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6-02)

도시계획기사 2013-06-0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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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3-06-0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기보다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2. 주로 지구 단위의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주변 지역과 전체 도시와의 체계성이 상실되고 있다.
  3.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초고층 업무 상업기능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4.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복합용도개발보다는 순수한 주택단지 계획기술의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정답률: 83%)
  • 현대 도시재개발은 단순한 주거단지 조성을 넘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 상업,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 편의 위주 시행, 미시적 관점의 체계성 상실, 초고층 업무·상업 위주의 개발은 실제 도시재개발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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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의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시설
  2. 밀도
  3. 배치
  4. 동선
(정답률: 71%)
  • 도시의 물리적 계획 3대 요소는 밀도, 배치, 동선입니다. 시설은 물리적 요소가 아닌 유기적 3대 요소(인구, 활동, 토지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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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는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체인(chain)'과 같은 관계다.
  2.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는 통행을 유발한다.
  3. 교통수요의 증가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어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4.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
(정답률: 96%)
  • 교통시설의 확충은 접근성을 높여 지가 상승이나 상권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만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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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내의 조망대상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시계의 범위가 넓으며 파노라마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경관유형은?

  1. 부감경
  2. 양감경
  3. 수평경
  4. 입체경
(정답률: 76%)
  • 부감경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조망 대상과 시계 범위가 넓어 파노라마적인 경관을 감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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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하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나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인구예측모형은?

  1. 선형모형
  2. 지수성장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86%)
  •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정률적으로 변화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 인구 예측에 유용하지만 과도하게 예측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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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지속가능한 개발(발전)을 위한 선언문이 아닌 것은?

  1. 리우선언문
  2. 지방의제(Agenda)21
  3.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4. 카를스바트 결의
(정답률: 70%)
  • 리우선언문, 지방의제(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은 모두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채택된 국제적 선언 및 지침입니다.

    오답 노트
    카를스바트 결의: 1819년 빈 체제 하에서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정치적 결의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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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의 다양한 수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자동차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을 도시계획적으로 적용하는 운동으로, 보행자 이외의 개인 및 대중교통수단을 배제한다.
  2. 에코시티(Eco-City)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3. 압축도시(Compact City)는 집중된 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통행수요 및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는 도시형태로 고밀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을 도모한다.
  4. U-City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시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도시이다.
(정답률: 91%)
  •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이지만, 보행자 이외의 개인 및 대중교통수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TOD)을 통해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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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된 옹호적 계획은 피해 구제 절차(Adversary procedures)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한다.
  3.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정답률: 88%)
  • 옹호적 계획은 사회 내에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 계획안보다는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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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의 자료는 도형자료(graphic data)와 속성자료(attribute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2. GIS를 도시계획분야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취득이 어려워 현재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
  3. GIS는 지리적 공간상에서 실세계의 각종 객체들의 위치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다루는 것이다.
  4. GIS의 공간자료를 토지 측량, 항공 및 위성사진 측량, 범세계 위치결정체계(GPS)를 사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정답률: 87%)
  • GIS는 지리적 공간상에서 객체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으로, 현재 도시계획 분야에 매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 취득 및 시스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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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단계는?

  1. 통행발생
  2. 수단선택
  3. 통행배분
  4. 통행평가
(정답률: 89%)
  • 교통수요추정의 표준 4단계 모델은 통행발생 $\rightarrow$ 통행분포 $\rightarrow$ 수단선택 $\rightarrow$ 통행배분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행평가는 4단계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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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지의 말단부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주택지내 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 방식은?

  1. 본엘프(woonerf)
  2. 커뮤니티몰(community mall)
  3.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
  4. 보행자데크(pedestrian deck)
(정답률: 89%)
  • 본엘프(woonerf)는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주거지역 내 도로에서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우선권을 강조하며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생활 터전으로서의 도로를 지향하는 보차공존도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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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1. 보존지구
  2. 주차장정비지구
  3. 미관지구
  4. 고도지구
(정답률: 9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미관을 유지 및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미관지구입니다.

    오답 노트
    보존지구: 문화재, 생태계, 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
    주차장정비지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지정
    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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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성장의 요인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경제의 총변화(Total Share)가 50,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 Share)가 45,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Local Factor)가 -10일 때, 산업구조효과(Industry Mix)는 얼마인가?

  1. -5
  2. 5
  3. -15
  4. 15국내유일
(정답률: 76%)
  • 지역경제의 총변화는 국가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도시경쟁력 효과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① [기본 공식] $Total = National + Industry + Local$
    ② [숫자 대입] $50 = 45 + Industry + (-10)$
    ③ [최종 결과] $Industry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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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심공동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직주근접현상 발생
  2. 주거환경의 개선
  3. 기성시가지의 활성화
  4. 야간인구의 격감
(정답률: 79%)
  • 도심공동화 현상이란 도심의 지가가 상승하고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 기능이 외곽으로 밀려나,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밤에는 거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인구의 격감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직주근접현상 발생: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직주분리 현상이 나타남
    주거환경의 개선: 주거 기능 상실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됨
    기성시가지의 활성화: 야간 공동화로 인해 도심 활력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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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스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인 히포다무스는 도시계획에 관한 3조이론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3개조로 이루어진 건물집단 및 지구와 도로배치를 구분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계급을 구성하는 집단이 아닌 것은?

  1. 사제집단
  2. 농부집단
  3. 무장한 군인집단
  4. 예술가 집단
(정답률: 77%)
  • 히포다무스의 3조 이론은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시민계급을 농부집단, 무장한 군인집단, 예술가 집단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도로와 건물 배치를 계획한 이론입니다. 따라서 사제집단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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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1. 유도지역제
  2. 계획단위규제
  3. 성능지역규제
  4. 혼합지역제
(정답률: 72%)
  • 성능지역규제는 토지의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토지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오염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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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적 수단을 통한 용도지역의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의 규제
  2. 건폐율의 규제
  3. 건축물의 소유권 제한
  4.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률: 89%)
  •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하는 강제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기본권 침해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규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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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훨씬 커서 직장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화하고 슬럼지구를 형성하며, 이들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등 도시 경제의 잉여 부분에 기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젠트리피케이션
  2. 역도시화
  3. 가도시화
  4. 종주도시화
(정답률: 89%)
  •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산업 발달 속도를 앞질러, 도시의 외형적 성장만 이루어지고 실제 고용 기회나 주거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 도시 빈민과 슬럼이 형성되는 현상을 가도시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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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정답률: 95%)
  • 토지이용계획은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의 공간구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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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계획관리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정답률: 89%)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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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학교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상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몇 세대를 기준으로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는가? (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
  2. 3천 세대 내지 4천 세대
  3. 4천 세대 내지 5천 세대
  4. 5천 세대 내지 6천 세대
(정답률: 9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학교 결정기준은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하나의 근린주거구역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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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가구를 잇는 도로가 하나이며 막다른 도로의 형태로 통과교통을 최소화하고,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용이하며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있는 국지도로의 형태는?

  1. 십(+)자형
  2. 쿨데삭(Cul-de-Sac)
  3. T자형
  4. 격자형
(정답률: 90%)
  • 쿨데삭(Cul-de-Sac)은 막다른 도로 형태로 설계되어 통과교통을 차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국지도로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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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페리(C. A. Perry)
  2. 스타인(Clarence S. Stein)
  3. 래드번(Radburn) 계획
  4. 아디케스(F. Adickes)
(정답률: 77%)
  • 근린주구 이론은 페리(C. A. Perry)가 제창하였으며, 이를 실제 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스타인(Clarence S. Stein)의 래드번(Radburn) 계획입니다. 아디케스(F. Adickes)는 근린주구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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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우리나라의 도시설계는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Plan),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2.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도시설계 관련 규정이 처음 포함되었다.
  3. 1990년대에는 건축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4.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률: 64%)
  • 1990년대에 도입된 상세계획제도는 건축법이 아니라 구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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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안한 도시를 이미지화하는 물리적 구조에 관한 요소가 아닌 것은?

  1. 통로(Path)
  2. 가장자리(Edge)
  3. 결절점(Node)
  4. 조경(Landscape)
(정답률: 90%)
  • 케빈 린치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5가지 이미지 요소로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결절점(Node), 구역(District), 랜드마크(Landmark)를 제시하였습니다. 조경(Landscape)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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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폐율 60%, 용적률 540%를 적용할 경우 최대층수는? (단, 각 층의 평면이 동일한 경우이다.)

  1. 3층
  2. 5층
  3. 9층
  4. 14층
(정답률: 94%)
  • 최대 층수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층수} = \frac{\text{용적률}}{\text{건폐율}}$
    ② [숫자 대입] $\text{층수} = \frac{540}{60}$
    ③ [최종 결과] $\text{층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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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물의 배치 계획에 관한 용어의 설명이 옳은 것은?

  1. 공개공간이란 지표면과 맞닿는 층에서 필로티 구조로 조성된 공지를 말한다.
  2. 건축지정선은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3. 쌈지형 공지란 일반 대중에게 특정 시기에 개방하고, 교목, 벤치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는 공지를 말한다.
  4. 침상형 공지란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지하부분의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정답률: 40%)
  • 침상형 공지는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어 지하 부분에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공개공간: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을 의미하며 필로티 구조에 국한되지 않음
    건축지정선: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하는 것은 건축한계선에 대한 설명임
    쌈지형 공지: 소규모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지로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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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거단지 계획 시 자연ㆍ환경적 요소의 고려가 옳지 않은 것은?

  1. 지형(등고선)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를 결정하였다.
  2. 여름철 과다한 일조를 피하기 위해 인동간격을 축소하였다.
  3. 여름철 바람 방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로와 건물을 배치하였다.
  4. 토양이나 식생이 덮인 지표면을 확대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였다.
(정답률: 94%)
  • 여름철 과다한 일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사이의 간격인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늘을 형성하거나 열 축적을 막아야 합니다. 인동간격을 축소하면 오히려 일조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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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미관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개발 또는 합벽건축의 지정은 피한다.
  2.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규모의 상한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규모의 공동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
  3.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 상황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하거나 억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공동개발의 계획수립은 주민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미래 예측 능력과 주관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률: 92%)
  • 지구단위계획의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수립 시에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보다 주민 합의와 참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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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인/ha로 한다면 이곳의 순 인구밀도는?

  1. 147 인/ha
  2. 210 인/ha
  3. 300 인/ha
  4. 333 인/ha
(정답률: 73%)
  • 순 인구밀도는 총 인구밀도를 주택용지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_{net} = \frac{D_{gross}}{R}$ (순 인구밀도 = 총 인구밀도 / 주택용지율)
    ② [숫자 대입] $D_{net} = \frac{210}{0.7}$
    ③ [최종 결과] $D_{net} = 300$ 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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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
  2. 방재효율의 향상
  3. 설비 갱신의 용이
  4.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
(정답률: 85%)
  • 공동구는 각종 전선, 수도관 등을 한곳에 모아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미관 향상, 방재 효율 증대, 유지보수 및 갱신의 용이함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건설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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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구규모
  2. 인구규모
  3. 생활양식의 변화
  4. 고용자수
(정답률: 89%)
  • 정량적 변수는 수치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가치관이나 문화적 성향과 같은 정성적(질적) 변수에 해당하므로 정량적 예측 변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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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업시설용지의 배치유형을 집중형과 노선형으로 구분할 때, 집중형에 비해 노선형이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한다.
  2. 단일 목적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기대될 때 적용한다.
  3. 도시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4.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소음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62%)
  • 노선형 배치는 도로를 따라 시설이 배치되어 보행자 접근성이 높고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하는 것은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집중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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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아닌 것은?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전체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답률: 66%)
  • 지구단위계획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중, 구역 정비 및 관리 목적일 때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기준은 너비 $10\text{m}$가 아니라 너비 $12\text{m}$이상의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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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층형 주택(메조네트, maisonnette)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개 주호가 2개층을 사용하는 경우 duplex라고 한다.
  2. 단면 형태가 복잡해져 구조, 설비 등의 구성 및 설계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약 132m2) 이하)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
  4. 공용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직통 두 방향으로 개구부를 둘 수 있어서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정답률: 75%)
  • 복층형 주택(메조네트)은 공간 효율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어 일반적으로 대규모 주거형식에 적합하며,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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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슈퍼블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주택이론가들에 의해 창안되었다.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3. 불필요한 도로의 면적을 줄이고 보차 분리가 가능하다.
  4. 대형 건물, 집합주택을 배치하기에 적당하다.
(정답률: 70%)
  • 슈퍼블럭은 1960년대 영국이 아니라, 1928년 레드번 계획에서 라이트와 스타인이 근린주구이론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채택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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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단지계획 수립 시, 각 지역 규모의 산출 계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용지율
  2. 지역생산가동율
  3. 각 산업별 종사자수와 점유인구 1인당 소요 면적
  4. 건폐율
(정답률: 75%)
  • 단지계획 시 지역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율, 건폐율, 그리고 각 산업별 종사자수와 점유인구 1인당 소요 면적과 같은 물리적·계획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역생산가동율은 단지 규모 산출을 위한 직접적인 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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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원 및 녹지체계의 유형 중 녹지의 연결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정된 녹지가 넓은 면적에 분포하게 되어 녹지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는 것은?

  1. 단지 녹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중형
  2. 단지내 녹지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분산형
  3. 일정폭의 녹지를 길게 조성하는 대상형
  4. 대상형 가로, 세로로 겹쳐 놓은 격자형
(정답률: 49%)
  • 격자형은 대상형 녹지를 가로세로로 겹쳐 조성하여 연결성과 접근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한정된 면적을 넓게 분산 배치하므로 개별 녹지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집중형: 접근성이 떨어짐
    분산형: 연결성이 부족함
    대상형: 한 방향의 연결성만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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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화거리 또는 단지조성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제한의 종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정
  2. 권장
  3. 불허
  4. 지하층
(정답률: 86%)
  • 특화거리나 단지조성 시 공공적 성격이 강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정 용도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지정 방식의 용도제한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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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에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자유감
  2. 자발적 활동
  3. 새로운 생활환경의 접촉
  4.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
(정답률: 93%)
  • 오픈스페이스는 도시 생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감, 자발적 활동, 새로운 환경 접촉을 제공하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은 오픈스페이스가 추구하는 해방감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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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및 물리적 시설의 불량ㆍ노후화의 개선과 예방
  2. 다양한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적정한 배치 및 공급
  3. 경제적 효율성의 확대 방지
  4. 주민의 사회경제적 조건 향상과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
(정답률: 91%)
  • 재개발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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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특성을 갖는다.
  2.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3.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위험의 분산 효과가 작다.
  4. 민간의 입장에서는 기업금융에 비하여 금융비용의 절감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80%)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상환 책임이 제한되는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특성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상환 재원: 사업주의 전체 재원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기반임
    위험 분산: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위험 분산 효과가 큼
    금융비용: 기업금융보다 조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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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개발유도지역의 지가수준이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든다.
  2. 도시의 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3. 공공이 토지소유주에게 용도 규제에 상응하는 토지주의 손실금액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한다.
  4. 개발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권수급은행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정답률: 63%)
  •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유도지역의 지가 수준이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할수록, 오히려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발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성장관리수법: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수단임
    손실 보전: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 부여로 보상함
    개발권수급은행: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운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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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버그가 구분한 4단계의 도시화 단계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화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 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64%)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3차 산업 비중 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인해 악화된 도시 환경을 피해 농촌 지역 생활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도심부가 쇠퇴하고 유휴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인구가 외곽이나 농촌으로 빠져나가는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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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별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1. 도시지역 안 공업지역 - 3만m2 이상
  2. 도시지역 안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3.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 - 1만m2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50만m2 이상
(정답률: 79%)
  •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별 규모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text{만m}^2$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으므로, $50\text{만m}^2$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기준입니다.

    오답 노트
    공업지역: $3\text{만m}^2$이상 (정상)
    자연녹지지역: $1\text{만m}^2$이상 (정상)
    주거지역: $1\text{만m}^2$이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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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개발협정(development agreements)
  2. 지분협약
  3. 주민투표
  4. 민간협약(covenants)
(정답률: 50%)
  •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은 주민이 계획 수립이나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개발협정, 주민투표, 민간협약 등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지분협약은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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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개발물량의 최소화
  2. 환경훼손의 최소화
  3. 오염발생의 최소화
  4. 개발주체의 최소화
(정답률: 88%)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발물량, 환경훼손,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개발주체의 수는 환경 보호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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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생활환경을 저해할 원인이 있거나 구조적으로는 보존가능하나 유지관리가 불충분하게 행해지는 경우,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방식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개량재개발(Improvement)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79%)
  •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은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전면재개발: 완전히 철거 후 새로운 기능 부여
    개량재개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
    보전재개발: 불량·노후화 진행을 방지하는 소극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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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근 비용 증대
  2. 기반시설 투자 비용 확대
  3. 도심 공동화 유발
  4. 도시재생(Urban renewal) 촉진
(정답률: 76%)
  • 도시의 외연적 확산(Urban Sprawl)은 도시가 외곽으로 무분별하게 뻗어 나가는 현상으로, 통근 비용 증대, 기반시설 투자 비용 확대, 도심 공동화를 유발합니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쇠퇴한 도심을 다시 살리는 활동으로, 외연적 확산의 결과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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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지의 용도에 따른 도시개발 유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복합단지개발
  2. 공업용지개발
  3. 유통단지개발
  4. 토지신탁개발
(정답률: 83%)
  • 도시개발 유형은 토지의 용도(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복합단지개발, 공업용지개발, 유통단지개발 등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토지신탁개발은 용도가 아닌 개발의 '방식'이나 '주체'에 따른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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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에 정의된 재정비 촉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정답률: 5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이 포함되지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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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동산펀드의 유형을 운용시장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민간시장(private market)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접투자
  2. 사모부동산 펀드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82%)
  • 부동산 펀드의 운용시장에서 민간시장(Private Market)은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비공개 시장을 의미합니다. 상업용저당채권은 공개시장(Public Market)의 대출투자 부문에 해당하므로 민간시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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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시장분석 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중 ‘어떤 대상지나 실체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부정적인 측면’은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강점(Strength)
  2. 약점(Weakness)
  3. 기회요소(Opportinity)
  4. 위협요소(Threat)
(정답률: 79%)
  • SWOT 분석에서 외부 환경 요인 중 부정적인 측면은 위협요소(Threat)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강점(Strength): 내부의 긍정적 요인
    약점(Weakness): 내부의 부정적 요인
    기회요소(Opportunity): 외부의 긍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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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옳은 것은?

  1. 재무레버리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대리인이론
  2. 지렛대 효과, 대리인이론, 자본조달순서이론
  3. 재무레버리지효과, 자금조달순서이론, 경영인이론
  4. 지렛대효과, 경영인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정답률: 73%)
  • 각 설명에 부합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타인자본의 이자 비용이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이익 변화 대비 주당이익의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재무레버리지효과입니다.
    b. 기업이 자금 조달 시 내부유보금, 타인자본, 자기자본 순의 특정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이론은 자본조달순서이론입니다.
    c.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는 이론은 대리인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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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복합고밀개발
  2. 보행거리 내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배치
  3.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감소
  4. 주민참여의 극대화
(정답률: 79%)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복합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도시계획 전략입니다. 주민참여의 극대화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원칙일 수는 있으나 TOD의 핵심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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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 실시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의 출토,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 민원에 의한 공사중단, 추가 공사의 발생 등과 관련된 위험의 유형은?

  1. 시장위험(market risk)
  2. 재해위험(disaster risk)
  3. 금융위험(financial risk)
  4. 건설관련위험(construction risk)
(정답률: 88%)
  • 매장 문화재 출토,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행정적 변수로 인한 건설관련위험(construction risk)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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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2. 회사 통제권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3. 지분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사업의 성장과 확장에 있다.
  4. 사업자가 현금이 긴요할 경우 선호되지 않는다.
(정답률: 77%)
  • 지분조달방식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제공하는 대신 자금을 조달하므로,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현금이 긴요한 사업자에게 매우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투자금액 상환: 지분 투자는 대출이 아니므로 상환 의무가 없음
    회사 통제권: 지분 제공으로 인해 경영권이나 통제권 일부를 공유해야 함
    투자자 관심사: 배당 및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성장과 확장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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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의 경우 상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값이 옳은 것은?

  1. 800,000m2
  2. 1,000,000m2
  3. 1,020,400m2
  4. 1,120,000m2
(정답률: 74%)
  • 상업용지 면적은 이용인구와 1인당 필요 면적을 곱해 총 연면적을 구한 뒤, 이를 평균 층수와 건폐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업용지 면적} = \frac{\text{이용인구} \times \text{1인당 상면적}}{\text{평균층수} \times \text{건폐율}}$$
    ② [숫자 대입]
    $$\text{상업용지 면적} = \frac{58800 \times 20}{3 \times 0.7}$$
    ③ [최종 결과]
    $$\text{상업용지 면적} = 560000$$
    ※ 제시된 정답 $800,000\text{m}^2$는 일반적인 계산식과 차이가 있으나, 공식 지정 정답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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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1. BOT 방식
  2. BTO 방식
  3. ROT 방식
  4. ROO 방식
(정답률: 59%)
  • ROT 방식은 기존 시설을 정비(Rehabilitate)하여 일정 기간 운영(Operate)한 후 소유권을 다시 이전(Transfer)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BOT 방식: 민간이 건설 후 운영하고 국가에 이전
    BTO 방식: 민간이 건설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권만 가짐
    ROO 방식: 기존 시설 정비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민간이 영구적으로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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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정량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수요 중, 현재 다른곳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개발 대상부지에 입주하여 상업활동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의 수요는?

  1. 가변수요
  2. 이전수요
  3. 신규수요
  4. 증설수요
(정답률: 78%)
  • 다른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던 수요자가 특정 이유로 개발 대상 부지로 입주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수요를 이전수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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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지역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없는 것은?

  1. 허프모형
  2. 파레토계수
  3. 지니계수
  4. 로렌츠곡선
(정답률: 68%)
  • 지역의 소득 불균형이나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파레토계수,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등이 활용됩니다.

    오답 노트
    허프모형: 상권 분석 및 소비자 방문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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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2. 성장을 촉진시키는 쇄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성향을 갖는다.
  3.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4.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linkage)을 갖지는 않는다.
(정답률: 89%)
  • 성장극은 특정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전후방 연계성(linkage)을 통해 지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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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양한 계획의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여러 차례의 앙케이트를 반복ㆍ실시하여 평가함으로써 주관적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하는 분석 방법은?

  1. 트리모형법
  2. 투입산출법
  3. 델파이 방법
  4. 준실험에 의한 방법
(정답률: 90%)
  •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관적인 평가를 객관화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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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960년대에 지역경제학자들이 국가경제의 성장모형으로 개발한 모형을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증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생산요소가 지역 간에 이동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좁힌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중심-변경이론
  2. 종속이론
  3. 쇄신확산이론
  4. 신고전이론
(정답률: 64%)
  • 신고전이론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균형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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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도시가 서로 인접하여 같은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계획은?

  1. 광역권개발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종합계획
  4. 시ㆍ군종합계획
(정답률: 90%)
  • 광역시와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배후지역 등 여러 도시가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광역권개발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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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지역개발전략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성장거점 개발전략
  2. 불균형 개발전략
  3. 하향식 개발전략
  4. 내생적 개발전략
(정답률: 59%)
  • 성장거점 개발전략, 불균형 개발전략, 하향식 개발전략은 모두 특정 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파급효과를 노리는 외부 주도적 성격의 전략입니다. 반면, 내생적 개발전략은 지역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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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베버(A. Weber)의 산업입지론에 제시된 생산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수송비
  2. 노동비
  3. 수요
  4. 집적경제
(정답률: 80%)
  • 베버의 산업입지론은 최소비용이론으로, 생산비용을 결정하는 3대 핵심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집적경제)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요는 시장 지향적 입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베버가 정의한 직접적인 생산비용 결정 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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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프(Zipf)의 순위규모모형( )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단, Pγ : 순위 r번째 도시 인구, P1 위도시 인구, γ : 인구규모에 의한 도시의 순위, q : 상수)

  1. q=1일 때 중간계층의 도시 성장이 활발한 상태이다.
  2. q값은 국가의 크기에 관계없다.
  3. q가 1보다 크면 클수록 종주분포가 심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4. q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등규모의 도시가 적게 분포함을 나타낸다.
(정답률: 78%)
  • 지프의 순위규모모형 $P_{\gamma} = \frac{P_{1}}{\gamma^{q}}$에서 지수 $q$는 도시 간 인구 격차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q$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1위 도시와 하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극심해지는 종주분포 현상이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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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중심지이론에서 시장권의 크기와 그 요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용역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시장권은 커진다.
  2.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밀도(density of demand)가 클수록 시장권은 커진다.
  3. 수송 비용이 낮을수록 시장권을 커진다.
  4. 재화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시장권은 커진다.
(정답률: 41%)
  • 중심지이론에서 시장권의 크기는 최소요구치와 관련이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수요밀도가 높을수록, 수송비가 낮을수록 시장권은 확대됩니다.

    오답 노트
    재화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시장권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이므로,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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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도시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가 20%이고 전국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가 10%일 때, A도시의 기계 산업의 LQ지수와 산업의 특성을 모두 옳게 설명한 것은?

  1. LQ지수는 0.5이고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은 산업이다.
  2. LQ지수는 0.5이고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
  3. LQ지수는 2.0이고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
  4. LQ지수는 2.0이고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은 산업이다.
(정답률: 80%)
  • LQ지수(입지계수)는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며, $1$보다 크면 해당 지역에서 특화되어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임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LQ = \frac{e_i / e}{E_i / E}$ 지역점유비 / 전국점유비
    ② [숫자 대입] $LQ = \frac{0.2}{0.1}$
    ③ [최종 결과] $LQ = 2.0$
    LQ지수가 $2.0$으로 $1$보다 크므로, 지역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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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범위로,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을 일컫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동질지역
  2. 중간지역
  3. 낙후지역
  4. 결절지역
(정답률: 50%)
  •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진 지역은 결절지역(Nodal Region)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식 정답이 동질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념상 결절지역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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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업의 지방 입지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도로, 항만, 용수, 전력, 통신 등 기반 시설 지원
  2. 재정ㆍ금융 지원의 확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3. 과밀 부담금, 중과세 부과
  4. 소요 인력의 자체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권 우선 부여
(정답률: 87%)
  • 기업의 지방 입지 유도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밀 부담금이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이지, 지방 입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지원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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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100명,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200명일 경우, 기반비(A)와 경제기반승수(B)는 얼마인가?

  1. A = 0.5, B = 2.0
  2. A = 0.5, B = 3.0
  3. A = 2.0, B = 2.0
  4. A = 2.0, B = 3.0
(정답률: 68%)
  • 기반비는 비기반부문 대비 기반부문의 고용 비율을, 경제기반승수는 기반부문 고용 1명당 창출되는 전체 고용 인원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E_b}{E_{nb}}, B = \frac{E_t}{E_b}$ 기반비 = 기반고용 / 비기반고용, 승수 = 전체고용 / 기반고용
    ② [숫자 대입] $A = \frac{100}{200}, B = \frac{100+200}{100}$
    ③ [최종 결과] $A = 0.5, B = 3.0$
    ※ 정답 표기 오류가 있으나, 계산 결과에 따라 A = 0.5, B = 3.0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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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North의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따라 다음 중 다른 셋과 구별되는 부문은?

  1. 수출부문(export sector)
  2.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3. 지방부문(local sector)
  4.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정답률: 64%)
  • North의 경제기반이론에서는 지역 경제를 외부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기반부문(수출부문)과, 지역 내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기반부문(지방부문, 서비스부문)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수출부문은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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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이 틀린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시ㆍ군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답률: 71%)
  • 시·군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하는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대상 계획: 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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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반영된 핵심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기후변화ㆍ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2.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3.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4.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ㆍ통신 자본의 확충
(정답률: 64%)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거점 강화, 저탄소 녹색국토 실현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통신 자본의 확충이라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내용은 핵심 정책방향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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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부드빌(Boudeville)에 의한 지역 분류가 옳은 것은?

  1. 성장지역 - 침체지역 - 쇠퇴지역
  2. 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권역
  3. 과밀지역 - 중간지역 - 후진지역
  4. 보완지역 - 대체지역 - 발전지역
(정답률: 89%)
  • 부드빌(Boudeville)은 지역을 분류할 때 공간적 특성에 따라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권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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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친환경적 공간계획(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Green GNP 개념 도입
  2.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
  3. 압축도시(Compact Cuty) 개발
  4. 복합토지이용(Mixed Land use) 도입
(정답률: 90%)
  • 친환경적 공간계획은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Urban Sprawl)을 초래하여 환경 부하를 가중시키므로 친환경적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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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선형모형
  2. 연령 계층별 생존모형
  3. 지수모형
  4. 곰페르츠 모형
(정답률: 71%)
  • 인구예측모형 중 요소모형은 출생, 사망, 전입, 전출과 같은 인구 변동의 직접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연령 계층별 생존모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선형모형, 지수모형, 곰페르츠 모형은 과거의 인구 추세만을 이용하는 비요소모형(수학적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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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2.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3.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
  4.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정답률: 82%)
  • 상향식(Bottom-Up) 방식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므로,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성장 거점 개발 파급효과, 총량적 개발 지향, 계획의 신속한 수립 및 집행은 하향식(Top-Down) 방식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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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얼마의 규모로 1필지를 공급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85m2 이상 130m2 이하
  2. 100m2 이상 165m2 이하
  3. 165m2 이상 230m2 이하
  4. 165m2 이상 265m2 이하
(정답률: 76%)
  •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규모는 관련 규정(개정 전 기준)에 따라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165\text{m}^2$이상 $265\text{m}^2$이하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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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3. 상업지역
  4. 개발진흥지구
(정답률: 6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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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정답률: 77%)
  •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오답 노트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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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이 틀린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2.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정답률: 74%)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면적이 $100\text{만m}^2$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각각 제시된 면적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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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
  3.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4.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정답률: 6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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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이전촉진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79%)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전촉진권역은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권역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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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는?

  1. 시장ㆍ군수
  2. 전력 및 통신설비 회사
  3. 주택 분양 대상자
  4.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8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지역에 설치된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 주체는 시장·군수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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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2.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합의 공식적 업무 시작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정답률: 8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법인으로 할 수 없다: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여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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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찰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답률: 82%)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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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

  1. 2m
  2. 4m
  3. 5m
  4. 6m
(정답률: 82%)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text{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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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1. 도로
  2. 광장
  3. 녹지
  4. 공원
(정답률: 60%)
  •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최초 사용기간 동안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등입니다.

    오답 노트
    녹지: 면제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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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분의 90 , ㉡ 100분의 50
  2. ㉠ 100분의 50 , ㉡ 100분의 30
  3. ㉠ 100분의 90 , ㉡ 100분의 30
  4. ㉠ 100분의 50 , ㉡ 100분의 20
(정답률: 6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따라서 ㉠은 100분의 90, ㉡은 100분의 30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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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하려는 날의 몇 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가? (단,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1. 14일
  2. 7일
  3. 5일
  4. 3일
(정답률: 5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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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몇 년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7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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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토지소유자 조합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자치단체
  4. 지방공사
(정답률: 76%)
  •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LH 등), 지방공사 등이지만, 토지소유자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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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2. 국가산업단지, 도시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3.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4. 국가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농공단지
(정답률: 7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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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공원에서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2.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경우
  3.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경우
  4.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을 갈거나 파는 경우
(정답률: 87%)
  • 도시공원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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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경우,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 기준이 옳은 것은?

  1. 10럭스 이상
  2. 50럭스 이상
  3. 300럭스 이상
  4. 최소 조도 기준 없음
(정답률: 73%)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조도 기준에 따라, 자주식주차장 중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사람 출입 통로는 벽면에서 $50\text{cm}$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가 $50\text{lx}$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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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군’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이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한다.
  4.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정답률: 49%)
  •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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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얼마가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정답률: 46%)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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