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9-15)

도시계획기사
(2012-09-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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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미래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
  2. 에너지 절약적 도시계획
  3.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
  4. 주민 참여적 도시계획
(정답률: 86%)
  •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은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으로, 환경 문제나 주민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미래의 도시계획 방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반영된 주민 참여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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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온 개발방식이다.
  2.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도시의 기능을 과도하게 분리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행을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다.
  4. 도심부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서 압축도시 개발의 핵심적 조성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81%)
  • 압축도시는 도시의 기능을 과도하게 분리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행을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압축도시는 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며, 도심부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서 압축도시 개발의 핵심적 조성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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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2.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3.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격자형 가로망 체계가 일부 본토의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4. 주로 자연항을 사용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제방을 쌓아 인공 항만을 건설하였다.
(정답률: 71%)
  •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 이것이 틀린 것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들은 대부분 불규칙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지형적인 제약과 도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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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던 것으로,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것은?

  1. 도시미화운동
  2. 전원도시운동
  3. 보아잔계획
  4. 이상도시론
(정답률: 80%)
  • 도시미화운동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시작된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도시들이 역사적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을 규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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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지역 이용인구 40,000명, 1인당 평균상면적 15m, 건폐율 50%, 공공용지율 40%, 평균층수가 10층인 경우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1. 20.0 ha
  2. 15.8 ha
  3. 12.5 ha
  4. 10.0 ha
(정답률: 59%)
  •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면적 계산
    건축면적 = 이용인구 수 x 1인당 평균상면적
    건축면적 = 40,000명 x 15m²
    건축면적 = 600,000m²

    2. 용지면적 계산
    용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용지면적 = 600,000m² / 50%
    용지면적 = 1,200,000m²

    3. 공공용지 면적 계산
    공공용지 면적 = 용지면적 x 공공용지율
    공공용지 면적 = 1,200,000m² x 40%
    공공용지 면적 = 480,000m²

    4. 총 소요면적 계산
    총 소요면적 = 용지면적 + 공공용지 면적
    총 소요면적 = 1,200,000m² + 480,000m²
    총 소요면적 = 1,680,000m²

    5. 평형수 계산
    평형수 = 총 소요면적 / 10,000m²
    평형수 = 1,680,000m² / 10,000m²
    평형수 = 168

    따라서,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20.0 ha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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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겐스(M. Fagence)가 제시한 직접적이고 영향이 큰 쇄신적 주민참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델파이방법(Delphi Method)
  2. 명목집단방법(Nominal Group Method)
  3. 혼합적탐색방법(Mixed Scanning Method)
  4. 샤레트방법(Charrette Method)
(정답률: 48%)
  • 혼합적 탐색 방법은 파겐스가 제시한 기법 중에는 없습니다. 혼합적 탐색 방법은 미국의 정책학자 애린 외드락(Aaron Wildavsky)이 제안한 방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상위 수준에서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위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략적인 결정과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합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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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2. 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grid)와 래스터(raster) 자료로 구분된다.
  3. 래스터 자료는 점, 선, 면을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이용한다.
  4. 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
(정답률: 65%)
  •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이는 공간적인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도형자료와 그 도형자료에 대한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자료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grid)와 래스터(raster) 자료로 구분된다. 래스터 자료는 점, 선, 면을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이용한다. 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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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단계 교통 수요추정법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 - ② - ④ - ③
  2. ① - ④ - ② - ③
  3. ④ - ② - ① - ③
  4. ④ - ① - ② - ③
(정답률: 77%)
  • 정답은 "① - ④ - ② - ③"입니다.

    ① 단계에서는 교통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진행합니다.

    ④ 단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수요를 추정합니다.

    ② 단계에서는 추정된 교통 수요를 기반으로 교통망을 모델링하고, 교통 흐름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③ 단계에서는 예측된 교통 흐름을 기반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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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공간구조를 설명한 호이트(Homer Hoyt)의 선형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상류층의 거주지 입지 선택 능력에 의해 도시 내 거주지 유형이 결정된다.
  2. 도시의 발달은 교통축을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분화되어 간다.
  3. 도심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주택지가 형성된다.
  4.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도시성장 패턴의 방향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71%)
  • "상류층의 거주지 입지 선택 능력에 의해 도시 내 거주지 유형이 결정된다."는 호이트의 선형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도심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주택지가 형성되는 이유는, 도시의 발전이 교통축을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부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상위 계층은 도심부에 거주하게 되고, 하위 계층은 외곽지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내 거주지 유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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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이용 또는 토지시장에 정부의 공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간적 부조화 등 외부효과의 발생
  2. 개인과 공공의 가치의 일치
  3. 정보의 부족 및 불로소득의 발생
  4.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정답률: 64%)
  • 개인과 공공의 가치의 일치는 정부의 공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일치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간적 부조화 등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부족 및 불로소득의 발생,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등과 같은 다른 이유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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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중광장
  2. 일반광장
  3. 경관광장
  4. 건축물부설광장
(정답률: 69%)
  • 공중광장은 건축물과 연결되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으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은 모두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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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80년대 계획된 우리나라의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추진된 제2기 신도시의 계획 특성이 아닌 것은?

  1. 친환경, 첨단과 같은 신도시로서의 테마를 강조하였다.
  2. 1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
  3. 대중교통지향적인 교통체계를 갖추었다.
  4. 녹지율을 높여 그린네트워크를 지향하였다.
(정답률: 77%)
  • 1기 신도시는 대규모 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이 비교적 낮았지만, 2기 신도시는 친환경과 첨단을 강조하면서도 고밀도 개발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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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계획의 자료조사방법에 따른 구분상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현지조사
  2. 면접조사
  3. 설문조사
  4. 문헌자료조사
(정답률: 85%)
  • 문헌자료조사는 이미 출판된 자료나 기록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2차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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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1. UIS(Urban Information System)
  2.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3.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4. NGIS(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정답률: 70%)
  • 위의 시스템은 UIS(Urban Information System)이다. 이 시스템은 도시의 공간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도시계획, 교통체계,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는 토지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계획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NGIS(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는 국가적인 지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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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대도시와 관련한 계획가와 관련 계획 및 주장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멈포드(L. Mumford)- 근린주구단위계획
  2. 르코르뷔제(Le Corbusier)-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
  3. 라이트(F. L. Wright)- 브로드에이커시티(Broad acre City)
  4. 아베크롬비(P. Abercrombie) - 보아잔 계획(Plan Voisin)
(정답률: 73%)
  • 라이트(F. L. Wright)- 브로드에이커시티(Broad acre City)는 현대도시를 개별적인 독립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는 계획이다. 이는 멈포드(L. Mumford)- 근린주구단위계획과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독립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라이트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를 구성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강조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라이트와 브로드에이커시티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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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틀린 것은?

  1. 도시공간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한다.
  2. 장래를 위한 토지를 보존하게 한다.
  3. 시가지 확산과 과밀을 유도한다.
  4.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현수단을 제공한다.
(정답률: 79%)
  • 시가지 확산과 과밀을 유도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이 아니라 부작용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공간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하고, 장래를 위한 토지를 보존하며,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현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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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 유클리드 용도지역제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 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조례상에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해 둠을 의미하는 기법은?

  1. 부동용도지역(floating zoning)
  2.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3.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4.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정답률: 83%)
  • 부동용도지역은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위치는 유보해두는 기법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 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용도에 대한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용도에 적합한 위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용도지역은 유연성과 적응성이 높은 용도지구 설정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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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을 크게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간접적 수단이 아닌 것은?

  1.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시설의 정비
  4. 지구단위계획
(정답률: 59%)
  • 간접적 수단은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조치를 말하며, 직접적 수단은 실제 현장에서의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간접적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 수단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실제 현장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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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구ㆍ물리적 측면에서의 도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구구성에서 2ㆍ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
  2. 고층의 건물군과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 시설물이 집적된 지역
  3. 농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주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를 갖는 지역
  4.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의 인구가 대단위 집단으로 정주 하고 있는 지역
(정답률: 82%)
  • 정답: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의 인구가 대단위 집단으로 정주 하고 있는 지역"은 인구 구성에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단위 집단으로 정주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도시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도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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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에베네제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주장한 전원도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의 계획인구를 제한한다.
  2. 도시주위에 넓은 농업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다.
  3. 시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기반을 확보한다.
  4. 도시의 발달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79%)
  • 에베네제 하워드가 주장한 전원도시의 원칙 중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발달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원칙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에베네제 하워드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유화하여 도시를 계획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오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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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건조된 읍성(邑城)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적 방식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었다.
  2. 당시 지방의 통치를 위해 관료를 파견하기 위한 행정도시의 성격을 갖는다.
  3.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주로 산 정상에 건조되었다.
  4. 지역의 지형특징에 따라 주요 시설들의 배치가 이루어 졌다.
(정답률: 71%)
  • "당시 지방의 통치를 위해 관료를 파견하기 위한 행정도시의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주로 산 정상에 건조되었다는 이유는, 산 정상에 건조된 읍성은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여 지방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건조된 읍성은 지리적인 입지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고려하여 건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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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밀도를 물리적 밀도ㆍ활동밀도ㆍ입체 밀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물리적 밀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폐율
  2. 용적률
  3. 인구밀도
  4. 토지이용률
(정답률: 63%)
  • 물리적 밀도는 토지에 건물이나 시설물 등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활동밀도는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구 밀집도와 관련된 지표이며, 입체 밀도는 건물의 높이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인구밀도는 토지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물리적 밀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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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순 인구밀도가 20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60%일 때, 총 인구밀도는?

  1. 80인/ha
  2. 120인/ha
  3. 265인/ha
  4. 340인/ha
(정답률: 78%)
  • 주택용지율이 60%이므로, 1ha당 주택용지는 0.6ha이다. 따라서, 1ha당 인구는 200명이므로, 0.6ha당 인구는 200명 x 0.6 = 120명이다. 따라서, 총 인구밀도는 120인/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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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지계획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강과 쾌적성
  2. 경제적 다양성
  3. 기능의 충족성
  4. 이웃과의 의사소통
(정답률: 64%)
  • 경제적 다양성은 단지계획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단지 내에 다양한 산업과 사업체가 존재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다양성은 지역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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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지 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적용하는 기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도로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만든다.
  2. 입구 및 도로폭을 좁게 한다.
  3. 도로표면상에 차량감속시설물(hump)를 설치한다.
  4. 직선 구간을 길게 한다.
(정답률: 76%)
  • 직선 구간을 길게 한다는 것은 차량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기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직선 구간이 길어지면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입구 및 도로폭을 좁게 하거나, 도로표면상에 차량감속시설물(hump)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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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2.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3.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4.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75%)
  • 정답은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이다.

    인보구는 행정구역상으로 가장 큰 단위이며, 근린분구는 인보구 내부에서 더 작은 단위이다. 근린주구는 근린분구 내부에서 더 작은 단위이다. 따라서 생활권의 크기는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순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인보구가 가장 큰 단위이므로,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가 생활권의 크기가 가장 작은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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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단지계획에 있어서 인동간격의 결정요소가 아닌 것은?

  1. 일조
  2. 도로
  3. 프라이버시
  4. 조망
(정답률: 70%)
  • 도로는 인동간격의 결정요소가 아니라, 도시 계획에서 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인동간격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6~8m, 상업지역에서는 10~12m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건물 주변의 일조와 프라이버시, 조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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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지계획 중 공원 및 녹지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생태환경은 최대한 보존ㆍ활용한다.
  2. 비옥도가 양호한 표토층은 채취ㆍ보관 후 활용하도록 한다.
  3. 소수의 대규모 공원보다는 다수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생태성 강화 및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4.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자연지형은 최대한 살리며 절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소수의 대규모 공원보다는 다수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생태성 강화 및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적합한 설명이다. 이유는 대규모 공원은 일부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한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다수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서로 다른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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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주장한 도시경관 이미지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접부(edge)
  2. 결절점(node)
  3. 지구(district)
  4. 광경(landscape)
(정답률: 77%)
  • 케빈 린치가 주장한 도시경관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연접부, 결절점,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 내에서 인식되는 중요한 지점이나 경계를 형성하며, 도시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광경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의 구조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광경은 케빈 린치가 주장한 도시경관 이미지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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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시설계 제어의 유형 중 유도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아닌것은?

  1. 특별허가(Special Permits)
  2.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3. 개발권이양(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4. 계획단위개발(PUD:Planned Unit Development)
(정답률: 39%)
  • 특별허가(Special Permits)는 도시설계 제어의 유형 중 유도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특별한 용도로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발급되는 허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 정부나 행정부에서 발급됩니다. 이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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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함과 동시에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주장한 보고서는?

  1. Barlow Report
  2. Buchanan Report
  3. Utwatt Report
  4.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Ⅲ
(정답률: 66%)
  • "Buchanan Report"는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하고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거주환경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주장한 보고서이다. 다른 보고서들은 이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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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슈퍼블록(super block)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래드번(Radburn)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건물을 집약함으로서 고층화와 효율화가 가능하다.
  3. 전력, 난방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다.
  4. 블록화로 인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어렵다.
(정답률: 79%)
  • 슈퍼블록은 건물을 집약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전력과 난방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블록화로 인해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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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능별 구분에 따른 각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도로이다.
  2. 근린주거구역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다.
  3.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고 시ㆍ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4. 대량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이다.
(정답률: 59%)
  •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도로이다."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지역 내 작은 규모의 도로이므로 국지도로에 해당한다.
    - "근린주거구역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다."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을 보조하는 도로이므로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한다.
    -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고 시ㆍ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 근린주거구역 외곽을 이루는 도로이며, 시ㆍ군 교통을 집산하는 주요한 도로이므로 주간선도로에 해당한다.
    - "대량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이다." :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고 시ㆍ군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이므로 집산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도로이다."의 이유는 해당 도로가 지역 내 작은 규모의 도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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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냇물ㆍ연못ㆍ동산 등과 같은 자연 경관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2.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ㆍ향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4.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기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64%)
  •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없다. 모든 보기가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답인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는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이 아니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즉,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때는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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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m의 등고선 간격(표고차, H)으로 5%의 경사도를 얻으려면 등고선과 등고선간의 거리(D)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 20m
  2. 30m
  3. 40m
  4. 50m
(정답률: 63%)
  • 5%의 경사도는 5/100 = 0.05 이므로, H/D = 0.05 이다.
    여기서 H = 2m 이므로, D = H/0.05 = 40m 이다. 따라서 정답은 "4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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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가 아닌 것은?

  1. 초등학교
  2. 공동체 의식
  3. 작은 공원과 운동장
  4. 작은 가게
(정답률: 75%)
  • 정답: 공동체 의식

    설명: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의 물리적 기본요소는 초등학교, 작은 공원과 운동장, 작은 가게이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기본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의 물리적 기본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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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평균층수, 건폐율 및 용적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언급되지 않은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1. 평균층수와 용적률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
  2. 평균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도 높아진다.
  3. 건폐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은 낮아진다.
  4. 용적률과 건폐율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
(정답률: 67%)
  • 정답은 "평균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도 높아진다."이다. 이는 평균층수가 높아질수록 건물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대지면적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평균층수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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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WH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 기준이 아닌 것은?

  1. 안전성
  2. 건강성
  3. 경제성
  4. 편리성
(정답률: 64%)
  • 경제성은 WH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 기준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 편리성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은 WH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 기준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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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2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ㆍ군의 성장ㆍ발전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진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57%)
  • 정답: 없음

    설명: 모든 보기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2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ㆍ군의 성장ㆍ발전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진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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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비쿼터스도시(U-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를 통칭
  2. 물리 공간에 IT기술이 융ㆍ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3.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4.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정답률: 86%)
  • 유비쿼터스도시(U-City)는 물리 공간에 IT기술이 융ㆍ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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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계열분석
  2. 회귀모형
  3. 중력모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62%)
  • 정답은 "의사결정나무기법"입니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은 정성적인 예측모형이 아니라,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결정 규칙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계열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회귀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미래 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중력모형은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인구 이동이나 상권 분석 등에 활용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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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함으로써 높은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2.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3. 개발규제의 실질적인 영속성을 제공한다.
  4.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정답률: 58%)
  •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TDR을 통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권을 이전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더욱 효율적인 클러스터링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개발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 등이 제한되어 있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건축물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개발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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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동산 사업 자본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은 정식 절차 없이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일반 파트너십은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도 가능하다.
  3.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파트너와 달리 무한 책임을 진다.
  4. 유한책임 파트너십에서는 의무와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62%)
  •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파트너와 달리 무한 책임을 진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유한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와 달리 경영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유한 책임을 집니다. 즉, 유한 파트너는 투자금액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며, 일반 파트너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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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 100분의 30 이하
  2. 100분의 50 이하
  3. 100분의 80 이하
  4. 100분의 90 이하
(정답률: 57%)
  •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적 규정으로,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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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주거환경관리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률: 42%)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거나 기존 지역을 재개발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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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은?

  1. 수용방식
  2. 환지방식
  3. 매수방식
  4. 사용방식
(정답률: 80%)
  • 환지방식은 기존의 권리관계를 유지한 채로 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지의 지가가 높거나 효용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이 방식은 대지의 소유자가 개발된 대지를 보유하면서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답은 "환지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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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임.)

  1. 주거지역 : 1만m2 이상
  2. 상업지역 : 1만m2 이상
  3. 공업지역 : 1만m2 이상
  4.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정답률: 77%)
  • 공업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공장이나 공업시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1만m2 이상의 대규모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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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Calthorpe이 제시한 TOD의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구 내에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가로망 구성
  2.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3. 공공공간물 건물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 등은 고층, 고밀, 고급화를 지향하고 통일된 유형물 배치
(정답률: 73%)
  •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 등은 고층, 고밀, 고급화를 지향하고 통일된 유형물 배치는 Calthorpe이 제시한 TOD의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TOD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과 상반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TOD는 다양한 주거 유형과 밀도를 허용하며, 지속 가능한 비용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배치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고층, 고밀, 고급화를 지향하고 통일된 유형물 배치는 TOD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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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을 시장위험(market risk), 금융위험(financial risk), 건설관련위험(construction risk)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시장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문화재의 출토
  2.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3. 경쟁구조 변화
  4.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
(정답률: 70%)
  • 정답: "문화재의 출토"

    설명: 시장위험은 시장 변동성,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경쟁구조 변화",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은 모두 시장위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출토"는 건설관련위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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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개발의 개념적 정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한 것
  2.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개발행위
  3. 도시가 성장ㆍ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공급하는 행위
  4. 도시 외곽지역에서 농업용 등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는 것
(정답률: 63%)
  • 도시개발은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한 것,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개발행위, 도시가 성장ㆍ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시 외곽지역에서 농업용 등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는 것"은 도시개발의 개념적 정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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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지수평활법
  3. 박스젠킨스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76%)
  •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서 특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는 데에 델파이법이 적합하다. 지수평활법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 박스젠킨스법은 ARIMA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예측 방법, 의사결정나무기법은 분류 및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므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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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의 시장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토지는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 이용된다.
  2. 토지의 개발용도는 토지의 입지조건과 이에 따른 개발 수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3. 토지의 가격은 여러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지대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4. 토지시장에서 특정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개발·이용될 것인가는 그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이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수익들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정답률: 62%)
  • 정답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토지는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 이용된다."이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발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토지는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도시개발의 시장원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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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적 지속성 : 문화, 역사, 제도
  2. 환경적 지속성 : 환경의 질, 생태계 용량, 자연자원
  3. 경제적 지속성 : 경제자본, 산업, 사업
  4.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
(정답률: 65%)
  • 정답은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입니다. 이유는 다른 분류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사회, 환경,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는 반면, 기술적 지속성은 기술과 과학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류는 다른 분류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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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성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사업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는 수익성 지수(PI), 순현재가치(NPV),내부수익률(IRR)이 있다.
  2.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답률: 66%)
  • 사업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는 수익성 지수(PI),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이 있다. 이들 지표는 각각 프로젝트의 수익성, 순현재가치, 자본비용 대비 수익률 등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을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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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를 시나리오적인 문장으로 표현한다.
  2. 보통 현상연장형,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의 3가지 종류를 준비한다.
  3. 전문가에게 각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실현된 것인가를 평가받거나 또는 각각의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을 평가 받는다.
  4. 연속된 의사결정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쉽고,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기댓값 산출이 가능하다.
(정답률: 70%)
  • 시나리오 분석은 연속된 의사결정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쉽고,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기댓값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연속된 의사결정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쉽고,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기댓값 산출이 가능하다."가 아닌 다른 보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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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①, ②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3분의 2이상 ② 3분의 2이상
  2. ① 3분의 2이상 ② 2분의 1이상
  3. ① 2분의 1이상 ② 2분의 1이상
  4. ① 2분의 1이상 ② 3분의 2이상
(정답률: 81%)
  • ①은 "3분의 2 이상"이 맞는 표현이다. 이유는 총 6명의 의원 중에서 찬성한 의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4명은 6명의 2/3보다 크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맞다.

    ②는 "2분의 1 이상"이 맞는 표현이다. 이유는 총 4명의 의원 중에서 찬성한 의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명은 4명의 1/2보다 크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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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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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신도시의 개발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3.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정답률: 70%)
  • 정답은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 대도시의 문제점인 인구 밀집과 교통 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로, 저개발지역의 발전,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키는 경우,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는 경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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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전환재개발(convers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62%)
  • 전환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용도나 형태를 변경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유형은 모두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내부나 외부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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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2.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 연도 2월말 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률: 34%)
  •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용입니다. 주택종합계획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립하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종합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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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1. 특정시설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개발제한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정답률: 82%)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이 제한되며,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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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 내 특정 자연자원의 부존여부와 입지조건의 차이
  2. 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
  3. 정부가 추진하는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경제개발 정책방향
  4. 해당 지역 지배 산업의 전 세계 또는 다른 지역의 산업들과의 경쟁력 수준
(정답률: 61%)
  • "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가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지역 내부적인 요인들이지만, 이 보기는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부의 자연자원, 입지조건, 산업 경쟁력 등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은 개인의 경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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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성장거점이론에 있어서 선도산업이 갖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부분과 강한 산업적 연계를 갖는다.
  3.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4.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속도는 느리나 안정된 성장을 보인다.
(정답률: 74%)
  • 선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진보된 기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도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된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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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안의 승인권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토해양부장관
  4. 경기도지사
(정답률: 65%)
  •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발전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안의 승인권자는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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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드빌(Boudeville)의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2. 결절지역(nodal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낙후지역(lagging region)
(정답률: 72%)
  • 부드빌은 낙후지역(lagging reg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드빌이 경제적으로 뒤쳐지거나 발전이 더딘 지역이 아니라, 동질지역(homogeneous area)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부드빌은 인구, 경제, 문화 등에서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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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역계획이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경제기반이론 (Economic Base Theory)
  2. 입지론 (Location Theory)
  3. 선형이론 (Sector Theory)
  4. 성장거점이론 (Growth pole Theory)
(정답률: 52%)
  • 선형이론은 지역의 산업 구조를 일정한 선형적인 구조로 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의 발전 방향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이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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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ㆍ도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구는?

  1. 광역개발협의회
  2. 지역발전협의회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 자치단체협의회
(정답률: 63%)
  • 광역개발사업은 지역적인 특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와 의견교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구가 광역개발협의회입니다. 이 기구는 광역시ㆍ도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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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균등한 분포에 근접하고 있다.
  2. 과거에는 인구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요 도시의 인구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었다.
  3.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4. 과거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
(정답률: 52%)
  •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이유는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라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인구 집중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q값이 증가하면 상위 도시들의 인구 집중이 더욱 강화되어 수위 도시나 대도시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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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의 자연자원 중심의 대표적 지역 계획인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이 이루어진 곳은?

  1. 미국
  2. 영구
  3. 독일
  4. 이탈리아
(정답률: 73%)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TVA는 미국 정부가 1933년에 설립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테네시강과 그 지류들을 이용하여 전력 생산, 홍수 통제, 농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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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곳은?

  1. 1
  2. 2
  3. 3
  4. 4
(정답률: 59%)
  • 버제스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주택지대는 중심부에 위치하며, 보기에서는 "2"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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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주장한 학자는?

  1. Haggett
  2. Myrdal
  3. Kaldor
  4. Williamson
(정답률: 71%)
  • 주장한 학자는 "Myrdal"이다. 그 이유는 그가 경제학자이면서도 사회학자로서, 경제적 문제를 다룰 때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는 접근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그의 대표작인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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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한적 국토자원의 효과적 활용
  2.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 집중 및 규제력 강화
  3.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
  4. 상위 정책 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 제시
(정답률: 75%)
  •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 집중 및 규제력 강화는 국토계획의 필요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 체계와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토 자원의 효과적 활용,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 상위 정책 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 제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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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동질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드빌의 가중지수법
  2. 베리의 요인분석법
  3. 글라손의 표준편차크기법
  4.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
(정답률: 55%)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은 동질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중심지의 역할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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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의 도시계획이론 중 상황의 종합적 분석과 최적의 대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접근 방법은?

  1. 합리적 접근방법
  2. 민족화 접근방법
  3. 점진적 접근방법
  4. 혼합주사적 접근방법
(정답률: 73%)
  • 합리적 접근방법은 상황의 종합적 분석과 최적의 대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경제학적인 이론과 모델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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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웨버(A. Weber)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
  3. 직접경제
  4. 제품수요
(정답률: 85%)
  • 웨버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경제이며, 제품수요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웨버가 공업입지이론에서 제품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웨버는 입지 결정에 있어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운송비, 노동비, 직접경제 등의 인자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제품수요는 웨버의 공업입지이론에서는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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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3. 경제특구 육성
  4. 수도권 규제 완화
(정답률: 79%)
  • 수도권 규제 완화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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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의 지역개발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Approach)
  2. 불균형성장이론(Non-balanced Growth Theory)
  3. 농정적개발론(Agropolitan Deveelpment)
  4. 지속가능한개발론(Ecologically Sustalnable Development)
(정답률: 62%)
  • 불균형성장이론은 경제적 발전이 지역 간 불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기본수요이론, 농정적개발론, 지속가능한개발론은 지역 간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며,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불균형성장이론은 다른 세 가지 이론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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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1개의 중심지가 그 중심지 및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는?

  1. 시장의 원리
  2. 행정의 원리
  3. 교통의 원리
  4. 근린의 원리
(정답률: 58%)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1개의 중심지가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경이 일정한 원 안에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는 교통의 원리이다. 이는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구와 상업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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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획기간은 2006년 ~ 2020년까지 15년간이다.
  2.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전체이다.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는 계획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아 수립하였다.
(정답률: 66%)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는 계획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모두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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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가정하는 내용이 틀린 것은?

  1. 균일한 인구밀도를 갖는 동질적 공간이다.
  2. 교통비는 소비자가 지불한다.
  3. 모든 소비자의 구매력은 동일하다.
  4. 수송비용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률: 58%)
  • "모든 소비자의 구매력은 동일하다." 가정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송비용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는 지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해운 운송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내수 판매를 위해서는 도로나 철도 등 다른 수송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수송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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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대도시가 아니니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정답률: 48%)
  •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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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답률: 46%)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이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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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주택건설촉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주택법
(정답률: 65%)
  •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택지를 빠르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택지 취득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택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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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비도시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70%)
  • "비도시지역"은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 중에서는 제외되는 개념입니다. 다른 세 가지 옵션은 모두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에 해당하는데, "도시지역"은 주로 도시의 상업, 주거, 산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은 특정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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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얼마가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가?

  1. 10년
  2. 15년
  3. 20년
  4. 30년
(정답률: 40%)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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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4.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41%)
  •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옳지 않다. 이유는 이미 문장에 나와있듯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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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근린공원
  2. 중앙공원
  3. 어린이공원
  4. 묘지공원
(정답률: 64%)
  • 중앙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앙공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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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률: 45%)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의 법률로서, 주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토지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는 도시ㆍ군계획사업과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며, 법적인 규제와 절차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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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2.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3.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4.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정답률: 64%)
  • 도시공원은 도시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도 서로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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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 사업
(정답률: 3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해당 법은 기존 도시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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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1만m2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2. 연면적 1만5천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주차대수가 5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정답률: 63%)
  • "주차대수가 5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은,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으로는 주차대수가 500대 이하인 경우에도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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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정답률: 55%)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다가구주택이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각 가구마다 별도의 출입구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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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부문별계획
  2. 도종합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4. 권역별계획
(정답률: 52%)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 중 "권역별계획"은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별계획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그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에서는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특정 부문, 지역, 시ㆍ군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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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 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그 적합성을 심의 받아야 한다.
(정답률: 35%)
  •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그 적합성을 심의 받아야 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설명이 옳다.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그 적합성을 심의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사항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심의를 거쳐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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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정답률: 52%)
  •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는 환지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어떤 지역을 환지로 지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답이 아닌 것들은 모두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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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ㆍ지정한다.
  2.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그네ㆍ미끄럼틀과 같은 유희시설을 포함한다.
  3.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정답률: 49%)
  •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옳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수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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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1. 주차대수 300대를 초과하는 규모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
  3. 주차대수 500대를 초과하는 규모
  4. 주차대수 600대를 초과하는 규모
(정답률: 57%)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는 이유는 차량의 출입이 많아서 혼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는 출입차량이 많아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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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률: 3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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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해당 사항을 최소 얼마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는가?

  1. 14일
  2. 1개월
  3. 3개월
  4. 6개월
(정답률: 67%)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해당 사항을 최소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도시계획 및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해당 구역의 지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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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산업단지와 그 지정권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4. 농공단지 : 시ㆍ도지사
(정답률: 49%)
  • 농공단지는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농업과 관련된 시ㆍ도지사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것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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