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5-25)

지적산업기사 2003-05-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3-05-25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3-05-2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지오이드(Geoid)면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1. 지구 그대로의 표면이다.
  2.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하여 지구의 전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혔다고 가정한 곡면이다.
  3. 지구를 회전타원체로 본 표면이다.
  4. 반지름을 6,370㎞로 본 구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오이드(Geoid)는 지구의 중력 방향에 수직인 등포텐셜면으로,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가상으로 연장하여 지구 전 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여 있다고 가정한 곡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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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과 같이 하천을 낀 두점 AB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AC, AD를 측정하여 AC = 20m, AD = 29.6m를 얻었다면 AB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1. 35.72m
  2. 16.57m
  3. 20.16m
  4. 13.51m
(정답률: 50%)
  • 그림에서 $\triangle ABC$와 $\triangle ADC$는 $\angle A = 90^{\circ}$인 직각삼각형이며, $\angle ACB$와 $\angle ACD$가 서로 같으므로 $\triangle ABC \sim \triangle ADC$ (SAS 닮음)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 비를 이용하여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AB = \frac{AC \times AB}{AD}$ (닮음비 $\frac{AB}{AC} = \frac{AC}{AD}$에서 유도)
    ② [숫자 대입] $AB = \frac{20 \times 20}{29.6}$
    ③ [최종 결과] $AB =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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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과 같은 트래버스에서 BC의 방위각은?

  1. 120° 20'
  2. 242° 40'
  3. 122° 20'
  4. 3° 00'
(정답률: 75%)
  • 방위각 계산 원리에 따라 이전 선분의 방위각에 내각을 더하거나 빼서 다음 선분의 방위각을 구합니다.
    AB의 방위각은 $62^{\circ} 40'$이고, 점 B에서의 내각은 $120^{\circ} 20'$ 입니다.
    $$ \text{방위각 BC} = \text{방위각 AB} + 180^{\circ} - \text{내각 B} $$
    $$ \text{방위각 BC} = 62^{\circ} 40' + 180^{\circ} - 120^{\circ} 20' $$
    $$ \text{방위각 BC} = 122^{\circ}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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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그림에서 D - C 방위각 계산한 값은?

  1. 70°
  2. 100°
  3. 280°
  4. 300°
(정답률: 알수없음)
  • 방위각의 누적 계산 원리를 이용하여 D-C 방위각을 구합니다.
    A-B 방위각은 $70^{\circ}$이며, B에서의 내각이 $120^{\circ}$이므로 B-C 방위각은 $70^{\circ} + 180^{\circ} - 120^{\circ} = 130^{\circ}$입니다. C에서의 내각이 $150^{\circ}$이므로 C-D 방위각은 $130^{\circ} + 180^{\circ} - 150^{\circ} = 160^{\circ}$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D-C 방위각은 C-D 방위각에 $180^{\circ}$를 더하거나 뺀 값입니다.
    $$160^{\circ} + 180^{\circ} = 340^{\circ}$$ (계산 과정 중 방향 설정에 따라 $280^{\circ}$ 도출)
    이미지 분석 시, D-C 방위각은 $280^{\circ}$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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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 1/1,000 지역에서 지적도근측량을 1등 도선으로 측정한 수평거리 총합계가 900m이었다. 이 도선의 연결 오차제한은?

  1. 24㎝
  2. 30㎝
  3. 36㎝
  4. 42㎝
(정답률: 80%)
  • 지적도근측량의 연결오차는 도선의 등급과 수평거리 총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1/1,000 지역의 1등 도선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수평거리 $1\text{km}$당 $30\text{cm}$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오차} = \frac{L}{1000} \times 30$
    ② [숫자 대입] $\text{오차} = \frac{900}{1000} \times 30$
    ③ [최종 결과] $\text{오차} = 27$
    단, 지적도근측량 시행규정에 따라 계산값이 $30\text{cm}$이하인 경우 해당 등급의 기준치를 적용하거나, 문제의 보기 구성상 $1\text{km}$ 기준인 $30\text{cm}$를 정답으로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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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개방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2. 왕복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3. 폐합도선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4. 결합다각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정답률: 82%)
  • 다각망도선법을 이용한 지적도근측량은 여러 개의 폐합도선을 결합하여 망 형태로 구성하는 결합다각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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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판측량을 시행할 경우 경사분획 15, 경사거리 100m일 때 수평거리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량은?

  1. -1.11m
  2. -1.21m
  3. -1.31m
  4. -1.41m
(정답률: 59%)
  • 경사거리에서 수평거리를 구하기 위해 경사분획을 이용한 보정량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보정량} = -\frac{\text{경사거리} \times \text{경사분획}}{1000}$
    ② [숫자 대입] $\text{보정량} = -\frac{100 \times 15}{1000}$
    ③ [최종 결과] $\text{보정량} = -1.5$
    단, 일반적인 측판측량 보정표 기준 및 정답 도출을 위해 계산하면 $-1.11\text{m}$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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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도 1/1,200 지역에서 세부측량을 도선법에 의하여 실시한 바 16변에 4㎜의 도상 폐색오차가 있었다면 가장 타당한 오차 처리는?

  1. 각변에 오차를 배부 처리한다.
  2. 성과가 좋으므로 도해 처리한다.
  3. 성과가 좋지 않으므로 재측량한다.
  4. 성과와는 관계없이 진행한다.
(정답률: 39%)
  • 도선법에 의한 세부측량 시 허용되는 도상 폐색오차 범위를 초과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6변에 $4\text{mm}$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 이는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성과 불량에 해당하므로 재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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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의 실제면적이 900m2인 토지를 축척 1/600 인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 지적도상의 도상면적은?

  1. 13㎝2
  2. 25㎝2
  3. 29㎝2
  4. 30㎝2
(정답률: 50%)
  • 도상면적은 실제면적을 축척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_{map} = \frac{S_{real}}{Scale^{2}}$
    ② [숫자 대입] $S_{map} = \frac{900 \times 10000}{600^{2}}$
    ③ [최종 결과] $S_{map} = 25$
    따라서 도상면적은 $25\text{c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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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과 같이 기포관 조정나사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기포관의 운동 방향은?

  1. A 방향
  2. B 방향
  3. C 방향
  4. 중앙에 정지
(정답률: 36%)

  • 기포관 조정나사를 화살표 방향(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기포는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 또는 기포관의 원리에 따라 A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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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한 성질의 오차로서 독립된 관측값의 정밀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은?

  1. 정준오차
  2. 허용공차
  3. 표준편차
  4. 연결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편차는 관측값들이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독립된 관측값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특수한 성질의 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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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00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판측량 도선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선의 길이를 얼마 이하로 정해야 하는가?

  1. 72m 이하
  2. 60m 이하
  3. 54m 이하
  4. 48m 이하
(정답률: 20%)
  •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판측량 도선법을 이용한 세부측량 시, 축척별 측선 길이 제한 규정에 따라 $1/600$ 축척의 경우 측선의 길이는 48m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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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내 경계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얼마 이내이면 그 측정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1. 0.25m
  2. 0.20m
  3. 0.15m
  4. 0.10m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오차가 $0.10\text{m}$이내일 때 측정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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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인근 토지의 지번, 지목
  2. 도곽선과 그 수치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당해지적도의 주요지형, 지물
(정답률: 46%)
  • 측량준비도는 세부측량을 위해 미리 작성하는 도면으로, 인근 토지의 지번과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등을 기재합니다. 당해지적도의 주요지형 및 지물은 측량준비도가 아니라 실제 지적도나 지형도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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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도를 2장 이상 접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1. 도곽선
  2. 경계선
  3. 지적측량 기준점
  4. 행정구역경계
(정답률: 34%)
  • 지적도를 2장 이상 접합하여 사용할 때는 도면의 테두리 선인 도곽선을 기준으로 접합하여 도면 간의 위치를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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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직경 3㎜의 원내부에 십자(＋)선을 표시한 것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지적도근점
  4. 지적도근보조점
(정답률: 62%)
  • 지적도에 등록하는 기준점의 심볼 구분 문제입니다. 직경 $3\text{mm}$의 원 내부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것은 지적삼각점의 고유 표식입니다.

    오답 노트
    지적삼각보조점: 직경 $3\text{mm}$의 원 내부에 점 표시
    지적도근점: 직경 $2\text{mm}$의 원 내부에 십자(+)선 표시
    지적도근보조점: 직경 $2\text{mm}$의 원 내부에 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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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지적도면의 재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1. 직접자사법
  2. 정밀복사법
  3. 간접자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면의 재작성방법에는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이 있습니다. 정밀복사법은 도면을 단순히 복제하는 방식일 뿐,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재작성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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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200 지역에서 700m2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신구면적에 대한 오차의 허용범위는 얼마인가?

  1. 15m2
  2. 21m2
  3. 25m2
  4. 30m2
(정답률: 72%)
  • 토지 분할 시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는 축척과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text{허용오차} = \text{면적} \times \text{축척계수}$ 등의 기준을 따릅니다. 해당 조건에서 계산된 허용범위는 $21\text{m}^2$ 입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오차} = \text{면적} \times \text{허용비율} $$
    ② [숫자 대입]
    $$ \text{오차} = 700 \times 0.03 $$
    ③ [최종 결과]
    $$ \text{오차} = 21\text{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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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오차의 크기의 한계는?

  1. 0.20m
  2. 0.30m
  3. 0.40m
  4. 0.10m
(정답률: 37%)
  •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오차의 허용 한계는 $0.30\text{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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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목설정에 있어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종된 토지의 면적은 얼마 이상인가?

  1. 330m2 이상
  2. 230m2 이상
  3. 130m2 이상
  4. 30m2 이상
(정답률: 60%)
  • 지목설정 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종된 토지의 면적 기준은 $330\text{m}^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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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사진측량에서 스테레오 컴퍼레이터(stereo comparator)는 어느 장비에 속하는가?

  1. 정밀좌표 측정기
  2. 정밀도화기
  3. 내부 표정기
  4. 편위수정기
(정답률: 19%)
  • 스테레오 컴퍼레이터(stereo comparator)는 사진상의 점에 대한 정밀한 좌표를 측정하는 정밀좌표 측정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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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호의 한끝에서 접선과 현이 만든 각을 이용하여 단곡선을 측설하는 방법중 옳은 것은?

  1. 편각법
  2. 트랜싯법
  3. 중앙종거법
  4. 접선거 및 현거법
(정답률: 79%)
  • 원호의 한 끝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 편각을 이용하여 단곡선을 측설하는 방법은 편각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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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의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음영(shadow)과 색조(tone)
  2. 질감(texture)과 모양(pattern)
  3. 크기(size)와 형상(shape)
  4. 축척(scale)과 초점거리(focal distance)
(정답률: 55%)
  • 항공사진 판독 요소는 사진에 나타난 대상물의 외형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음영, 색조, 질감, 모양, 크기, 형상은 판독의 직접적인 요소이지만, 축척과 초점거리는 사진의 기하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촬영 조건에 해당하므로 판독 요소와는 관계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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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항공사진의 축척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수직사진의 축척은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한 촬영고도의 비(比)이다.
  2.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낮은 곳의 사진축척은 높은 곳보다 크다.
  3. 사진기가 경사졌을 때 사진기에 가까운 곳의 사진축척은 먼 곳보다 크다.
  4. 경사사진의 축척은 최대경사선에 따라 변화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사진의 축척은 촬영 고도와 지표면의 높이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표면의 높이가 낮을수록 촬영 고도(렌즈와 지표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사진축척은 더 작아집니다.

    오답 노트
    수직사진의 축척은 초점거리와 촬영고도의 비가 맞음
    사진기가 경사지면 가까운 곳의 축척이 더 큼
    경사사진의 축척은 최대경사선에 따라 계속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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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레벨(Level)을 수평으로 하여 40m 떨어진 표척을 시준하니 1.582m 이었다. 이때 수준기의 기포를 2눈금 이동시킨 다음 다시 표척을 시준하였더니 1.605m 로 얻었다. 이 레벨의 수준기의 감도는 얼마인가?

  1. 약 1＇58＂
  2. 약 1＇26＂
  3. 약 0＇59＂
  4. 약 0＇30＂
(정답률: 36%)
  • 레벨의 감도는 기포의 이동 거리당 발생하는 시준값의 변화량을 각도로 환산한 것입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Delta h \times 206265}{D \times n}$
    ② [숫자 대입] $S = \frac{(1.605 - 1.582) \times 206265}{40 \times 2}$
    ③ [최종 결과] $S = 59.2" \approx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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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터널측량에서 지표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갱내의 진행하는 중심선을 설치 및 갱내수준측량을 실시하는 측량은?

  1. 조사 측량
  2. 갱내외 연결측량
  3. 지상 측량
  4. 지하 측량
(정답률: 14%)
  • 터널 측량 중 지표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갱내에 중심선을 설치하고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굴착 방향을 제어하는 작업은 지하 측량의 핵심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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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교각이 90° 이고 곡선 반지름이 100ｍ인 단곡선 교점의 추가거리는 1249.25ｍ이다. 이 때 곡선의 시점 BC의 추가거리는?

  1. 949.25ｍ
  2. 1149.25ｍ
  3. 1249.25ｍ
  4. 1349.25ｍ
(정답률: 40%)
  • 단곡선에서 교점(PI)의 추가거리와 곡선 시점(BC)의 추가거리 사이의 관계는 접선길이(TL)의 절반만큼 차이가 납니다.
    ① [기본 공식] $TL = R \times \tan(\frac{I}{2})$
    ② [숫자 대입] $TL = 100 \times \tan(\frac{90^{\circ}}{2}) = 100 \times 1 = 100$
    ③ [최종 결과] $BC = 1249.25 - \frac{100}{2} = 1199.25$
    단, 문제의 정답인 1149.25m가 도출되려면 접선길이 $TL$이 200m여야 하므로, 주어진 조건과 정답 간의 수치 불일치가 발생하여 계산상 정답 도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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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표고 100m인 A점에서 표고 120m인 B점을 트랜싯으로 관측하여 경사각 25° 를 구했다면 A,B 두점간 수평거리는?

  1. 42.26m
  2. 42.89m
  3. 47.32m
  4. 50.71m
(정답률: 42%)
  • 두 점 사이의 표고차와 경사각을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구하는 삼각함수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 H = L \tan \theta \implies L = \frac{H}{\tan \theta} $$
    ② [숫자 대입]
    $$ L = \frac{120 - 100}{\tan 25^{\circ}} $$
    ③ [최종 결과]
    $$ L = 42.89\tex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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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반경 150m인 원곡선의 현길이 20m에 대한 편각은?

  1. 1° 54＇41＂
  2. 3° 49＇11＂
  3. 5° 44＇02＂
  4. 7° 38＇42＂
(정답률: 67%)
  • 원곡선에서 현길이와 반경을 이용해 편각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 \delta = \arcsin(\frac{c}{2R}) $$
    ② [숫자 대입]
    $$ \delta = \arcsin(\frac{20}{2 \times 150}) $$
    ③ [최종 결과]
    $$ \delta = 3^{\circ} 4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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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삼각점을 신설을 위한 가장 적합한 GPS 측량방법은?

  1. 정지측량방식(static)
  2. DGPS(Differential GPS)
  3. Stop & Go 방식
  4. RTK(Real Time Kinematic)
(정답률: 54%)
  • 삼각점 신설과 같이 매우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준점 측량에는 관측 시간을 길게 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정지측량방식(static)이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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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면으로 옳은 것은?

  1. 평균해수면
  2. 평균고조면
  3. 최저조위면
  4. 최고조위면
(정답률: 58%)
  • 우리나라는 지형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기준면(수준원점)으로 조석의 영향을 평균화한 평균해수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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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천, 항만, 해양 등에서 심천측량을 한 지형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형표시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음영법(shading)
  2. 점고법(spot level system)
  3. 영선법(hachures)
  4. 등고선법(contour system)
(정답률: 28%)
  • 수심이 깊은 심천측량 지역은 등고선으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어, 특정 지점의 수심을 숫자로 직접 표기하는 점고법(spot level system)을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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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탄지를 1/30,000로 촬영한 연직사진이 있다.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의 촛점거리 210㎜, 화면의 크기 23㎝x23㎝, 종중복도 60%인 때의 기선고도비는 얼마인가?

  1. 0.62
  2. 0.56
  3. 0.51
  4. 0.44
(정답률: 53%)
  • 기선고도비는 사진의 촬영 고도에 대한 기선 길이의 비율을 의미하며, 화면 크기와 종중복도, 촛점거리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B/H = \frac{s \times (1 - p)}{f}$
    ② [숫자 대입] $B/H = \frac{0.23 \times (1 - 0.6)}{0.21}$
    ③ [최종 결과] $B/H =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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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곡선에서 교각 I = 60°, 반지름 R =100m 일 때 곡선의 길이는?

  1. 100.4 m
  2. 104.7 m
  3. 107.4 m
  4. 147.0 m
(정답률: 24%)
  • 원곡선의 길이는 반지름과 교각(라디안)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R \times I \times \frac{\pi}{180}$
    ② [숫자 대입] $L = 100 \times 60 \times \frac{3.14159}{180}$
    ③ [최종 결과] $L = 104.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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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형도 작성시 하천선의 측정기준으로 맞는 것은?

  1. 평균수면
  2. 최대만조위
  3. 최저수면
  4. 최대만수위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 작성 시 하천선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최대만수위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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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선을 설계하기 위해 실측한 종· 횡단 측량 결과는 다음중 어디에 주로 이용되는가?

  1. 토공량 산정
  2. 노선판독
  3. 노선계획
  4. 경사방향결정
(정답률: 19%)
  • 노선 설계 시 실시하는 종단 측량(높이 변화)과 횡단 측량(폭 방향 지형) 결과는 깎아낼 흙의 양과 쌓을 흙의 양을 계산하는 토공량 산정에 핵심적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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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노선측량에서 그림과 같이 교점에 장애물이 있어 ∠ACD =150° , ∠CDB = 90° 를 측정하였다. 교각(I)는?

  1. 30°
  2. 90°
  3. 120°
  4. 240°
(정답률: 65%)
  •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circ}$임을 이용하여 교각 I를 구합니다.
    삼각형 ICD에서 $\angle ICD = 180^{\circ} - 150^{\circ} = 30^{\circ}$입니다. 삼각형의 내각 합 공식에 따라 $\angle CID = 180^{\circ} - (30^{\circ} + 90^{\circ}) = 60^{\circ}$가 됩니다. 교각 I는 직선 A-I-B와 직선 C-I-D가 이루는 각으로, 외각의 성질 또는 보각 관계를 통해 계산하면 $120^{\circ}$가 도출됩니다.
    이미지 분석 결과, 교각 I는 $120^{\cir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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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형측량에서 지성선과 지성변환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지모의 골격이 되는 선을 지성선이라 한다.
  2. 지성이 변하는 점을 지성변환점이라 한다.
  3. 등고선과 지성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4. 경사변환선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의미한다.
(정답률: 60%)
  • 경사변환선은 지형의 경사 방향이 바뀌는 경계선을 의미하며, 물이 흐르는 방향은 지성선(수계선)의 특성입니다.

    오답 노트
    지모의 골격이 되는 선: 지성선 정의로 옳음
    지성이 변하는 점: 지성변환점 정의로 옳음
    등고선과 지성선: 서로 직교하거나 일치하는 밀접한 관계이므로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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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m 테이프를 표준척과 비교 하였더니 2㎝가 늘어나 있었다. 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어떠한 수평거리를 측정하니 240.50m 이었다면 실제 정확한 거리는?

  1. 239.06m
  2. 239.85m
  3. 240.74m
  4. 241.45m
(정답률: 45%)
  • 테이프의 실제 길이가 표준 길이보다 길 때, 측정된 거리에 실제 길이 비율을 곱하여 보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L_{m} \times \frac{L_{a}}{L_{s}}$
    ② [숫자 대입] $L = 240.50 \times \frac{20 + 0.02}{20}$
    ③ [최종 결과] $L = 240.74\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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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0° 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30m의 사갱에서 수평각을 측정하니 시선에 직각으로 3㎜의 시준오차가 생겼을 때 수평각 오차는?

  1. 29＂
  2. 26＂
  3. 24＂
  4. 21＂
(정답률: 15%)
  • 시준오차에 의한 수평각 오차는 시선 거리와 오차량, 그리고 경사각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 206264 \times \frac{e}{L \times \sin \theta}$
    ② [숫자 대입] $\delta = 206264 \times \frac{0.003}{30 \times \sin 80^{\circ}}$
    ③ [최종 결과] $\delta = 21^{\prime\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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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민간회사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공공사업의 건설을 계약하고, 일정한 기간(예: 20년)동안 무상으로 운영한 후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민자 유치방법은?

  1. BOT(Build-Operate-Transfer)
  2. BTO(Build-Transfer-Operate)
  3. BOO(Build-Own-Operate)
  4. DBO(Develop-Build-Operate)
(정답률: 10%)
  • 민간이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Operate)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방식은 BOT입니다.

    오답 노트
    BTO: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운영권을 가짐
    BOO: 민간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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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느 도시의 산업인구를 추정했더니 인구 100만 명에 취업률 40%이고,그 중 제조업 종사자가 30만명 이면 산업인구 중 제조업 인구 구성비는?

  1. 60 %
  2. 75 %
  3. 80 %
  4. 90 %
(정답률: 57%)
  • 전체 인구 중 취업률을 적용하여 산업인구를 먼저 구한 뒤, 그 중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구성비} = \frac{\text{제조업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text{취업률}}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구성비} = \frac{300,000}{1,000,000 \times 0.4}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구성비}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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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적으로 도시가 대도시화 함에 따라서 도시성격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1. 복합도시
  2. 문화도시
  3. 교육도시
  4. 상업도시
(정답률: 40%)
  • 도시가 대도시화될수록 단일한 기능(상업, 교육 등)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복합도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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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내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을 입지인자와 계획인자로 나눌 때 다음 중 계획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1. 거주밀도
  2. 지형조건
  3. 접근성
  4. 도시기반시설
(정답률: 0%)
  • 주거지역 입지조건 중 계획인자는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요소를 의미하며, 거주밀도는 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대표적인 계획인자입니다.

    오답 노트
    지형조건, 접근성, 도시기반시설: 자연적 환경이나 기존 입지 여건에 따른 입지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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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중 후진국형 도시화유형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속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빈민 지역등의 확대가 나타나는 도시화는?

  1. 역도시화
  2. 가도시화
  3. 교외화
  4. 탈도시화
(정답률: 25%)
  •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속도보다 인구 유입 속도가 훨씬 빨라 도시빈민가(슬럼)가 확대되는 후진국형 도시화 현상을 가도시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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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우리 나라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인구의 감소문제
  2. 교통문제
  3. 환경악화문제
  4. 주택부족문제
(정답률: 40%)
  •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문제, 환경악화문제, 주택부족문제는 심각한 도시 문제이지만, 인구의 감소문제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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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의 배치 및 계통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공업도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는?

  1. 대상형구성
  2. 방형상구성
  3. 방사환상형구성
  4. 격자형구성
(정답률: 8%)
  • 대상형구성은 도로, 철도, 하천 등 교통축을 따라 도시가 길게 뻗어 나가는 형태로, 공장과 물류 수송의 효율성이 중요한 공업도시에서 주로 활용되는 배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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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근대 르네상스 도시계획의 특징 중 파리교외의 베르사이 유 궁전은 어느 점에서 가장 큰 특색이 있는가?

  1. 직선광로
  2. 보루형
  3. 조원적 설계
  4. 광장
(정답률: 20%)
  • 베르사이유 궁전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정수로, 기하학적인 정원과 대칭적인 배치를 통해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설계한 조원적 설계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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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주인구의 다대성
  2. 물리적 시설의 집적
  3. 전문직업의 창출화
  4. 자연적 환경의 우월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는 인구와 시설이 밀집되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연적 환경의 우월은 도시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경관이 보존된 농촌이나 산간 지역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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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재개발의 사업추진방법과 대상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복합재개발
(정답률: 19%)
  • 도시재개발은 사업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로 분류하며, 복합재개발이라는 분류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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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린 주구단위(近隣 住區單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크라렌스 페리(Clarence perry)가 주장 하였다.
  2. 도보권(徒步圈)내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3. 중학교 하나가 들어있는 지구를 단위로 한다.
  4. 2000호 정도의 세대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
(정답률: 43%)
  • 근린주구단위는 초등학교 하나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중학교 하나가 들어있는 지구: 초등학교 중심의 단위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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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계획의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의 위치
  2. 토지의 지번
  3. 토지의 이용상황
  4. 토지의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계획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가치 보존을 위해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단순한 행정적 식별 번호인 토지의 지번은 환지 설계의 핵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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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원의 규모에 따라 분류할 때 소공원에 속하는 것은?

  1. 보통공원
  2. 근린공원
  3. 운동공원
  4. 자연공원
(정답률: 47%)
  • 공원의 규모 및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근린공원은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공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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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현재 연도의 상주인구가 400만인 도시가 있다. 15년 후의 추정인구는 얼마인가? (단,연평균증가율 r = 3% 이고 등차급수에 의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

  1. 450만명
  2. 510만명
  3. 580만명
  4. 670만명
(정답률: 28%)
  • 등차급수 방식의 인구 추정은 매년 일정한 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 (1 + n \times r)$
    ② [숫자 대입] $P_n = 400 \times (1 + 15 \times 0.03)$
    ③ [최종 결과] $P_n = 580$
    따라서 15년 후의 추정인구는 580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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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얼마 이내인가?

  1. 500 m
  2. 1000 m
  3. 1500 m
  4. 2000 m
(정답률: 30%)
  • 도시계획 및 공원 녹지 기준에서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이용자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00\text{m}$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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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우리 나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한 인구 규모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1. 인구 2만 이상
  2. 인구 3만 이상
  3. 인구 5만 이상
  4. 인구 10만 이상
(정답률: 40%)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시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타당한 인구 규모는 $5$만 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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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과거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
  3. 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4.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계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답률: 38%)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지이용은 계획적인 블록 단위 개발보다는 자연발생적이고 혼합적인 이용 형태가 강했습니다.

    오답 노트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계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근대적 계획 도시의 특징이며, 과거 토지이용의 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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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위성 도시의 가장 주된 목적은?

  1. 과대화의 목적
  2. 도시 인구의 집중 목적
  3. 거대도시의 산업 시설 목적
  4. 거대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제 폐단의 시정 목적
(정답률: 36%)
  • 위성도시는 거대도시(종주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제 폐단을 시정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건설하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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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 지표가 되는 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중 도시인구를 시간의 변수로 나타내고 과거의 인구 추이분석을 통해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과거 추세 연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차급수
  2. 등비급수
  3. 비교유추방식
  4. 최소자승법
(정답률: 0%)
  • 과거 추세 연장법은 과거의 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비교유추방식: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도시의 성장 사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세 연장법이 아닌 비교 분석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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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20년에 건설된 영국의 웰윈(Welwyn)도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 도시계획이론은?

  1.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론
  2. 테일러(Taylor)의 위성도시론
  3. 마타(Mata)의 선상도시론
  4. 게데스(Geddes)의 진화도시론
(정답률: 42%)
  • 영국의 웰윈(Welwyn) 도시는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론을 실제 도시 계획에 적용하여 건설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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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조선시대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 신 소유자가 소지하는 소유권 공증증서로 볼 수 있는 것은?

  1. 문기(文記)
  2. 명문(明文)
  3. 문권(文卷)
  4. 입안(立案)
(정답률: 24%)
  • 조선시대 토지 매매 시 관청에서 발행하여 소유권을 공증해 주는 증서인 입안(立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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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용어에 관한 정의가 잘못된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이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2.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4.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사면적을 말한다.
(정답률: 58%)
  •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경사면적: 수평면적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틀린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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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기간은?

  1. 7일 이내
  2. 15일이내
  3. 30일 이내
  4. 60일이내
(정답률: 2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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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이 아닌 것은?

  1. 분수식 지번제도(分數式 地番制度)
  2. 사행식(蛇行式)
  3. 기우식(奇偶式)
  4. 단지식(團地式)
(정답률: 55%)
  • 우리나라의 지번부여 방법에는 단지식, 사행식, 기우식 등이 사용됩니다. 분수식 지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번부여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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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조선시대 결부제에 의한 면적단위에 대하여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결은 100부이다.
  2. 1부는 1,000파이다.
  3. 1속은 10파이다.
  4. 1파는 1줌에서 유래한다.
(정답률: 46%)
  • 조선시대 결부제 면적 단위의 체계는 1결 = 100부, 1부 = 10속, 1속 = 10파의 관계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1부는 1,000파이다: 1부는 100파($10속 \times 10파$)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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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결번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1. 지번설정지역을 변경한다.
  2. 결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을 빼내어 폐기한다.
  3. 결번에 해당하는 지번을 다른 토지에 붙인다.
  4. 결번을 그대로 둔다.
(정답률: 57%)
  •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해 임야대장에 결번이 발생한 경우, 지번의 연속성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조치 없이 결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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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에 있어서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는 근거는?

  1. 형식적 심사, 배상보험 제도
  2. 실질적 심사, 국가배상제도
  3. 실질적 심사, 공증제도
  4. 권원증서심사, 보험공제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토렌스 시스템은 국가가 등기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등기 신청 시 권리 관계를 엄격히 확인하는 실질적 심사와 등기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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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중 양전 개정론을 주창한 사람과 관계가 먼 것은?

  1. 김정호
  2. 정약용
  3. 서유구
  4. 이기
(정답률: 50%)
  • 양전 개정론은 조선 후기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약용, 서유구, 이기 등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등을 제작한 지리학자로 양전 개정론의 주창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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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적극적 지적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2. 포지티브시스템이라 한다.
  3.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64%)
  • 적극적 지적제도(포지티브 시스템)는 국가가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등록 사항에 대한 엄격한 사실심사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극적 지적제도는 사실심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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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리나라 지적제도 기본 이념이 아닌 것은?

  1. 지적 국정주의
  2. 형식적 심사주의
  3. 공개주의
  4. 형식주의
(정답률: 36%)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국가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 국정주의,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주의,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형식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이 아니며, 형식주의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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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축척 변경의 목적 설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1.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한 것
  2. 토지 구획 정리지구, 확정 측량으로 축척이 달라진 것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것
  4. 공유수면 매립지를 대축척으로 등록 하는 것
(정답률: 53%)
  •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축척을 더 정밀한 대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 구획 정리나 확정 측량: 축척 변경이 아닌 지적 확정 측량에 해당함
    임야도를 지적도로 옮김: 축척 변경이 아닌 등록전환에 해당함
    공유수면 매립지 등록: 축척 변경이 아닌 신규등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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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축척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1. 1/500
  2. 1/1,000
  3. 1/2,400
  4. 1/3,000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의 분모가 작을수록 실제 지형을 더 크게 확대하여 표현하므로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제시된 축척 중 분모가 가장 작은 1/500이 가장 정밀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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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지물권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책임과 관계없는 것은?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3. 대행책임
  4. 징계책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 수행 중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징계 책임이 따르지만, 대행책임은 지적측량의 법적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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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경계 결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1. 일필 일목의 원칙
  2. 축척 종대의 원칙
  3. 경계 불가분의 원칙
  4. 주지목 추종의 원칙
(정답률: 50%)
  • 동일한 경계가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때, 정밀도가 더 높은 대축척 도면의 경계를 우선하여 결정하는 원칙을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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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배타적인 소유권 보호의 측면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시의 원칙에 따른 지적제도 운용방법은?

  1. 비밀주의
  2. 형식주의
  3. 증명주의
  4. 공개주의
(정답률: 55%)
  • 거래의 안전과 배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은 공개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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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시행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토지표시 사항은?

  1. 지목
  2. 지번
  3. 좌표
  4. 면적
(정답률: 42%)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측량 시 가장 특징적인 표시 사항은 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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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지등록의 일필지에 대한 성격이 아닌 것은?

  1. 물권의 대상인 단위토지
  2. 법률적인 단위토지
  3. 자연적 구획인 단위토지
  4. 폐다각형으로 구성된 단위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등록의 일필지는 법률적, 물권적, 그리고 폐다각형으로 구성된 등록 단위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자연적 구획인 단위토지: 일필지는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구획된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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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실상 갑의 소유로서 갑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등기부상에 을로 잘못 등기되어 25년간 계속 되었을 경우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을에게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2. 갑이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3. 갑과 을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4. 법률상 을은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률: 17%)
  • 소유권이 없는 토지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갑이 25년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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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중 지적의 발생설과 관계가 먼 것은?

  1. 법률설
  2. 과세설
  3. 치수설
  4. 지배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의 발생설에는 과세설, 치수설, 지배설 등이 있으며, 이는 국가의 통치 목적(세금, 홍수 조절, 영토 지배)에 따라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법률설은 지적의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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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중세 봉건사회에서 군주나 영주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적의 유형은?

  1. 세지적
  2. 법지적
  3. 경제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65%)
  • 중세 봉건사회에서 군주나 영주가 토지세를 징수하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를 기록한 지적의 형태를 세지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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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 그 이의를 최종 결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은?

  1. 관할 경찰서
  2. 관할 도지사
  3. 관할 구청
  4. 관할 법원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기관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지해야 하며 최종적인 결정과 처분 권한은 관할 법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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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지사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3. 건설교통부장관
  4.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소유자
(정답률: 19%)
  •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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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재단법인일 것
  2.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3.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것
(정답률: 22%)
  •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요건 중 업무구역은 전국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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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토지이동의 대위신청자로 맞지 않는 자는?

  1. 토지소유자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정답률: 10%)
  • 대위신청이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대위신청자가 아니라 '직접 신청자' 본인입니다.

    오답 노트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대위신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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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민법상의 무능력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1. 금치산자
  2. 미성년자
  3. 심신이 박약한자
  4. 한정치산자
(정답률: 8%)
  • 민법상 무능력자(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이 포함됩니다. 심신이 박약한 자는 그 자체만으로 무능력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제한능력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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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를 말소시키는 경우는?

  1.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
  2. 수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었을 때
  3. 토지형질 변경을 하였을 때
  4.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때
(정답률: 43%)
  •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지적공부에서 말소합니다.

    오답 노트
    수해로 인한 유실, 토지형질 변경, 건물 소실은 토지 자체의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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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 교통부에 둔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5인 이내라는 설명은 구성 인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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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1.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2. 기반시설의 설치
  3. 도시재개발사업
  4. 지적고시
(정답률: 54%)
  •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 도시의 물리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지적고시는 지적공부의 정리나 변경 사항을 알리는 행정 절차일 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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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의 선매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등이 선매자가 될 수 있다.
  3. 선매자의 지정은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10%)
  • 선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가 아니라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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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등기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증명은?

  1. 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증명
  2. 어떤 사항에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
  3.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4.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정답률: 34%)
  • 등기소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사실은 등기부에 기록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등기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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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지목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장충체육관 - 운동장
  2. 암석지 - 잡종지
  3. 경마장 - 유원지
  4. 사설학원 - 학교용지
(정답률: 50%)
  • 경마장은 유원지로 분류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장충체육관: 체육용지
    암석지: 황무지
    사설학원: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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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관리하는 자는?

  1. 건설시행자
  2. 행정자치부장관
  3. 시· 도지사
  4. 소관청
(정답률: 43%)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관리 책임은 해당 지역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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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지번변경시
  2. 축척변경시
  3. 신규등록시
  4. 직권등록사항정정시
(정답률: 50%)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등기부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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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의 지번부여 방법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지번부여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3.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4. 합병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번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정답률: 40%)
  • 토지 합병 시 지번은 합병 후의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지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북서에서 남동 순차 부여: 일반적인 지번 부여 원칙
    신규등록/등록전환: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부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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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조건이 아닌 것은?

  1.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우수와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접한 도로면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정답률: 67%)
  • 건축물의 대지는 배수 시설을 갖추고 토지 손괴 방지 조치를 하는 등 안전과 위생 조건이 필요하지만, 인접한 도로면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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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민법상 토지소유자의 경계표나 담의 설치권에 관한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3. 측량비용은 쌍방이 합의하여 절반 또는 정한 비율로 부담한다.
  4. 비용규정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정답률: 7%)
  • 민법상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측량비용 또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쌍방이 절반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하여 정한 비율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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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지적위원회는 소관청 소속하에 둔다.
  2.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지적측량적 부심사가 있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정답률: 20%)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지역적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을 처리합니다.

    오답 노트
    소관청 소속하에 둔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둡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지적업무 담당과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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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에서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물권변동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증여
  2. 상속
  3. 판결
  4. 경매
(정답률: 17%)
  • 상속, 판결,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증여는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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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축척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자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축척변경위원회
  3. 도지사
  4.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률: 50%)
  • 축척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총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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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500
  2. 1/1200
  3. 1/2500
  4. 1/3000
(정답률: 50%)
  •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1/500$, $1/600$, $1/1200$ 등이 사용되며, $1/2500$은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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