입니다.

    오답 노트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1$만$\text{m}^2$이상 기준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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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Calthorpe이 제시한 TOD의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구 내에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가로망 구성
  2.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3. 공공공간물 건물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 등은 고층, 고밀, 고급화를 지향하고 통일된 유형물 배치
(정답률: 78%)
  •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는 보행 친화적 환경과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개발을 지향하지만, 주거 유형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 등을 고층, 고밀, 고급화로 통일하여 배치하는 것은 TOD의 원칙인 '다양한 주거 유형의 제공'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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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을 시장위험(market risk), 금융위험(financial risk), 건설관련위험(construction risk)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시장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문화재의 출토
  2.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3. 경쟁구조 변화
  4.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
(정답률: 81%)
  • 시장위험은 수요와 공급, 소비자 선호, 경쟁 상황 등 외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문화재의 출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변수로, 시장위험이 아닌 건설관련위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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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개발의 개념적 정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한 것
  2.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개발행위
  3. 도시가 성장ㆍ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공급하는 행위
  4. 도시 외곽지역에서 농업용 등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는 것
(정답률: 74%)
  • 도시개발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기존 도시 기능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개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단순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발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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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지수평활법
  3. 박스젠킨스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84%)
  •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며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정성적 예측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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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의 시장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토지는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 이용된다.
  2. 토지의 개발용도는 토지의 입지조건과 이에 따른 개발 수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3. 토지의 가격은 여러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지대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4. 토지시장에서 특정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개발·이용될 것인가는 그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이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수익들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정답률: 75%)
  • 토지의 가격은 여러 개발업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대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격(최고 지불 용의 금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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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적 지속성 : 문화, 역사, 제도
  2. 환경적 지속성 : 환경의 질, 생태계 용량, 자연자원
  3. 경제적 지속성 : 경제자본, 산업, 사업
  4.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
(정답률: 63%)
  • Robert Goodland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속성 분류는 사회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적 지속성은 해당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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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성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사업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는 수익성 지수(PI), 순현재가치(NPV),내부수익률(IRR)이 있다.
  2.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답률: 80%)
  • 사업성 평가란 투자 대비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수익성 지수(PI),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오답 노트
    순현재가치: 0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음
    내부수익률: 자본비용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음
    수익성 지수: 1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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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를 시나리오적인 문장으로 표현한다.
  2. 보통 현상연장형,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의 3가지 종류를 준비한다.
  3. 전문가에게 각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실현된 것인가를 평가받거나 또는 각각의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을 평가 받는다.
  4. 연속된 의사결정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쉽고,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기댓값 산출이 가능하다.
(정답률: 75%)
  •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문장 형태로 기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입니다. 연속된 의사결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기댓값을 산출하는 방식은 시나리오 분석이 아니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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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①, ②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3분의 2이상 ② 3분의 2이상
  2. ① 3분의 2이상 ② 2분의 1이상
  3. ① 2분의 1이상 ② 2분의 1이상
  4. ① 2분의 1이상 ② 3분의 2이상
(정답률: 86%)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필요한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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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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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신도시의 개발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3.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정답률: 74%)
  • 신도시 개발은 대도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여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한다는 설명은 신도시 개발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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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전환재개발(convers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69%)
  •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에는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이 포함됩니다. 전환재개발은 표준적인 재개발 시행방식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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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2.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 연도 2월말 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률: 33%)
  • 주택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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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1. 특정시설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개발제한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정답률: 87%)
  •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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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 내 특정 자연자원의 부존여부와 입지조건의 차이
  2. 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
  3. 정부가 추진하는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경제개발 정책방향
  4. 해당 지역 지배 산업의 전 세계 또는 다른 지역의 산업들과의 경쟁력 수준
(정답률: 67%)
  •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은 자연자원 부존량, 입지 조건,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산업 경쟁력과 같은 지리적·정책적·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 개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성향은 도시계획적 관점의 지역문제 발생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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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성장거점이론에 있어서 선도산업이 갖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부분과 강한 산업적 연계를 갖는다.
  3.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4.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속도는 느리나 안정된 성장을 보인다.
(정답률: 83%)
  • 성장거점이론의 선도산업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진보된 기술력을 갖추고, 타 산업과 강한 연계성을 가지며, 성장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동적인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설명은 선도산업의 핵심 정의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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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안의 승인권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토해양부장관
  4. 경기도지사
(정답률: 68%)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안의 최종 승인권자는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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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드빌(Boudeville)의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2. 결절지역(nodal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낙후지역(lagging region)
(정답률: 79%)
  • 부드빌(Boudeville)은 지역을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낙후지역 (lagging region): 부드빌의 지역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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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역계획이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경제기반이론 (Economic Base Theory)
  2. 입지론 (Location Theory)
  3. 선형이론 (Sector Theory)
  4. 성장거점이론 (Growth pole Theory)
(정답률: 54%)
  • 지역계획이론은 지역 간의 상호작용과 발전을 다루는 경제기반이론, 입지론, 성장거점이론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선형이론 (Sector Theory): 지역계획이 아닌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 구조를 설명하는 도시구조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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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ㆍ도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구는?

  1. 광역개발협의회
  2. 지역발전협의회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 자치단체협의회
(정답률: 76%)
  •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구는 광역개발협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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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균등한 분포에 근접하고 있다.
  2. 과거에는 인구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요 도시의 인구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었다.
  3.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4. 과거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
(정답률: 64%)
  • 도시순위규모법칙에서 지수 $q$값이 커질수록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상위 도시로의 인구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q$값이 $1.0$에서 $2.0$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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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의 자연자원 중심의 대표적 지역 계획인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이 이루어진 곳은?

  1. 미국
  2. 영구
  3. 독일
  4. 이탈리아
(정답률: 83%)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은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강 유역의 홍수 조절과 전력 공급,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추진된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 계획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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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곳은?

  1. 1
  2. 2
  3. 3
  4. 4
(정답률: 69%)
  •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으로 5개의 동심원 형태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에서 1은 점이지대, 2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근로자 주택지대), 3은 중산층 주거지역, 4는 통근자 지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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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주장한 학자는?

  1. Haggett
  2. Myrdal
  3. Kaldor
  4. Williamson
(정답률: 79%)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역류(backwash) 효과와 확산(spread) 효과, 그리고 이것이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지역 격차를 지속시킨다는 누적적 인과관계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Myrdal의 핵심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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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한적 국토자원의 효과적 활용
  2.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 집중 및 규제력 강화
  3.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
  4. 상위 정책 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 제시
(정답률: 79%)
  • 국토계획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정책 간의 마찰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관련 행정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규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현대 국토계획의 지향점인 분권화 및 효율적 관리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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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동질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드빌의 가중지수법
  2. 베리의 요인분석법
  3. 글라손의 표준편차크기법
  4.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
(정답률: 59%)
  • 동질지역 구분은 특정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묶는 방법으로 가중지수법, 요인분석법, 표준편차크기법 등이 사용됩니다. 반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은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계층 구조와 서비스 범위를 분석하는 기능지역(결절지역) 구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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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의 도시계획이론 중 상황의 종합적 분석과 최적의 대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접근 방법은?

  1. 합리적 접근방법
  2. 민족화 접근방법
  3. 점진적 접근방법
  4. 혼합주사적 접근방법
(정답률: 80%)
  • 합리적 접근방법은 모든 가능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점진적 접근방법: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보수적 방식
    혼합주사적 접근방법: 합리적 방법과 점진적 방법을 절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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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웨버(A. Weber)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
  3. 접적경제
  4. 제품수요
(정답률: 86%)
  • 웨버의 공업입지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최적 입지로 결정합니다. 운송비, 노동비, 집적경제는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 인자이지만, 제품수요는 시장의 크기와 관련된 요인으로 웨버가 제시한 입지 결정의 3대 핵심 비용 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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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3. 경제특구 육성
  4. 수도권 규제 완화
(정답률: 81%)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제특구 육성은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므로 정책 방향과 정반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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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의 지역개발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Approach)
  2. 불균형성장이론(Non-balanced Growth Theory)
  3. 농정적개발론(Agropolitan Deveelpment)
  4. 지속가능한개발론(Ecologically Sustalnable Development)
(정답률: 66%)
  • 기본수요이론, 농정적개발론, 지속가능한개발론은 모두 지역의 자립성, 환경, 기본적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또는 생태적 개발론인 반면, 불균형성장이론은 특정 거점 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성장을 확산시키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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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1개의 중심지가 그 중심지 및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는?

  1. 시장의 원리
  2. 행정의 원리
  3. 교통의 원리
  4. 근린의 원리
(정답률: 60%)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 체계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의 원리: $k=3$ (중심지 1개 + 하위 중심지 2개 포섭)
    2. 교통의 원리: $k=4$ (중심지 1개 + 하위 중심지 3개 포섭)
    3. 행정의 원리: $k=7$ (중심지 1개 + 하위 중심지 6개 포섭)
    따라서 1개의 중심지가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것은 교통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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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획기간은 2006년 ~ 2020년까지 15년간이다.
  2.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전체이다.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는 계획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아 수립하였다.
(정답률: 68%)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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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가정하는 내용이 틀린 것은?

  1. 균일한 인구밀도를 갖는 동질적 공간이다.
  2. 교통비는 소비자가 지불한다.
  3. 모든 소비자의 구매력은 동일하다.
  4. 수송비용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률: 61%)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등방성 평원'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수송비용은 방향에 관계없이 거리와 비례하여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오답 노트
    균일한 인구밀도, 동일한 구매력, 소비자 지불 교통비: 모두 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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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대도시가 아니니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정답률: 60%)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가 아니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맞으나 법령상 수립 주기와 타당성 검토 주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가 20년이 아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령상 수립 주기 및 검토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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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답률: 55%)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가계획 관련 또는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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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주택건설촉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주택법
(정답률: 73%)
  •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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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비도시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74%)
  • 국토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비도시지역: 법정 용도지역 구분 명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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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얼마가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가?

  1. 10년
  2. 15년
  3. 20년
  4. 30년
(정답률: 47%)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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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4.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43%)
  •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은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필지수가 적은 경우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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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근린공원
  2. 중앙공원
  3. 어린이공원
  4. 묘지공원
(정답률: 6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있으나, 중앙공원은 법정 도시공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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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률: 5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포함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별도의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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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2.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3.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4.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정답률: 6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의 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text{m}^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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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 사업
(정답률: 50%)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택지조성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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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1만m2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2. 연면적 1만5천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주차대수가 5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정답률: 72%)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 중 주차대수와 관련된 기준은 3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주차대수가 5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300대 이하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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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정답률: 69%)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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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부문별계획
  2. 도종합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4. 권역별계획
(정답률: 65%)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은 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권역별계획은 국토계획의 법정 구분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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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 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그 적합성을 심의 받아야 한다.
(정답률: 42%)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적합성 심의 주기에 대해 5년마다 심의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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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정답률: 63%)
  •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는 환지계획의 법정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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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ㆍ지정한다.
  2.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그네ㆍ미끄럼틀과 같은 유희시설을 포함한다.
  3.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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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1. 주차대수 300대를 초과하는 규모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
  3. 주차대수 500대를 초과하는 규모
  4. 주차대수 600대를 초과하는 규모
(정답률: 67%)
  •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차량 흐름과 안전을 위해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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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률: 3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오답 노트
    위원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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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해당 사항을 최소 얼마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는가?

  1. 14일
  2. 1개월
  3. 3개월
  4. 6개월
(정답률: 75%)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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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산업단지와 그 지정권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4. 농공단지 : 시ㆍ도지사
(정답률: 49%)
  •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단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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