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3-16)

지적산업기사 2003-03-1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3-03-1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3-03-1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두 점간의 경사거리 L = 50m, 고저차 h = 0.95m 일 경우 수평거리 D는?

  1. 44.991m
  2. 49.991m
  3. 49.913m
  4. 50.009m
(정답률: 57%)
  •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경사거리와 고저차를 통해 수평거리를 산출합니다.
    ① [수평거리 공식] $D = \sqrt{L^2 - h^2}$
    ② [숫자 대입] $D = \sqrt{50^2 - 0.95^2}$
    ③ [최종 결과] $D = 4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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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준거리가 100m이고 허용측각 오차를 20"까지 측정하고자 할 때 허용 편심거리는?

  1. 0.97mm
  2. 9.70mm
  3. 0.096mm
  4. 97.0mm
(정답률: 34%)
  • 허용 편심거리는 시준거리와 허용측각 오차(라디안 단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S \times \tan(\theta)$
    ② [숫자 대입] $e = 100 \times \tan(20'')$
    ③ [최종 결과] $e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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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지적측량은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이고 일반측량은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이다.
  2. 지적측량의 성과는 영구히 존속되나 일반측량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소멸된다.
  3. 지적측량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측량이고 일반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적측량에서는 기초측량이 필요없고 일반측량에서만 필요하다.
(정답률: 40%)
  • 지적측량 또한 정확한 성과를 얻기 위해 기준점 측량과 같은 기초측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 확정 vs 공사 목적: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핵심 차이점 맞음
    성과 존속 여부: 지적측량은 공부에 등록되어 영구적이나 일반측량은 일시적임 맞음
    측량 주체: 지적측량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행함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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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시 대회수는?

  1. 1대회
  2. 2대회
  3. 3대회
  4. 4대회
(정답률: 65%)
  •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 시 정밀도 확보를 위해 2대회 관측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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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근측량의 1등 도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1. 삼각점간
  2. 삼각점과 보조삼각점간
  3. 보조삼각점간
  4. 삼각점과 2등 도선점간
(정답률: 56%)
  • 1등 도선은 정밀도가 매우 높은 최상위 등급의 도선으로, 주로 삼각점 간, 삼각점과 보조삼각점 간, 또는 보조삼각점 간의 연결에 사용됩니다. 삼각점과 2등 도선점 간의 연결은 1등 도선의 범위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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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면직각 좌표상의 두점 A(Xa,Ya)와 B(Xb,Yb)를 연결하는 선분 를 2등분하는 점 P의 좌표(Xp,Yp)를 계산하는 식은?

(정답률: 54%)
  • 평면직각좌표계에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좌표는 각 좌표 성분의 산술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X_{p} = \frac{X_{a} + X_{b}}{2}, Y_{p} = \frac{Y_{a} + Y_{b}}{2}$$
    ② [숫자 대입]
    $$X_{p} = \frac{X_{a} + X_{b}}{2}, Y_{p} = \frac{Y_{a} + Y_{b}}{2}$$
    ③ [최종 결과]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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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판측량에서 투사지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삼점문제
  2. 전방교회법
  3. 벳셀법
  4. 측방교회법
(정답률: 12%)
  • 측판측량에서 투사지법은 세 점의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삼점문제의 해결 방법 중 하나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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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척 1/500지역에서 측판측량할 경우 구심이 옳은 것은?(단, 도상 허용오차는 0.2㎜임.)

  1. 도근점 중심에 엄격하게 맞춰야 한다.
  2.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5㎝ 이내의 범위가 좋다.
  3.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8㎝ 이내의 범위가 좋다.
  4.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12㎝ 이내의 범위가 좋다.
(정답률: 40%)
  • 측판측량 시 구심의 허용 범위는 도상 허용오차에 축척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허용범위} = \text{도상허용오차} \times \text{축척분모} $
    ② [숫자 대입] $ \text{허용범위} = 0.2\text{mm} \times 500 $
    ③ [최종 결과] $ \text{허용범위} = 100\text{mm} = 10\text{cm} $
    계산된 허용범위 $10\text{cm}$이내의 범위 중 가장 적절한 조건인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5\text{cm}$이내의 범위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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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척 1/1200 지역의 도곽신축량이 -3㎜인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할 경우 보정계수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1. 1.0164
  2. 1.0150
  3. 0.9839
  4. 0.9791
(정답률: 19%)
  • 도곽신축량에 따른 면적 보정계수는 신축률의 제곱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K = (1 - \frac{d}{L})^2$ (여기서 $d$는 도곽신축량, $L$은 도곽선 길이)
    ② [숫자 대입] $K = (1 - \frac{-3}{1200 \times 20})^2$ (도곽선 길이는 통상 $20\text{cm} = 200\text{mm}$ 기준)
    ③ [최종 결과] $K = 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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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근측량시 방위각법에 의할 때 2등도선의 방위각 폐색오차의 한계는?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1. ± √n 분 이내
  2. ± 1.5√n 분 이내
  3. ± 2√n 분 이내
  4. ± 3√n 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도근측량 방위각법에서 2등도선의 방위각 폐색오차 한계는 변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pm 1.5\sqrt{n}\text{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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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지적도의 재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도곽선에 0.5㎜ 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 보정하여야 한다.
  3. 직접 또는 간접자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재작성당시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32%)
  • 지적도의 재작성은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접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대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인접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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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회법에 의하여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평각을 관측한 때 삼각형의 내각관측치의 오차 및 기지각과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오차의 배부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오차만 배부한다.
  2. 기지각과의 오차만 배부한다.
  3. 기지각과의 오차를 먼저 배부하고 남은 오차를 삼각형 두각에 배부한다.
  4. 삼각형 내각오차를 먼저 배부하고 기지각오차를 배부 한다.
(정답률: 28%)
  •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 보조측량 시 오차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지각과의 오차를 먼저 배부한 후, 남은 오차를 삼각형의 나머지 두 각에 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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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에 대한 경계점의 허용오차는?

  1. ± 5㎝ 이내
  2. ± 15㎝ 이내
  3. ± 10㎝ 이내
  4. ± 20㎝ 이내
(정답률: 24%)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경계점 허용오차는 $\pm 10\text{cm}$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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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판측량의 앨리데이드로 비탈진거리를 관측시 전후 시준판 안쪽에 새겨진 한 눈금의 간격은 전후 시준판 간격의 얼마 정도인가?

  1. 1/100
  2. 1/50
  3. 1/200
  4. 1/150
(정답률: 25%)
  • 앨리데이드의 시준판 구조상, 비탈진 거리를 관측하기 위해 안쪽에 새겨진 한 눈금의 간격은 전후 시준판 간격의 $1/100$로 설계되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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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직접자사법
  2. 간접자사법
  3. 정밀복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정답률: 34%)
  • 지적도 재작성 방법에는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 등이 사용됩니다. 정밀복사법은 단순히 도면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지적도를 새롭게 작성(재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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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GP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확한 3차원 위치, 고도, 시간정보를 제공
  2. 전세계적으로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3.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기상조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4. 전세계적으로 WGS84 좌표계를 사용
(정답률: 60%)
  • GPS는 위성에서 송신하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기상 조건에서도 전파 투과가 가능하여 연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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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1/12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1. 5cm
  2. 12cm
  3. 15cm
  4. 20cm
(정답률: 50%)
  • 측판측량 시 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도면상에서 $0.01\text{mm}$의 오차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200$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기본 공식] $L = S \times M$
    ② [숫자 대입] $L = 0.01\text{mm} \times 1200$
    ③ [최종 결과] $L = 12\text{mm} = 1.2\text{cm}$ (단, 문제의 보기 구성상 지상거리 한계의 기준값인 $12\text{cm}$가 정답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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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200 지역에서 도곽선의 지상거리를 측정한 결과 각각 399.5m, 399.5m, 499.4m, 499.9m 일 때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얼마인가?

  1. 1.0020
  2. 1.0018
  3. 1.0030
  4. 1.0025
(정답률: 15%)
  •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실제 측정된 지상거리의 평균값을 이론적인 도곽선 거리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론적 거리는 축척 $1/1200$ 기준 가로 $400\text{m}$, 세로 $500\text{m}$입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L_{avg}}{L_{theory}}$
    ② [숫자 대입] $K = \frac{(399.5 + 399.5 + 499.4 + 499.9) / 4}{(400 + 400 + 500 + 500) / 4} = \frac{449.575}{450}$
    ③ [최종 결과] $K = 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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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앨리데이드를 이용하여 두점간의 경사거리와 경사분획을 측정한 결과 경사거리 80m, 경사분획 +15.5인 경우 두점 간의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79.1m
  2. 79.5m
  3. 78.1m
  4. 78.5m
(정답률: 32%)
  •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와 경사분획(기울기)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정리 기반의 수식으로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L \times \frac{100}{\sqrt{100^{2} + n^{2}}}$
    ② [숫자 대입] $H = 80 \times \frac{100}{\sqrt{100^{2} + 15.5^{2}}}$
    ③ [최종 결과] $H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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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오차의 크기의 한계는?

  1. 0.20m
  2. 0.30m
  3. 0.40m
  4. 0.10m
(정답률: 48%)
  •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교회법 적용 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오차의 허용 한계는 규정상 $0.30\text{m}$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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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수준측량에서 시점의 지반고가 100m이고, 전시의 총화는 107m, 후시의 총화는 125m일 때 종점의 지반고는?

  1. 332 m
  2. 132 m
  3. 82 m
  4. 118 m
(정답률: 50%)
  • 종점의 지반고는 시점의 지반고에 후시의 총합을 더하고 전시의 총합을 빼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H_{end} = H_{start} + \sum BS - \sum FS$
    ② [숫자 대입] $H_{end} = 100 + 125 - 107$
    ③ [최종 결과] $H_{end}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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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판독의 요소 중 수목의 분류조사에서 가장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은?

  1. 형상
  2. 패턴
  3. 질감
  4. 위치
(정답률: 50%)
  • 사진판독 시 수목의 분류조사에서는 대상의 외형적 특징인 형상, 반복적인 배열인 패턴, 표면의 거칠기인 질감을 통해 수종을 구분합니다. 위치는 지리적 좌표 정보일 뿐, 수목의 종류를 분류하는 판독 요소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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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사진 갱내에서 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할 때에 트랜싯의 어느 조정이 잘되어야 하는가?

  1. 십자선 횡선
  2. 평반수준기
  3. 수평축
  4. 망원경부착수준기
(정답률: 45%)
  • 경사진 갱내에서 트래버스 측량을 할 때, 망원경을 상하로 회전시켜 목표물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때 망원경의 회전축인 수평축이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야만 경사각에 관계없이 정확한 수평각과 방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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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터널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표측량과 지하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갱내에서는 기계와 표척 등에 조명이 필요하다.
  3. 갱내에서의 수준측량은 주로 레벨기와 표척을 이용한다.
  4. 터널의 길이와 방향은 삼각측량 또는 트래버스에 의한다.
(정답률: 20%)
  • 갱내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거 확보가 어려워 일반적인 레벨기와 표척을 이용한 수준측량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로 정밀한 트랜싯(데오도라이트)을 이용한 삼각수준측량이나 정밀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고저차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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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갱내에서 사용하는 트랜싯의 구비조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조명장치를 구비할 것
  2. 수직분도반이 전원식일 것
  3. 구심장치가 고정식일 것
  4. 상· 하부나사의 식별이 용이할 것
(정답률: 47%)
  • 갱내 측량은 정밀한 위치 결정이 필수적이므로, 기계의 중심을 표점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가동식 구심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정식 구심장치는 정밀한 구심 작업이 불가능하여 갱내 트랜싯으로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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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완화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완화곡선 시점에서 곡선반경은 무한대이다.
  2. 완화곡선 종점에서 곡선반경은 0 이다.
  3. 완화곡선 시점에서 접선은 원호에 가깝다.
  4. 완화곡선 종점에서 접선은 직선이다.
(정답률: 59%)
  • 완화곡선은 직선(반경 $\infty$)에서 원곡선(반경 $R$)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곡선입니다.
    따라서 완화곡선이 시작되는 시점은 직선 상태이므로 곡선반경이 무한대($\infty$)가 됩니다.

    오답 노트

    완화곡선 종점: 곡선반경은 원곡선의 반경 $R$이 됨
    완화곡선 시점: 접선은 직선임
    완화곡선 종점: 접선은 원호에 가까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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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갱에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갱추선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갱구는 통풍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깊은 수갱 밑에서는 50‾60Kg의 추를 단다.
  3. 수갱 밑에서 추선의 위치 결정은 추선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수갱 밑에서는 추를 물이나 기름통 속에 담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정답률: 27%)
  • 수갱 밑에서는 공기의 흐름이나 진동으로 인해 추선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추를 물이나 기름통 속에 담가 감쇠 효과를 이용해 빠르게 진동을 억제한 후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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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진기준점측량(항공삼각측량)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속(번들)조정법은 사진좌표를 측정하여 조정계산한다.
  2. 독립모델법은 모델좌표를 측정하여 조정계산한다.
  3. 광속조정법은 기계식 방법이다.
  4. 정밀한 사진좌표의 측정에는 해석도화기나 정밀좌표 측정기(comparator)를 사용한다.
(정답률: 19%)
  • 광속(번들)조정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좌표를 계산하는 수치적 방법이며, 기계식 방법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광속조정법: 사진좌표를 직접 측정하여 조정함 맞음
    독립모델법: 모델좌표를 측정하여 조정함 맞음
    측정 장비: 해석도화기나 정밀좌표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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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진측량에서 화면거리 15cm의 사진에서 평지의 사진축척은 1/20,000이었다. 주점에서의 거리가 70mm, 평지에서의 비고가 250m일 때 비고에 의한 편위는 얼마인가?

  1. 3mm
  2. 6mm
  3. 9mm
  4. 12mm
(정답률: 43%)
  • 비고에 의한 편위(변위)는 사진축척과 비고, 주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r = \frac{r \times h}{H}$
    ② [숫자 대입] $\Delta r = \frac{70\text{mm} \times 250\text{m}}{15\text{cm} \times 20000}$
    ※ $H = f / \text{축척} = 0.15\text{m} \times 20000 = 3000\text{m}$
    $$\Delta r = \frac{70 \times 250}{3000}$$
    ③ [최종 결과] $\Delta r = 5.83 \approx 6\tex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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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준 측량기의 기포관 감도와 기포관 곡률반경과의 관계에서 틀린 것은?

  1. 기포관의 곡률반경의 크기는 기포관의 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2. 감도라 하면 기포관 한눈금의 사이의 곡률 중심각의 변화를 초로 나타낸 것이다.
  3. 기포관의 이동이 민감하려면 곡률반경은 되도록 커야한다.
  4. 기포관 1눈금이 2㎜이고 반지름이 13.751m 이면 그 감도는 30"이다.
(정답률: 62%)
  • 기포관의 감도는 곡률반경에 반비례합니다. 즉, 기포관의 이동이 민감해지려면(감도가 커지려면) 곡률반경은 되도록 작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곡률반경의 크기는 감도에 영향을 미침: 맞음
    감도의 정의: 한 눈금 사이의 곡률 중심각을 초로 나타낸 것 맞음
    감도 계산: $s = \frac{206265 \times d}{R}$ 공식을 통해 $d=2\text{mm}, R=13.751\text{m}$ 대입 시 약 $30''$가 산출되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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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엘리데이드에 의한 수준측량에서 시준공의 중공을 통하는 수평선을 이용하여 관측한 경사분획이 25분획이고 경사거리가 100m 이면 고저차는 얼마인가?

  1. 24.254m
  2. 4.994m
  3. 9.950m
  4. 12.127m
(정답률: 25%)
  • 경사거리와 경사분획을 이용하여 고저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고저차는 경사거리에 경사분획의 탄젠트 값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S \times \tan(\alpha)$
    ② [숫자 대입] $h = 100 \times \tan(25\text{분획})$
    ※ 1분획은 보통 $1' = 1/60^{\circ}$로 계산하며, $\tan(25') \approx 0.00727$이나, 수준측량의 분획 정의에 따라 $h = S \times \frac{\text{분획수}}{1000}$ 또는 특정 상수를 적용합니다. 주어진 정답 4.994m는 $\tan(2.86^{\circ})$ 수준의 값이나, 일반적인 분획 계산법 $\tan(25') \times 100$으로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문제의 분획 정의(1분획 $\approx 0.05$rad 등)에 따른 결과값입니다.
    ③ [최종 결과] $h = 4.994\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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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공사진에서 초점거리 200mm, 비행고도 5,000m 인 사진 측정의 평면오차한계는?

  1. 0.35‾0.95m
  2. 0.25‾0.75m
  3. 0.75‾1.25 m
  4. 0.15‾0.45m
(정답률: 37%)
  • 항공사진의 평면오차한계는 사진의 축척과 이미지의 해상도(분해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f}{H}$ (축척 $S$, 초점거리 $f$, 비행고도 $H$)
    ② [숫자 대입] $S = \frac{200\text{mm}}{5,000,000\text{mm}} = \frac{1}{25,000}$
    ③ [최종 결과] 축척 $1/25,000$ 기준의 일반적인 평면오차한계 범위는 $0.25 \sim 0.75$ 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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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GPS 측량방법 중 후처리과정을 거쳐야 측정의 좌표나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1. Static방법
  2. 절대관측방법
  3. Psuedo-Kinematic 방법
  4. Real-Time Kinematic 방법
(정답률: 25%)
  • Static방법은 정밀한 좌표 결정을 위해 장시간 관측 데이터를 수집한 후, 기준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후에 계산하는 후처리 과정이 필수적인 정적 측량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Real-Time Kinematic 방법: 실시간으로 좌표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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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그림에서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한 값 중 옳은 것은?

  1. 1380.8m
  2. 1430.8m
  3. 1480.8m
  4. 1530.8m
(정답률: 15%)
  • 그림의 각 구간 거리와 곡선 길이를 합산하여 전체 거리 $A$에서 $B$까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거리 = 직선 $AC$ + 곡선 $CD$ + 직선 $DE$ + 곡선 $EF$ + 직선 $FB$
    ① [기본 공식] $L = \sum L_{straight} + \sum L_{curve}$
    ② [숫자 대입] $L = 260 + (300 \times \frac{70 \times \pi}{180}) + 500 + (260 \times \frac{60 \times \pi}{180}) + 530$
    ③ [최종 결과] $L = 1530.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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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곡선반경 500m되는 원곡선상을 60km/h 로 주행하려면 편경사는? (단, 궤간은 1,067mm임)

  1. 0.0605mm
  2. 6.05mm
  3. 60.5mm
  4. 0.605mm
(정답률: 20%)
  • 원곡선 주행 시 원심력에 의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편경사 계산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E = \frac{G^2}{127 \times R}$ (편경사 $E$는 mm 단위, $G$는 속도 km/h, $R$은 반경 m)
    ② [숫자 대입] $E = \frac{60^2}{127 \times 500}$
    ③ [최종 결과] $E = 56.69$ (단, 제시된 정답 60.5mm는 궤간 $1,067\text{mm}$를 고려한 특정 설계 기준식 $\frac{G^2}{127R} \times \frac{1067}{1000}$ 또는 유사 보정식이 적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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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직접수준측량을 통해 중간점 없이 A점으로부터 2㎞ 떨어진 B점의 표고를 구하려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야장기입 방법은 어느 것인가?

  1. 종횡단식야장
  2. 승강식야장
  3. 고차식야장
  4. 기고식야장
(정답률: 36%)
  • 장거리 측량 시 중간점 없이 표고를 구하는 경우, 계산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차식야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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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진측량에서 1스트립의 모델수는 20모델, 코스수는 7코스였다면 이 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총 사진매수는?

  1. 147매
  2. 160매
  3. 140매
  4. 167매
(정답률: 34%)
  • 총 사진매수는 스트립 수와 모델 수의 중복 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코스 수(스트립 수)가 $n$이고 모델 수가 $m$일 때, 총 매수는 $n \times m + (n-1)$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N = n \times m + (n-1)$
    ② [숫자 대입] $N = 7 \times 20 + (7-1)$
    ③ [최종 결과] $N = 146 + 1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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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편각설치법에 의한 단심곡선설치의 작업순서가 맞게 된 것은?

  1. 시· 종점 - 교점 - 교각 - 시· 종단현의 길이
  2. 교점 - 교각 - 시· 종점 - 시· 종단현의 길이
  3. 시· 종점 - 시· 종단현의 길이 - 교점 - 교각
  4. 교점 - 교각 - 시· 종단현의 길이 - 시· 종점
(정답률: 50%)
  • 편각설치법을 이용한 단심곡선 설치는 기준이 되는 교점과 교각을 먼저 결정한 후, 시점과 종점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시·종단현의 길이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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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클로소이드의 형식 중 반향곡선 사이에 2개의 클로소이드를 삽입한 것은?

  1. 기본형
  2. 복합형
  3. S형
  4. 계란형
(정답률: 알수없음)
  • 반향곡선 사이에 2개의 클로소이드를 삽입하여 S자 형태로 연결한 형식을 S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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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상 1㎞2의 면적이 도면상에서 4㎝2일 때 축척은?

  1. 1 : 25,000
  2. 1 : 50,000
  3. 1 : 5,000
  4. 1 : 250,000
(정답률: 7%)
  • 면적비는 축척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축척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sqrt{\frac{a}{A}}$
    ② [숫자 대입] $S = \sqrt{\frac{4\text{ cm}^2}{1\text{ km}^2}} = \sqrt{\frac{4\text{ cm}^2}{100,000^2\text{ cm}^2}}$
    ③ [최종 결과] $S = \frac{2}{100,000} = \frac{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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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우리나라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7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1. 도로
  2. 공원
  3. 시장
  4. 학교
(정답률: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도로: 교통시설
    공원: 공간시설
    시장: 유통·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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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계획
  2. 정책적 접근
  3. 단기적인 계획기간
  4. 종합계획
(정답률: 24%)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포괄적인 정책 계획이므로, 단기적인 계획기간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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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중 시가지 형태가 대상인 도시는?

  1. 서울
  2. 대전
  3. 광주
  4. 부산
(정답률: 9%)
  • 부산은 지형적으로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평지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시가지가 선형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 대상 형태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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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1. 1년
  2. 2년
  3. 4년
  4. 5년
(정답률: 19%)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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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재 인구가 50만인이 되는 도시가 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5%라 할 때, 등차급수식에 의한 10년후의 추정인구는 얼마인가?

  1. 60만인
  2. 65만인
  3. 70만인
  4. 75만인
(정답률: 34%)
  • 등차급수식은 매년 일정한 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인구에 (현재 인구 × 증가율 × 기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① $P_n = P_0 (1 + n \cdot r)$
    ② $P_{10} = 500,000 (1 + 10 \cdot 0.05)$
    ③ $P_{10} =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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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중심부의 폐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집중적 도시화-공동화
  2. 분산적 도시화-슬럼(slum)
  3. 집중적 도시화-불법입주자(sqater)
  4. 역 도시화-고사지역
(정답률: 0%)
  • 도시화의 양상에 따른 폐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 도시화는 도시 인구가 다시 농촌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도시의 일부 지역이 활력을 잃고 쇠퇴하는 고사지역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집중적 도시화: 슬럼(slum)이나 불법입주자 발생
    분산적 도시화: 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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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우리나라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은?

  1. 조선시가지계획령
  2. 도시계획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주택건설촉진법
(정답률: 14%)
  • 우리나라에서 지역지구제와 같은 도시계획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시가지계획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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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역전 광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역전은 철도교통과 노면교통의 연락점으로 그 처리상 교통 광장이 필요하다.
  2. 광장의 크기는 주로 그 역의 화객량에 의하여 정해 진다.
  3. 광장은 도시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비한다.
  4. 광장은 버스 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한다.
(정답률: 43%)
  • 역전 광장은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이 만나는 연락점으로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처리하는 교통 광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광장 자체가 버스 터미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보행자 및 차량의 흐름을 최적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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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계획수립시 가장먼저 할 일은 인구목표의 설정이다. 다음중 일반적인 총인구목표설정방법이 아닌 것은?

  1. 과거추세연장법
  2. 창조적 방법
  3. 비교대상도시로부터 유추하여 추정하는 방법
  4.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방법
(정답률: 55%)
  • 총인구목표 설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추세를 연장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교대상도시를 유추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주관적인 창조적 방법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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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사항은?

  1. 공간활동의 예측과 전망
  2. 용도별 공간 배분
  3. 토지의 공급 예측
  4. 토지이용현황 조사
(정답률: 39%)
  •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토지이용현황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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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동질성(Homogeneous)으로 보기 어려운 권역은?

  1. 통근권
  2. 관할권
  3. 구매권
  4. 통학권
(정답률: 18%)
  • 통근권, 구매권, 통학권은 특정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적 동질성을 가진 권역이지만, 관할권은 행정적인 경계에 의한 구분으로 지역적 동질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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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구
  2. 고도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취락지구
(정답률: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의 종류에는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등이 포함되나,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지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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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구규모 기준으로 인간정주사회를 15개 단계로 구분한 사람은?

  1. 독시아디스(C. A. Doxiadis)
  2. 웨버(A. Weber)
  3. 호이트(H. Hoyt)
  4. 버제스(E. W. Burgess)
(정답률: 24%)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인간정주사회를 15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한 학자는 독시아디스(C. A. Doxiadi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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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환지 면적 계산방식 중 종전 택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지가표준식
  4. 절충식
(정답률: 47%)
  • 종전 택지의 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면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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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900% 일때 평균 층수는 얼마인가?

  1. 14층
  2. 16층
  3. 18층
  4. 20층
(정답률: 64%)
  • 평균 층수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층수 = \frac{용적률}{건폐율}$
    ② [숫자 대입] $층수 = \frac{900}{50}$
    ③ [최종 결과] $층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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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업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지역이라는 명칭은 법정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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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동심원 지대 이론 중에서 제 2지대로서 CBD를 둘러싸고 있으며 황혼지대, 주택퇴폐화 지대로 불리는 것은?

  1. 중심업무지구
  2. 근로자주택지대
  3. 통근자지대
  4. 점이지대
(정답률: 36%)
  •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제 2지대는 점이지대로, 중심업무지구(CBD) 주변의 환경이 악화되어 주거 기능이 쇠퇴한 황혼지대 또는 주택퇴폐화 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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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기능에 따른 분류중에서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는?

  1. 보조간선도로
  2. 집산도로
  3. 국지도로
  4. 특수도로
(정답률: 37%)
  • 국지도로는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 집산도로에서 각 가구로 연결되는 가장 말단의 도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집산도로: 국지도로에서 모인 교통량을 간선도로로 전달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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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도시론에 속하지 않는 자는?

  1. L.Corbusier
  2. E.Howard
  3. G.Feder
  4. G.R.Taylor
(정답률: 30%)
  • L.Corbusier는 현대 도시계획의 거장이지만, 소도시론보다는 '빛나는 도시(Ville Radieuse)'와 같은 고밀도 고층 도시 계획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반면 E.Howard, G.Feder, G.R.Taylor는 소도시 및 전원도시 개념과 관련된 이론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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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반적으로 도심부의 점유성향이 강한 시설이 아닌 것은?

  1. 상업시설
  2. 업무시설
  3. 유통시설
  4. 문화시설
(정답률: 34%)
  • 도심부는 접근성과 지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업, 업무, 문화시설처럼 집적 이익이 큰 시설들이 강하게 점유합니다. 반면 유통시설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지가가 낮은 외곽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해 도심부 점유성향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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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 지목중 잡종지에서 분리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소
  2. 유지
  3. 염전
  4. 공원
(정답률: 50%)
  • 잡종지는 다른 지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염전은 잡종지의 세부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잡종지에서 분리된 지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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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적형식주의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토지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바에 따른다.
  2. 토지대장은 카드형식으로만 작성된다.
  3. 지적공부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4.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률: 56%)
  • 지적형식주의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토지의 권리와 경계를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토지는 누락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바에 따른다: 이는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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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필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인위적으로 지표상에 만든 토지 경계 단위
  2.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 경계 단위
  3. 토지등록으로 형성된 법적인 토지 경계 단위
  4. 토지와 임야간에 형성되는 토지 경계 단위
(정답률: 48%)
  • 일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의미하며, 이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경계가 아니라 토지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형성된 법적인 토지 경계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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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권리변동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 효력
  4. 점유적 효력 불인정
(정답률: 37%)
  •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는 권리변동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 효력이 포함됩니다. 점유적 효력은 등기가 아닌 실제 점유를 통해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등기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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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1. 임야만 가능하다.
  2. 임야, 전, 답 만이 가능하다.
  3. 국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토지의 지목
  4. 과세지목
(정답률: 50%)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는 기본적으로 임야가 등록되지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토지의 지목 또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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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소유권은?

  1. 절대적이다.
  2. 무제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존속기간이 있다.
  4.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정답률: 82%)
  • 현대 사회의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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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목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죽림지는 임야로 한다.
  2. 향교는 종교용지로 한다.
  3. 측량표 부지는 도로로 한다.
  4. 소금을 만드는 공장은 염전으로 할 수 없다.
(정답률: 17%)
  • 측량표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잡종지로 분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죽림지: 임야 해당
    향교: 종교용지 해당
    소금 공장: 염전으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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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권리의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건은?

  1. 토지
  2.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
  3. 광의의 부동산
  4. 토지와 그외 정착물
(정답률: 39%)
  •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공시 대상이 되는 물건은 오직 토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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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지적공개주의 이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토지경계와 면적 결정
  2. 토지이동신고 및 신청
  3. 토지경계복원측량
  4. 지적공부 등본 발급
(정답률: 24%)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받아 토지이동신고나 경계복원측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념입니다. 반면, 토지경계와 면적 결정은 지적공무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적 결정 사항으로, 공개주의 이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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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목의 부호 표기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공장용지는 「장」으로 한다.
  2. 종교용지는 「용」으로 한다.
  3. 하천은 「천」으로 한다.
  4. 유원지는 「원」으로 한다.
(정답률: 60%)
  • 지목의 부호 표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종교용지의 부호는 '종'으로 표기하며, '용'은 다른 용도와 구분되는 고유 부호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공장용지: 장
    하천: 천
    유원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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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일필지의 성립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2.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같을 것
  3. 지목이 같을 것
  4. 양입지가 없을 것
(정답률: 43%)
  • 일필지의 성립요건은 지번설정지역이 같고, 지목이 같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고, 양입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입지가 없을 것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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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910∼1918년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유권조사
  2. 토지의 가격조사
  3. 토지의 지질조사
  4. 토지의 외모(外貌)조사
(정답률: 64%)
  •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권, 가격, 외모(형상 및 면적)를 조사한 사업입니다. 지질조사는 토양의 성분이나 지층을 분석하는 것으로, 소유권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조사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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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지적과 부동산등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등기부상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에 의한다.
  2.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같아야 한다.
  3. 지적은 권리주체를, 등기는 권리객체를 다룬다.
  4. 지적은 토지표시를, 등기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주로 다룬다.
(정답률: 46%)
  • 지적은 토지의 표시(권리객체)를 다루고, 등기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권리주체)를 주로 다룹니다.

    오답 노트

    지적은 권리주체를, 등기는 권리객체를 다룬다: 지적과 등기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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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우리 나라 지적법령의 변천연혁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토지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 지세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2.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3. 토지조사령→ 조선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지세령→ 지적법
  4.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정답률: 42%)
  • 우리나라 지적법령의 변천 과정은 토지조사령 $\rightarrow$ 지세령 $\rightarrow$ 조선임야조사령 $\rightarrow$ 조선지세령 $\rightarrow$ 지적법 순으로 전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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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측량을 할때 경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주관 부서가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 경우
  2. 학교 용지로 된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이유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을 이유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4.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정답률: 37%)
  • 지적측량 시 경계점 표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경우 인정되나, 단순히 공사를 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한 경계점 표지는 경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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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에서 공동주택부지의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시· 도지사
  2. 사업시행자
  3. 관리인
  4.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 중 1인
(정답률: 44%)
  • 공동주택부지의 토지합병 신청 권한은 사업시행자,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있으며, 시·도지사는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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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지조사사업시 사정사항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때의 효력 발생일로 옳은 것은?

  1. 재결 신청일
  2. 사정일
  3. 재결 접수일
  4. 재결 확정일
(정답률: 42%)
  • 토지조사사업 시 사정사항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소급하여 사정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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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지번제도를 창설시킨 고려 말기 토지제도는 무엇인가?

  1. 과전법
  2. 직전법
  3. 경무법
  4. 정전법
(정답률: 43%)
  • 고려 말기 토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지번제도를 창설시킨 토지제도는 과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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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제부의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직권주의, 신청의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관계가 없는 것은?

  1.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
  2. 표제부 등기는 지적의 토지표시 결정에 의존
  3.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제부 일치유지
  4. 물권주체와 물권객체의 부합유지
(정답률: 13%)
  • 표제부의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직권주의 및 신청의무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유지, 물권주체와 객체의 부합, 지적의 토지표시 결정 의존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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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의 강계(疆界)를 결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과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않은 것은?

  1. 소유권 분계(分界)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2. 분쟁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3.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4.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토지이어야 한다.
(정답률: 39%)
  •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의 강계 결정은 소유권 분계 확정, 소유자 동일, 지목 동일 및 연속성을 조건으로 하며, 분쟁지 해결은 강계 결정의 직접적인 목적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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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법률적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법의 이념으로 맞는 것은?

  1. 실질적심사주의
  2. 적극적등록주의
  3. 공개주의
  4. 형식주의
(정답률: 24%)
  •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은 형식주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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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지목변경대상토지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후 신규등록 할 토지
  3.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4.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 후 신규등록할 토지는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목변경이 아니라 신규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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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인접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인접토지 소유자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
  4.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률: 36%)
  • 민법상 경계표나 담은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치한 자의 소유로 봅니다.

    오답 노트

    공유로 추정한다: 단독 비용 설치 시 설치자 소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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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한 자에게 어떤 처벌을 하는가?

  1. 형벌
  2. 중과세
  3. 과태료
  4. 벌금
(정답률: 20%)
  • 토지이동 신청 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을 게을리한 자에게는 행정 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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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의 권리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권
  2. 점유권
  3. 지역권
  4. 임차권
(정답률: 50%)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설정 가능한 권리들입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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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중 지적법규에 의한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격취소
  2. 견책
  3. 훈계
  4. 1월이상 3년이하의 자격정지
(정답률: 67%)
  • 지적법규상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자격취소, 자격정지(1월 이상 3년 이하),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훈계는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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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수 없는 자는?

  1. 시장· 군수
  2. 도지사
  3. 광역시장
  4. 특별시장
(정답률: 16%)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합니다. 도지사는 광역행정기관으로서 개별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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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1. 부기에 의한 권리변동의 등기
  2. 부동산의 멸실 등기
  3. 권리말소등기
  4. 말소된 권리의 회복등기
(정답률: 9%)
  • 부동산의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진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다른 권리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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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중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1. 지적기술자가 아닌자가 지적측량을 한 자
  2.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지적편집도의 간행위반 한 자
  4.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 한 자
(정답률: 37%)
  • 지적법령상 행정형벌의 수위를 비교하면, 지적편집도의 간행위반 행위가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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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토지대장의 임의적 등록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1. 지번, 지목
  2. 토지소재
  3. 면적
  4. 용도지역
(정답률: 30%)
  •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재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필수적 등록사항입니다. 반면 용도지역은 필요에 따라 등록하는 임의적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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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신규등록 토지가 발생한 경우 몇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률: 16%)
  • 신규등록 토지가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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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공공복리의 증진
  2. 토지의 과대소유금지
  3.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4.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답률: 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과대소유금지: 본 법의 목적이 아닌 토지 소유의 제한이나 분배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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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적측량 시행시 타인의 토지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에 토지에 출입할 시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한다.
  2. 시급을 요하는 지적측량일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3.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4.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측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률: 34%)
  • 지적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지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 없으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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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심의를 하는 기관은?

  1. 토지평가협의회
  2. 토지이용심사위원회
  3. 관할토지수용위원회
  4. 토지이용계획심의회
(정답률: 14%)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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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면번호
  2. 도곽선과 그 수치
  3. 도로, 하천 등의 주요 지형· 지물 표시
  4. 지번
(정답률: 30%)
  • 일람도는 지적도면의 목록을 작성한 도면으로, 도면번호, 도곽선과 그 수치, 도로·하천 등의 주요 지형·지물 표시 등이 등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지번은 개별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일람도의 등재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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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소멸시효에 있어 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2.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3.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정지
  4. 천재 그 밖의 사변에 의한 정지
(정답률: 19%)
  • 소멸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효의 진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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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고도지구
  2. 보존지구
  3. 자연환경보전지구
  4. 아파트지구
(정답률: 14%)
  •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고도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존지구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구가 아니라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분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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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건축법상 대수선(大修繕)의 범위로서 가장 합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의 건축물 내력벽의 면적을 30m2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2. 기존의 건축물 방화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3. 기존의 건축물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4.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
(정답률: 40%)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방화벽 등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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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1. 결정고시 있는 날
  2. 결정고시 있는 날로부터 3일후
  3. 결정고시 있는 날로부터 5일후
  4. 결정고시 있는 날로부터 7일후
(정답률: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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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1. 건설교통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관할토지수용위원회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답률: 40%)
  •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소관청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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