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2-08-11)

지적산업기사 2002-08-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2-08-11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2-08-1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배각법으로 수평각을 관측할 때 처음 읽은 값이 59° 59' 04"이고 마지막으로 읽은 값이 179° 55'15"이면 몇 배각 인가?

  1. 2배각
  2. 3배각
  3. 4배각
  4. 5배각
(정답률: 알수없음)
  • 배각법에서 배각 횟수는 (마지막 읽은 값 - 처음 읽은 값)을 수평각의 크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배각 관측의 누적 각도 원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배각 횟수} = \frac{\text{마지막 값} - \text{처음 값}}{\text{수평각}}$
    ② [숫자 대입] $\text{배각 횟수} = \frac{179^{\circ} 55' 15'' - 59^{\circ} 59' 04''}{59^{\circ} 56' 11''}$
    ③ [최종 결과] $\text{배각 횟수} = 2$
    처음 읽은 값 이후로 2번 더 배각하여 총 3번 관측한 것이므로 3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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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과 같이 하천을 낀 두점 AB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AC및 AD를 측정하여 AC = 20m,AD = 11.4m를 얻었다. AB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1. 25.09m
  2. 35.09m
  3. 45.09m
  4. 55.09m
(정답률: 47%)
  • 그림에서 $\triangle ABC$와 $\triangle ADC$가 직각삼각형임을 이용하여, 먼저 $\triangle ADC$에서 $AD$와 $AC$를 통해 $CD$를 구하거나 $\triangle ABC$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AB = \sqrt{BC^2 - AC^2}$ 또는 $\triangle ABC$의 관계식
    ② [숫자 대입] $AB = \sqrt{35.09^2 - 20^2}$ (계산 과정 생략)
    ③ [최종 결과] $AB =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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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할 경우 2개의 삼각형에서 발생하는 연결교차가 얼마일때 그 평균값을 취하는가?

  1. 0.30m
  2. 0.50m
  3. 0.80m
  4. 1.0m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 보조측량의 교회법 시행 시, 2개의 삼각형에서 발생하는 연결교차가 $0.30\text{m}$이하일 때 그 평균값을 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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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삼각보조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드시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2. 점간 거리는 평균 1㎞내지 3㎞로 한다.
  3. 삼각형의 협각은 30° 이상 120° 이하로 한다.
  4.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정답률: 47%)
  •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교회법은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을 사용하며, 반드시 3방향의 교회에 의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점간 거리 1km~3km, 협각 $30^{\circ}$이상 $120^{\circ}$이하 조건은 적절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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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삼각점의 수평각 측정은 3대회로 측정할 때 윤곽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가?

  1. 10° , 30° , 60°
  2. 0° , 60° , 120°
  3. 0° , 30° , 90°
  4. 0° , 60° , 180°
(정답률: 55%)
  • 지적삼각점의 수평각 측정 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3대회로 측정을 실시하며, 이때의 윤곽도는 $0^{\circ}$, $60^{\circ}$, $120^{\circ}$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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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할 경우 변수 제한에 대한 폐색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1.0㎜
  2. 1.5㎜
  3. 2.0㎜
  4. 2.5㎜
(정답률: 10%)
  • 측판측량법의 세부측량 시 도선법을 적용할 경우, 변수 제한에 대한 폐색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규정상 $1.5\text{mm}$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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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판측량에서 앨리데이드(Alidade)의 하시준공을 통하여 그림과 같이 관측했을때 AB간의 수평거리 D와 고저차 H의 값이 옳은 것은?

  1. D = 12.5m,H = 50.0m
  2. D = 20.0m,H = 10.5m
  3. D = 50.0m,H = 10.0m
  4. D = 50.0m,H = 12.5m
(정답률: 42%)
  • 하시준공을 이용한 거리 및 고저차 측정 원리를 적용합니다. 수평거리 $D$는 시준선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 차이를 이용하며, 고저차 $H$는 시준점 간의 높이 차이와 거리의 관계를 통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 = \frac{s \times 100}{a - b}$$
    $$H = D \times \frac{a - b}{100}$$
    ② [숫자 대입]
    $$D = \frac{20 \times 100}{25 - 20}$$
    $$H = 50 \times \frac{25 - 20}{100}$$
    ③ [최종 결과]
    $$D = 50.0m$$
    $$H =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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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 기술자의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산업기사는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2.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업무에 종사한다.
  3. 지적기능사는 지적확정 측량을 할 수 있다.
  4. 지적기사는 지적관리의 개선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정답률: 40%)
  •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종합적 계획수립/기획 및 연구: 지적기사 수준의 직무 범위
    지적확정 측량: 지적기능사의 직무 범위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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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부측량 방법중 교회법으로 시행할 경우 교각으로 인한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은?

  1. 30°
  2. 60°
  3. 90°
  4. 120°
(정답률: 알수없음)
  • 교회법에서 교각이 $90^{\circ}$일 때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삼각형이 형성되어 관측 오차가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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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필지 등록을 위한 특수측량이다.
  2.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법률적 규제를 받는 귀속 측량이다.
  4. 토지측량과 건축측량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80%)
  • 지적측량은 토지의 등록을 위한 법률적 규제를 받는 귀속 측량이며,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측량과 건축측량으로 구분한다: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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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면적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산출면적은 얼마까지 계산하는가?

  1. 1/10 m2
  2. 1/50 m2
  3. 1/500 m2
  4. 1/1000 m2
(정답률: 80%)
  • 전자면적계(플래니미터)를 이용한 면적 측정 시, 산출 면적의 정밀도는 $1/1000\text{ m}^2$까지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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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현형법
  2. 도상원호 교회법
  3. 거리비교 확인법
  4. 후방교회법
(정답률: 40%)
  • 측판측량 시 경계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현형법, 도상원호 교회법, 거리비교 확인법 등이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후방교회법: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기지점에서 관측하는 방법으로, 부합 여부 확인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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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근측량에서 배각법으로 관측할 경우 1등도선의 폐색오차의 제한으로 맞는 것은?

  1. 20 √n 초이내
  2. 30 √n 초이내
  3. 10 √n 초이내
  4. 60 √n 초이내
(정답률: 56%)
  • 도근측량의 배각법 관측 시, 1등 도선의 폐색오차 허용 범위는 $20\sqrt{n}$ 초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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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실시할 경우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

  1. ± √n 초 이내
  2. ± 1.5√n 초 이내
  3. ± 10√n 초 이내
  4. ± 20√n 초 이내
(정답률: 69%)
  • 다각망도선법을 이용한 지적삼각보조측량 시,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 허용 범위는 $\pm 10\sqrt{n}$ 초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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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준의를 사용하여 경사거리를 측정한 결과 경사분획이 12분획이었다. 이때 경사각도는?

  1. 6° 32′ 10″
  2. 6° 40′ 54″
  3. 6° 50′ 34″
  4. 6° 52′ 44″
(정답률: 27%)
  • 조준의의 경사분획을 이용한 경사각도 산출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heta = \tan^{-1}(\frac{1}{분획})$
    ② [숫자 대입] $\theta = \tan^{-1}(\frac{1}{12})$
    ③ [최종 결과] $\theta = 6^\circ 5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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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면적측정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1. 좌표면적계산법
  2. 전자면적계법
  3. 삼사법
  4. 푸라니미터법
(정답률: 84%)
  • 경위의측량은 각 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결정된 좌표값을 이용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좌표면적계산법이 가장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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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량준비도 작성시 지적도 신축량의 기재는 다음중 얼마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는가?

  1. 도곽선이 0.3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2. 도곽선이 0.4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3. 도곽선이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4. 도곽선이 0.6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정답률: 39%)
  • 측량준비도 작성 시 지적도의 신축량을 기재하는 기준은 도곽선에 $0.5\text{mm}$이상의 신축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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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원점지역에서 축척별 1도곽의 포용면적으로 맞는 것은?

  1. 축척 1/500은 20,000m2
  2. 축척 1/600은 40,000m2
  3. 축척 1/1000은 120,000m2
  4. 축척 1/1200은 150,000m2
(정답률: 43%)
  • 일반원점지역의 축척별 1도곽 포용면적 기준에 따라, 축척 1/1000일 때의 포용면적은 $120,000\text{m}^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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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중 지적도의 재작성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직접자사법
  2. 간접자사법
  3. 전자자동제도법
  4. 정밀복사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의 재작성 방법에는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 등이 활용되며, 정밀복사법은 재작성 방법의 표준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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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1. 30일 이내
  2. 40일 이내
  3. 5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55%)
  • 토지소유자가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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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A점의 좌표가 (1200m, 2600m)이고, B점의 좌표가 (1140m, 2680m)인 AB 두점간을 연결하는 직선터널을 굴진하는 경우 이 터널의 경사거리는 얼마인가? ( 단, 두점간 고저차는 24.5m )

  1. 101.23 m
  2. 101.48 m
  3. 102.45 m
  4. 102.96 m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점 사이의 경사거리는 수평거리와 고저차를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L = \sqrt{(X_2-X_1)^2 + (Y_2-Y_1)^2 + H^2}$
    ② [숫자 대입] $L = \sqrt{(1140-1200)^2 + (2680-2600)^2 + 24.5^2}$
    ③ [최종 결과] $L = 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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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형도의 등고선 종류가 아닌 것은?

  1. 주곡선
  2. 계곡선
  3. 간곡선 및 조곡선
  4. 완곡선
(정답률: 85%)
  • 지형도에서 높이를 나타내는 등고선에는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이 있으며, 완곡선이라는 명칭의 등고선 종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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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성측량에서 GPS에 의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기하학적인 원리는?

  1. 위성에 의한 평균계산법
  2. 위성기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교회법
  3. 수신기에 의하여 처리하는 자료해석법
  4. GPS에 의한 폐합도선법
(정답률: 46%)
  • GPS 위치 결정의 기본 원리는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기에 도달하는 전파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거리(반지름)를 측정하고, 이 구들의 교점을 찾는 후방교회법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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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점의 표고가 100m, B점의 표고가 120m 인 두 지점간 4% 도로를 건설시 AB간의 도로의 경사거리는 얼마인가?

  1. 500.4m
  2. 500.5m
  3. 400.2m
  4. 400.5m
(정답률: 31%)
  • 도로의 경사거리는 표고차를 경사도(기울기)로 나눈 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경사도가 작을 때 수평거리를 통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H}{\sin \theta}$ (단, $\tan \theta = 0.04$)
    ② [숫자 대입] $L = \frac{120 - 100}{\sin(\tan^{-1} 0.04)}$
    ③ [최종 결과] $L = 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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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중 노선곡선 설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편각 설치법
  2. 캔트
  3. 지반고
  4. 교점(I.P)
(정답률: 알수없음)
  • 노선곡선 설치는 평면상의 선형을 결정하는 작업으로 편각 설치법, 캔트, 교점(I.P) 등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지반고는 수직적인 높이 정보이므로 평면적인 노선곡선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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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은 1라디안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반경 R
  2. 2π
  3. π /180°
  4. 57° 17＇45＂
(정답률: 24%)
  • 1라디안(rad)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의미하며, 이를 도(degree) 단위로 환산하면 약 $57^\circ 17' 4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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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캔트(Cant)의 계산에서 곡선반지름을 2배로 하면 캔트는 몇배가 되는가?

  1. 2 배
  2. 4 배
  3. 1/2 배
  4. 1/4 배
(정답률: 알수없음)
  • 캔트(Cant)는 곡선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곡선반지름이 2배로 증가하면 캔트 값은 그 역수인 1/2배가 됩니다.
    ① [기본 공식] $C = \frac{V^2}{127R}$
    ② [숫자 대입] $C' = \frac{V^2}{127(2R)} = \frac{1}{2} \times \frac{V^2}{127R}$
    ③ [최종 결과] $C' = \frac{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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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갱내 고저차 측량에서 천정에 측점이 설치되었다. ＡＢ간의 사거리가 60ｍ이고, 기계고가 1.90ｍ, 시준고 1.60ｍ, 연직각이 3° 일 때 측점 ＡＢ사이의 고저차는?

  1. 1.84ｍ
  2. 2.84ｍ
  3. 1.48ｍ
  4. 2.48ｍ
(정답률: 50%)
  • 사거리와 연직각을 이용하여 고저차를 구하며, 기계고와 시준고의 차이를 반영하여 최종 높이차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L \sin \theta + (h_1 - h_2)$
    ② [숫자 대입] $H = 60 \sin 3^{\circ} + (1.90 - 1.60)$
    ③ [최종 결과] $H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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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직선부에서 곡선부에 고속차량이 주행할 경우,안전하고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은?

  1. 단곡선
  2. 접선
  3. 절선
  4. 완화곡선
(정답률: 69%)
  • 완화곡선은 직선부에서 단곡선부로 진입할 때 원심력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고속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곡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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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폐합도선의 종/횡선차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의 면적을 구한 값은?

  1. 4451m2
  2. 4461m2
  3. 4455m2
  4. 4465m2
(정답률: 알수없음)
  • 폐합도선의 면적은 각 측선의 종선차와 횡선차를 이용한 좌표면적 계산법(또는 외적의 합)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1}{2} | \sum (x_i y_{i+1} - x_{i+1} y_i) |$
    ② [숫자 대입] $S = \frac{1}{2} | (60.39 \times 18.68 - 80.57 \times (-32.57)) + (-32.57 \times (-37.60) - 18.68 \times (-62.43)) + (-62.43 \times (-61.55) - (-37.60) \times 34.61) + (34.61 \times 80.57 - (-61.55) \times 60.39) |$
    ③ [최종 결과] $S =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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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완화곡선의 선형으로 그 성질과 용도가 맞게된 것은?

  1. 3차 포물선 - 곡률반경이 완화곡선의 시점에서의 횡거에 반비례하고 철도에 널리 사용한다.
  2. 렘니스케이트 - 3차 포물선 보다 완만하지만 클로소이드보다 급하여 지하철에 유리하다.
  3. 클로소이드 - 곡률반경이 곡선장에 비례하는 나선으로 도로에 많이 쓴다.
  4. 직선과 단곡선을 연결하는 완화곡선의 곡률반경은 완화곡선 시점에서 무한대이고 중간에서는 원의 반지름과 동일하게 변한다.
(정답률: 10%)
  • 3차 포물선은 곡률반경이 완화곡선 시점에서의 횡거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며, 주로 철도 설계에 널리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클로소이드: 곡률반경이 곡선장에 반비례하며 도로 설계에 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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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척 1/10,000로 촬영된 수직 공중사진으로 판독할 때 다음 중에서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어느 것인가?

  1. 철도와 포장도로
  2. 산의 능선과 곡선
  3. 논둑길과 용수로
  4. 우체국과 읍.면사무소
(정답률: 알수없음)
  • 1/10,000 축척의 사진에서는 도로, 능선, 수로 같은 지형지물은 형태적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우체국과 읍·면사무소 같은 소규모 공공건물은 외관상 유사하여 판독만으로는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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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급경사의 연직각을 정위 망원경부 트랜싯으로 -45° 32＇50＂를 측정하고 측점간 사거리를 65.48미터 측정하였다. 이때에 주망원경과 정위 망원경과의 수직거리가 10센치미터 떨어져 있다면 진 북각은 몇도인가?

  1. -45° 27＇35＂
  2. -45° 29＇05＂
  3. 45° 29＇07＂
  4. 45° 38＇05＂
(정답률: 알수없음)
  • 망원경의 높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도 보정량을 계산하여 진 북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alpha = \frac{h \times \sin(\alpha)}{S}$
    ② [숫자 대입] $\Delta\alpha = \frac{0.1 \times \sin(-45^{\circ} 32' 50'')}{65.48}$
    ③ [최종 결과] $$-45^{\circ} 2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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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레벨(Level)의 점검 및 조정에 있어서 가장 엄밀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연직축과 기포관축이 직교할 것
  2. 시준선과 기포관축이 나란할 것
  3. 십자선과 횡선과의 수평일 것
  4. 시준선과 삼각대
(정답률: 17%)
  • 레벨의 기본 원리는 시준선이 수평일 때 기포가 중앙에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준선과 기포관축이 정확히 나란해야만 측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가장 엄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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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카메라의 화면거리 150㎜,촬영경사 3그레이드(Grade)로 평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다. 이 사진의 등각점이 주점보다 최대경사선상 몇 mm인 곳에 있는가?

  1. 1.8 mm
  2. 2.4 mm
  3. 2.8 mm
  4. 3.5 mm
(정답률: 알수없음)
  • 평지를 경사 촬영했을 때 등각점의 위치는 화면거리와 촬영경사각의 탄젠트 값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 = f \times \tan(\theta)$
    ② [숫자 대입] $d = 150 \times \tan(3\text{ grade})$
    ③ [최종 결과] $d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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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높이의 차와 시차차의 크기에 대한 관계를 맞게 나타낸 것은?

  1. 비례한다.
  2. 반비례한다.
  3. 제곱에 비례한다.
  4.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40%)
  • 스테레오 모델에서 두 사진의 시차차는 지형의 높이 차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므로, 높이의 차가 클수록 시차차의 크기도 커지는 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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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형도 제작에 사용할 사진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 수평 항공사진
  2. 수직 항공사진
  3. 고경사 항공사진
  4. 지상사진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 제작을 위해서는 지표면을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직 항공사진이 왜곡이 가장 적고 면적 및 거리 측정에 유리하여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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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엄밀 수직사진으로 수정하는 작업 조건중 소실점 조건은 무엇인가?

  1. 기하학적조건
  2. 샤임플러그 조건
  3. 광학적 조건
  4. 뉴톤렌즈 조건
(정답률: 36%)
  • 엄밀 수직사진 수정 시 소실점 조건은 사진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이므로 기하학적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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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중 1등 수준점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1. 국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2. 시통이 잘 되는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다.
  3. 하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4. 행정경계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등 수준점은 국가 수준망의 기본이 되는 점으로, 전국적인 망 형성을 위해 주로 국도를 따라 설치되어 효율적인 높이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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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사항중 지형측량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1. 측량계획 - 측량도작성 - 세부측량 - 도근측량
  2. 측량도작성 - 세부측량 - 측량계획 - 도근측량
  3. 도근측량 - 세부측량 - 측량계획 - 측량도작성
  4. 측량계획 - 도근측량 - 세부측량 - 측량도작성
(정답률: 54%)
  • 지형측량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기준이 되는 도근점을 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지형을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측량계획 $\rightarrow$ 도근측량 $\rightarrow$ 세부측량 $\rightarrow$ 측량도작성 순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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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각 국가와 관련된 도시계획 제도로서 관계가 먼 것은?

  1. 영국-구조계획
  2. 독일-지구상세계획
  3. 미국-전원도시개발
  4. 일본-수도권정비법
(정답률: 25%)
  •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은 영국의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제안한 이론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의 도시계획 제도 및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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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 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1. 3년
  2. 5년
  3. 10년
  4. 20년
(정답률: 10%)
  •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일반적으로 20년 단위의 수립 기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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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성도시와 전원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1. 도시의 인구규모
  2. 도시의 자급자족여부
  3.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여부
  4. 도시의 자치권 유무
(정답률: 20%)
  • 위성도시는 중심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며 주로 중심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지만, 전원도시는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을 동시에 갖춘 자급자족형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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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유보된 토지는?

  1. 유보지
  2. 계획지
  3. 보상지
  4. 체비지
(정답률: 알수없음)
  • 체비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공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유보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확보해 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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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모든 공간계획의 기준이 되는 것은?

  1. 토지이용
  2. 교통
  3. 인구
  4. 산업
(정답률: 37%)
  • 도시계획의 모든 기초는 인구 규모와 분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구는 토지 이용, 교통량, 기반 시설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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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의 인구성장이 초기에는 완만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속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여 결국에는 인구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인구성장 경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1. 로지스틱 곡선법
  2. 최소자승법
  3. 지수함수법
  4. 등비급수법
(정답률: 42%)
  • 인구 성장이 초기 완만 $\rightarrow$ 급속 증가 $\rightarrow$ 증가율 감소 $\rightarrow$ 포화 상태(S자형 곡선)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은 로지스틱 곡선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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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로에 관한 사항 중 맞지 않는 항목은?

  1. 보행자 전용도로란 폭 1.5m이상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2.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순으로 구별된다.
  3. 중로란 25m미만의 도로를 지칭한다.
  4. 소로란 12m미만의 도로를 지칭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rightarrow$ 보조간선도로 $\rightarrow$ 집산도로 $\rightarrow$ 국지도로 순으로 위계가 설정됩니다.

    오답 노트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rightarrow$ 보조간선도로 $\rightarrow$ 국지도로 $\rightarrow$ 집산도로의 순으로 구별된다: 국지도로와 집산도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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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제기반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해하기가 쉬워 많이 이용된다.
  2. 자료구득이 어렵다.
  3. 기본 가정에 무리가 많다.
  4. 수출량의 변동시기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답률: 16%)
  • 경제기반모형은 기본 가정이 단순하여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료구득이 어렵다: 자료 구득이 매우 쉬운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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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우리 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지역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혼합지역
(정답률: 55%)
  •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혼합지역: 법정 용도지역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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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동구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건설비가 저렴하다.
  2. 유지관리 및 수리의 용이하다.
  3. 노면 굴착에 의한 교통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4. 노상 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대된다.
(정답률: 30%)
  • 공동구는 각종 전선, 수도관 등을 하나의 터널에 집약시켜 관리하는 시설로, 도로 굴착 방지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초기 건설비는 매우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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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1. 계획목표설정
  2. 기초조사
  3. 세부계획작성
  4. 계획지표설정
(정답률: 46%)
  •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계획목표설정입니다.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계획과 지표를 설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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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중 시가지 형태가 성운상인 도시는?

  1. 서울
  2. 부산
  3. 대전
  4. 마산
(정답률: 0%)
  • 성운상(Nebular) 시가지 형태는 중심지 주변으로 여러 개의 부도심이 발달하여 구름처럼 퍼져 나가는 형태를 말하며, 서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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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어느도시의 인구추정을 하였더니 산업취업률이 40%이고 그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6만이었다. 산업인구중 제조업 인구 구성비가 75%이면 그 도시의 총 인구는?

  1. 15만
  2. 18만
  3. 20만
  4. 25만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업 인구를 통해 전체 산업인구를 구한 뒤, 산업취업률을 적용하여 도시의 총 인구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otal = \frac{Manufacturing}{Ratio \times EmploymentRate}$
    ② [숫자 대입] $Total = \frac{60000}{0.75 \times 0.4}$
    ③ [최종 결과] $Total = 200000$
    따라서 총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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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의 장래 성격과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도시의 인구성장 추세
  2. 도시의 입지조건
  3.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
  4. 지방권에서 도시가 담당하여야할 역할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장래 성격과 특성은 입지조건, 역사적 발전과정, 광역적 역할 등 도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질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도시의 인구성장 추세는 성격 결정보다는 규모(Size)를 추정하는 정량적 분석 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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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재개발을 개발형태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할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배치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재개발은 개발의 강도와 형태에 따라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오답 노트
    배치재개발: 도시재개발의 공식적인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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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1. 토지이용계획
  2. 공원녹지계획
  3. 공공처리시설계획
  4. 교통계통계획
(정답률: 73%)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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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의 이용계획의 작업과정이다. 순서가 옳은 것은?

  1. ②-③-④-①
  2. ③-②-④-①
  3. ④-②-③-①
  4. ①-④-②-③
(정답률: 20%)
  • 토지 이용계획은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뒤 구체적인 배분 계획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시구조의 현황 파악 $\rightarrow$ 장래도시의 물리적인 변화와 예측 $\rightarrow$ 각종 토지 수요와 공급예측 $\rightarrow$ 토지이용의 계획구상과 입지조건에 따른 용도별 배분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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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2 ∼ 2.5km
  2. 2.5 ∼ 3.0km
  3. 1.6 ∼ 2.0km
  4. 0.5 ∼ 1km
(정답률: 알수없음)
  •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소규모 공원으로, 일반적으로 $0.5 \sim 1\text{km}$ 정도의 유치거리를 갖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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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Adikes법에 의해 도시 교외(郊外)의 광대한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는 토지정책을 세웠던 나라는?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정답률: 25%)
  • Adikes법은 도시 교외의 광대한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여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했던 독일의 토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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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환지를 지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 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때 고려치 않아도 되는 항목은?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2. 종전의 지역
  3. 종전의 면적
  4. 종전의 소유자
(정답률: 36%)
  • 환지 처분 시 청산금 산정은 토지의 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역, 면적 등 물리적·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고려하며,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가치 산정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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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관련이 적은 것은?

  1.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는 기능
  2. 효율적인 토지관리의 기능
  3.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의 등기 기능
  4. 토지의 특성적 표시 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지번, 지목을 등록하여 소유권의 한계를 밝히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수행하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를 등기하는 기능은 지적공부가 아닌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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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아닌 것은?

  1. 미등록 도서
  2. 공유수면 매립지
  3. 미등록 도로, 하천, 구거
  4. 개간한 임야
(정답률: 30%)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미등록 도서, 공유수면 매립지, 미등록 도로·하천·구거 등이 해당하며, 개간한 임야는 이미 임야도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토지등록으로 인한 지목변경 대상이지 신규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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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지번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개별화
  2. 토지의 위치 추정
  3. 토지등록의 단위
  4. 필지규모의 추정
(정답률: 67%)
  •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여 개별화하고, 위치를 추정하며, 토지등록의 단위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필지의 규모(면적)는 지번이 아니라 지적공부의 면적 란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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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경계정정
  2. 등록전환
  3. 면적정정
  4. 신규등록
(정답률: 10%)
  • 면적정정은 경계의 변동 없이 면적 수치만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경계정정, 등록전환, 신규등록은 모두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해야 하는 측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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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 등록의 제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형식적심사의 원칙
  2. 특정화의 원칙
  3. 신청의 원칙
  4. 공시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등록의 제원칙에는 특정화의 원칙, 신청의 원칙, 공시의 원칙 등이 포함되나, 형식적심사의 원칙은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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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적제도의 발달 단계별 특징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1. 세지적 - 생산물량
  2. 법지적 - 토지 상품화
  3. 소유권지적 - 토지 소유권 공시
  4. 다목적지적 - 부동산 종합 권리 공시
(정답률: 알수없음)
  • 다목적지적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적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단계이며, 부동산 종합 권리 공시는 지적의 범위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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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토지 표시는 항상 실제와 같게 유지하는 지적제도의 등록 형식은?

  1. 소극적 등록주의
  2. 적극적 등록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당사자 신청주의
(정답률: 19%)
  •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등록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항상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제도를 적극적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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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 지번설정시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번설정지역별 기번(起番)원칙
  2. 북서기번원칙
  3. 분수숫자지번방식
  4. 지번의 부번(附番)원칙
(정답률: 67%)
  • 우리나라 지번 부여 방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숫자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분수숫자지번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지번설정지역별 기번원칙, 북서기번원칙, 지번의 부번원칙은 모두 우리나라 지번 설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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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에서 임야가 아닌 것은?

  1. 채석장
  2. 간석지
  3. 암석지
  4. 황무지
(정답률: 30%)
  • 채석장은 산림을 깎아 돌을 캐내는 곳으로, 지목상 임야가 아닌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반면 간석지, 암석지, 황무지는 임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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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계 측정의 기준은?

  1. 최대만수(조)면
  2. 제방외측 어깨부
  3. 제방내측 어깨부
  4. 제방내측 하단부
(정답률: 40%)
  •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할 때, 일반적인 경계 측정의 기준점은 제방의 가장 바깥쪽 윗부분인 제방외측 어깨부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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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필지의 성립요건으로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지번 설정 지역
  2. 지목
  3. 토지 등급
  4. 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일필지의 성립요건은 지번,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지 등급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 뿐, 하나의 필지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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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번색인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지번색인표는 일종의 지적공부이다.
  2. 지번색인표는 당해 지번 설정지역의 지적도 축척의 1/10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번색인표는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번 설정 지역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4. 지번색인표는 일람도별로 작성하지 않는다.
(정답률: 20%)
  • 지번색인표는 지적공부 자체가 아니라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번 설정 지역별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는 보조 도구입니다.

    오답 노트
    지적공부이다: 지적공부가 아닌 보조 도구임
    축척의 1/10 기준: 축척 기준이 아님
    일람도별로 작성하지 않는다: 일람도별로 작성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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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국대전에서 매 20년마다 토지를 개량하여 양안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안의 역할은?

  1. 가옥규모 파악
  2. 세금징수
  3. 상시 소유자 변경 등재
  4. 토지거래
(정답률: 50%)
  • 경국대전의 양안은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 등을 기록한 토지대장으로, 국가가 정확한 토지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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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므로서 발생하는 효력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1. 창설의 효력
  2. 추정의 효력
  3. 형성의 효력
  4. 대항의 효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 등록의 효력에는 창설, 형성, 대항의 효력이 있으며, 추정의 효력은 지적공부 등록의 직접적인 효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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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지목의 결정은 소관청이 한다.
  2. 지목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목을 결정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목을 결정한다.
(정답률: 80%)
  • 지목의 결정은 소관청의 권한이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목을 결정한다: 소관청의 직권 결정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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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는?

  1. 수치지적
  2. 세지적
  3. 도해지적
  4. 법지적
(정답률: 59%)
  •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도면(그림)으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지적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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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사출도(四出道)란 토지구획방법을 시행한 고대 국가는?

  1. 부여
  2. 고조선
  3. 옥저
  4. 고려
(정답률: 17%)
  • 부여는 토지를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사출도(四出道) 제도를 시행하여 중앙 집권적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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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의 보존등기를 할 때 소유권의 존재에 관하여 증빙서로 하고 있는 것은?

  1. 공증서
  2. 임야조사부
  3. 임야대장
  4. 등기공무원의 조사서
(정답률: 42%)
  • 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의 등재 사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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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효력은?

  1. 사법처분
  2. 행정처분
  3. 확정판결
  4. 의결처분
(정답률: 40%)
  •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은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인 결정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소유권을 확정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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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번의 설명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토지의 이용
  2. 토지의 성명
  3. 토지의 특정요소
  4. 토지의 개수
(정답률: 25%)
  • 지번은 토지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로, 토지의 성명, 특정요소, 개수 파악을 위한 수단이며 토지의 이용 상태나 목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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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주위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제한한다.
  2.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3. 용적률을 구하는 목적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다.
  4.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인근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건축물 주위 공간 확보: 건폐율 제한의 목적
    용적률 정의: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용적률 목적: 토지이용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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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1. 권리질권
  2. 부동산점유권
  3. 부동산유치권
  4. 특수지역권
(정답률: 22%)
  • 등기능력이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점유권, 부동산유치권, 특수지역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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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소재
  4. 소유권지분
(정답률: 34%)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들의 인적 사항과 지분을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토지의 소재, 소유자 성명,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하지만,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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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등기촉탁을 한 경우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통지는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내로 하는가?

  1. 5일 이내
  2. 15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15%)
  • 등기촉탁 후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통지는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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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맞지 않는 것은?

  1. 자격취소
  2. 견책
  3. 감봉
  4. 1월이상 3년이하의 자격정지
(정답률: 42%)
  •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감봉: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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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지분은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합유로 물건을 소유한 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유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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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1.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2. 신규 등록
  3. 토지등급 및 수확량 등급
  4. 임야의 분할
(정답률: 0%)
  •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임야의 분할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하는 대표적인 이동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표시의 변경이 아닌 소유자 정보의 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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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지정하는 지역은?

  1. 보전녹지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
  4. 개발제한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위해 지정되나, 도시의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오답 노트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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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는?

  1. 소유권
  2. 지상권
  3. 임차권
  4. 점유권
(정답률: 42%)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입니다.

    오답 노트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는 권리로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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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우리 민법상 법인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가?

  1. 정관 작성시
  2. 주무관청의 허가시
  3. 실질적 업무의 개시시
  4. 설립등기시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며 이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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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1. 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30일간 일반인에게 공고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14일간 일반인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30일간 일반인에게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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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별시장
  2. 광역시장
  3. 건설교통부장관
  4.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포함되나,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은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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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옳지 못한 내용은?

  1.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2.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방해할 수 없다.
  3.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가 불명하여 장애물 제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임의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토이용계획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할 때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정답률: 20%)
  • 장애물 소유자 등의 주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임의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으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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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목
  2. 고유번호
  3. 토지등급
  4.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대장에는 지목, 고유번호, 면적 등이 등록되지만, 토지등급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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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할 기간은?

  1. 7일이내
  2. 10일이내
  3. 14일이내
  4. 20일이내
(정답률: 20%)
  •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 결정 공고 후,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통지를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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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신규등록할 토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지
  3. 등록되지 않은 도서
  4. 임야대장에 등록할 지목이외의 토지로 변한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공유수면 매립 및 간척지, 등록되지 않은 도서입니다.

    오답 노트
    임야대장에 등록할 지목 이외의 토지로 변한 토지: 이는 신규등록이 아니라 등록전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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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관계 없는 것은?

  1. 기초조사
  2. 승인신청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 계획수립 고시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계획안 작성, 승인 신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획수립 고시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등의 절차이며,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수립 절차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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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법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의 규정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효율적인 토지 관리
  4. 토지소유권의 보호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동산등기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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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지적기술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않는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감봉처분을 받은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
  4.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정답률: 80%)
  •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 사유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측량 오류, 법령 위반, 명예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요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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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의 지적관련 법령 변천순서가 맞는 것은?

  1. 토지조사령→ 지세법→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2.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령→ 지세법
  3. 토지조사법→ 지세법→ 토지조사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령
  4. 토지조사령→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법
(정답률: 9%)
  • 지적 관련 법령은 토지조사령에서 시작하여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그리고 지세법 순으로 변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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