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2-08-11)

지적산업기사
(2002-08-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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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배각법으로 수평각을 관측할 때 처음 읽은 값이 59° 59' 04"이고 마지막으로 읽은 값이 179° 55'15"이면 몇 배각 인가?

  1. 2배각
  2. 3배각
  3. 4배각
  4. 5배각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처음 읽은 값과 마지막으로 읽은 값을 각각 60으로 나누어 분과 초 단위로 변환해보자.

    처음 읽은 값: 59° 59' 04" = 59 × 60 × 60 + 59 × 60 + 4 = 215844초
    마지막으로 읽은 값: 179° 55' 15" = 179 × 60 × 60 + 55 × 60 + 15 = 647115초

    이제 두 값의 차이를 구하면,

    647115 - 215844 = 431271초

    이 값이 몇 배각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360°를 몇 등분하는지 알아야 한다. 배각은 360°를 n 등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n × 360° = 측정한 각도의 총 변화량

    따라서,

    n = 측정한 각도의 총 변화량 ÷ 360°
    = 431271 ÷ 360
    ≈ 1197.975

    즉, 측정한 각도는 약 1198배각이다. 이 값은 3배각, 4배각, 5배각 등으로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3배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배각으로 측정한 각도는 360°를 n 등분한 값이므로, n이 정수가 아니면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3배각, 4배각, 5배각 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모두 배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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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과 같이 하천을 낀 두점 AB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AC및 AD를 측정하여 AC = 20m,AD = 11.4m를 얻었다. AB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1. 25.09m
  2. 35.09m
  3. 45.09m
  4. 55.09m
(정답률: 알수없음)
  • 우선 삼각형 ABC와 ABD는 직각삼각형이다. 이를 이용하여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C^2 + BC^2 = AB^2 (직각삼각형 ABC)
    AD^2 + BD^2 = AB^2 (직각삼각형 ABD)

    위 식에서 BC와 BD는 같은 길이이므로 BC = BD = x 라고 하면,

    20^2 + x^2 = AB^2
    11.4^2 + x^2 = AB^2

    두 식을 빼면,

    20^2 - 11.4^2 = AB^2 - AB^2
    AB = √(20^2 - 11.4^2) = 35.09m

    따라서 정답은 "35.09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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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할 경우 2개의 삼각형에서 발생하는 연결교차가 얼마일때 그 평균값을 취하는가?

  1. 0.30m
  2. 0.50m
  3. 0.80m
  4. 1.0m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 보조측량에서는 2개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측량을 진행합니다. 이 때, 두 삼각형이 연결될 때 발생하는 연결교차는 측량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연결교차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값을 취합니다.

    연결교차의 크기는 삼각형의 크기와 측량 오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연결교차의 크기는 작아지며, 측량 오차가 작을수록 연결교차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연결교차가 0.30m일 때 평균값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이 값은 삼각형의 크기와 측량 오차를 고려한 결과로, 측량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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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삼각보조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드시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2. 점간 거리는 평균 1㎞내지 3㎞로 한다.
  3. 삼각형의 협각은 30° 이상 120° 이하로 한다.
  4.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반드시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교회법 중 하나이며, 전방교회법과 측방교회법과 함께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교회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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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삼각점의 수평각 측정은 3대회로 측정할 때 윤곽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가?

  1. 10° , 30° , 60°
  2. 0° , 60° , 120°
  3. 0° , 30° , 90°
  4. 0° , 60° , 18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0° , 60° , 120°"이다.

    지적삼각점은 정삼각형의 꼭짓점 중 하나이며, 정삼각형의 내각은 모두 60°이다. 따라서 지적삼각점에서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는 60°의 배수가 된다.

    보기 중 "10° , 30° , 60°"은 60°의 배수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0° , 30° , 90°"은 90°가 포함되어 있어 지적삼각점의 특성과 맞지 않다.

    "0° , 60° , 180°"은 180°가 포함되어 있어 지적삼각점의 특성과 맞지 않다.

    따라서 "0° , 60° , 120°"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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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할 경우 변수 제한에 대한 폐색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1.0㎜
  2. 1.5㎜
  3. 2.0㎜
  4. 2.5㎜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법은 측정기기의 정확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선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변수 제한에 대한 폐색오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폐색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측정기기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1.5mm 이하이므로, 폐색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1.5mm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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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판측량에서 앨리데이드(Alidade)의 하시준공을 통하여 그림과 같이 관측했을때 AB간의 수평거리 D와 고저차 H의 값이 옳은 것은?

  1. D = 12.5m,H = 50.0m
  2. D = 20.0m,H = 10.5m
  3. D = 50.0m,H = 10.0m
  4. D = 50.0m,H = 12.5m
(정답률: 알수없음)
  • 앨리데이드는 삼각측량 기기 중 하나로, 수평각과 수직각을 측정하여 삼각함수를 이용해 거리나 고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문제에서는 AB간의 수평거리와 고저차를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앨리데이드를 사용하여 삼각형 ABC를 측정한다. 이때, 삼각형 ABC의 밑변 AB와 수직선 CD의 교점을 E라고 하면,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E는 서로 유사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E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율은 같다.

    이를 이용하여 AB와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 ABE에서 tan(30°) = BE/AB 이므로, AB = BE/tan(30°)이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CDE에서 tan(60°) = DE/CD 이므로, CD = DE/tan(60°)이다.

    따라서, D = AB + CD = BE/tan(30°) + DE/tan(60°)이다. 이를 계산하면 D = 50.0m이다.

    고저차 H는 삼각형 ABE에서 tan(60°) = H/BE 이므로, H = BE*tan(60°)이다. 따라서, H = 10.0m이다.

    따라서, 정답은 "D = 50.0m, H = 1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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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 기술자의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산업기사는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2.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업무에 종사한다.
  3. 지적기능사는 지적확정 측량을 할 수 있다.
  4. 지적기사는 지적관리의 개선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지적산업기사는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설명: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지적측량의 계획 및 수행, 측량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측량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산업기사는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옳은 진술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산업기사의 직무 범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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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부측량 방법중 교회법으로 시행할 경우 교각으로 인한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은?

  1. 30°
  2. 60°
  3. 90°
  4. 120°
(정답률: 알수없음)
  • 교회법은 삼각측량법의 일종으로, 두 개의 기둥 사이의 거리나 높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때, 교각으로 인한 오차는 기둥 사이의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각도가 작을수록 교각으로 인한 오차가 적어지며, 각도가 클수록 교각으로 인한 오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90°일 때 교각으로 인한 오차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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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필지 등록을 위한 특수측량이다.
  2.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법률적 규제를 받는 귀속 측량이다.
  4. 토지측량과 건축측량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토지와 건축물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토지측량과 건축측량으로 구분한다."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지적측량은 일필지 등록을 위한 특수측량이며,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법률적 규제를 받는 귀속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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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면적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산출면적은 얼마까지 계산하는가?

  1. 1/10 m2
  2. 1/50 m2
  3. 1/500 m2
  4. 1/1000 m2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면적계는 최소 측정 단위가 1/1000 mm2이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면 1/1000 m2이 된다. 따라서 산출면적도 1/1000 m2까지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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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현형법
  2. 도상원호 교회법
  3. 거리비교 확인법
  4. 후방교회법
(정답률: 알수없음)
  • 후방교회법은 기지점에서 뒤쪽에 위치한 교회나 탑 등의 높은 지점을 찾아 그 위치에서 측량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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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근측량에서 배각법으로 관측할 경우 1등도선의 폐색오차의 제한으로 맞는 것은?

  1. 20 √n 초이내
  2. 30 √n 초이내
  3. 10 √n 초이내
  4. 60 √n 초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배각법으로 관측할 경우, 1등도선의 폐색오차는 √n 초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정한 각도의 오차가 증폭되어 거리 측정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측정한 각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1등도선의 폐색오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보통 20 √n 초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적당한 정확도와 작업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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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실시할 경우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

  1. ± √n 초 이내
  2. ± 1.5√n 초 이내
  3. ± 10√n 초 이내
  4. ± 20√n 초 이내
(정답률: 70%)
  • 다각망도선법에서는 도선별로 평균방위각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측방위각을 산출한다. 이 때,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은 모두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평균방위각의 폐색오차는 도선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며, n개의 도선이 있다면 폐색오차는 대략 ± √n 초 이내이다. 이는 도선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폐색오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측정기기의 정확도와 측정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 10√n 초 이내이며, 이는 측정자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각망도선법에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실시할 경우 도선별 평균방위각의 폐색오차는 대략 ± √n 초 이내이며,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측정기기의 정확도에 따라 대략 ± 10√n 초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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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준의를 사용하여 경사거리를 측정한 결과 경사분획이 12분획이었다. 이때 경사각도는?

  1. 6° 32′ 10″
  2. 6° 40′ 54″
  3. 6° 50′ 34″
  4. 6° 52′ 44″
(정답률: 알수없음)
  • 경사분획이 12분획이므로, 경사각도는 1분획당 5분의 42초이다. 따라서 12분획에 해당하는 각도는 5분의 42초 × 12 = 1시간 8분 24초이다. 이를 각도로 변환하면 6° 50′ 34″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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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면적측정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1. 좌표면적계산법
  2. 전자면적계법
  3. 삼사법
  4. 푸라니미터법
(정답률: 알수없음)
  • 좌표면적계산법은 지역 내의 각 지점의 좌표를 측정하여 이를 이용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정확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좌표면적계산법이 적당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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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량준비도 작성시 지적도 신축량의 기재는 다음중 얼마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는가?

  1. 도곽선이 0.3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2. 도곽선이 0.4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3. 도곽선이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4. 도곽선이 0.6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곽선이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때" 입니다. 이유는 측량준비도는 건물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지적도와 건축물의 위치 및 크기를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도곽선이 일정 이상의 신축이 있을 경우, 건축물의 위치나 크기가 지적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경우, 건축물의 위치나 크기에 대한 오차가 크기 때문에, 측량준비도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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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원점지역에서 축척별 1도곽의 포용면적으로 맞는 것은?

  1. 축척 1/500은 20,000m2
  2. 축척 1/600은 40,000m2
  3. 축척 1/1000은 120,000m2
  4. 축척 1/1200은 150,0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원점지역에서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의 면적은 작아지고, 축척이 클수록 지도의 면적은 커진다. 따라서 축척 1/1000일 때 지도의 면적이 가장 크므로 포용면적도 가장 크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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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중 지적도의 재작성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직접자사법
  2. 간접자사법
  3. 전자자동제도법
  4. 정밀복사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밀복사법은 지적도의 재작성 방법이 아니라, 지적도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밀복사법이 정답입니다. 직접자사법은 지적도를 직접 측량하여 재작성하는 방법이고, 간접자사법은 지적도를 기존 지적도와 비교하여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자동제도법은 지적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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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1. 30일 이내
  2. 40일 이내
  3. 5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 전환은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지적도를 작성하여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에 등록된 지적도와 현재의 실제 지형과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등록 전환 신청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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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A점의 좌표가 (1200m, 2600m)이고, B점의 좌표가 (1140m, 2680m)인 AB 두점간을 연결하는 직선터널을 굴진하는 경우 이 터널의 경사거리는 얼마인가? ( 단, 두점간 고저차는 24.5m )

  1. 101.23 m
  2. 101.48 m
  3. 102.45 m
  4. 102.96 m
(정답률: 알수없음)
  • AB 두점간의 수평거리는 x좌표의 차이인 60m이다. 이때, 두점간 고저차 24.5m와 수평거리 60m를 이용하여 경사각을 구할 수 있다.

    tan(θ) = 고저차 / 수평거리 = 24.5 / 60

    따라서, θ = arctan(24.5 / 60) = 22.04°

    이제, AB 두점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AB 거리 = √[(1200-1140)² + (2600-2680)²] = 80m

    마지막으로, 경사거리를 구할 수 있다.

    경사거리 = AB 거리 x sin(θ) = 80 x sin(22.04°) = 102.96m

    따라서, 정답은 "102.96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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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형도의 등고선 종류가 아닌 것은?

  1. 주곡선
  2. 계곡선
  3. 간곡선 및 조곡선
  4. 완곡선
(정답률: 알수없음)
  • 완곡선은 지형도에서 사용되지 않는 등고선의 종류입니다.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및 조곡선은 모두 지형도에서 사용되는 등고선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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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성측량에서 GPS에 의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기하학적인 원리는?

  1. 위성에 의한 평균계산법
  2. 위성기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교회법
  3. 수신기에 의하여 처리하는 자료해석법
  4. GPS에 의한 폐합도선법
(정답률: 알수없음)
  • GPS는 위성기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교회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GPS 수신기가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각 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GPS 수신기는 각 위성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GPS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PS는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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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점의 표고가 100m, B점의 표고가 120m 인 두 지점간 4% 도로를 건설시 AB간의 도로의 경사거리는 얼마인가?

  1. 500.4m
  2. 500.5m
  3. 400.2m
  4. 400.5m
(정답률: 알수없음)
  • AB간의 수평거리를 x라고 하면, AB간의 경사각은 (120-100)/x = 0.04 이다. 이를 정리하면 x = 500이 된다. 따라서 AB간의 경사거리는 500 * 0.04 = 20m 이므로, AB간의 총 거리는 500 + 20 = 500.4m 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00.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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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중 노선곡선 설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편각 설치법
  2. 캔트
  3. 지반고
  4. 교점(I.P)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반고는 노선곡선 설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지반고는 지형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선곡선 설치와는 관련이 없다. 편각 설치법은 노선곡선을 설치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캔트는 기차가 곡선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중심력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사각을 말한다. 교점(I.P)은 노선곡선에서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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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은 1라디안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반경 R
  2. 2π
  3. π /180°
  4. 57° 17＇45＂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π /180°"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각도를 말한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1라디안이다. 이때, 원주의 길이는 2πR이므로, 반지름이 1일 때 원주의 길이는 2π이다. 따라서 1라디안은 2π/2π = 1이 된다. 또한, 180도는 π 라디안이므로, 1라디안은 180/π도이다. 이를 계산하면 1라디안은 약 57° 17＇45＂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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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캔트(Cant)의 계산에서 곡선반지름을 2배로 하면 캔트는 몇배가 되는가?

  1. 2 배
  2. 4 배
  3. 1/2 배
  4. 1/4 배
(정답률: 알수없음)
  • 캔트의 계산에서 곡선반지름을 2배로 하면 캔트는 1/2배가 된다. 이유는 캔트의 계산에서 곡선반지름이 커질수록 캔트의 값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곡선반지름을 2배로 하면 곡률이 작아져서 캔트의 값은 1/2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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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갱내 고저차 측량에서 천정에 측점이 설치되었다. ＡＢ간의 사거리가 60ｍ이고, 기계고가 1.90ｍ, 시준고 1.60ｍ, 연직각이 3° 일 때 측점 ＡＢ사이의 고저차는?

  1. 1.84ｍ
  2. 2.84ｍ
  3. 1.48ｍ
  4. 2.48ｍ
(정답률: 알수없음)
  • 연직각이 3°이므로, AB 사이의 수평거리는 60cos(3°) = 59.13m이다. 따라서, AB 사이의 고저차는 (1.90 - 1.60) + (AB 사이의 수평거리에 대한 사인값 × 60)이다. 여기서 AB 사이의 수평거리에 대한 사인값은 3°에 대한 사인값인 0.0523이다. 따라서, 고저차는 (0.3 + 0.0523 × 60) = 2.84m이다. 따라서, 정답은 "2.84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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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직선부에서 곡선부에 고속차량이 주행할 경우,안전하고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은?

  1. 단곡선
  2. 접선
  3. 절선
  4. 완화곡선
(정답률: 70%)
  • 완화곡선은 곡선의 기울기 변화를 완화시켜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곡선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직선부와 곡선부를 연결할 때, 고속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완화곡선을 설치합니다. 완화곡선은 단곡선보다 기울기 변화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접선과 절선은 곡선의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고속도로에서의 곡선 설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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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폐합도선의 종/횡선차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의 면적을 구한 값은?

  1. 4451m2
  2. 4461m2
  3. 4455m2
  4. 4465m2
(정답률: 알수없음)
  • 폐합도선의 면적은 종선차와 횡선차의 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면적을 구하고 더해주면 됩니다.

    종선차의 합은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550 이고, 횡선차의 합은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420 입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은 550 × 420 = 231000 이 됩니다. 이 값을 1000으로 나누어주면 단위가 m^2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231 m^2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451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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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완화곡선의 선형으로 그 성질과 용도가 맞게된 것은?

  1. 3차 포물선 - 곡률반경이 완화곡선의 시점에서의 횡거에 반비례하고 철도에 널리 사용한다.
  2. 렘니스케이트 - 3차 포물선 보다 완만하지만 클로소이드보다 급하여 지하철에 유리하다.
  3. 클로소이드 - 곡률반경이 곡선장에 비례하는 나선으로 도로에 많이 쓴다.
  4. 직선과 단곡선을 연결하는 완화곡선의 곡률반경은 완화곡선 시점에서 무한대이고 중간에서는 원의 반지름과 동일하게 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화곡선은 곡률반경이 변하는 곡선으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에서 곡선의 반경이 너무 작으면 열차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된다. 이때 곡률반경이 완화곡선의 시점에서의 횡거에 반비례하는 3차 포물선이 가장 적합하다. 완화곡선의 곡률반경이 시점에서 무한대이고 중간에서는 원의 반지름과 동일하게 변하는 것은 직선과 단곡선을 연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클로소이드가 적합하다. 렘니스케이트는 3차 포물선보다 완만하지만 클로소이드보다 급하여 지하철과 같은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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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척 1/10,000로 촬영된 수직 공중사진으로 판독할 때 다음 중에서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어느 것인가?

  1. 철도와 포장도로
  2. 산의 능선과 곡선
  3. 논둑길과 용수로
  4. 우체국과 읍.면사무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우체국과 읍.면사무소"이다. 이는 건물의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철도와 포장도로"는 직선과 곡선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고, "산의 능선과 곡선"은 산의 모양과 곡선의 형태로 구별할 수 있으며, "논둑길과 용수로"는 물의 흐름과 길의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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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급경사의 연직각을 정위 망원경부 트랜싯으로 -45° 32＇50＂를 측정하고 측점간 사거리를 65.48미터 측정하였다. 이때에 주망원경과 정위 망원경과의 수직거리가 10센치미터 떨어져 있다면 진 북각은 몇도인가?

  1. -45° 27＇35＂
  2. -45° 29＇05＂
  3. 45° 29＇07＂
  4. 45° 38＇05＂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mage.png](attachment:image.png)

    이때, 주망원경과 정위 망원경과의 수직거리가 10센치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진 북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antheta = dfrac{10}{6548}$

    $theta = tan^{-1}left(dfrac{10}{6548}right) approx 0.086°$

    따라서, 정위 망원경부 트랜싯으로 측정한 급경사의 연직각인 -45° 32＇50＂에서 진 북각 0.086°을 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진 북각이 된다.

    $-45° 32＇50＂ - 0.086° = -45° 27＇35＂$

    따라서, 정답은 "-45° 27＇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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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레벨(Level)의 점검 및 조정에 있어서 가장 엄밀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연직축과 기포관축이 직교할 것
  2. 시준선과 기포관축이 나란할 것
  3. 십자선과 횡선과의 수평일 것
  4. 시준선과 삼각대
(정답률: 알수없음)
  • 시준선은 레벨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이것이 수평에 가까워야 정확한 레벨링이 가능합니다. 기포관축은 레벨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축으로, 이것이 시준선과 나란해야 레벨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벨의 점검 및 조정에서 가장 엄밀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시준선과 기포관축이 나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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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카메라의 화면거리 150㎜,촬영경사 3그레이드(Grade)로 평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다. 이 사진의 등각점이 주점보다 최대경사선상 몇 mm인 곳에 있는가?

  1. 1.8 mm
  2. 2.4 mm
  3. 2.8 mm
  4. 3.5 mm
(정답률: 알수없음)
  • 등각점이 주점보다 최대경사선상 3.5mm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촬영경사 3그레이드는 1:20의 경사각을 가지므로, 1m 높이에서 20m 앞쪽으로 이동한 것과 같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등각점까지의 거리는 150m + 20m = 170m이다.

    이제 최대경사선을 구하기 위해, 삼각함수를 이용해 등각점과 주점 사이의 높이 차이를 구해야 한다.

    tan(3그레이드) = 높이 차이 / 170m

    높이 차이 = 170m x tan(3그레이드) = 10.5m

    따라서 등각점이 주점보다 최대경사선상 10.5m 높이에 위치한다.

    이제 이 거리를 화면거리와 비교해야 한다. 등각점과 주점 사이의 거리를 화면거리로 나누면, 등각점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구할 수 있다.

    10.5m / 150mm = 0.07mm

    즉, 등각점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0.07mm이다. 이 값이 3.5mm가 되려면, 화면에서 등각점까지의 거리를 50배 늘려야 한다.

    따라서 등각점이 주점보다 최대경사선상 3.5mm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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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높이의 차와 시차차의 크기에 대한 관계를 맞게 나타낸 것은?

  1. 비례한다.
  2. 반비례한다.
  3. 제곱에 비례한다.
  4.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반비례한다.

    높이의 차와 시차차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져 있을 때, 높이가 높은 사람이 떨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이의 차가 클수록 시차차의 크기는 작아지고, 높이의 차가 작을수록 시차차의 크기는 커진다. 이러한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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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형도 제작에 사용할 사진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 수평 항공사진
  2. 수직 항공사진
  3. 고경사 항공사진
  4. 지상사진
(정답률: 알수없음)
  • 수직 항공사진은 지형의 높이와 고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도 제작에 가장 이상적인 사진입니다. 수평 항공사진은 지형의 높이와 고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고경사 항공사진은 지형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작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상사진은 지형의 높이와 고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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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엄밀 수직사진으로 수정하는 작업 조건중 소실점 조건은 무엇인가?

  1. 기하학적조건
  2. 샤임플러그 조건
  3. 광학적 조건
  4. 뉴톤렌즈 조건
(정답률: 알수없음)
  • 소실점 조건은 기하학적 조건입니다. 소실점이란 수직선과 평행한 선들이 모여 만드는 점으로, 수직사진에서는 수평선이 수직선으로 보이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실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직사진에서 수평선이 실제로 수평선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직사진의 각도와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기하학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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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중 1등 수준점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1. 국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2. 시통이 잘 되는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다.
  3. 하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4. 행정경계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도는 국가적인 교통망으로서,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등 수준점은 국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어서, 국내 전역에서 쉽게 접근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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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사항중 지형측량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1. 측량계획 - 측량도작성 - 세부측량 - 도근측량
  2. 측량도작성 - 세부측량 - 측량계획 - 도근측량
  3. 도근측량 - 세부측량 - 측량계획 - 측량도작성
  4. 측량계획 - 도근측량 - 세부측량 - 측량도작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측량계획 - 도근측량 - 세부측량 - 측량도작성"입니다.

    측량 작업은 일정한 순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범위와 방법, 측량 기기 등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근측량을 수행하여 대략적인 지형을 파악합니다. 이후에는 세부측량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형 정보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측량도를 작성하여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측량계획 - 도근측량 - 세부측량 - 측량도작성 순서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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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각 국가와 관련된 도시계획 제도로서 관계가 먼 것은?

  1. 영국-구조계획
  2. 독일-지구상세계획
  3. 미국-전원도시개발
  4. 일본-수도권정비법
(정답률: 알수없음)
  • 미국의 전원도시개발은 도시계획 제도가 아니라, 주택과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정책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는 관련이 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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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 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1. 3년
  2. 5년
  3. 10년
  4. 20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수립 기간이 짧으면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2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립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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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성도시와 전원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1. 도시의 인구규모
  2. 도시의 자급자족여부
  3.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여부
  4. 도시의 자치권 유무
(정답률: 알수없음)
  • 위성도시는 주로 대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생긴 인구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로,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가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반면에 전원도시는 주로 농업이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로, 주변 지역의 농업 생산물을 공급하거나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의 자급자족여부"입니다. 위성도시는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어 대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대도시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전원도시는 자연환경과 농업 등을 기반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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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유보된 토지는?

  1. 유보지
  2. 계획지
  3. 보상지
  4. 체비지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보된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합니다. 체비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유보지 중에서 개발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체비지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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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모든 공간계획의 기준이 되는 것은?

  1. 토지이용
  2. 교통
  3. 인구
  4. 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인구입니다. 인구는 도시 내 모든 공간의 수요와 사용량을 결정하며, 인구의 수와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 교통, 산업 등 모든 공간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인구분포와 인구특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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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의 인구성장이 초기에는 완만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속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여 결국에는 인구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인구성장 경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1. 로지스틱 곡선법
  2. 최소자승법
  3. 지수함수법
  4. 등비급수법
(정답률: 알수없음)
  • 로지스틱 곡선법은 초기에는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일정 시기 이후에는 증가율이 감소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인구성장 경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는 인구성장이 일정한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는 로지스틱 함수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곡선법은 인구성장의 경로를 예측하고 정확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소자승법, 지수함수법, 등비급수법은 이와 같은 인구성장 경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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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로에 관한 사항 중 맞지 않는 항목은?

  1. 보행자 전용도로란 폭 1.5m이상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2.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순으로 구별된다.
  3. 중로란 25m미만의 도로를 지칭한다.
  4. 소로란 12m미만의 도로를 지칭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순으로 구별된다." 이다. 실제로는 주간선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의 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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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제기반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해하기가 쉬워 많이 이용된다.
  2. 자료구득이 어렵다.
  3. 기본 가정에 무리가 많다.
  4. 수출량의 변동시기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기반모형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많이 이용되지만, 그러한 기본 가정들이 실제 경제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자료구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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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우리 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지역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혼합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혼합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의 분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지구제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와 아파트가 같이 위치한 지역이 혼합지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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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동구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건설비가 저렴하다.
  2. 유지관리 및 수리의 용이하다.
  3. 노면 굴착에 의한 교통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4. 노상 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구는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공동구가 작은 규모의 공사에 적합하며, 인력과 장비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공사에는 공동구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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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1. 계획목표설정
  2. 기초조사
  3. 세부계획작성
  4. 계획지표설정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계획목표설정"이다. 이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조사와 세부계획작성, 계획지표설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목표설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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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중 시가지 형태가 성운상인 도시는?

  1. 서울
  2. 부산
  3. 대전
  4. 마산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은 성운상에서도 중심지로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시가지 형태가 성운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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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어느도시의 인구추정을 하였더니 산업취업률이 40%이고 그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6만이었다. 산업인구중 제조업 인구 구성비가 75%이면 그 도시의 총 인구는?

  1. 15만
  2. 18만
  3. 20만
  4. 25만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업 인구 구성비가 75%이므로, 제조업 인구는 전체 산업인구의 75%가 된다. 따라서 제조업 인구는 6만 / 0.4 x 0.75 = 112,500명이다. 전체 인구는 제조업 인구를 포함한 모든 산업인구의 비율이 40%이므로, 전체 인구는 112,500 / 0.4 = 281,250명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보기는 2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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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의 장래 성격과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도시의 인구성장 추세
  2. 도시의 입지조건
  3.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
  4. 지방권에서 도시가 담당하여야할 역할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인구성장 추세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인구 변화에 따라 도시의 성격과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에 비해 관계가 적다. 도시의 입지조건은 지리적인 위치와 자연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과 특성을 결정하고,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은 도시의 문화적인 특성과 건축물 등의 역사적인 유산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권에서 도시가 담당하여야할 역할은 도시의 발전 방향과 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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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재개발을 개발형태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할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배치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배치재개발은 도시재개발의 형태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을 새롭게 배치하여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형태인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은 모두 기존의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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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1. 토지이용계획
  2. 공원녹지계획
  3. 공공처리시설계획
  4. 교통계통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는 도시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과 토지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공원녹지계획, 공공처리시설계획, 교통계통계획 등 다른 계획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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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의 이용계획의 작업과정이다. 순서가 옳은 것은?

  1. ②-③-④-①
  2. ③-②-④-①
  3. ④-②-③-①
  4. ①-④-②-③
(정답률: 알수없음)
  • ① :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② :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현황파악
    ③ :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 수립 및 검토
    ④ :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안 확정 및 보고

    정답은 "③-②-④-①"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 수립 및 검토(③)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현황파악(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안 확정 및 보고(④)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②-④-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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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2 ∼ 2.5km
  2. 2.5 ∼ 3.0km
  3. 1.6 ∼ 2.0km
  4. 0.5 ∼ 1km
(정답률: 알수없음)
  • 근린공원은 도시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걷기나 조깅 등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유치거리로 적당한 거리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아야 합니다. "0.5 ∼ 1km"는 적당한 거리로, 걷기나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거리입니다. 반면에 "2 ∼ 2.5km"나 "2.5 ∼ 3.0km"는 너무 길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6 ∼ 2.0km"는 적당한 거리이지만, "0.5 ∼ 1km"보다는 조금 더 길어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 ∼ 1km"가 가장 적당한 유치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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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Adikes법에 의해 도시 교외(郊外)의 광대한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는 토지정책을 세웠던 나라는?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정답률: 알수없음)
  • Adikes법은 19세기 독일에서 제정된 법으로, 시에서 교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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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환지를 지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 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때 고려치 않아도 되는 항목은?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2. 종전의 지역
  3. 종전의 면적
  4. 종전의 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종전의 소유자"

    설명: 환지를 지정하거나 제외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 위치,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종전의 소유자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이므로, 이미 고려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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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관련이 적은 것은?

  1.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는 기능
  2. 효율적인 토지관리의 기능
  3.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의 등기 기능
  4. 토지의 특성적 표시 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의 등기 기능"은 지적의 기능 중에서는 다른 기능들과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기능으로,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다른 권리자들의 권리를 등기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능들과는 관련이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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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아닌 것은?

  1. 미등록 도서
  2. 공유수면 매립지
  3. 미등록 도로, 하천, 구거
  4. 개간한 임야
(정답률: 알수없음)
  • 개간한 임야는 이미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간이란 기존에 미개간 상태였던 토지를 경작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개간되어 등록된 임야는 신규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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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지번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개별화
  2. 토지의 위치 추정
  3. 토지등록의 단위
  4. 필지규모의 추정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은 토지의 위치 추정, 토지등록의 단위, 토지의 개별화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필지규모의 추정은 지번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지규모는 토지의 크기를 의미하며, 이는 지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필지규모의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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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경계정정
  2. 등록전환
  3. 면적정정
  4. 신규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정정은 이미 등록된 부동산의 면적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된 부동산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적정정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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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 등록의 제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형식적심사의 원칙
  2. 특정화의 원칙
  3. 신청의 원칙
  4. 공시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등록의 제원칙은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록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형식적심사의 원칙"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는 토지 등록의 제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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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적제도의 발달 단계별 특징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1. 세지적 - 생산물량
  2. 법지적 - 토지 상품화
  3. 소유권지적 - 토지 소유권 공시
  4. 다목적지적 - 부동산 종합 권리 공시
(정답률: 알수없음)
  • 다목적지적은 부동산의 종합적인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지적제도의 발달 단계 중 하나로서 토지의 소유권 공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다목적지적 - 부동산 종합 권리 공시"가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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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토지 표시는 항상 실제와 같게 유지하는 지적제도의 등록 형식은?

  1. 소극적 등록주의
  2. 적극적 등록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당사자 신청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적극적 등록주의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고, 등록된 토지 표시를 항상 실제와 같게 유지하는 지적제도의 등록 형식이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며, 등록된 정보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나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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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 지번설정시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번설정지역별 기번(起番)원칙
  2. 북서기번원칙
  3. 분수숫자지번방식
  4. 지번의 부번(附番)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분수숫자지번방식은 우리나라 지번설정시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번을 표기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지번을 분수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며, 일반적인 지번표기 방식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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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에서 임야가 아닌 것은?

  1. 채석장
  2. 간석지
  3. 암석지
  4. 황무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채석장"입니다. 이유는 채석장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자원을 채취하는 임야 중 하나이지만, 간석지, 암석지, 황무지는 모두 지형적인 특징이나 지질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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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계 측정의 기준은?

  1. 최대만수(조)면
  2. 제방외측 어깨부
  3. 제방내측 어깨부
  4. 제방내측 하단부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계 측정의 기준은 "제방외측 어깨부"입니다. 이는 제방의 외측 어깨부분이 매립지와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제방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제방 내부에 매립지가 침식하여 제방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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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필지의 성립요건으로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지번 설정 지역
  2. 지목
  3. 토지 등급
  4. 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일필지의 성립요건으로는 "지번 설정 지역", "지목", "소유자"가 필요하지만, "토지 등급"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토지 등급은 해당 토지의 특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지만, 일필지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급이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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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번색인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지번색인표는 일종의 지적공부이다.
  2. 지번색인표는 당해 지번 설정지역의 지적도 축척의 1/10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번색인표는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번 설정 지역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4. 지번색인표는 일람도별로 작성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색인표는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번 설정 지역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이는 지번 설정 지역의 지적도를 축척의 1/10로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지번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지번색인표는 일종의 지적공부이며, 일람도별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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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국대전에서 매 20년마다 토지를 개량하여 양안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안의 역할은?

  1. 가옥규모 파악
  2. 세금징수
  3. 상시 소유자 변경 등재
  4. 토지거래
(정답률: 알수없음)
  • 경국대전에서 매 20년마다 토지를 개량하여 양안을 작성하는 이유는 세금징수를 위해서입니다. 토지 개량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세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안 작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고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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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므로서 발생하는 효력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1. 창설의 효력
  2. 추정의 효력
  3. 형성의 효력
  4. 대항의 효력
(정답률: 알수없음)
  • "추정의 효력"은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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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지목의 결정은 소관청이 한다.
  2. 지목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목을 결정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목을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타당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신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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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는?

  1. 수치지적
  2. 세지적
  3. 도해지적
  4. 법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입니다. 이는 지적도를 작성할 때 사용되며,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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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사출도(四出道)란 토지구획방법을 시행한 고대 국가는?

  1. 부여
  2. 고조선
  3. 옥저
  4. 고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출도(四出道)는 토지를 사분하여 각각의 부분을 나누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시행한 고대 국가는 부여였습니다. 부여는 고조선 시대에 존재하던 나라로, 토지구획방법을 발전시켰고 사출도를 시행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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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의 보존등기를 할 때 소유권의 존재에 관하여 증빙서로 하고 있는 것은?

  1. 공증서
  2. 임야조사부
  3. 임야대장
  4. 등기공무원의 조사서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보존등기를 할 때 소유권의 존재에 관하여 증빙서로 하고 있는 것은 "임야대장"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면적 등을 기록한 공공기록물로,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보존등기를 위해서는 임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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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효력은?

  1. 사법처분
  2. 행정처분
  3. 확정판결
  4. 의결처분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효력은 "행정처분"이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사항은 행정처분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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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번의 설명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토지의 이용
  2. 토지의 성명
  3. 토지의 특정요소
  4. 토지의 개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토지의 이용"입니다. 지번은 토지의 성명, 특정요소, 개수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토지의 이용은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나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번으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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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주위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제한한다.
  2.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3. 용적률을 구하는 목적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다.
  4.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해당 구역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토지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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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1. 권리질권
  2. 부동산점유권
  3. 부동산유치권
  4. 특수지역권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권리질권입니다. 권리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권, 부동산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부에 등기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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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소재
  4. 소유권지분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들 간의 지분비율과 소유권지분 등록사항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토지의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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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등기촉탁을 한 경우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통지는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내로 하는가?

  1. 5일 이내
  2. 15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촉탁을 한 경우 소관청은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 정리통지를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이는 등기촉탁을 한 이유가 토지소유자의 지적 경계를 정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통지를 하여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 거래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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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맞지 않는 것은?

  1. 자격취소
  2. 견책
  3. 감봉
  4. 1월이상 3년이하의 자격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는 감봉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봉 대신에 다른 징계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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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지분은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합유로 물건을 소유한 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유지분은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합유지분은 합유자 각각이 소유한 지분으로, 합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합유로 땅을 소유하고 있고, A가 1/2, B가 1/2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합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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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1.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2. 신규 등록
  3. 토지등급 및 수확량 등급
  4. 임야의 분할
(정답률: 알수없음)
  • 임야의 분할은 토지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의 소유자 정보나 등급 등을 변경하는 것이지 토지 자체의 이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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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지정하는 지역은?

  1. 보전녹지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
  4. 개발제한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과는 달리 일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양식업 등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은 특정한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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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는?

  1. 소유권
  2. 지상권
  3. 임차권
  4. 점유권
(정답률: 알수없음)
  • 점유권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점유권"입니다. 반면에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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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우리 민법상 법인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가?

  1. 정관 작성시
  2. 주무관청의 허가시
  3. 실질적 업무의 개시시
  4. 설립등기시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의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이는 법인이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체로서 법률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인의 존재와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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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1. 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30일간 일반인에게 공고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30일간 일반인에게 공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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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별시장
  2. 광역시장
  3. 건설교통부장관
  4.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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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옳지 못한 내용은?

  1.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2.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방해할 수 없다.
  3.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가 불명하여 장애물 제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임의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토이용계획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할 때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가 불명하여 장애물 제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임의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토이용계획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내용이다.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해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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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목
  2. 고유번호
  3. 토지등급
  4.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 중에서는 "토지등급"이 아닌 것입니다. 토지등급은 토지의 품질과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등급으로, 토지대장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지목, 고유번호, 면적 등도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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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할 기간은?

  1. 7일이내
  2. 10일이내
  3. 14일이내
  4. 20일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이 공고한 날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결정이 완료된 후에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청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0일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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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신규등록할 토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지
  3. 등록되지 않은 도서
  4. 임야대장에 등록할 지목이외의 토지로 변한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임야대장에 등록할 지목이외의 토지로 변한 토지는 이미 등록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이거나 특정한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한 토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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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관계 없는 것은?

  1. 기초조사
  2. 승인신청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 계획수립 고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계획수립 고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
    2. 계획안 작성
    3. 승인신청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 승인 및 고시

    따라서, "계획수립 고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승인 및 고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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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법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의 규정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효율적인 토지 관리
  4. 토지소유권의 보호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적법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법의 목적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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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지적기술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않는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감봉처분을 받은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
  4.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감봉처분은 징계 중 하나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성실이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봉처분을 받은 지적기술자는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후에 발생한 지적측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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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의 지적관련 법령 변천순서가 맞는 것은?

  1. 토지조사령→ 지세법→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2.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령→ 지세법
  3. 토지조사법→ 지세법→ 토지조사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령
  4. 토지조사령→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법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령→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법"이 맞는 것입니다.

    - 토지조사령: 1910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토지의 조사와 측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세령: 1911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지방세(지적비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대장규칙: 1912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토지대장 작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세법: 1963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지방세(지적비례세)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령부터 시작하여 지세령, 토지대장규칙, 지세법 순서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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