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3-10)

도시계획기사
(2013-03-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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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고,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일반광장의 종류는?

  1. 중심대광장
  2. 교차점광장
  3. 경관광장
  4. 근린광장
(정답률: 88%)
  • 근린광장은 주민들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고,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반광장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근린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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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생활
  2. 생산
  3. 교통
  4. 위락
(정답률: 67%)
  • 게데스는 도시활동을 "생활", "생산", "교통", "위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은 도시활동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교통은 도시 내에서 이동을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통은 다른 도시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하지만, 도시활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게데스는 교통을 도시활동의 요소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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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역도시화(de-urbanization)
  2. 어반스프롤(urban sprawl)
  3.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4.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정답률: 84%)
  • 가도시화는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상태를 말한다. 이는 도시화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며, 주로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의 이유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가도시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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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헌장들 중 최초의 도시계획헌장으로서, 이후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헌장
  2. 메가리드(Megaride)헌장
  3. 아테네(Athens)헌장
  4. 마추피추(Machu-Picchu)
(정답률: 84%)
  • 아테네 헌장은 20세기 이후 최초의 도시계획헌장으로서, 도시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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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망의 구성형태별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격자형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한다.
  2. 방사형 : 교통량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대각선 삽입형 : 격자형과 교차하므로 토지이용상 비효율적이다.
  4. 방사환상형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계획에 적합하다.
(정답률: 82%)
  • 정답은 "격자형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한다." 이다. 격자형 도로망은 도심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며,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들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심 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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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2. 공공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답률: 94%)
  • 도시계획은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는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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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리(C.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견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근린주구단위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됨으로써 도시 안의 섬이 되었고, 이로써 가정의 욕구는 만족 되었을지 몰라도 고용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2. 근린주구계획은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유발된 친근감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은 불명확하다.
  3.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미국에서 발달한 근린구주계획은 커뮤니티형성을 위하여 비슷한 계층을 집합시키는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종적 분리, 소득계층의 분리를 가져와 지역사회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였다.
(정답률: 63%)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가 정답입니다.

    이 의견은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 근린주구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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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획이론 중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하여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된 이론은?

  1. 종합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옹호적 계획
  4. 급진적 계획
(정답률: 89%)
  • 다비도프의 계획이론은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강자와 약자 간의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약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옹호적 계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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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르꼬르뷔제(Le corbusier)가 1920년대에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적 건물구성
  2.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
  3. 보차접근의 분리
  4.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
(정답률: 46%)
  •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서는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상징적인 공간보다는 기능적인 공간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르꼬르뷔제의 도시계획안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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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건물대장 및 권리서에 기재되어 부동산 매매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는 것으로 미국 근대도시계획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는?

  1. 협약(covenant)
  2. 획지분할규제(subcivision control)
  3. 공도(official mapping)
  4.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정답률: 78%)
  • 협약(covenant)은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어 부동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은 미국 근대도시계획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협약(covenant)"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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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래도시의 기능과 구조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공간적 구조는 다양하고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2. 시민생활의 편의성과 경제활동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3. 사회기능이 통일되어 사회적 구조가 단일화 될 것이다.
  4. 제도적 구조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요소가 강화될 것이다.
(정답률: 91%)
  • "사회기능이 통일되어 사회적 구조가 단일화 될 것이다."가 옳지 않은 것은, 미래도시에서도 다양한 사회기능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구조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도시의 다양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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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우리나라 도시화 현상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2. 생활권 중심의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
  3.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다.
  4.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정답률: 84%)
  • 정답은 "생활권 중심의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은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 현상에서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의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지방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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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내부공간구조 모형 중의 하나인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생태학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다.
  2. 도시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는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3. 토지이용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4. 도시 내의 각종 활동과 기능은 주요 교통로를 따라 이루어진다.
(정답률: 60%)
  • "토지이용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도시 내의 각종 활동과 기능이 주요 교통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유는 교통이 활동과 기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동과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 계획에서 교통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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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지주의의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 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있어서 전체를 하나의 규제단위로 하여 전체지역의 조화를 꾀한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1. 개발권 이양제(TDR)
  2. 상여지역제(Incentive Zoning)
  3. 계획단위개발(PUD)
  4.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85%)
  • 계획단위개발(PUD)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있어서 전체를 하나의 규제단위로 하여 전체지역의 조화를 꾀하는 토지이용규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필지주의의 소규모 개발에 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PUD 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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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자원, 환경, 사회, 문화와 관계된 각종자료를 컴퓨터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대량의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원하는 정보의 검색 및 변환이 가능하다.
  3. 다양한 정보의 중첩을 통한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4. 복잡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나, 한 번 구축된 데이터는 업데이트하기 어렵다.
(정답률: 92%)
  •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대량의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의 검색 및 변환이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의 중첩을 통한 종합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복잡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지만, 한 번 구축된 데이터는 업데이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이 복잡하고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구축할 때 업데이트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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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인구 추정 방법 중 인구 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상정한 후에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예측모형으로, 곡선이 S자형의 비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분석은?

  1.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
  2. 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
  3.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4.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정답률: 78%)
  • 곰페르츠모형은 인구 성장의 상한선을 고려하여 S자형의 비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분석을 수행하는 인구예측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초기에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인구 성장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인구 성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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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관광객과 외부인의 생활 및 경제활동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주변 경관과 별도의 이미지를 갖도록 특성화 할 것
(정답률: 84%)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은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관을 관리하면서도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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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도입된 성장관리정책에 대하여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nes B. Ducan)이 제시한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은?

  1. 경제적 형평성 제고
  2. 효율적인 도시형태구축
  3. 납세자의 보호
  4. 어반스프롤의 방지
(정답률: 62%)
  • 성장관리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시의 인프라와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넬슨과 듀칸은 이러한 정책이 도시의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무시하며, 불균형한 도시 발전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장관리정책의 목적을 경제적 형평성 제고와 효율적인 도시형태 구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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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머디(R. A. Muride, 1997)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경제적 지위
  2. 가족구조
  3. 인종그룹
  4. 사회제도구조
(정답률: 59%)
  • 정답은 "사회제도구조"입니다. 머디는 다핵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그룹"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제도구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제도구조는 사회적 제도와 규범, 법률 등이 형성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핵패턴을 이루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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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국의 고용인구는 5천만 명,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수는 1백만 명일때, 고용인구 2백만 명,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5만 명인 도시의 섬유산업에 대한 입지상계수(LQ)는 얼마인가?

  1. 0.5
  2. 0.8
  3. 1.25
  4. 1.5
(정답률: 77%)
  • 입지상계수(LQ)는 해당 산업의 지역 내 직업 구성 비율을 전국 평균 비율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해당 도시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은 1백만 / 5천만 = 0.02 이고,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은 1백만 / 5천만 = 0.02 이다. 이를 나누면 0.02 / 0.02 = 1 이므로, 해당 도시의 섬유산업에 대한 입지상계수는 1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25"가 아니라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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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업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역 중심지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 주변에 계획한다.
  2.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는 2열 이상을 배열이 되도록 한다.
  3. 가구 규모는 시설입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계획한다.
  4. 도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정답률: 79%)
  •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는 2열 이상을 배열이 되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의 열의 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에서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열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가 2열 이상으로 배열되는 이유는, 이러한 도로들이 교통량이 많고 주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들이 도로에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러한 가구들이 도로에 노출되어 시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2열 이상으로 배열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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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래드번(Radburn)계획의 기본원리와 가장 저리가 먼 것은?

  1. 슈버블럭의 구성
  2. 보·차의 혼용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4.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정답률: 79%)
  • 래드번(Radburn)계획은 주택과 상업시설, 공원 등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기능에 따라 도로를 구분하는 등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차의 혼용은 이러한 기본원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이는 래드번(Radburn)계획의 기본원리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거주자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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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녹지
  2. 연결녹지
  3. 경관녹지
  4. 완충녹지
(정답률: 79%)
  • 시설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녹지의 세분 중 하나가 아닙니다. 시설녹지는 도시 내에 건물, 도로 등의 시설물과 함께 조성되는 녹지로, 주로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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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정형한 지형에도 적용하기 용이하고 통과 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으나, 개별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도로 유형은?

  1. 격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쿨데삭형 도로
  4. S자형 도로
(정답률: 79%)
  • 쿨데삭형 도로는 곡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형한 지형에도 적용하기 용이하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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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린생활권의 위계가 옳은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4.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88%)
  • 근린주구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과 생활시설이 모두 집중되어 있으며, 근린분구는 상업시설과 생활시설이 일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보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상업시설과 생활시설이 적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주구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그 다음으로 근린분구가 중요하며, 인보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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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공원 중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50m 이하
  2. 500m 이하
  3. 1000m 이하
  4. 1500m 이하
(정답률: 55%)
  • 도보권 근린공원은 도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여 유치거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250m 이하나 500m 이하로 설정하면 공원의 위치가 제한되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1500m 이하로 설정하면 공원의 위치가 너무 넓어져 이용자들이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00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걸어서 10~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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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관조성의 기본방향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의 기후, 식생, 지형 등 자연조건에 순응해야 한다.
  2. 조화와 개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행자공간을 중심으로 휴식, 놀이, 교육, 교류의 공간을 배치한다.
  4. 인간척도보다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선 발굴 또는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91%)
  • 인간척도보다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선 발굴 또는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틀린 방향입니다. 이는 경관조성의 목적과는 맞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랜드마크는 경관조성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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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설계관련 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Kevin Lynch - 도시의 이미지
  2. Gorden cullen - 연속시각(Seral Vision)이론
  3. Christopher Alexander - 전이공간
  4. Oscar Newman -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정답률: 58%)
  • Christopher Alexander의 연구 내용은 "패턴언어(Pattern Language)"이며, 이는 건축물과 도시를 설계할 때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전이공간은 이 패턴언어 중 하나로, 건축물 내부나 도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그 사이에 위치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Christopher Alexander - 전이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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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폐율 60%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연면적 3000m2의 건물을 5층으로 짓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1. 800m2
  2. 900m2
  3. 1000m2
  4. 1200m2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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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페리(Clarence A. Perry)가 주장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에 관한 6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갖도록 개발한다.
  2. 주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공원과 여가공간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기타 다른 공공시설부지는 근린단위의 중심에 적절히 모여 있어야 한다.
  4.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근린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답률: 82%)
  • 정답은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근린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다. 이는 근린단위의 원칙 중 하나로, 근린단위 내에서는 자동차 통행을 최소화하고 보행과 자전거 이동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린단위 내에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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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도지사
  3. 군수
  4. 대도시 시장
(정답률: 56%)
  • 군수는 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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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아파트의 주호 형식은?

  1. 편복도 판상형
  2. 중복도 판상형
  3. 탑상(tower)형
  4. 복층 단차형
(정답률: 82%)
  • 주어진 그림에서 아파트 건물이 높이가 높은 중앙부분과 낮은 측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탑상(tower)형 주호 형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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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2.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별도로 이들에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별도로 이들에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함께 수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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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주호군 형성기법 중 영역형성 기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률: 61%)
  • 영역형성 기법이 아닌 것은 "" 이다.

    이유는 ""은 분할기법, ""은 계층형성 기법, ""은 상향식 기법으로 각각 영역형성 기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은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영역형성 기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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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주차의 형식은? (단, 소형차의 경우이며 장애인용 주차단위 구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0° 전진주차
  2. 45° 전진주차
  3. 60° 후진주차
  4. 90° 후진주차
(정답률: 75%)
  •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주차의 형식은 "90° 후진주차"이다. 이는 차량을 직각으로 주차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며, 주차 후 출차 시에도 운전자의 시야가 좋아 안전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후진주차이기 때문에 차량의 길이에 따라 주차 가능한 공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다양한 차종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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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A-B 두지점 사이의 경사가 10% 라면 A-B간의 수평거리는? (단, 등고선은 5m간격임)

  1. 100m
  2. 150m
  3. 200m
  4. 250m
(정답률: 82%)
  • 10% 경사는 100m 거리당 10m의 고도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A-B 구간에서의 고도차는 50m이다. 이때 등고선 간격이 5m이므로, A-B 구간에서의 등고선 개수는 10개이다. 따라서 A-B 구간의 수평거리는 10개의 등고선 간격인 50m씩 더해진 150m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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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영국의 전원도시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레치워스(Letchworth), 웰윈(Welwyn) 등이 건설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2.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산업시설의 집적지에 혼재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다.
  3. 레치워스(Letchworth)는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4. 전원도시운동의 파급효과는 이후 여러 나라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의 개발방향으로 계승되었다.
(정답률: 79%)
  • "레치워스(Letchworth)는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하여 계획되었다."가 틀린 것이다. 레치워스는 에베렛(Barry Parker)와 레이먼드 언윈(Raymond Unwin)에 의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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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순인구밀도가 25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70%일 때, 총인구밀도는?

  1. 105인/ha
  2. 175인/ha
  3. 265인/ha
  4. 305인/ha
(정답률: 83%)
  • 주택용지율이 70%이므로, 1ha당 주택용지는 0.7ha이다. 따라서, 1ha당 주택이 아닌 부지는 0.3ha이다.

    순인구밀도가 250인/ha이므로, 1ha당 인구는 250명이다.

    주택용지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는 250인/ha × 0.7ha = 175인/ha이다.

    따라서, 총인구밀도는 175인/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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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주택의 배치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m
  2. 2m
  3. 3m
  4. 5m
(정답률: 76%)
  •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2m 이상을 띄워야 하는 이유는 안전과 환기를 위해서입니다. 2m 이상의 간격을 두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외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도로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2m 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배치시에는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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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동일한 공간에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197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도로에 차량이 부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1. 보차혼용방식
  2. 보차병행방식
  3. 보차분리방식
  4. 보차공존방식
(정답률: 80%)
  • 보행자와 차량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보차공존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보행자를 우선시하며, 차량은 보행자의 이동 속도에 맞춰서 이동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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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지구차원의 계획
(정답률: 75%)
  • BTL방식은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BTL방식은 Business to Business, Business to Technology, Business to Local Government의 약자로, 기업과 기술,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력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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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권양도제(TDR)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납세자 보호
  2. 역사적 건축물 보호
  3. 과밀지역의 개발 제한
  4. 사업 인프라 비용 절감
(정답률: 70%)
  • TDR은 도시 내 과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그 대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내 과밀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TDR을 이용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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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상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한다.
  2. 부동산개발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 민간금융기관들은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률: 65%)
  • "개발단계에서 민간금융기관들은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 대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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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국의 근대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원도시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 레이몬드 언윈
  2. 르 꼬르뷔지에
  3. 에버네저 하워드
  4. 피에르 랑팡
(정답률: 82%)
  • 에버네저 하워드는 1898년에 "도시의 재생(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이라는 책에서 전원도시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와 농촌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형태를 제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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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debt 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 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률: 74%)
  • 상업용 저당채권은 부동산 투자 중 대출투자 형태로,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형태입니다. 이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형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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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요예측방법의 시계열분석기법인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3개월 미만의 단기분석에 사용한다.
  2.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 예측에 사용한다.
  3. 배우기 쉬우나 결과해석이 어렵다.
  4. 이용비용이 매우 적다.
(정답률: 70%)
  • "이용비용이 매우 적다."는 이동평균법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배우기 쉬우나 결과해석이 어렵다."는 오히려 이동평균법의 단점이다. 이동평균법은 과거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예측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동평균법은 단기적인 예측에 적합하며, 장기적인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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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발사업의 위험을 재무·건설·운영·정책 및 환경위험의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사어브이 진행단계에서 사업계획 변동위험, 분양 및 임대 위험, 소유권 이전단계의 위험이 존재하는 유형은?

  1. 재무위험
  2. 건설위험
  3. 운영위험
  4. 정책 및 환경위험
(정답률: 72%)
  • 운영위험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사업계획 변동, 분양 및 임대 위험, 소유권 이전단계의 위험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운영위험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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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구가 10만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1. 262.ha
  2. 59.5ha
  3. 35.7ha
  4. 21.5ha
(정답률: 75%)
  • 도시 인구가 10만명이므로, 상업지역 면적은 10만명당 1.5ha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면적은 10만명 x 1.5ha = 150,000m²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90,000m²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상업지역 면적은 150,000m² - 90,000m² = 60,000m²입니다. 이를 ha로 환산하면 60,000m² ÷ 10,000 = 6ha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면적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라고 하였으므로, 6ha를 10으로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면 0.6ha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상업지역 면적은 0.6ha이며,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인 90,000m²을 ha로 환산하면 9ha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총 면적은 9ha + 0.6ha = 9.6ha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면적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라고 하였으므로, 9.6ha를 10으로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면 0.96ha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59.5h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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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지역의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화 단계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도시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2. 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3. 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4. 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정답률: 92%)
  • 도시화 단계에서는 농업과 수공업이 중심이었던 지역에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시 인구가 급증합니다. 이후 교외화 단계에서는 도심에서 인구가 넘쳐나 교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반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와 교외 지역이 접목되면서 도시화와 교외화가 혼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심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서 도시의 재생과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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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개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1. 환지청산금
  2. 입체환지보상금
  3. 감보보상금
  4. 감가보상금
(정답률: 71%)
  • 도시개발법에서는 감가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개발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가치가 개발 전과 후로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감가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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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확보방식에 따른 사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용·사용방식
  2. 혼용방식
  3. 환지방식
  4. 상환방식
(정답률: 81%)
  • 상환방식은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나 대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는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상환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확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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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원칙적으로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떠나야 하는 문제가 없다.
  2. 권리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한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
  4. 공공시설 관리자는 필요한 공공용지를 조성원가에 확보할 수 있고, 사업시행에 유리한 장소에 용지를 마련하여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정답률: 48%)
  • "원칙적으로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떠나야 하는 문제가 없다."가 아닌 것은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유: 환지방식 개발사업은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토지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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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심재개발사업
(정답률: 82%)
  •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닙니다. 이유는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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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개량재개발(Remodeling)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78%)
  • 개량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구조나 형태를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전면재개발과는 달리 건물의 일부분만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재개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 중에서 개량재개발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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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1. A사업의 순현재가치(FNPV)가 1000억원이다.
  2. B사업의 내부수익률(FIRR)은 10%이며, 기대수익률은 9%이다.
  3. C사업은 비용편익비(B/C Ratio)가 0.95이다.
  4. D사업은 1년차에 비용이 1000억원 발생하고, 5년차에 수익이 1100억원 발생하였다.
(정답률: 76%)
  • D사업은 단순히 비용과 수익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기간, 위험성, 시장성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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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는?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지방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
(정답률: 7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산업단지 중에서도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중요시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며,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지방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달리 지역적인 중소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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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있다.
  3.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상점까지의 거리다.
  4.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률: 65%)
  •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있다."는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즉, 상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Huff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상점까지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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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관합동의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남으로서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정답률: 73%)
  •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남으로서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설명은 틀리지 않았다.)

    PF는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PF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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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소유자 조합
(정답률: 87%)
  •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따라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 조합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모여서 만든 조합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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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주요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대중교통 정거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등을 혼합 배치한다.
  2. 지역 내 목적지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을 구축한다.
  3.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4. TOD내에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저밀도 공공주택만을 조성한다.
(정답률: 85%)
  • "TOD내에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저밀도 공공주택만을 조성한다."가 틀린 것이다. TOD의 주요 원칙은 대중교통 정거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등을 혼합 배치하며, 지역 내 목적지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을 구축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형태를 조성하는 것이 TOD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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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별 도시순위가 아래와 같을 때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화지수는 얼마인가?

  1. 2.78
  2. 1.15
  3. 0.99
  4. 0.62
(정답률: 72%)
  •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가 가장 작은 도시의 인구보다 몇 배 더 큰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도시는 서울(990만명), 가장 작은 도시는 제주(60만명)이다.

    서울의 인구를 제주의 인구로 나누면 990/60 = 16.5 이므로,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는 16.5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1.15가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즉, 16.5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변환하면 1.65 × 10^1 이다. 이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1.7로 만들고, 다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변환하면 1.7 × 10^0 이다. 이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1.15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는 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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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 내 모든 집단과 개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치중하는 발전전략은?

  1. 기초수요이론
  2. 성장거점이론
  3. 종속이론
  4. 불균형개발이론
(정답률: 74%)
  • 기초수요이론은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공정성과 모든 집단과 개인의 생활 질적 향상에 더 중점을 둔 발전전략입니다. 이론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론은 가난한 지역이나 계층의 기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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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 개발계획
  3. 특정지역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정답률: 77%)
  •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 중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바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다. 다른 보기들은 수도권이나 광역지역 등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나, 개발촉진지구는 특정 지역 내에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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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최근 적용되고 있는 신개념의 주택보급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킨다.
  3.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지가보유율)를 보여준다.
  4. 주택보급률이 낮을수록 주택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정답률: 46%)
  •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지가보유율)를 보여준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에 대한 주택보급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지가보유율)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주택재고의 배분상태는 특정 지역 내에서 주택의 분포와 보유 주체(개인, 기업, 정부 등)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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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영국에서 1930년대 지역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 보고서 중, 스코트(Scott)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인구분산과 공업재배치
  2. 토지공개념
  3.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4. 그린벨트
(정답률: 78%)
  • 정답은 "그린벨트"입니다.

    스코트 보고서는 영국의 지역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분산과 공업재배치, 토지공개념,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린벨트" 개념입니다.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스코트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도시의 확장과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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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의 이용을 체계적인 기법으로 완성시킨 사람은?

  1. 케네(Quesnay)
  2. 레온티예프(Leontief)
  3. 프리드만(J. Friedmann)
  4. 티부(Tiebout)
(정답률: 56%)
  • 레온티예프는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학자로,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의 이용을 체계적인 기법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의 구조와 상호 의존성을 분석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레온티예프(Leontie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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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입지적 상호의존과 최소비용입지이론의 통합을 시도한 학자는?

  1. 베버(Weber)
  2. 아이자드(Isard)
  3. 호텔링(Hotelling)
  4. 그린헛(Greenhut)
(정답률: 46%)
  • 그린헛은 입지적 상호의존과 최소비용입지이론을 통합한 입지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그는 기업의 입지선택은 경쟁기업과의 거리와 운송비용,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지적 상호의존 이론과 함께, 기업의 생산비용과 운송비용 등을 고려한 최소비용입지 이론을 결합하여 입지선택의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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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상적·장기적 계획
  2. 정책지향적 계획
  3. 문제지향적 계획
  4. 경제·사회적 계획
(정답률: 67%)
  •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성격은 "문제지향적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추상적·장기적 계획"과 "정책지향적 계획"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국가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반영하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반면, "문제지향적 계획"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나라 국토계획과는 거리가 먼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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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역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더빌(Boudeville)은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권역, 사업지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클라센(Klaassen)은 1인당 소득수준과 지역경제성장률을 이용하여 결절지역을 넷으로 구분하였다.
  3. 한센(Hansen)은 미국 대도시권 표준통계구역(SMSA)의 설정기준을 제시하였다.
  4. 힐호스트(Hillhorst)는 동질성과 의존성이라는 기준과 분석 및 계획이라는 구분의 목적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다.
(정답률: 52%)
  • 정답은 "힐호스트(Hillhorst)는 동질성과 의존성이라는 기준과 분석 및 계획이라는 구분의 목적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다. 이유는 힐호스트가 동질성과 의존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내부의 유사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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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장거점지역에 있는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3. 전방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파급 효과는 없다.
  4. 쇄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성장산업이다.
(정답률: 83%)
  • "전방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파급 효과는 없다."는 선도산업의 특성이 아니다. 선도산업은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며,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또한 쇄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성장산업이다. 전방파급 효과와 후방파급 효과는 모두 선도산업의 특성 중 하나이다. 전방파급 효과는 선도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후방파급 효과는 선도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해당 산업 내부에서도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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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이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3.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icipation Rate) 분석
  4.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정답률: 58%)
  • 변이할당분석법은 지역의 총 경제성장률을 산출하는 분석기법으로, 지역의 총 성장률을 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 산업의 성장률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 전문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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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성장거점이론의 기본전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모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소수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2. 지역혁신을 도시지역에서부터 시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확산한다.
  3. 기반투자는 이용인구가 밀집된 곳의 우선순위가 높다.
  4. 지역 간 투자의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답률: 65%)
  • "지역 간 투자의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가 성장거점이론의 기본전제에 해당한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규모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소수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지역혁신을 도시지역에서부터 시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확산한다.", "기반투자는 이용인구가 밀집된 곳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성장거점이론의 기본전제와는 상반된 내용이므로 기본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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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런던의 고성장을 통제하고, 지역정책수단을 국가이익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건의한 바로우 보고서와 고용정책에 관한 비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후 영국지역정책의 기초를 다진 기구는?

  1. 비영리산업단지공사
  2. 세계경제발전위원회
  3. 특별지역재건협회
  4. 인구 및 산업분포에 관한 왕립위원회
(정답률: 75%)
  • 바로우 보고서와 비버리지 보고서는 지역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후 영국의 지역정책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을 작성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분포에 관한 왕립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역의 인구와 산업분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구 및 산업분포에 관한 왕립위원회는 전후 영국지역정책의 기초를 다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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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출기반이론(경제기반이론)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성장이론 중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다.
  2. 산업활동을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기 용이하다.
  3. 다양한 공간적범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4. 다른 모형에 비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답률: 48%)
  • 수출기반이론은 산업활동을 수출과 비수출 산업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산업활동을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활동을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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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역계획의 형성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답률: 71%)
  •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계획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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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중심성을 통해 도시규모의 적정성을 이해하며, 그 중심성에 의해 도시들은 한 지역 내에 있어서 공간의 기능적 계측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울만(E. Ullman)이 제시하는 중심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인구규모
  2. 도시 간 전화통화수
  3. 도·소매 거래량
  4. 세금
(정답률: 72%)
  • 울만이 제시하는 중심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인구규모, 도시 간 전화통화수, 도·소매 거래량이다. 이들은 도시 내부의 상호작용과 연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세금은 도시의 중심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울만이 제시하는 중심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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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3.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4. 국토에 따른 사회제제의 개혁
(정답률: 83%)
  • 국토에 따른 사회제제의 개혁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국토와 관련된 사회제도나 법률 등을 개혁하여 국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중요한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에 따른 사회제제의 개혁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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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서 가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지역의 생산원가는 동일한 수준이다.
  2. 자연자원이 균일하게 분포한 평탄한 공간이다.
  3. 상품의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한다.
  4.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정답률: 56%)
  • 정답은 "모든 지역의 생산원가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다. 중심지 이론에서는 생산원가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없다. 오히려 생산원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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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① - ② - ③ - ④
  2. ① - ② - ④ - ③
  3. ① - ③ - ④ - ②
  4. ① - ③ - ② - ④
(정답률: 61%)
  • ① - ② - ③ - ④ 순서는 "도시계획의 역사적 발전"을 따른 것이다. 먼저 ①인 "도시계획의 기본개념"은 도시계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②인 "도시계획의 기능과 역할"은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도시계획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③인 "도시계획의 이론적 기초"는 도시계획의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④인 "도시계획의 현대적 발전"은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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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크리스탈러(W. Christaller)가 도시정주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R(Range, 범위)와 T(Threshold, 한계거리)의 개념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설명한 것은?

  1. R ＞ T
  2. R ＜ T
  3. R = T
  4. T = 1
(정답률: 78%)
  • 정답은 "R ＜ T"이다. 이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R)가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기 위해 이동하는 한계거리(T)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 즉, 기업은 고객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경쟁 업체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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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가?

  1. 2년 이내
  2. 3년 이내
  3. 5년 이내
  4. 10년 이내
(정답률: 62%)
  •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자가 실제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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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분이 잘못 제시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15%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 이상
(정답률: 60%)
  •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15% 이상"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30% 이상"이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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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얼마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가?

  1. 그 비용의 전부
  2. 그 비용의 2분의 1
  3. 그 비용의 3분의 1
  4. 그 비용의 4분의 1
(정답률: 85%)
  • 정답은 "그 비용의 2분의 1"입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범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부담을 분담하며, 주택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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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1. 5/100의 범위
  2. 4/100의 범위
  3. 3/100의 범위
  4. 2/100의 범위
(정답률: 62%)
  •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통령령에서는 위탁수수료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며, 이 범위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의 범위가 "3/100의 범위"인 것은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비율이 3% 이내일 때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와 다른 비율을 나타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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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1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1 이상
(정답률: 83%)
  •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의 높이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을수록 평균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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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노면주차장
(정답률: 59%)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은 대개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외주차장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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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2. 도종합계획의 수립 - 도지사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국토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률: 69%)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조사의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국토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조사의 수립 주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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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 몇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가?

  1. 2년의 범위
  2. 3년의 범위
  3. 5년의 범위
  4. 10년의 범위
(정답률: 3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중에서 매수청구인이 매수대상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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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정답률: 63%)
  • 정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다. 이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는 건축물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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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권역 구분이 모두 옳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자연보건권역, 개발유도권역
  2. 성장관리권역, 이전촉진권역, 환경보전권역
  3. 성장관리권역, 개발유도권역, 환경보전권역
  4.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83%)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권역 구분 중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모두 옳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내 인구 밀도가 과도하게 높아서 인프라와 자원이 과부하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 밀도를 조절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내 인구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계획과 조치를 통해 인프라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거환경과 생활편의를 개선하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인간의 개발과 이용을 제한하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추구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권역은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옳은 권역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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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아닌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광역시장
  3. 시장 또는 군수
  4. 특별시장
(정답률: 48%)
  • 도시·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장, 특별시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보의 수립, 관리, 제공 등 국토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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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개발법에 따른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3분의 2, ② 3분의 2
  2. ① 3분의 2, ② 2분의 1
  3. ① 2분의 1, ② 3분의 2
  4. ① 2분의 1, ② 2분의 1
(정답률: 85%)
  •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에 따라 분담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 )에 들어갈 내용은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분담비율이다.

    ① 3분의 2은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2분의 1은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3분의 2, ② 2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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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률: 59%)
  • 정답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다. 이유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가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 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너무 적으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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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률: 68%)
  • 준공업지역은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으로, 일부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 등이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적합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상업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고, 유통상업지역은 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으로, 위의 시설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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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90% 이하 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한다.
  4.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67%)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60% 이하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폐율을 조절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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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식
  2. 기계식
  3. 지하식
  4. 지평식
(정답률: 80%)
  • 정답은 "기계식"입니다.

    자주식 주차장은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 및 이동시키는 시스템으로, 건축물식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 지하식은 지하에 설치되어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 지평식은 지면에 설치되어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으로,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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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야유회장
  2. 야영장
  3. 노인복지회관
  4. 전망대
(정답률: 65%)
  • 전망대는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전망대는 주로 경치나 전망을 감상하기 위한 시설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 달리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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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측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3.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로 한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률: 84%)
  •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측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한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 기존 도로의 확장은 인근 토지이용계획과 교통량분담계획 등을 고려하여 양측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일방통행도로로 확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답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측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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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얼마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46%)
  •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행사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소멸한다. 따라서 정답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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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1.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행능력을 5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75%)
  •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수가 학교수행능력을 5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도로 서비스수준이 낮거나 도로율이 미달하는 등 도로와 관련된 문제, 하수 발생량이 초과하는 문제 등과 같이 환경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 기준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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