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5-08)

도시계획기사 2016-05-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도시계획기사 2016-05-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사
(2016-05-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토지이용 관련이론 중 동심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3지대는 근로자 주거지대에 해당된다.
  2. 일반적인 구조는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3.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4.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는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본다.
(정답률: 84%)
  • 동심원 지대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버제스(Burgess)입니다.

    오답 노트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호이트는 선형 지대이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80% 이하
  2. 70% 이하
  3. 60% 이하
  4. 50% 이하
(정답률: 6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8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음 중 존 프리드만(J. Friedmann)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조사나 자료 분석보다는 개인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휴머니즘(New Humanism)의 철작적 사고에서 파생하였다.
  3.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정답률: 80%)
  • 교류적 계획은 전문가와 주민 간의 상호 대화와 사회적 학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신휴머니즘 기반의 계획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더라도 주민의 관점에서 이익을 지지하는 것은 다비도프의 옹호적 계획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2. 래스터 자료는 점을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이용한다.
  3. 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
  4. 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grid)와 래스터(raster)자료로 구분된다.
(정답률: 80%)
  • GIS 자료는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도형자료(Spatial Data)와 해당 위치의 특성을 설명하는 속성자료(Attribute Data)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래스터 자료: 격자(Grid/Pixel)를 기본 단위로 이용함
    래스터 정밀도: 단위 크기를 작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됨
    자료 구조 구분: 벡터(Vector)와 래스터(Raster)로 구분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인구예측방법은?

  1. 정주모형법
  2. 집단생잔법
  3. 비교유추법
  4. 로지스틱법
(정답률: 89%)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에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 인구변화 요인을 직접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완충녹지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기능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2. 설치기준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
  3. 설치기준 :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연접구역 계획
  4. 시설 : 산책로, 벤치 등의 연결녹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준하여 설치
(정답률: 86%)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개선 및 훼손 지역의 복원을 통해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완충녹지가 아닌 경관녹지의 기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요소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에 고려되지 않는 요소는?

  1. 상주인구
  2. 사망인구
  3. 유입ㆍ유출인구
  4. 출생인구
(정답률: 84%)
  • 요소모형은 인구의 변동 요인인 자연적 증감(출생, 사망)과 사회적 증감(유입, 유출)을 합산하여 미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주인구는 추정의 결과값이나 기초 데이터일 뿐,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소' 자체는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다음 중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m2이고 용적률이 200%인 20층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얼마인가?

  1. 1300m2
  2. 2000m2
  3. 5000m2
  4. 6500m2
(정답률: 85%)
  • 용적률과 층수, 바닥면적의 관계를 이용하여 대지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L = \frac{B \times F}{R}$ (대지면적 = 바닥면적 × 층수 / 용적률)
    ② $L = \frac{500 \times 20}{2}$
    ③ $L = 5000$
    따라서 대지면적은 $5000\text{m}^2$ 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다음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이 아닌 것은?

  1. 방송ㆍ통신시설
  2. 유통업무설비
  3.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방수설비
(정답률: 86%)
  • 유통·공급시설에는 방송·통신시설, 유통업무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방수설비: 방재시설에 해당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2. 일반 도시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체적 계획이다.
  3. 계획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4. 일반 도시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계획이다.
(정답률: 90%)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이며 적극적인 계획이므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
  2.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3. 도ㆍ농 통합적 도시계획
  4. 자원ㆍ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정답률: 87%)
  • 현대 도시계획은 무분별한 확장을 지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성, 도농 간의 균형 발전,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은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4.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정답률: 6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명시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 중 도시 중심부에 도심광장인 아고라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및 집회장으로 활용한 시대의 도시는?

  1. 고대 그리스 도시
  2. 중세 중국 도시
  3. 중세 유럽 도시
  4.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정답률: 92%)
  •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아고라(Agora)라는 광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정치적 집회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다음 중 , 의 도로 배치간격 기준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 : 250m 내외, ㉡ : 500m 내외
  2. ㉠ : 500m 내외, ㉡ : 250m 내외
  3. ㉠ : 500m 내외, ㉡ : 1km 내외
  4. ㉠ : 1km 내외, ㉡ : 500m 내외
(정답률: 89%)
  • 도로의 기능별 배치 간격 기준에 따라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사이의 간격과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사이의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500\text{m}$ 내외
    ㉡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250\text{m}$ 내외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참여정부에서 국가의 균형개발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획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도시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혁신도시
  3. 기업도시
  4. 컴팩트시티
(정답률: 69%)
  •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개발 정책 수단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추진되었습니다. 컴팩트시티는 도시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 계획 모델로, 국가 균형개발을 위한 특정 정책 수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도로의 구분 중 기능별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간선도로
  2. 국지도로
  3. 고속도로
  4. 특수도로
(정답률: 74%)
  •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나뉩니다. 고속도로는 기능별 구분이 아닌 도로의 등급이나 관리 주체 등에 따른 구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어린이공원
  2. 묘지공원
  3. 문화공원
  4. 수변공원
(정답률: 83%)
  • 어린이공원은 주제공원이 아니라 생활권공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묘지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조성하는 주제공원에 해당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도시 지역의 인구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S자형의 비대칭곡선 형태를 띠는 인구추정모형은?

  1. 지수성장모형
  2.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3. 곰페르츠모형
  4. 비율예측모형
(정답률: 86%)
  • 곰페르츠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다고 가정하며, S자형의 비대칭 곡선 형태를 띠어 대도시 지역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답률: 64%)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률: 68%)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공원ㆍ녹지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격자형
  4. 대상형
(정답률: 77%)
  • 대상형은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여 도시의 경계나 중심축을 형성하는 공원·녹지체계 유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다음 중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의 기준이 옳게 나열된 것은?

  1. 500m 이하, 30000m2 이상
  2. 500m 이하, 50000m2 이상
  3. 1000m 이하, 30000m2 이상
  4. 1000m 이하, 50000m2 이상
(정답률: 74%)
  • 도보권 근린공원은 거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치거리는 $1000\text{m}$이하, 규모는 $30000\text{m}^2$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도시설계 기법 중 경험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도시설계가로 평가받는 사람은?

  1.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2. 알도 로시(Aldo Rossi)
  3. 롭 크리에(Rob Krier)
  4. 고든 쿨렌(Gordon Cullen)
(정답률: 73%)
  • 고든 쿨렌은 도시의 시각적 경험과 연속적인 경관 분석을 강조한 경험주의적 전통의 도시설계가입니다.

    오답 노트
    르 꼬르뷔지에: 기능주의
    알도 로시, 롭 크리에: 신합리주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구획도로망의 구성형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격자형 – 도로의 위계가 불명확하고, 통과 교통이 허용되어 안전성이 떨어진다.
  2. 티(T)자형 – 격자형에 비하여 주행속도가 낮고, 단조로운 가구가 형성된다.
  3. 루프형 – 가구 내부에 주민에게 독점적으로 활용되는 쾌적한 도로공간이 형성된다.
  4. 쿨데삭형 – 구획도로와 별도로 보행자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률: 78%)
  • 쿨데삭(Cul-de-sac)형은 막다른 도로 형태이므로 차량 통행은 제한되지만, 구획도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하여 보행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경관조성의 기본방향으로 틀린 것은?

  1. 조화와 개성을 부여한다.
  2. 지역의 기후, 식생, 지형 등 자연조건에 순응한다.
  3. 보행자공간을 중심으로 휴식, 놀이, 교육, 교류의 공간을 배치한다.
  4. 인간척도 보다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선 발굴 또는 조성한다.
(정답률: 89%)
  • 경관조성은 도시의 상징성보다는 인간척도(Human Scale)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와 이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의 문제점 및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어렵다.
  2. 평범한 고밀도 단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3. 승인과정상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이 강화된다.
  4. 계획단위개발의 제안, 심사, 협상, 공청회 등 시행과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답률: 68%)
  • 계획단위개발(PUD)은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가능하므로,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에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도시개발법상 도시지역 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업지역의 규모는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가?

  1. 10000m2
  2. 20000m2
  3. 30000m2
  4. 50000m2
(정답률: 86%)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최소 규모 기준은 $30000\text{m}^2$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조건에서 소요되는 상업지역의 적정면적은?

  1. 15ha
  2. 20ha
  3. 150ha
  4. 200ha
(정답률: 65%)
  • 상업지역의 적정면적은 1인당 필요 바닥면적과 이용인구를 곱한 총 필요면적을 용적률과 공공용지 제외 비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S \times P}{(C \times F) \times (1 - R)}$
    (A: 적정면적, S: 1인당 바닥면적, P: 이용인구, C: 건폐율, F: 평균층수, R: 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A = \frac{12 \times 30000}{(0.6 \times 5) \times (1 - 0.4)}$
    ③ [최종 결과]
    $A = 200000\text{m}^2 = 20\text{ha}$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라이트(H. Wright)와 스타인(C. Stein)이 래드번(Radburn)단지계획에서 제시한 기본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통과도로를 위한 슈퍼블록의 구성
  2. 기능에 따른 4가지 종류의 도로 구분
  3. 보도와 차도(고가차도)의 입체적 분리
  4. 주택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 조성
(정답률: 74%)
  • 래드번 단지계획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극대화한 계획으로, 슈퍼블록을 구성하되 자동차 통과도로는 블록의 외곽으로 배치하여 내부에는 자동차 통과 교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공동주택의 주호 형식은?

  1. 단차형
  2. 탑상형
  3. 편복도 판상형
  4. 중복도 판상형
(정답률: 72%)
  • 제시된 이미지 의 특징인 중앙의 엘리베이터/계단실 중심의 주호 집중 배치, 설비 집중화 가능, 고층 아파트 채택, 일부 세대의 채광 및 환기 불리함은 탑상형 주호 형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다음 중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
  2. 설비갱신의 용이
  3. 방재효율의 향상
  4.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
(정답률: 86%)
  •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관로를 하나의 공동 통로에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집중 관리로 인해 도시미관 향상, 설비갱신 용이, 방재효율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초기 건설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를 규모별로 구분할 때 소로 1류의 기준은?

  1.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2.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3.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4.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정답률: 68%)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규모별 구분 기준입니다.
    소로 1류는 폭 $10\text{m}$이상 $12\text{m}$ 미만인 도로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소로 2류: 폭 $8\text{m}$이상 $10\text{m}$ 미만
    소로 3류: 폭 $8\text{m}$ 미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단지계획 수립과정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조사분석→목표설정→기본구상ㆍ대안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실시설계ㆍ집행계획
  2.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계획ㆍ기본설계→기본구상ㆍ대안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3. 조사분석→목표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기본구상ㆍ대안설정→실시설계ㆍ집행계획
  4.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구상ㆍ대안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실시설계ㆍ집행계획
(정답률: 66%)
  • 단지계획은 일반적인 계획 프로세스에 따라 '목표 설정'을 통해 방향을 잡고, '조사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기본 구상 및 대안 설정' $\rightarrow$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rightarrow$ '실시설계 및 집행 계획' 순으로 구체화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다음 중 수퍼블록(super block)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가능
  3.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ㆍ효율화가 가능
  4. 대형 가구의 내부에 자동차의 통과를 생성하여 도로율 증가 가능
(정답률: 82%)
  • 수퍼블록(super block)은 대규모 가구를 형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형 가구 내부에 자동차 통과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과 교통을 배제하여 도로율을 낮추고 보행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보도와 차도 분리: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여 안전함
    오픈스페이스: 대규모 가구 내 충분한 공용 공간 확보 가능
    집약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층화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가?

  1. 1/2이상
  2. 1/3이상
  3. 1/5이상
  4. 1/10이상
(정답률: 76%)
  •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높이 $10\text{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다음 중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r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73%)
  •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rlow)는 런던 주변의 초기 뉴타운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런던 주변 초기 뉴타운: 대표적인 사례임
    주택지 구성: 4개의 그룹 내 근린주구 배치
    간선도로: 주택지 그룹 사이의 녹지대를 통과하여 배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도시설계관련 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Kevin Lynch – 도시의 이미지
  2. Gorden Cullen – 연속시각(Serial Vision) 이론
  3. Christopher Alexander – 전이공간
  4. Oscar Newman –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정답률: 58%)
  • 도시설계 학자와 이론의 연결을 묻는 문제입니다. Christopher Alexander는 전이공간이 아니라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 이론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Kevin Lynch: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 연구
    Gorden Cullen: 연속시각(Serial Vision) 이론 제시
    Oscar Newman: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개념 정립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다음 중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
  2. 인보구→근린주구→근린분구
  3. 근린분구→근린주구→인보구
  4. 근린분구→인보구→근린주구
(정답률: 86%)
  • 생활권의 위계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에서 시작하여 근린분구, 그리고 가장 큰 단위인 근린주구 순으로 확장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다음 중 생활권 위계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제1차 생활권(소생활권) - 주민센터
  2. 제1차 생활권(소생활권) - 초등학교
  3.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 소방서
  4.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 중학교
(정답률: 79%)
  •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제2차 생활권(중생활권)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오답 노트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소방서 등 광역적 서비스 시설이 배치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서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직각주차형식의 최소 차로 너비는? (단,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0m
  2. 3.5m
  3. 4.5m
  4. 6.0m
(정답률: 59%)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출입구가 2개 이상인 직각주차형식의 최소 차로 너비는 $6.0\text{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 밀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위 토지당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저밀 개발이 이루어진다.
  2.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 토지에는 고밀 개발을 추구한다.
  3. 개발 밀도는 토지의 매입비용 또는 지대와 자본 차입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4. 건물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건물의 분양가격, 지대가 높아진다.
(정답률: 82%)
  • 단위 토지당 자본 투입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층수를 올리거나 고가의 시설을 짓는다는 의미이므로, 저밀 개발이 아닌 고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2.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ㆍ구성하는 마케팅믹스(4P's Mix)의 4P로 옳은 것은?

  1. Property, Price, Place, Pride
  2. Property, Price, Purpose, Pride
  3.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4. Product, Price, Purpose, Promotion
(정답률: 78%)
  • 마케팅믹스(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의 네 가지 핵심 요소가 균형 있게 조합된 전략을 의미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3. 다음 중 역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좁은 의미로 역사로부터 타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2. 역사를 중심으로 작은 지역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한다.
  3.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지양하고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
  4. 기차의 정착에 따라 종착역세권, 환승역세권, 통과역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답률: 81%)
  • 최근의 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수송 역할에서 벗어나, 도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4. 도시개발관련법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시설사업
(정답률: 81%)
  • 주택재건축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5.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3. 지방공사는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
  4. 지방공단은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
(정답률: 58%)
  • 지방공사는 민관합작 설립 및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지만,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하며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6.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2.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이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4.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률: 84%)
  • 압축도시는 직주근접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입니다.

    오답 노트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 이는 압축도시와 반대되는 도시 스프롤(Urban Sprawl) 현상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7.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2. 회사 통제권을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3. 사업자가 현금이 긴요할 경우에는 선호되지 않는다.
  4.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 발생도 고려해야 한다.
(정답률: 71%)
  • 지분조달방식은 원금 상환 부담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매우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8.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지수평활법
  3. 박스젠킨스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83%)
  •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정성적 예측 방법은 델파이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9. 대중교통역와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이고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자 Peter Calthorpe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된 것은?

  1. TDR
  2. TOD
  3. PUD
  4. TOP
(정답률: 82%)
  •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내 토지를 복합고밀 개발하여 교통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은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입니다.

    오답 노트
    TDR: 개발권양도제
    PUD: 계획단위개발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0. 신도시 개발의 경우 준공과 함께 공공시설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지침 기준에 따른다. 다음 중 인수인계 협의일이 공사 준공일인 것은?

  1. 도로
  2. 녹지
  3. 공동구
  4. 공공주차장
(정답률: 64%)
  • 공유재산관리지침 기준에 따라 신도시 개발 시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협의일이 공사 준공일과 일치하는 시설은 공동구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1. 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4. 공부(公簿)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률: 83%)
  • 공공은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세금 부과 및 감면 등)을 통해서도 도시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강력한 제어 효과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제 등을 통해 개발 제어
    시장진입 및 거래규제: 개발업자 자격 제한 및 부담금 징수
    권리관계 보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통한 권리 확인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2. 부동산 사업 자본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은 정식 절차 없이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일반 파트너십은 출자 시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도 가능하다.
  3.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파트너와 달리 무한 책임을 진다.
  4. 유한책임 파트너십에서는 의무와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63%)
  •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부담하며, 경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영 참여와 무한 책임은 일반 파트너의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3. A시에서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목표연도의 인구를 100,000명으로 추정하고, 가구당 가구원수는 3.5인/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택보급률은 100%를 목표로 하며, 공가율은 5%로 예측하고 있을 때, 보급되어야할 총 주택호수는 얼마인가?

  1. 약 30000호
  2. 약 32000호
  3. 약 35000호
  4. 약 37000호
(정답률: 50%)
  • 목표 인구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가구 수를 구한 뒤, 주택보급률과 공가율을 합산하여 총 필요한 주택 호수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frac{P}{S} \times (R + V)$ (H: 주택호수, P: 인구, S: 가구원수, R: 주택보급률, V: 공가율)
    ② [숫자 대입] $H = \frac{100000}{3.5} \times (1 + 0.05)$
    ③ [최종 결과] $H = 30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4. 도시개발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용도지역제(zoning)
  2. 계획단위개발(PUD)
  3. 개발권양도제(TDR)
  4. 정보화 기반도시개발(u-City)
(정답률: 49%)
  • 용도지역제(zoning)는 토지의 이용 목적을 구분하여 규제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며, 계획단위개발(PUD), 개발권양도제(TDR), 정보화 기반도시개발(u-City)은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5.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최고 얼마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0만m2
  2. 90만m2
  3. 100만m2
  4. 330만m2
(정답률: 55%)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면적이 $330\text{만m}^2$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1. 마찌쯔쿠리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ABC정책
(정답률: 87%)
  •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개발자와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설계기준을 유연하게 책정함으로써, 환경의 질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법은 계획단위개발(PUD)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7.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신시가지나 기존 시가지의 개발 또는 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래의 세금수입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1. 조세담보금용(TIF)
  2. 주택저당증권(MBS)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정답률: 69%)
  • 조세담보금융(TIF)은 도시 개발로 인해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수입을 담보로 하여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8. 도시개발 대상지의 토지 취득방법에 따른 개발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상방식
  2. 환지방식
  3. 혼용방식
  4. 전면매수방식
(정답률: 77%)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취득 및 개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전면매수방식: 수용 및 사용방식의 일종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방식
    혼용방식: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의 절충식
    보상방식은 별도의 개발 방식 명칭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9.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흐름
  2. 사후관리 :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 행사
  3.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4. 소구권 행상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률: 57%)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과 자산을 담보로 하며,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시 모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PF의 특징과 정반대되는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0.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스마트성장(smart growth)
  2. 위성도시(satellite town)
  3. 컴팩트시티(compact city)
  4. 어반빌리지(unban village)
(정답률: 62%)
  • 21세기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환경 보존과 효율적 토지 이용을 강조하는 스마트성장, 컴팩트시티, 어반빌리지 등이 주를 이룹니다.

    오답 노트
    위성도시(satellite town): 이는 과거 도시의 과밀 해소를 위해 외곽에 조성하던 전통적인 도시 확장 개념으로, 최신 지구환경시대의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지역획정의 원칙은 크게 동질성의 원칙과 기능결합의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결합의 원칙 중 헤겟트(Haggett)의 입지분석을 통한 결절지역의 공간구조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움직임(movement)
  2. 네트워크(networks)
  3. 결절(nodes)
  4. 기후(climate)
(정답률: 75%)
  • 헤겟트(Haggett)의 결절지역 공간구조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요소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기후(climate): 공간구조의 분석 요소인 결절, 네트워크, 움직임과 달리 자연환경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정비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2.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3.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4. 서울에 인구증가를 초래할 산업시설 등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고 중추적 역할만 유지
(정답률: 66%)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과 상생하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의 중추적 역할은 유지하되, 무조건적인 강력 제한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관리기반 구축과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둡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3. 다음 중 클라센(L. Klaassen)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의한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번성지역
  2. 과밀지역
  3. 저개발지역
  4. 잠재적 저개발지역
(정답률: 53%)
  • 클라센(L. Klaassen)은 지역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과밀지역: 클라센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4. 다음 중 지역계획의 학문적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과학적인 학문이다.
  2. 순수이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3.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
  4. 공간의 문제를 바탕에 둔 학문이다.
(정답률: 77%)
  • 지역계획은 실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응용과학입니다. 따라서 이론 자체만을 탐구하는 순수이론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5.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3.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증축
  4.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정답률: 63%)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정 예외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학교의 이전, 입학 정원의 증원,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 내 신축 등은 허용 대상이지만, 기존 연수 시설의 연면적 $50\%$ 범위 내 증축은 허용 예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6.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형이 평탄하다.
  2. 수요가 동일하다.
  3. 비용은 거리에 반비례하다.
  4. 접근성이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다.
(정답률: 70%)
  • 중심지 이론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지형이 평탄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와 소득이 동일하며, 모든 방향으로의 접근성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오답 노트
    비용은 거리에 반비례하다: 비용(운송비)은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7. 인구 200만명의 A시와 인구 50만명의 B시가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에 의해 제안된 시장분기점은 A시로부터 얼마의 거리에서 형성되는가?

  1. 10.0km
  2. 13.3km
  3. 26.7km
  4. 30.0km
(정답률: 58%)
  •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은 두 도시의 인구 규모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이용하여 시장 분기점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_{A} = \frac{d}{1 + \sqrt{\frac{P_{B}}{P_{A}}}}$
    ② [숫자 대입] $D_{A} = \frac{40}{1 + \sqrt{\frac{50}{200}}}$
    ③ [최종 결과] $D_{A} = 26.7$
    따라서 A시로부터 $26.7\text{km}$ 지점에서 시장분기점이 형성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8.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에서 설정한 지역경제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중부권
  2. 영동권
  3. 동남권
  4. 서남권
(정답률: 59%)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수도권의 4대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영동권은 해당 경제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9.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시조사의 범위 중 환경조사의 항목이 아닌 것은?

  1. 적응성
  2. 보건성
  3. 안전성
  4. 편리성
(정답률: 64%)
  • 도시조사의 환경조사 항목은 보건성, 안전성, 편리성 등을 포함하여 도시 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응성은 환경조사의 일반적인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0. 지역계획의 발전에 기여하였던 학자와 내용이 옳은 것은?

  1. 튀넨 – 지대론
  2. 베버 – 경제지역이론
  3. 뢰쉬 – 경제기반이론
  4. 크리스탈러 – 공업입지이론
(정답률: 73%)
  • 튀넨은 토지 이용과 거리의 관계를 분석한 지대론을 통해 지역계획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베버: 공업입지론
    뢰쉬: 경제지역이론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1. 도시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 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형모형
  2. 인구이동모형
  3. 지수성장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70%)
  • 도시인구예측의 요소모형은 인구의 증감 원인인 자연증가(출생, 사망)와 사회적 증감(유입, 유출)을 직접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인구이동모형이 요소모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선형모형, 지수성장모형, 곰페르츠모형: 과거의 인구 추세만을 이용하는 비요소모형(추세외삽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 설정한 대도시 생활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인천생활권
  2. 대전생활권
  3. 부산생활권
  4. 광주생활권
(정답률: 53%)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대도시 생활권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설정하여 지역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생활권은 당시 독립된 대도시 생활권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도시정책관련 부분으로 틀린 것은?

  1.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2.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제 정립
  3.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제 구축
  4. 균형잡힌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정답률: 41%)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체제 정립, 참여와 협력의 도시계획체제 구축, 균형 잡힌 도시 및 정주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은 해당 계획의 핵심 도시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4.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1. Haggett
  2. Myrdal
  3. Kaldor
  4. Williamson
(정답률: 58%)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순환인과관계, 그리고 역류효과(Backwash effect)와 확산효과(Spread effect)를 통해 지역 격차를 설명하는 Myrdal의 누적적 인과관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5. 수도권 권역의 구분과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이전촉진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적정개발이 필요한 지역
(정답률: 72%)
  • 수도권 권역 구분 중 이전촉진권역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적정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6.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원칙이 아닌 것은?

  1. 중심의 원칙(K=1)
  2. 시장성 원칙(K=3)
  3. 교통의 원칙(K=4)
  4. 행정의 원칙(K=7)
(정답률: 70%)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포섭원칙은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원리로, 시장성 원칙($K=3$), 교통의 원칙($K=4$), 행정의 원칙($K=7$)이 존재합니다. 중심의 원칙($K=1$)이라는 개념은 포섭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7. 다음 중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ZAC
  2. PUD
  3. F-plan 과 B-plan
  4. Structure Plan 과 Local Plan
(정답률: 75%)
  • 독일의 도시계획 체계는 기본계획인 F-plan(Flächennutzungsplan)과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인 B-plan(Bebauungsplan)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8. 영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지역개발과 계획의 이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보고서와 주요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바로우(Barlow)보고서 – 미래의 전원도시
  2. 아스와트(Uthwatt)보고서 – 공업 재배치
  3. 스코트(Scott)보고서 – 농촌의 토지이용
  4. 하워드(Howard)보고서 – 개발이익환수
(정답률: 65%)
  • 영국의 지역계획 보고서와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스코트(Scott) 보고서는 그린벨트 설정 및 농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바로우(Barlow) 보고서: 공업 재배치
    아스와트(Uthwatt) 보고서: 개발이익환수
    하워드(Howard): 전원도시 이론 제시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의 권역 구분이 아닌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개발유도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7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권역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발유도권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0. 전국의 고용 인구는 5천만명이고 전국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는 1백만명이다. 한편 A도시의 고용 인구가 2백만명, A도시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가 5만명일 때 A도시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LQ)는?

  1. 0.8
  2. 1.0
  3. 1.25
  4. 1.5
(정답률: 67%)
  • 입지계수(LQ)는 지역 내 특정 산업의 고용 비중을 전국 평균 비중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1$보다 크면 해당 지역에 그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LQ = \frac{\frac{e_i}{e}}{\frac{E_i}{E}}$$
    ② [숫자 대입]
    $$LQ = \frac{\frac{50,000}{2,000,000}}{\frac{1,000,000}{50,000,000}}$$
    ③ [최종 결과]
    $$LQ = 1.2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 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골프 연습장업
  2. 스키장업
  3. 빙상장업
  4. 종합 체육시설업
(정답률: 5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스키장업은 신고가 아닌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골프 연습장업, 빙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2. 다음 중 도로의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일반도로 : 폭 5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자전거전용도로 : 폭 1.0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보행자우선도로 : 폭 15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정답률: 69%)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1.5\text{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오답 노트
    일반도로: 폭 $4\text{m}$이상
    자전거전용도로: 폭 $1.5\text{m}$이상(부득이한 경우 $1.2\text{m}$이상)
    보행자우선도로: 폭 $20\text{m}$ 미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3.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등기완료 후
  2. 환지처분 공고 후
  3. 환지계획 인가 후
  4.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
(정답률: 70%)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분의 90, ㉡ 100분의 50
  2. ㉠ 100분의 50, ㉡ 100분의 30
  3. ㉠ 100분의 90, ㉡ 100분의 30
  4. ㉠ 100분의 50, ㉡ 100분의 20
(정답률: 6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과 임대주택의 비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이하
    ㉡ 임대주택: 전체 세대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이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5.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설계
  2. 도시계획조서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률: 63%)
  • 환지 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조서는 환지 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주택단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3. 토지등소유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4.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답률: 67%)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답 노트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7.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정답률: 52%)
  • 주택법상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 도로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text{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8.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주민조합
  2. 국가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정답률: 69%)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9.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수용권
  2. 환매권
  3. 처분권
  4. 지역권
(정답률: 80%)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해 포괄승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보상금에 가산금을 더해 지급하고 토지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0.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단,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관리사무소
  2. 공중화장실
  3.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
  4.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정답률: 74%)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은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63%)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공장의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text{m}^2$이상인 것입니다.

    오답 노트
    공장 연면적 기준: $200\text{m}^2$가 아니라 $500\text{m}^2$이상이어야 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2.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이 동시에 결정된 경우
  2.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국토지주택공사 전부가 사업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
(정답률: 48%)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사업 시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3.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도 분류 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아파트
  4. 다세대주택
(정답률: 68%)
  •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다중주택: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은 어느 규모에서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이 가능한가?

  1. 100분의 20이내
  2. 100분의 30이내
  3. 100분의 40이내
  4. 100분의 50이내
(정답률: 4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시설의 면적을 증축, 개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5.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부문별계획
  2. 도종합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4. 권역별계획
(정답률: 53%)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은 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으로 나뉩니다. 권역별계획은 법정 국토계획의 구분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이미 계획된 사업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2.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3.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4.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정답률: 5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의 기준은 주민 1인당 $6\text{m}^2$이상입니다.

    오답 노트
    주민 1인당 $3\text{m}^2$이상: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확보기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가화 조정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종합병원
  2. 공공도서관
  3. 119안전센터
  4. 산림조합의 공동구판장
(정답률: 55%)
  •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분별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공공도서관, 119안전센터, 산림조합의 공동구판장과 같은 필수 공공시설이나 특정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시설인 종합병원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9. 다음 중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환경 등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한해서만 청산금 교부 시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택법 적용 제외: 주택으로 환지 시 주택법의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옳음)
    과소 토지 조정: 면적 증가 또는 환지 대상 제외 가능 (옳음)
    금전 청산: 위치, 지목, 면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산 (옳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떄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41%)
  •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