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3-10)

도시계획기사 2013-03-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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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3-03-1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고,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일반광장의 종류는?

  1. 중심대광장
  2. 교차점광장
  3. 경관광장
  4. 근린광장
(정답률: 89%)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며,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광장은 근린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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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생활
  2. 생산
  3. 교통
  4. 위락
(정답률: 75%)
  • 게데스(P.Geddes)는 도시의 활동 요소를 생활(Place), 생산(Work), 위락(Folk)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은 게데스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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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역도시화(de-urbanization)
  2. 어반스프롤(urban sprawl)
  3.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4.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정답률: 92%)
  • 도시의 경제적 부양능력은 낮은 상태에서 인구만 급격히 집중되어 비대해진 현상을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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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헌장들 중 최초의 도시계획헌장으로서, 이후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헌장
  2. 메가리드(Megaride)헌장
  3. 아테네(Athens)헌장
  4. 마추피추(Machu-Picchu)
(정답률: 84%)
  • 아테네(Athens)헌장은 1933년 르 코르뷔지에를 중심으로 발표된 20세기 최초의 도시계획헌장입니다. 기능적 도시계획(주거, 업무, 레크리에이션, 교통의 4대 기능 분리)을 제시하여 전 세계 현대 도시계획과 설계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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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망의 구성형태별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격자형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한다.
  2. 방사형 : 교통량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대각선 삽입형 : 격자형과 교차하므로 토지이용상 비효율적이다.
  4. 방사환상형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계획에 적합하다.
(정답률: 84%)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는 형태는 격자형이 아니라 방사형의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격자형: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
    대각선 삽입형: 격자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접근성을 높인 형태
    방사환상형: 방사형과 환상형이 결합되어 대도시 계획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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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2. 공공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답률: 95%)
  •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 증진과 도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수립하는 공공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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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리(C.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견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근린주구단위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됨으로써 도시 안의 섬이 되었고, 이로써 가정의 욕구는 만족 되었을지 몰라도 고용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2. 근린주구계획은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유발된 친근감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은 불명확하다.
  3.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미국에서 발달한 근린구주계획은 커뮤니티형성을 위하여 비슷한 계층을 집합시키는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종적 분리, 소득계층의 분리를 가져와 지역사회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였다.
(정답률: 78%)
  • 근린주구이론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초등학교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을 강조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 배치는 근린주구이론의 기본 원칙(상업시설의 외곽 배치 및 소규모화)과 거리가 멀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가 와해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비판 내용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간선도로 구획으로 인한 고용 기회 감소: 실제 비판 내용
    초등학교 중심 상호작용의 불명확성: 실제 비판 내용
    인종 및 소득 계층의 분리 초래: 실제 비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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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획이론 중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하여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된 이론은?

  1. 종합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옹호적 계획
  4. 급진적 계획
(정답률: 89%)
  • 옹호적 계획은 다비도프(Davidoff)가 주창한 이론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가가 특정 집단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계획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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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르꼬르뷔제(Le corbusier)가 1920년대에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적 건물구성
  2.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
  3. 보차접근의 분리
  4.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
(정답률: 52%)
  • 르꼬르뷔제의 현대도시 계획안은 고층 건물을 통한 수직적 구성, 건물 사이의 풍부한 녹지 확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보차분리를 핵심으로 합니다.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그의 주요 설계 이론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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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건물대장 및 권리서에 기재되어 부동산 매매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는 것으로 미국 근대도시계획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는?

  1. 협약(covenant)
  2. 획지분할규제(subcivision control)
  3. 공도(official mapping)
  4.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정답률: 77%)
  • 협약(covenant)은 부동산 소유자나 개발업자 간에 체결하는 민사계약으로, 토지·건물대장에 기재되어 승계되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이는 미국 근대도시계획 성립기에 지역제(Zoning)의 기초가 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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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래도시의 기능과 구조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공간적 구조는 다양하고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2. 시민생활의 편의성과 경제활동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3. 사회기능이 통일되어 사회적 구조가 단일화 될 것이다.
  4. 제도적 구조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요소가 강화될 것이다.
(정답률: 92%)
  • 미래도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다양성 증가로 인해 공간 구조가 확대되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강화되며, 시민 편의성과 경제적 능률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사회 기능이 통일되어 구조가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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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우리나라 도시화 현상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2. 생활권 중심의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
  3.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다.
  4.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정답률: 88%)
  •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부축 중심의 집중 투자와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라는 불균형 성장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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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내부공간구조 모형 중의 하나인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생태학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다.
  2. 도시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는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3. 토지이용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4. 도시 내의 각종 활동과 기능은 주요 교통로를 따라 이루어진다.
(정답률: 61%)
  •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5개의 동심원 형태로 확대 성장한다는 이론으로, 도시생태학을 기반으로 하며 집중과 분산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반면, 도시 내 활동과 기능이 주요 교통로를 따라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부채꼴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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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지주의의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 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있어서 전체를 하나의 규제단위로 하여 전체지역의 조화를 꾀한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1. 개발권 이양제(TDR)
  2. 상여지역제(Incentive Zoning)
  3. 계획단위개발(PUD)
  4.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85%)
  • 계획단위개발(PUD)은 개별 필지 단위의 규제에서 벗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지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계획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경관의 조화를 꾀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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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자원, 환경, 사회, 문화와 관계된 각종자료를 컴퓨터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대량의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원하는 정보의 검색 및 변환이 가능하다.
  3. 다양한 정보의 중첩을 통한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4. 복잡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나, 한 번 구축된 데이터는 업데이트하기 어렵다.
(정답률: 90%)
  • 지리정보시스템(GIS)은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고, 다양한 레이어의 중첩을 통해 종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수정 및 업데이트가 매우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축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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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인구 추정 방법 중 인구 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상정한 후에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예측모형으로, 곡선이 S자형의 비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분석은?

  1.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
  2. 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
  3.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4.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정답률: 78%)
  • 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은 인구 성장의 상한선(포화상태)을 설정하고, 성장 곡선이 S자 형태를 띠지만 좌우가 비대칭인 특징을 가진 인구추계 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로지스틱모형: S자형 곡선이나 좌우 대칭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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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관광객과 외부인의 생활 및 경제활동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주변 경관과 별도의 이미지를 갖도록 특성화 할 것
(정답률: 77%)
  •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은 기존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곳은 개선 및 복원하며, 새로운 경관은 지역적 특색과 개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지역주민의 참여 배제: 주민 참여는 필수적임
    주변 경관과 별도 이미지 특성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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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도입된 성장관리정책에 대하여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nes B. Ducan)이 제시한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은?

  1. 경제적 형평성 제고
  2. 효율적인 도시형태구축
  3. 납세자의 보호
  4. 어반스프롤의 방지
(정답률: 68%)
  • 넬슨과 듀칸이 제시한 성장관리정책의 핵심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인 어반스프롤의 방지, 효율적인 도시형태 구축, 그리고 공공시설 비용 부담을 줄여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형평성 제고는 성장관리정책의 직접적인 주요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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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머디(R. A. Muride, 1997)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경제적 지위
  2. 가족구조
  3. 인종그룹
  4. 사회제도구조
(정답률: 63%)
  • 머디(R. A. Murdie)는 물리적 공간 위에 사회적 공간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하였으며, 다핵패턴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그룹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제도구조: 머디가 제시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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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국의 고용인구는 5천만 명,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수는 1백만 명일때, 고용인구 2백만 명,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5만 명인 도시의 섬유산업에 대한 입지상계수(LQ)는 얼마인가?

  1. 0.5
  2. 0.8
  3. 1.25
  4. 1.5
(정답률: 80%)
  • 입지상계수(LQ)는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 내 산업 비중을 전국 평균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Q = \frac{\frac{e_i}{e}} {\frac{E_i}{E}}$
    ② [숫자 대입] $LQ = \frac{\frac{50,000}{2,000,000}}{\frac{1,000,000}{50,000,000}}$
    ③ [최종 결과] $LQ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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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업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역 중심지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 주변에 계획한다.
  2.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는 2열 이상을 배열이 되도록 한다.
  3. 가구 규모는 시설입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계획한다.
  4. 도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정답률: 83%)
  • 상업용지 가구계획 시,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1열 배열이 되도록 계획하고 그 뒷면에 2열 배열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2열 이상 배열: 도로 접근성 저하로 인해 1열 배열 우선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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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래드번(Radburn)계획의 기본원리와 가장 저리가 먼 것은?

  1. 슈버블럭의 구성
  2. 보·차의 혼용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4.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정답률: 82%)
  • 래드번 계획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따라서 보·차의 혼용은 래드번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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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녹지
  2. 연결녹지
  3. 경관녹지
  4. 완충녹지
(정답률: 8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됩니다.

    오답 노트
    시설녹지: 법정 녹지 세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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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정형한 지형에도 적용하기 용이하고 통과 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으나, 개별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도로 유형은?

  1. 격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쿨데삭형 도로
  4. S자형 도로
(정답률: 83%)
  • 쿨데삭형 도로는 막다른 골목 형태로 설계되어 통과 교통을 차단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성을 높이고 부정형 지형에 적용하기 유리하지만, 획지 접근성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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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린생활권의 위계가 옳은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4.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87%)
  • 근린생활권의 위계는 가장 큰 단위인 근린주구에서 시작하여 근린분구,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 순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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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공원 중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50m 이하
  2. 500m 이하
  3. 1000m 이하
  4. 1500m 이하
(정답률: 63%)
  • 도보권 근린공원은 거주자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치거리를 $1000\text{m}$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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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관조성의 기본방향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의 기후, 식생, 지형 등 자연조건에 순응해야 한다.
  2. 조화와 개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행자공간을 중심으로 휴식, 놀이, 교육, 교류의 공간을 배치한다.
  4. 인간척도보다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선 발굴 또는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93%)
  • 경관조성은 도시의 상징성보다는 실제 이용자인 인간의 척도(Human Scale)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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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설계관련 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Kevin Lynch - 도시의 이미지
  2. Gorden cullen - 연속시각(Seral Vision)이론
  3. Christopher Alexander - 전이공간
  4. Oscar Newman -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정답률: 65%)
  • Christopher Alexander는 전이공간이 아니라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Kevin Lynch: 도시의 이미지
    Gorden cullen: 연속시각(Seral Vision)이론
    Oscar Newman: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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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폐율 60%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연면적 3000m2의 건물을 5층으로 짓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1. 800m2
  2. 900m2
  3. 1000m2
  4. 1200m2
(정답률: 74%)
  • 연면적을 층수로 나누어 건축면적을 구한 뒤, 건폐율 공식을 통해 최소 대지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L = \frac{A}{F \times R}$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 건폐율))
    ② $L = \frac{3000}{5 \times 0.6}$
    ③ $L = 1000$
    따라서 최소 대지면적은 $1000\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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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페리(Clarence A. Perry)가 주장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에 관한 6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갖도록 개발한다.
  2. 주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공원과 여가공간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기타 다른 공공시설부지는 근린단위의 중심에 적절히 모여 있어야 한다.
  4.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근린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답률: 87%)
  • 페리의 근린단위 원칙에 따르면, 근린단위 내부로의 통과교통은 철저히 금지하며 외부의 간선도로를 통해 차량을 우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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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도지사
  3. 군수
  4. 대도시 시장
(정답률: 50%)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따라서 군수는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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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아파트의 주호 형식은?

  1. 편복도 판상형
  2. 중복도 판상형
  3. 탑상(tower)형
  4. 복층 단차형
(정답률: 78%)
  • 설비를 집중화할 수 있어 고층 아파트에 유리하며, 시각적인 경관통로(visual corridor)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주호 형식은 탑상(tower)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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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2.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별도로 이들에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중복 수립하여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우선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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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주호군 형성기법 중 영역형성 기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률: 71%)
  • 주호군 형성기법 중 영역형성 기법은 주거 단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방식입니다. 형태는 영역을 형성하는 기법이 아닌 선형 또는 다른 배치 기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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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주차의 형식은? (단, 소형차의 경우이며 장애인용 주차단위 구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0° 전진주차
  2. 45° 전진주차
  3. 60° 후진주차
  4. 90° 후진주차
(정답률: 81%)
  • 주차 각도가 커질수록 주차 구획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특히 $90^{\circ}$ 주차는 차량이 직각으로 배치되어 1대당 점유하는 전체 소요면적이 가장 작고 공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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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A-B 두지점 사이의 경사가 10% 라면 A-B간의 수평거리는? (단, 등고선은 5m간격임)

  1. 100m
  2. 150m
  3. 200m
  4. 250m
(정답률: 82%)
  • 경사도는 수직높이(고도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주어진 지형도에서 A지점의 고도는 $25\text{m}$, B지점의 고도는 $10\text{m}$이므로 고도차는 $15\text{m}$입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H}{S}$ (수평거리 = 고도차 / 경사도)
    ② [숫자 대입] $L = \frac{15}{0.1}$
    ③ [최종 결과] $L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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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영국의 전원도시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레치워스(Letchworth), 웰윈(Welwyn) 등이 건설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2.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산업시설의 집적지에 혼재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다.
  3. 레치워스(Letchworth)는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4. 전원도시운동의 파급효과는 이후 여러 나라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의 개발방향으로 계승되었다.
(정답률: 82%)
  • 전원도시운동의 시초인 레치워스(Letchworth)는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스와송(Louis de Soissons)은 계획자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레치워스, 웰윈 건설: 전원도시의 실제 구현 사례임
    도시사회 문제 해결: 산업혁명 후 과밀화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됨
    위성도시 및 신도시 계승: 현대 신도시 계획의 이론적 토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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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순인구밀도가 25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70%일 때, 총인구밀도는?

  1. 105인/ha
  2. 175인/ha
  3. 265인/ha
  4. 305인/ha
(정답률: 85%)
  • 총인구밀도는 순인구밀도에 주택용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D_{total} = D_{net} \times R$ (총인구밀도 = 순인구밀도 $\times$ 주택용지율)
    ② [숫자 대입] $D_{total} = 250 \times 0.7$
    ③ [최종 결과] $D_{total}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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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주택의 배치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m
  2. 2m
  3. 3m
  4. 5m
(정답률: 78%)
  • 공동주택 배치 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일정 거리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일반적인 최소 기준은 $2\text{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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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동일한 공간에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197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도로에 차량이 부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1. 보차혼용방식
  2. 보차병행방식
  3. 보차분리방식
  4. 보차공존방식
(정답률: 72%)
  • 보차공존방식은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동일한 공간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통행을 부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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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지구차원의 계획
(정답률: 75%)
  •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은 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민간협약, 주민투표, 지구차원의 계획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핵심인 반면, BTL방식은 정부가 민간 투자자에게 시설 건립을 맡기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주민참여보다는 투자 및 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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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권양도제(TDR)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납세자 보호
  2. 역사적 건축물 보호
  3. 과밀지역의 개발 제한
  4. 사업 인프라 비용 절감
(정답률: 67%)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 제한 구역의 소유자가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게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과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인프라 비용 절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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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상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한다.
  2. 부동산개발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 민간금융기관들은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률: 61%)
  • 민간금융기관이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시점은 개발단계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계획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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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국의 근대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원도시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 레이몬드 언윈
  2. 르 꼬르뷔지에
  3. 에버네저 하워드
  4. 피에르 랑팡
(정답률: 83%)
  • 에버네저 하워드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근대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의 혼잡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을 결합한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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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debt 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 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률: 72%)
  • 부동산 투자는 운용시장에 따라 공개시장과 사모시장으로, 자본 성격에 따라 지분투자(Equity)와 대출투자(Debt)로 구분됩니다. 상업용 저당채권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며, 원금과 이자를 받는 대출투자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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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요예측방법의 시계열분석기법인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3개월 미만의 단기분석에 사용한다.
  2.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 예측에 사용한다.
  3. 배우기 쉬우나 결과해석이 어렵다.
  4. 이용비용이 매우 적다.
(정답률: 74%)
  • 이동평균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단순한 기법으로,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결과 해석 또한 매우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오답 노트
    3개월 미만 단기분석 사용: 맞음
    소규모 신제품 시장 예측 사용: 맞음
    이용비용 매우 적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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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발사업의 위험을 재무·건설·운영·정책 및 환경위험의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사어브이 진행단계에서 사업계획 변동위험, 분양 및 임대 위험, 소유권 이전단계의 위험이 존재하는 유형은?

  1. 재무위험
  2. 건설위험
  3. 운영위험
  4. 정책 및 환경위험
(정답률: 76%)
  • 사업계획의 변동, 분양 및 임대, 소유권 이전 등 사업의 마무리 및 실제 가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운영위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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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구가 10만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1. 262.ha
  2. 59.5ha
  3. 35.7ha
  4. 21.5ha
(정답률: 80%)
  • 상업지역 면적은 이용인구의 필요 연상면적을 구한 뒤, 층수, 건폐율,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면적} = \frac{\text{인구} \times \text{이용률} \times \text{1인당 연상면적}}{\text{층수} \times \text{건폐율}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면적} = \frac{100,000 \times 0.5 \times 15}{3 \times 0.7 \times (1 - 0.4)}$$
    ③ [최종 결과]
    $$\text{면적} = 59.5\tex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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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지역의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화 단계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도시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2. 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3. 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4. 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정답률: 89%)
  • 도시의 성장 과정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 단계, 도심의 혼잡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교외화 단계, 도시 외곽에서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반도시화 단계, 그리고 도심이 다시 활성화되는 재도시화 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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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개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1. 환지청산금
  2. 입체환지보상금
  3. 감보보상금
  4. 감가보상금
(정답률: 71%)
  •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 총액이 시행 전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감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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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확보방식에 따른 사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용·사용방식
  2. 혼용방식
  3. 환지방식
  4. 상환방식
(정답률: 81%)
  • 도시개발법상 토지확보방식에 따른 사업 방식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한 혼용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상환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확보방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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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원칙적으로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떠나야 하는 문제가 없다.
  2. 권리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한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
  4. 공공시설 관리자는 필요한 공공용지를 조성원가에 확보할 수 있고, 사업시행에 유리한 장소에 용지를 마련하여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정답률: 53%)
  • 환지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 후 땅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소유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관리자가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은 환지방식의 목적이나 특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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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심재개발사업
(정답률: 8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법정 정비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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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개량재개발(Remodeling)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73%)
  • 제1회 도시재개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은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재개발(Conservation)의 세 가지입니다. 개량재개발(Remodeling)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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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1. A사업의 순현재가치(FNPV)가 1000억원이다.
  2. B사업의 내부수익률(FIRR)은 10%이며, 기대수익률은 9%이다.
  3. C사업은 비용편익비(B/C Ratio)가 0.95이다.
  4. D사업은 1년차에 비용이 1000억원 발생하고, 5년차에 수익이 1100억원 발생하였다.
(정답률: 77%)
  •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이 적용된 지표(NPV, IRR, B/C Ratio 등)가 필요합니다. D사업은 단순히 발생 비용과 수익의 절대 금액만 제시되었을 뿐, 할인율이 적용된 현재가치 분석이나 수익률 계산이 없으므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순현재가치(FNPV)가 0보다 크면 타당함
    내부수익률(FIRR)이 기대수익률보다 크면 타당함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크면 타당함(0.95는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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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는?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지방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
(정답률: 76%)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는 일반지방산업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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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있다.
  3.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상점까지의 거리다.
  4.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률: 75%)
  • Huff 모형에서 소비자가 특정 상점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의 크기(매력도)에 비례하고, 상점까지의 거리(마찰비용)에는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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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관합동의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남으로서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정답률: 77%)
  •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프로젝트의 부채가 모기업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오답 노트
    부외금융: 부채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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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소유자 조합
(정답률: 83%)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축이 됩니다. 토지소유자 조합은 법령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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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주요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대중교통 정거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등을 혼합 배치한다.
  2. 지역 내 목적지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을 구축한다.
  3.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4. TOD내에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저밀도 공공주택만을 조성한다.
(정답률: 87%)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거장 주변에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밀도 공공주택만을 조성한다는 설명은 TOD의 기본 원칙인 고밀도 개발 방향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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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별 도시순위가 아래와 같을 때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화지수는 얼마인가?

  1. 2.78
  2. 1.15
  3. 0.99
  4. 0.62
(정답률: 75%)
  • 종주화지수는 제1도시의 인구를 제2도시부터 제5도시까지의 인구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① [기본 공식] $I = \frac{P_1}{\sum_{i=2}^{5} P_i}$
    ② [숫자 대입] $I = \frac{9762546}{3512547 + 2517680 + 2456016 + 1413644}$
    ③ [최종 결과] $I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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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 내 모든 집단과 개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치중하는 발전전략은?

  1. 기초수요이론
  2. 성장거점이론
  3. 종속이론
  4. 불균형개발이론
(정답률: 77%)
  • 기초수요이론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성장의 극대화보다는 사회 내 모든 집단과 개인의 생활 질적 향상과 균형 있는 발전에 치중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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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 개발계획
  3. 특정지역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정답률: 79%)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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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최근 적용되고 있는 신개념의 주택보급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킨다.
  3.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지가보유율)를 보여준다.
  4. 주택보급률이 낮을수록 주택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정답률: 48%)
  • 주택보급률은 전체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의 양적 공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재고의 배분상태나 지가보유율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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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영국에서 1930년대 지역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 보고서 중, 스코트(Scott)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인구분산과 공업재배치
  2. 토지공개념
  3.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4. 그린벨트
(정답률: 73%)
  • 스코트(Scott) 보고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개념을 제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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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의 이용을 체계적인 기법으로 완성시킨 사람은?

  1. 케네(Quesnay)
  2. 레온티예프(Leontief)
  3. 프리드만(J. Friedmann)
  4. 티부(Tiebout)
(정답률: 53%)
  • 레온티예프(Leontief)는 산업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수치화하여 분석하는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 분석 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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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입지적 상호의존과 최소비용입지이론의 통합을 시도한 학자는?

  1. 베버(Weber)
  2. 아이자드(Isard)
  3. 호텔링(Hotelling)
  4. 그린헛(Greenhut)
(정답률: 47%)
  • 그린헛(Greenhut)은 베버의 최소비용입지이론과 호텔링의 입지적 상호의존 개념을 통합하여 입지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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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상적·장기적 계획
  2. 정책지향적 계획
  3. 문제지향적 계획
  4. 경제·사회적 계획
(정답률: 68%)
  •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추상적·장기적 성격, 정책지향적 성격, 그리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성격을 가지며, 특정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문제지향적 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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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역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더빌(Boudeville)은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권역, 사업지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클라센(Klaassen)은 1인당 소득수준과 지역경제성장률을 이용하여 결절지역을 넷으로 구분하였다.
  3. 한센(Hansen)은 미국 대도시권 표준통계구역(SMSA)의 설정기준을 제시하였다.
  4. 힐호스트(Hillhorst)는 동질성과 의존성이라는 기준과 분석 및 계획이라는 구분의 목적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다.
(정답률: 54%)
  • 힐호스트(Hillhorst)는 지역을 구분할 때 동질성과 의존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며, 분석 및 계획이라는 목적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부더빌: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으로 구분
    클라센: 지역 및 국가의 성장률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
    한센: 과밀지역, 중간지역, 낙후지역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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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장거점지역에 있는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3. 전방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파급 효과는 없다.
  4. 쇄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성장산업이다.
(정답률: 86%)
  • 선도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전방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원자재 및 부품 수요를 창출하는 후방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큽니다. 따라서 후방파급 효과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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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이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3.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icipation Rate) 분석
  4.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정답률: 62%)
  •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은 지역 산업의 성장을 국가 전체의 성장 추세, 산업별 성장 추세, 그리고 지역 고유의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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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성장거점이론의 기본전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모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소수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2. 지역혁신을 도시지역에서부터 시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확산한다.
  3. 기반투자는 이용인구가 밀집된 곳의 우선순위가 높다.
  4. 지역 간 투자의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답률: 59%)
  • 성장거점이론은 효율성을 위해 특정 거점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여 그 파급효과를 통해 주변 지역까지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투자의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은 이론의 기본 전제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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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런던의 고성장을 통제하고, 지역정책수단을 국가이익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건의한 바로우 보고서와 고용정책에 관한 비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후 영국지역정책의 기초를 다진 기구는?

  1. 비영리산업단지공사
  2. 세계경제발전위원회
  3. 특별지역재건협회
  4. 인구 및 산업분포에 관한 왕립위원회
(정답률: 71%)
  • 런던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역정책을 제안한 바로우 보고서와 비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전후 영국 지역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기구는 인구 및 산업분포에 관한 왕립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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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출기반이론(경제기반이론)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성장이론 중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다.
  2. 산업활동을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기 용이하다.
  3. 다양한 공간적범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4. 다른 모형에 비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답률: 53%)
  • 수출기반이론은 구조가 단순하고 분석 자료가 적게 들며 다양한 공간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산업활동을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기 용이하다: 실제로는 어떤 산업을 기반활동으로 볼 것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주요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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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역계획의 형성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답률: 66%)
  • 지역계획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적 문제 해결, 지역주의 요구, 이론적 발전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다는 설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계획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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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중심성을 통해 도시규모의 적정성을 이해하며, 그 중심성에 의해 도시들은 한 지역 내에 있어서 공간의 기능적 계측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울만(E. Ullman)이 제시하는 중심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인구규모
  2. 도시 간 전화통화수
  3. 도·소매 거래량
  4. 세금
(정답률: 63%)
  • 울만(E. Ullman)은 도시의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규모, 도·소매 거래량, 도시 간 전화통화수와 같은 기능적 상호작용 지표를 활용합니다. 세금은 도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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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3.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4. 국토에 따른 사회제제의 개혁
(정답률: 86%)
  •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국토에 따른 사회제제의 개혁은 법적 기본 이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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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서 가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지역의 생산원가는 동일한 수준이다.
  2. 자연자원이 균일하게 분포한 평탄한 공간이다.
  3. 상품의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한다.
  4.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정답률: 46%)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등방성 평면을 가정하며, 인구의 균일한 분포, 구매력의 동일성, 그리고 수송비용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지역의 생산원가가 동일하다는 내용은 이론의 기본 가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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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 - ② - ③ - ④
  2. ① - ② - ④ - ③
  3. ① - ③ - ④ - ②
  4. ① - ③ - ② - ④
(정답률: 62%)
  • 계획이론의 발생 순서는 사회계획론 $\rightarrow$ 합리주의 $\rightarrow$ 혼합주사적 계획 $\rightarrow$ 교류적 계획 순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의 순서대로 ① $\rightarrow$ ② $\rightarrow$ ③ $\rightarrow$ ④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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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크리스탈러(W. Christaller)가 도시정주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R(Range, 범위)와 T(Threshold, 한계거리)의 개념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설명한 것은?

  1. R ＞ T
  2. R ＜ T
  3. R = T
  4. T = 1
(정답률: 79%)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R$(범위)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이동할 용의가 있는 최대 거리이고, $T$(한계거리)는 기업이 최소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요 거리입니다. 따라서 범위가 한계거리보다 짧은 $R < T$ 상황에서는 최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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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가?

  1. 2년 이내
  2. 3년 이내
  3. 5년 이내
  4. 10년 이내
(정답률: 62%)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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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분이 잘못 제시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15%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 이상
(정답률: 6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제한 기준이 되는 미분양 비율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이 $30\%$이상일 때 지정이 제한되므로, $15\%$이상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국가산업단지: 시·도별 미분양 비율 $15\%$이상
    일반산업단지: 시·도별 미분양 비율 $30\%$이상
    농공단지: 시·군·구별 미분양 비율 $30\%$이상 또는 정해진 면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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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얼마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가?

  1. 그 비용의 전부
  2. 그 비용의 2분의 1
  3. 그 비용의 3분의 1
  4. 그 비용의 4분의 1
(정답률: 82%)
  • 주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한도는 그 비용의 $1/2$ 범위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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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1. 5/100의 범위
  2. 4/100의 범위
  3. 3/100의 범위
  4. 2/100의 범위
(정답률: 59%)
  •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3/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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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1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1 이상
(정답률: 86%)
  • 건축법령상 지하층의 정의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으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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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노면주차장
(정답률: 52%)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재개발, 도시철도건설 등 단지 조성 목적의 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은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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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2. 도종합계획의 수립 - 도지사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국토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률: 77%)
  •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합계획: 도지사
    부문별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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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 몇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가?

  1. 2년의 범위
  2. 3년의 범위
  3. 5년의 범위
  4. 10년의 범위
(정답률: 40%)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매수청구 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해야 하며, 이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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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정답률: 62%)
  • 과밀부담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수도권 관할)의 사무소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가 무조건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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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권역 구분이 모두 옳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자연보건권역, 개발유도권역
  2. 성장관리권역, 이전촉진권역, 환경보전권역
  3. 성장관리권역, 개발유도권역, 환경보전권역
  4.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87%)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과밀억제권역, 계획적 개발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기능을 분담하는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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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아닌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광역시장
  3. 시장 또는 군수
  4. 특별시장
(정답률: 62%)
  •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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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개발법에 따른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3분의 2, ② 3분의 2
  2. ① 3분의 2, ② 2분의 1
  3. ① 2분의 1, ② 3분의 2
  4. ① 2분의 1, ② 2분의 1
(정답률: 86%)
  • 도시개발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모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① 토지면적의 $\frac{2}{3}$이상
    ② 토지소유자 총수의 $\frac{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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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률: 5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
    민간위원 임기: 2년임
    위원 임명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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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률: 69%)
  •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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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90% 이하 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한다.
  4.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70%)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해야 하므로 90%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건폐율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옳음)
    주거지역 건폐율: 최대한도 70% 이하 (옳음)
    건폐율 강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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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식
  2. 기계식
  3. 지하식
  4. 지평식
(정답률: 79%)
  •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지평식, 건축물식, 지하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므로 자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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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야유회장
  2. 야영장
  3. 노인복지회관
  4. 전망대
(정답률: 68%)
  • 전망대는 휴양시설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복지회관은 모두 이용자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휴양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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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측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3.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로 한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률: 77%)
  •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여 토지 수용 및 보상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도로 폭 결정 시 인구 및 발전전망 고려, 보조간선·집산도로 배치간격 $250\text{m}$ 내외,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국지도로 직접 연결 금지는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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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얼마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43%)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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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1.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행능력을 5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70%)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족 지역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며, 도로 서비스 수준 저하, 도로율 $20\%$이상 미달, 하수 발생량 초과 예상(2년 이내) 등이 기준이 됩니다. 학교수행능력 초과 기준은 $50\%$가 아니라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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