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3-16)

지적산업기사
(2003-03-1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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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두 점간의 경사거리 L = 50m, 고저차 h = 0.95m 일 경우 수평거리 D는?

  1. 44.991m
  2. 49.991m
  3. 49.913m
  4. 50.009m
(정답률: 64%)
  • 수평거리 D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D^2 = L^2 - h^2

    D^2 = 50^2 - 0.95^2

    D^2 = 2499.0025

    D = 49.991m

    따라서 정답은 "49.99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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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준거리가 100m이고 허용측각 오차를 20"까지 측정하고자 할 때 허용 편심거리는?

  1. 0.97mm
  2. 9.70mm
  3. 0.096mm
  4. 97.0mm
(정답률: 알수없음)
  • 허용측각 오차가 20"이므로, 측정한 각도와 실제 각도의 차이가 20" 이하이다. 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를 이용해 계산하면, 허용 편심거리는 다음과 같다.

    sin(20") = 편심거리 / 100m
    편심거리 = 100m * sin(20") = 9.70mm

    따라서, 정답은 "9.7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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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지적측량은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이고 일반측량은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이다.
  2. 지적측량의 성과는 영구히 존속되나 일반측량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소멸된다.
  3. 지적측량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측량이고 일반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적측량에서는 기초측량이 필요없고 일반측량에서만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에서는 기초측량이 필요없고 일반측량에서만 필요하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지적측량에서도 기초측량이 필요합니다. 기초측량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량으로, 지적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에서도 기초측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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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시 대회수는?

  1. 1대회
  2. 2대회
  3. 3대회
  4. 4대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점은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과 그에 대한 높이의 교점을 말합니다. 이 교점은 수평각과 수직각이 만들어지는데, 대회에서는 수평각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 때, 수평각은 대회마다 다르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시 대회수는 대회마다 다르며, 보기에서는 2대회가 정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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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근측량의 1등 도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1. 삼각점간
  2. 삼각점과 보조삼각점간
  3. 보조삼각점간
  4. 삼각점과 2등 도선점간
(정답률: 80%)
  • 도근측량에서 1등 도선은 삼각형의 한 변을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삼각형의 변이나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점과 2등 도선점간은 삼각형의 변이 아니기 때문에 1등 도선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삼각형의 외접원과 내접원을 구할 때 사용되는 점으로, 2등 도선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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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면직각 좌표상의 두점 A(Xa,Ya)와 B(Xb,Yb)를 연결하는 선분 를 2등분하는 점 P의 좌표(Xp,Yp)를 계산하는 식은?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점 A와 B를 연결하는 선분을 2등분하는 점 P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Xp = (Xa + Xb) / 2
    Yp = (Ya + Yb) / 2

    이유는 선분을 2등분하는 점 P는 A와 B의 중간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A와 B의 X좌표, Y좌표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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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판측량에서 투사지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삼점문제
  2. 전방교회법
  3. 벳셀법
  4. 측방교회법
(정답률: 알수없음)
  • 투사지법은 삼점문제에 속합니다. 이는 측량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 중 하나로,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과 이미 알고 있는 두 지점으로부터 수직선을 내렸을 때, 이 세 개의 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각도와 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투사지법은 삼각측량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며,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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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척 1/500지역에서 측판측량할 경우 구심이 옳은 것은?(단, 도상 허용오차는 0.2㎜임.)

  1. 도근점 중심에 엄격하게 맞춰야 한다.
  2.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5㎝ 이내의 범위가 좋다.
  3.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8㎝ 이내의 범위가 좋다.
  4.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12㎝ 이내의 범위가 좋다.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 시에는 도면상의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근점 중심에 엄격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면상의 도근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범위는 도상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0.2㎜ 이내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도근점 중심으로부터 5㎝ 이내의 범위가 좋은 이유는, 이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면 도상 허용오차 이내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8㎝ 이내나 12㎝ 이내의 범위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5㎝ 이내의 범위가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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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척 1/1200 지역의 도곽신축량이 -3㎜인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할 경우 보정계수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1. 1.0164
  2. 1.0150
  3. 0.9839
  4. 0.9791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 측정 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정계수 = (1 + 도곽신축량/1000)의 제곱

    여기서 도곽신축량은 -3mm 이므로,

    보정계수 = (1 - 0.003)의 제곱 = 1.0164

    따라서 정답은 "1.016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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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근측량시 방위각법에 의할 때 2등도선의 방위각 폐색오차의 한계는?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1. ± √n 분 이내
  2. ± 1.5√n 분 이내
  3. ± 2√n 분 이내
  4. ± 3√n 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2등도선의 방위각 폐색오차는 √n분 이내이며, 이는 폐색변의 길이에 비례한다. 하지만 방위각 측정 시에는 폐색변의 길이가 짧아서 오차가 작아지므로, 보통 폐색오차를 계산할 때는 폐색변의 길이를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폐색변의 길이를 30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2등도선의 방위각 폐색오차의 한계는 ± 1.5√n 분 이내가 된다. 이는 폐색변의 길이가 30분일 때의 값이며, 폐색변의 길이가 다를 경우에는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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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지적도의 재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도곽선에 0.5㎜ 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 보정하여야 한다.
  3. 직접 또는 간접자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재작성당시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다.

    이유는 대장은 도면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장을 기준으로 하면 도면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적도를 재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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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회법에 의하여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평각을 관측한 때 삼각형의 내각관측치의 오차 및 기지각과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오차의 배부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오차만 배부한다.
  2. 기지각과의 오차만 배부한다.
  3. 기지각과의 오차를 먼저 배부하고 남은 오차를 삼각형 두각에 배부한다.
  4. 삼각형 내각오차를 먼저 배부하고 기지각오차를 배부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 보조측량에서는 삼각형의 내각관측치와 기지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각을 관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는 삼각형의 내각관측치와 기지각의 합에 대한 오차로 나누어 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지각과의 오차를 먼저 배부하고 남은 오차를 삼각형 두각에 배부한다."가 맞는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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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에 대한 경계점의 허용오차는?

  1. ± 5㎝ 이내
  2. ± 15㎝ 이내
  3. ± 10㎝ 이내
  4. ± 20㎝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 모두에 대한 경계점의 허용오차는 작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확도를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오차를 정해야 합니다.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 10㎝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는 경계점의 위치가 실제 지형과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 1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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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판측량의 앨리데이드로 비탈진거리를 관측시 전후 시준판 안쪽에 새겨진 한 눈금의 간격은 전후 시준판 간격의 얼마 정도인가?

  1. 1/100
  2. 1/50
  3. 1/200
  4. 1/150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에서 앨리데이드는 비탈진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전후 시준판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여 비탈진거리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후 시준판 안쪽에 새겨진 한 눈금의 간격은 전후 시준판 간격의 일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때,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후 시준판 간격은 보통 1m 또는 2m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한 눈금의 간격은 전후 시준판 간격의 1/100 또는 1/50 등의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1/100이 정답으로 주어졌는데, 이는 전후 시준판 간격이 2m일 때 한 눈금의 간격이 2cm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후 시준판 간격을 작게 설정하여 한 눈금의 간격을 작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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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직접자사법
  2. 간접자사법
  3. 정밀복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밀복사법은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지적도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분석하여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접자사법은 현장에서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 간접자사법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 전자자동제도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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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GP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확한 3차원 위치, 고도, 시간정보를 제공
  2. 전세계적으로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3.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기상조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4. 전세계적으로 WGS84 좌표계를 사용
(정답률: 알수없음)
  •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기상조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인 이유는 GPS 신호가 물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약해지거나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눈이나 비는 GPS 신호를 막아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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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1/12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1. 5cm
  2. 12cm
  3. 15cm
  4. 20cm
(정답률: 67%)
  • 측판측량방법에서 사용되는 측판의 크기는 60cm x 60cm 이다. 이때, 측판과 도상 사이의 거리는 1/120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60cm x 60cm 크기의 측판에서 1/1200 이하의 거리를 유지하려면 최대 12cm 이하의 지상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2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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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200 지역에서 도곽선의 지상거리를 측정한 결과 각각 399.5m, 399.5m, 499.4m, 499.9m 일 때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얼마인가?

  1. 1.0020
  2. 1.0018
  3. 1.0030
  4. 1.0025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지상거리와 지도상 거리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상거리와 지도상 거리를 계산하여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지도상 거리 = 지상거리 × 축척
    첫 번째 도곽선의 지도상 거리 = 399.5 × 1200 = 479400
    두 번째 도곽선의 지도상 거리 = 399.5 × 1200 = 479400
    세 번째 도곽선의 지도상 거리 = 499.4 × 1200 = 599280
    네 번째 도곽선의 지도상 거리 = 499.9 × 1200 = 599880

    보정계수 = 지상거리의 합 ÷ 지도상 거리의 합
    보정계수 = (399.5 + 399.5 + 499.4 + 499.9) ÷ (479400 + 479400 + 599280 + 599880)
    보정계수 = 1798.3 ÷ 2154960
    보정계수 = 0.00083333333

    따라서, 보정계수는 1.002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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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앨리데이드를 이용하여 두점간의 경사거리와 경사분획을 측정한 결과 경사거리 80m, 경사분획 +15.5인 경우 두점 간의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79.1m
  2. 79.5m
  3. 78.1m
  4. 78.5m
(정답률: 알수없음)
  • 앨리데이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사거리와 경사분획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경사거리 = 수평거리 × cos(경사각)

    경사분획 = tan(경사각)

    여기서 경사각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주어진 경사거리 80m와 경사분획 +15.5를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야 한다.

    tan(경사각) = +15.5

    경사각 = arctan(+15.5)

    경사거리 = 80m = 수평거리 × cos(arctan(+15.5))

    수평거리 = 80m ÷ cos(arctan(+15.5))

    이를 계산하면, 수평거리는 약 79.1m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79.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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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오차의 크기의 한계는?

  1. 0.20m
  2. 0.30m
  3. 0.40m
  4. 0.10m
(정답률: 알수없음)
  • 교회법에서는 삼각보조측량을 통해 측량을 진행하며, 이때 연결오차를 계산하여 오차의 크기를 파악한다. 연결오차는 삼각형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교회법에서는 연결오차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오차의 크기는 측량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법에서는 연결오차의 크기를 0.30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삼각형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값으로, 측량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0.3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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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수준측량에서 시점의 지반고가 100m이고, 전시의 총화는 107m, 후시의 총화는 125m일 때 종점의 지반고는?

  1. 332 m
  2. 132 m
  3. 82 m
  4. 118 m
(정답률: 알수없음)
  • 종점의 지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점의 지반고 = 시점의 지반고 + 전시의 총화 - 후시의 총화
    종점의 지반고 = 100m + 107m - 125m
    종점의 지반고 = 82m

    따라서, 정답은 "82 m" 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문제의 답이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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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판독의 요소 중 수목의 분류조사에서 가장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은?

  1. 형상
  2. 패턴
  3. 질감
  4. 위치
(정답률: 알수없음)
  • 위치는 수목의 분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수목의 형상, 패턴, 질감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위치는 같은 종류의 수목이라도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자라기 때문에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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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사진 갱내에서 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할 때에 트랜싯의 어느 조정이 잘되어야 하는가?

  1. 십자선 횡선
  2. 평반수준기
  3. 수평축
  4. 망원경부착수준기
(정답률: 알수없음)
  • 트래버스 측량 시에는 수평면에서 측정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싯의 수평축이 잘 조정되어야 합니다. 수평축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측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축은 트래버스 측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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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터널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표측량과 지하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갱내에서는 기계와 표척 등에 조명이 필요하다.
  3. 갱내에서의 수준측량은 주로 레벨기와 표척을 이용한다.
  4. 터널의 길이와 방향은 삼각측량 또는 트래버스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갱내에서의 수준측량은 주로 레벨기와 표척을 이용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갱내에서의 수준측량은 레벨기와 표척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유는 갱내에서는 GPS 신호가 차단되기 때문에 GPS를 이용한 측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벨기와 표척을 이용하여 수평면을 설정하고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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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갱내에서 사용하는 트랜싯의 구비조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조명장치를 구비할 것
  2. 수직분도반이 전원식일 것
  3. 구심장치가 고정식일 것
  4. 상· 하부나사의 식별이 용이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갱내에서 사용하는 트랜싯은 회전하는 구심장치를 이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이때 구심장치가 고정식이면 회전 중에 물체가 불안정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정답은 "구심장치가 고정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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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완화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완화곡선 시점에서 곡선반경은 무한대이다.
  2. 완화곡선 종점에서 곡선반경은 0 이다.
  3. 완화곡선 시점에서 접선은 원호에 가깝다.
  4. 완화곡선 종점에서 접선은 직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화곡선은 곡률이 점점 작아지는 곡선으로, 시점에서 곡선반경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곡률이 0이 되어 직선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완화곡선 시점에서 곡선반경은 무한대이다."가 가장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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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갱에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갱추선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갱구는 통풍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깊은 수갱 밑에서는 50‾60Kg의 추를 단다.
  3. 수갱 밑에서 추선의 위치 결정은 추선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수갱 밑에서는 추를 물이나 기름통 속에 담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갱 밑에서 추선의 위치 결정은 추선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이 틀린 것은 아니다. 추선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추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추선이 멈추면 그 위치를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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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진기준점측량(항공삼각측량)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속(번들)조정법은 사진좌표를 측정하여 조정계산한다.
  2. 독립모델법은 모델좌표를 측정하여 조정계산한다.
  3. 광속조정법은 기계식 방법이다.
  4. 정밀한 사진좌표의 측정에는 해석도화기나 정밀좌표 측정기(comparator)를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속조정법은 기계식 방법이 아니라 광학적인 방법이다. 광속(번들)조정법은 사진상의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여 사진상의 좌표를 계산하고, 이를 실제 지형의 좌표와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광속조정법은 광학적인 측정기기인 광속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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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진측량에서 화면거리 15cm의 사진에서 평지의 사진축척은 1/20,000이었다. 주점에서의 거리가 70mm, 평지에서의 비고가 250m일 때 비고에 의한 편위는 얼마인가?

  1. 3mm
  2. 6mm
  3. 9mm
  4. 12mm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평지에서의 실제 거리는 20,000 x 15cm = 3,000m이다. 따라서, 주점에서의 거리는 3,000m + 250m = 3,250m이다. 이를 이용하여 편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편위 = (주점에서의 거리 / 평지에서의 거리) x 비고에 의한 편위
    = (70mm / 3,250m) x 250m
    = 5.41mm (소수점 이하 반올림)

    따라서, 정답은 "6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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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준 측량기의 기포관 감도와 기포관 곡률반경과의 관계에서 틀린 것은?

  1. 기포관의 곡률반경의 크기는 기포관의 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2. 감도라 하면 기포관 한눈금의 사이의 곡률 중심각의 변화를 초로 나타낸 것이다.
  3. 기포관의 이동이 민감하려면 곡률반경은 되도록 커야한다.
  4. 기포관 1눈금이 2㎜이고 반지름이 13.751m 이면 그 감도는 3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포관의 이동이 민감하려면 곡률반경은 되도록 커야한다." 이 보기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기포관의 이동이 민감하려면 곡률반경은 되도록 작아야 한다. 이유는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한눈금의 사이의 곡률 중심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기포관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곡률반경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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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엘리데이드에 의한 수준측량에서 시준공의 중공을 통하는 수평선을 이용하여 관측한 경사분획이 25분획이고 경사거리가 100m 이면 고저차는 얼마인가?

  1. 24.254m
  2. 4.994m
  3. 9.950m
  4. 12.127m
(정답률: 알수없음)
  • 엘리데이드에 의한 수준측량에서는 경사분획과 경사거리를 이용하여 고저차를 계산할 수 있다. 고저차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고저차 = 경사분획 × 경사거리 × 0.001

    여기서 0.001은 m 단위를 km 단위로 변환하기 위한 상수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저차를 계산할 수 있다.

    고저차 = 25 × 100 × 0.001 = 2.5m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4.994m" 인 이유는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답은 "2.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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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공사진에서 초점거리 200mm, 비행고도 5,000m 인 사진 측정의 평면오차한계는?

  1. 0.35‾0.95m
  2. 0.25‾0.75m
  3. 0.75‾1.25 m
  4. 0.15‾0.45m
(정답률: 알수없음)
  • 평면오차한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면오차한계 = (초점거리 x 지면과의 거리) / (비행고도 + 초점거리)

    여기서 초점거리는 200mm, 비행고도는 5,000m 이므로,

    평면오차한계 = (200 x 5,000) / (5,000 + 200) = 1,000,000 / 5,200 = 192.3m

    하지만, 이 값은 지면과의 거리가 무한히 멀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입니다. 실제로는 지면과의 거리가 유한하므로, 이 값을 평면오차한계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보통 지면과의 거리는 1,000m 이하이므로, 이 값을 1,000m으로 가정하면,

    평면오차한계 = 192.3m - 1m = 191.3m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0.25‾0.75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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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GPS 측량방법 중 후처리과정을 거쳐야 측정의 좌표나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1. Static방법
  2. 절대관측방법
  3. Psuedo-Kinematic 방법
  4. Real-Time Kinematic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Static 방법은 GPS 수신기를 고정시켜 일정 시간 동안 신호를 수집하여 후처리 과정을 거쳐 좌표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만,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 높은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Static 방법은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 측정의 좌표나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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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그림에서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한 값 중 옳은 것은?

  1. 1380.8m
  2. 1430.8m
  3. 1480.8m
  4. 1530.8m
(정답률: 알수없음)
  •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A에서 C까지의 거리와 C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 더해주면 됩니다.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1200m, C에서 B까지의 거리는 1300m 이므로,

    A부터 B까지의 거리 = √(1200² + 1300²) ≈ 1530.8m

    따라서 정답은 "1530.8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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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곡선반경 500m되는 원곡선상을 60km/h 로 주행하려면 편경사는? (단, 궤간은 1,067mm임)

  1. 0.0605mm
  2. 6.05mm
  3. 60.5mm
  4. 0.605mm
(정답률: 알수없음)
  • 원의 둘레는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지름이 500m인 원의 둘레는 2π × 500 = 1000π ≈ 3141.59m 이다. 이를 km 단위로 변환하면 약 3.142km 이다.

    따라서, 이 원을 주행하려면 한 바퀴 돌 때 이동 거리는 약 3.142km 이 되어야 한다. 이를 60km/h의 속도로 주행하려면, 1시간에 60km를 이동하므로 1분에 이동하는 거리는 1km 이다. 따라서, 1분에 이동하는 거리가 3.142km가 되도록 주행하려면, 3.142 ÷ 60 ≈ 0.05237km/min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 거리와 편경사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동 거리 = 원호의 중심각 × 원호의 반지름

    원호의 중심각은 원호를 몇 도나 몇 라디안 만큼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각도이다. 이 경우, 한 바퀴를 도는 원호의 중심각은 360도 또는 2π 라디안이다. 따라서, 1분에 이동하는 거리가 0.05237km인 경우, 원호의 중심각은 다음과 같다.

    0.05237km = (2π × 500m) × (θ ÷ 360도)

    θ ≈ 0.05237km × 360도 ÷ (2π × 500m) ≈ 0.3772도

    즉, 1분에 이동하는 거리가 0.05237km인 경우, 원호를 주행할 때 1분에 약 0.3772도씩 회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편경사는 원호의 중심각과 반지름에 따라 결정된다. 편경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편경사 = (원호의 반지름 + 궤간의 반경) × sin(원호의 중심각 ÷ 2)

    여기서, 궤간의 반경은 1,067mm이다. 따라서, 원호의 반지름이 500m인 경우, 편경사는 다음과 같다.

    편경사 = (500m + 1,067mm) × sin(0.3772도 ÷ 2) ≈ 60.5mm

    따라서, 정답은 "60.5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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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직접수준측량을 통해 중간점 없이 A점으로부터 2㎞ 떨어진 B점의 표고를 구하려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야장기입 방법은 어느 것인가?

  1. 종횡단식야장
  2. 승강식야장
  3. 고차식야장
  4. 기고식야장
(정답률: 알수없음)
  • 고차식야장이 가장 이상적인 야장기입 방법이다. 이는 고차함수를 이용하여 A점과 B점 사이의 곡선을 근사하는 방법으로, 중간점 없이도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종횡단식야장은 중간점을 필요로 하며, 승강식야장과 기고식야장은 지형의 변화가 심한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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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진측량에서 1스트립의 모델수는 20모델, 코스수는 7코스였다면 이 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총 사진매수는?

  1. 147매
  2. 160매
  3. 140매
  4. 167매
(정답률: 50%)
  • 1스트립에 20모델, 7코스가 있다면 1코스당 필요한 사진매수는 20장 x 1스트립 / 7코스 = 2.86장이 된다. 하지만 사진은 정수로 촬영되므로 반올림하여 3장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1코스당 필요한 사진매수는 3장이 되고, 전체 코스수인 7코스에 곱하여 총 필요한 사진매수는 3장 x 7코스 = 21장이 된다. 하지만 이 구역에서는 1스트립이 필요하므로 21장을 1스트립으로 나누어준다. 21장 / 1스트립 = 147매이므로 정답은 "147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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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편각설치법에 의한 단심곡선설치의 작업순서가 맞게 된 것은?

  1. 시· 종점 - 교점 - 교각 - 시· 종단현의 길이
  2. 교점 - 교각 - 시· 종점 - 시· 종단현의 길이
  3. 시· 종점 - 시· 종단현의 길이 - 교점 - 교각
  4. 교점 - 교각 - 시· 종단현의 길이 - 시· 종점
(정답률: 46%)
  • 정답은 "교점 - 교각 - 시· 종점 - 시· 종단현의 길이"입니다.

    편각설치법은 단심곡선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점, 교각, 시점, 종점, 종단현의 길이를 기준으로 설치합니다.

    먼저 교점을 설정하고, 교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교각에서 시점과 종점을 정하고,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인 종단현의 길이를 측정하여 설치합니다.

    따라서 작업순서는 교점 - 교각 - 시· 종점 - 시· 종단현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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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클로소이드의 형식 중 반향곡선 사이에 2개의 클로소이드를 삽입한 것은?

  1. 기본형
  2. 복합형
  3. S형
  4. 계란형
(정답률: 알수없음)
  • 반향곡선 사이에 2개의 클로소이드를 삽입한 형태는 "복합형"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반향곡선과 클로소이드의 연결 부분이 S자 형태를 이루는 것을 "S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정답은 "S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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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상 1㎞2의 면적이 도면상에서 4㎝2일 때 축척은?

  1. 1 : 25,000
  2. 1 : 50,000
  3. 1 : 5,000
  4. 1 : 2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의 축척은 선형 축척의 제곱근이므로,

    지상 1㎞2 = 도면상 4㎝2

    면적 축척 = √(지상 면적 / 도면상 면적)

    = √(1,000,000 / 4)

    = 500

    따라서, 1 : 50,000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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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우리나라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7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1. 도로
  2. 공원
  3. 시장
  4. 학교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시설로, 학교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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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계획
  2. 정책적 접근
  3. 단기적인 계획기간
  4. 종합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다룹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계획기간"은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접근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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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중 시가지 형태가 대상인 도시는?

  1. 서울
  2. 대전
  3. 광주
  4. 부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로, 시가지가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항구도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은 대표적인 시가지 형태를 가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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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1. 1년
  2. 2년
  3. 4년
  4. 5년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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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재 인구가 50만인이 되는 도시가 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5%라 할 때, 등차급수식에 의한 10년후의 추정인구는 얼마인가?

  1. 60만인
  2. 65만인
  3. 70만인
  4. 75만인
(정답률: 알수없음)
  • 등차급수식에 의한 인구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번째 연도의 인구 = a + (n-1)d

    여기서 a는 초항(시작 인구), d는 공차(연평균 인구증가율), n은 몇 번째 연도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10년 후의 인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번째 연도의 인구 = 500,000 + (10-1) x 0.05 x 500,000
    = 500,000 + 0.45 x 500,000
    = 725,000

    따라서 10년 후의 추정인구는 "75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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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중심부의 폐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집중적 도시화-공동화
  2. 분산적 도시화-슬럼(slum)
  3. 집중적 도시화-불법입주자(sqater)
  4. 역 도시화-고사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도시의 중심부는 상업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불법입주자들은 중심부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들은 주로 고사지역이나 슬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 도시화와 고사지역은 도시화의 진전과 중심부의 폐해를 바르게 짝지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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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우리나라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은?

  1. 조선시가지계획령
  2. 도시계획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주택건설촉진법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다. 이 법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발전과 규제를 위해 지역지구를 설정하고, 각 지구별로 건축물의 높이와 구조 등을 규제하는 등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도시계획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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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역전 광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역전은 철도교통과 노면교통의 연락점으로 그 처리상 교통 광장이 필요하다.
  2. 광장의 크기는 주로 그 역의 화객량에 의하여 정해 진다.
  3. 광장은 도시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비한다.
  4. 광장은 버스 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한다.
(정답률: 54%)
  • "광장은 버스 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역전 광장은 철도교통과 노면교통의 연락점으로서, 기차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버스, 택시 등의 노면교통 수단이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장은 버스 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 수단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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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계획수립시 가장먼저 할 일은 인구목표의 설정이다. 다음중 일반적인 총인구목표설정방법이 아닌 것은?

  1. 과거추세연장법
  2. 창조적 방법
  3. 비교대상도시로부터 유추하여 추정하는 방법
  4.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창조적 방법"

    설명: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총인구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과거추세연장법, 비교대상도시로부터 유추하여 추정하는 방법,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창조적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며,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등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인구수나 인구추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예상되는 인구수요 등을 고려하여 총인구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창조적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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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사항은?

  1. 공간활동의 예측과 전망
  2. 용도별 공간 배분
  3. 토지의 공급 예측
  4. 토지이용현황 조사
(정답률: 60%)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사항은 토지이용현황 조사입니다. 이는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활동의 예측과 전망, 용도별 공간 배분, 토지의 공급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지이용현황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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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동질성(Homogeneous)으로 보기 어려운 권역은?

  1. 통근권
  2. 관할권
  3. 구매권
  4. 통학권
(정답률: 알수없음)
  • 관할권은 특정 지역의 행정구역이나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내부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권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권 내부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적인 동질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근권, 구매권, 통학권은 지역 내부에서도 비교적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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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구
  2. 고도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취락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자연환경보전지구"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되는 지구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보전지구"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자연환경보전지구"이다. "고도지구"는 항공 안전을 위해 고도 제한을 두는 지구, "시설보호지구"는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 "취락지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상업지역의 확장을 제한하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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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구규모 기준으로 인간정주사회를 15개 단계로 구분한 사람은?

  1. 독시아디스(C. A. Doxiadis)
  2. 웨버(A. Weber)
  3. 호이트(H. Hoyt)
  4. 버제스(E. W. Burgess)
(정답률: 알수없음)
  • 독시아디스는 "에코메가시티(Ekistics)"라는 학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인간정주사회를 15개 단계로 구분한 사람입니다. 이는 도시계획 및 인구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웨버, 호이트, 버제스는 모두 도시학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 인물들이지만, 인구규모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독시아디스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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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환지 면적 계산방식 중 종전 택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지가표준식
  4. 절충식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식은 종전 택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종전 택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환지 면적을 계산하므로, 면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면적식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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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900% 일때 평균 층수는 얼마인가?

  1. 14층
  2. 16층
  3. 18층
  4. 20층
(정답률: 알수없음)
  • 건폐율이 50%이므로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은 50%가 되고, 용적률이 900%이므로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9배인 450%를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높아져야 하므로 평균 층수는 높아져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와 층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높이와 층수가 높아진다. 따라서 보기에서 가장 높은 "20층"은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건축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14층"과 "16층"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만족할 수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18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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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업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에서 농업지역은 인간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지역으로,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인프라 구축이나 건축물 건설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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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동심원 지대 이론 중에서 제 2지대로서 CBD를 둘러싸고 있으며 황혼지대, 주택퇴폐화 지대로 불리는 것은?

  1. 중심업무지구
  2. 근로자주택지대
  3. 통근자지대
  4. 점이지대
(정답률: 알수없음)
  • 버제스의 동심원 지대 이론에서 제 2지대는 CBD를 둘러싸고 있으며, 황혼지대와 주택퇴폐화 지대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점이지대"는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함께 위치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상업시설이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도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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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기능에 따른 분류중에서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는?

  1. 보조간선도로
  2. 집산도로
  3. 국지도로
  4. 특수도로
(정답률: 42%)
  • 국지도로는 지역 내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국지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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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도시론에 속하지 않는 자는?

  1. L.Corbusier
  2. E.Howard
  3. G.Feder
  4. G.R.Taylor
(정답률: 알수없음)
  • L.Corbusier은 소도시론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도시를 기능적이고 현대적인 시설물로 바꾸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소도시론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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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반적으로 도심부의 점유성향이 강한 시설이 아닌 것은?

  1. 상업시설
  2. 업무시설
  3. 유통시설
  4. 문화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심부는 주로 상업과 업무에 중점을 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점유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유통시설은 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대규모의 창고나 물류센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통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심부의 점유성향이 강한 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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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 지목중 잡종지에서 분리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소
  2. 유지
  3. 염전
  4. 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염전은 해안과 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며, 염분 함량이 높은 물로 인해 특정 식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잡종지에서 분리된 지목으로, 다른 지목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염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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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적형식주의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토지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바에 따른다.
  2. 토지대장은 카드형식으로만 작성된다.
  3. 지적공부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4.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적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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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필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인위적으로 지표상에 만든 토지 경계 단위
  2.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 경계 단위
  3. 토지등록으로 형성된 법적인 토지 경계 단위
  4. 토지와 임야간에 형성되는 토지 경계 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일필지는 토지등록으로 형성된 법적인 토지 경계 단위입니다. 이는 정부가 토지를 등록하면서 그 경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토지와 임야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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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권리변동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 효력
  4. 점유적 효력 불인정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권리변동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 효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점유적 효력은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져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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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1. 임야만 가능하다.
  2. 임야, 전, 답 만이 가능하다.
  3. 국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토지의 지목
  4. 과세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토지의 지목"입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임야, 전, 답과 같은 특정 지목에 대한 설명이거나 과세지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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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소유권은?

  1. 절대적이다.
  2. 무제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존속기간이 있다.
  4.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정답률: 86%)
  •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소유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수용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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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목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죽림지는 임야로 한다.
  2. 향교는 종교용지로 한다.
  3. 측량표 부지는 도로로 한다.
  4. 소금을 만드는 공장은 염전으로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측량표 부지는 도로로 한다."

    설명: 측량표 부지는 측량을 위해 사용되는 지목으로, 도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측량표 부지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나 녹지 등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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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권리의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건은?

  1. 토지
  2.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
  3. 광의의 부동산
  4. 토지와 그외 정착물
(정답률: 30%)
  •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권리의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입니다. 이는 지적도상에 토지의 경계와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시함으로써 토지의 권리와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와 함께 등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의 공시 대상으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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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지적공개주의 이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토지경계와 면적 결정
  2. 토지이동신고 및 신청
  3. 토지경계복원측량
  4. 지적공부 등본 발급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경계와 면적 결정"은 지적공개주의 이념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지적공부 등본 발급, 토지이동신고 및 신청, 토지경계복원측량과 같은 지적공개주의의 핵심 원칙인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토지경계와 면적 결정"은 단순히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지만 지적공개주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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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목의 부호 표기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공장용지는 「장」으로 한다.
  2. 종교용지는 「용」으로 한다.
  3. 하천은 「천」으로 한다.
  4. 유원지는 「원」으로 한다.
(정답률: 64%)
  • 정답은 "종교용지는 「용」으로 한다."가 아니라 "하천은 「천」으로 한다."이다.

    지목의 부호 표기 방법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목의 특징을 나타내는 한자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공장용지는 공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을 사용하고, 유원지는 유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하천은 「천」을 사용하는데, 이는 한자의 발음과 뜻이 "하늘"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는 뜻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지목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한자의 뜻과 발음을 따른 것이다.

    반면에, 종교용지는 일반적으로 「寺」(사찰)나 「宮」(궁전) 등의 한자를 사용하는데, 「용」을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지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종교용지가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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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일필지의 성립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2.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같을 것
  3. 지목이 같을 것
  4. 양입지가 없을 것
(정답률: 80%)
  • 일필지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부담이 등기된 부동산권리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양입지가 없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양입지란 일부 부동산에 대해 다른 부동산의 일부를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필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지목이 같을 것"과 관련이 있다. 같은 지목의 부동산이라도 다른 부동산을 통과시키는 경우 양입지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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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910∼1918년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유권조사
  2. 토지의 가격조사
  3. 토지의 지질조사
  4. 토지의 외모(外貌)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지질조사는 1910∼1918년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유는 당시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 가격, 외모 등과 같은 토지의 경제적,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질조사는 토지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보다 최근에 시행된 토지조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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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지적과 부동산등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등기부상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에 의한다.
  2.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같아야 한다.
  3. 지적은 권리주체를, 등기는 권리객체를 다룬다.
  4. 지적은 토지표시를, 등기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주로 다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은 토지표시를, 등기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주로 다룬다."는 타당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이며, 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부담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은 권리주체를, 등기는 권리객체를 다룬다."가 올바른 설명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며, 등기는 이러한 소유자의 권리와 부담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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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우리 나라 지적법령의 변천연혁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토지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 지세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2.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3. 토지조사령→ 조선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지세령→ 지적법
  4.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지세령→ 지적법"이다.

    우리 나라 지적법령의 변천연혁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조사령: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조사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 지세령: 1914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으로, 토지의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규정했다.

    3. 조선임야조사령: 1919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4. 조선지세령: 1922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으로, 지세령을 개정하여 토지의 면적과 품목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규정했다.

    5. 지적법: 1961년 제정된 법령으로, 지적도 작성과 관리, 지적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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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측량을 할때 경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주관 부서가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 경우
  2. 학교 용지로 된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이유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을 이유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4.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는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경계점 표시는 공사를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실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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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에서 공동주택부지의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시· 도지사
  2. 사업시행자
  3. 관리인
  4.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 중 1인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부지의 토지합병은 관리인이나 공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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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지조사사업시 사정사항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때의 효력 발생일로 옳은 것은?

  1. 재결 신청일
  2. 사정일
  3. 재결 접수일
  4. 재결 확정일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정사항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경우, 효력 발생일은 "사정일"입니다. 이는 재결 신청일부터 재결 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정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한 날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결 신청일과 재결 접수일은 사정일과는 무관하며, 재결 확정일은 사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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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지번제도를 창설시킨 고려 말기 토지제도는 무엇인가?

  1. 과전법
  2. 직전법
  3. 경무법
  4. 정전법
(정답률: 알수없음)
  • 과전법은 고려 말기에 지번제도를 창설하여 토지의 소유와 경작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전에 경작하던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였다. 따라서, 과전법은 지번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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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제부의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직권주의, 신청의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관계가 없는 것은?

  1.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
  2. 표제부 등기는 지적의 토지표시 결정에 의존
  3.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제부 일치유지
  4. 물권주체와 물권객체의 부합유지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공무원은 표제부 등기 시에 지적의 토지표시 결정에 의존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제부 일치유지와 물권주체와 물권객체의 부합유지를 위해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 시에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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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의 강계(疆界)를 결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과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않은 것은?

  1. 소유권 분계(分界)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2. 분쟁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3.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4.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토지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분쟁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의 강계를 결정하는 목적은 소유권 분계(分界)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분쟁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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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법률적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법의 이념으로 맞는 것은?

  1. 실질적심사주의
  2. 적극적등록주의
  3. 공개주의
  4. 형식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형식주의"이다. 이는 지적법에서 토지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형식적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는 형식주의적인 접근이며,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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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지목변경대상토지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후 신규등록 할 토지
  3.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4.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수면매립후 신규등록 할 토지는 이미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토지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미 등록된 토지에서 형질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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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인접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인접토지 소유자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
  4.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는 잘못된 것이다. 이유는 경계표나 담의 설치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만약 한 쪽 소유자가 단독으로 설치를 했다면 그 비용을 다른 소유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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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한 자에게 어떤 처벌을 하는가?

  1. 형벌
  2. 중과세
  3. 과태료
  4.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경제적 처벌입니다. 따라서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하는 행위는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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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의 권리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권
  2. 점유권
  3. 지역권
  4. 임차권
(정답률: 50%)
  • 점유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정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입니다. 지상권은 지하실을 제외한 지상부분의 소유권을 말하며, 지역권은 토지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임차권은 부동산을 임대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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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중 지적법규에 의한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격취소
  2. 견책
  3. 훈계
  4. 1월이상 3년이하의 자격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 훈계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고적인 성격이 강하며, 지적기술자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대한 경고나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 달리 심각한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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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수 없는 자는?

  1. 시장· 군수
  2. 도지사
  3. 광역시장
  4. 특별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시·군의 상급기관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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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1. 부기에 의한 권리변동의 등기
  2. 부동산의 멸실 등기
  3. 권리말소등기
  4. 말소된 권리의 회복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의 멸실 등기는 해당 부동산이 소멸되었거나 없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락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락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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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중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1. 지적기술자가 아닌자가 지적측량을 한 자
  2.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지적편집도의 간행위반 한 자
  4.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 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지적편집도의 간행위반 한 자"입니다. 이는 지적편집도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판매하는 행위로, 지적편집도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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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토지대장의 임의적 등록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1. 지번, 지목
  2. 토지소재
  3. 면적
  4. 용도지역
(정답률: 50%)
  • 용도지역은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지정한 것으로, 토지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임의적 등록 사항 중에서도 용도지역은 해당 토지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지번은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 지목은 토지의 종류, 토지소재는 토지의 위치, 면적은 토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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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신규등록 토지가 발생한 경우 몇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 토지가 발생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등기법 제32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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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공공복리의 증진
  2. 토지의 과대소유금지
  3.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4.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답률: 63%)
  • "토지의 과대소유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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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적측량 시행시 타인의 토지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에 토지에 출입할 시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한다.
  2. 시급을 요하는 지적측량일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3.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4.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측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급을 요하는 지적측량일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모든 지적측량 시행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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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심의를 하는 기관은?

  1. 토지평가협의회
  2. 토지이용심사위원회
  3. 관할토지수용위원회
  4. 토지이용계획심의회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의 토지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토지평가협의회입니다. 이는 토지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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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면번호
  2. 도곽선과 그 수치
  3. 도로, 하천 등의 주요 지형· 지물 표시
  4. 지번
(정답률: 알수없음)
  • 일람도는 지리적 정보를 담은 지도이며, 지번은 특정 지역 내에서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구분을 나타내는 번호이므로 지리적 정보를 나타내는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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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소멸시효에 있어 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2.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3.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정지
  4. 천재 그 밖의 사변에 의한 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에 있어 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정지"이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정치산자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세 가지 정지사유는 무능력자, 상속재산, 천재 그 밖의 사변에 의한 정지로, 이들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되어 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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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고도지구
  2. 보존지구
  3. 자연환경보전지구
  4. 아파트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는 주거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이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구로, 인간의 거주나 생산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용도지구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지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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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건축법상 대수선(大修繕)의 범위로서 가장 합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의 건축물 내력벽의 면적을 30m2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2. 기존의 건축물 방화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3. 기존의 건축물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4.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상 대수선(大修繕)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은 대수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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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1. 결정고시 있는 날
  2. 결정고시 있는 날로부터 3일후
  3. 결정고시 있는 날로부터 5일후
  4. 결정고시 있는 날로부터 7일후
(정답률: 34%)
  •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결정고시 있는 날로부터 5일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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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1. 건설교통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관할토지수용위원회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결정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이는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지적측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지역별 지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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