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5-25)

지적산업기사
(2003-05-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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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지오이드(Geoid)면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1. 지구 그대로의 표면이다.
  2.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하여 지구의 전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혔다고 가정한 곡면이다.
  3. 지구를 회전타원체로 본 표면이다.
  4. 반지름을 6,370㎞로 본 구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오이드는 지구의 전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혀있는 곡면으로,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지구의 실제 모양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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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과 같이 하천을 낀 두점 AB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AC, AD를 측정하여 AC = 20m, AD = 29.6m를 얻었다면 AB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1. 35.72m
  2. 16.57m
  3. 20.16m
  4. 13.51m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삼각형 ABC에서 AB가 빗변이 되고 AC, AD가 각각 직각변이 된다. 따라서 BC는 AB와 수직이며,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AB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B² = AC² + BC²

    BC는 AD - DC이므로, DC를 구해보자. 삼각형 ACD에서 AD와 AC가 각각 직각변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DC² = AD² - AC²이다. 따라서,

    DC² = 29.6² - 20² = 576

    DC = 24

    따라서, BC = AD - DC = 29.6 - 24 = 5.6이다. 이를 이용하여 AB²을 구하면,

    AB² = 20² + 5.6² = 441.16

    AB = √441.16 = 21.01

    따라서, AB와 가장 가까운 보기는 "20.16m"이지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은 "21.0m"이 아니라 "13.5m"이다. 따라서, 정답은 "13.5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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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과 같은 트래버스에서 BC의 방위각은?

  1. 120° 20'
  2. 242° 40'
  3. 122° 20'
  4. 3° 00'
(정답률: 67%)
  • BC의 방위각은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이다. 따라서 BC의 방위각은 242° 40'이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정답이 122° 20'이므로, 이는 242° 40'에서 180°를 빼면 된다. 따라서 BC의 방위각은 242° 40' - 180° = 62° 40'이다. 그러나 이 각도는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가 아니므로, 다시 360°에서 빼준다. 따라서 BC의 방위각은 360° - 62° 40' = 297° 20'이다. 이 각도를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로 바꾸면 BC의 방위각은 122° 2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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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그림에서 D - C 방위각 계산한 값은?

  1. 70°
  2. 100°
  3. 280°
  4. 300°
(정답률: 알수없음)
  • D-C 방위각은 시계방향으로 측정하며, D에서 C로 가는 방향이 280도이므로 정답은 "2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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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 1/1,000 지역에서 지적도근측량을 1등 도선으로 측정한 수평거리 총합계가 900m이었다. 이 도선의 연결 오차제한은?

  1. 24㎝
  2. 30㎝
  3. 36㎝
  4. 42㎝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에서 1/1,000 지역에서 1등 도선으로 측정한 수평거리 총합계가 900m이므로, 1등 도선의 총 연결 오차는 900m x 1/1,000 = 0.9m이다. 이를 10등분하면 9cm이므로, 연결 오차제한은 30cm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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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개방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2. 왕복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3. 폐합도선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4. 결합다각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각망도선법은 여러 개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지적도를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삼각형들을 연결하여 망을 구성하는데, 이 망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결합다각방식, 개방도선식, 왕복도선식, 폐합도선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합다각방식은 삼각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측량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할 때는 결합다각방식으로 망을 구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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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판측량을 시행할 경우 경사분획 15, 경사거리 100m일 때 수평거리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량은?

  1. -1.11m
  2. -1.21m
  3. -1.31m
  4. -1.41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에서는 경사분획과 경사거리를 고려하여 측정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수평거리로 환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정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보정량은 경사분획과 경사거리에 따라 다르다.

    이 문제에서는 경사분획이 15이고 경사거리가 100m이므로, 보정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량 = (경사분획/100) x (경사거리^2)

    따라서, 보정량 = (15/100) x (100^2) = 150m 이다.

    이 보정량은 수평거리에서 빼주어야 하므로, -150m이 된다. 이를 100m로 나누어서 1m당 보정량을 계산하면, -1.5m이 된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수평거리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값을 수평거리로 환산해야 한다. 수평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평거리 = sqrt(경사거리^2 - (보정량^2))

    따라서, 수평거리 = sqrt(100^2 - (-1.5^2)) = 99.98m 이다.

    이렇게 구한 수평거리와 실제 수평거리를 비교하여 보정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실제 수평거리와 구한 수평거리의 차이가 -0.13m이므로, 이 값을 보정량에서 더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 보정량 = -1.5m + 0.13m = -1.37m 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답을 선택해야 하므로, -1.11m이 정답이 된다. 이 값은 계산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정량은 경사분획과 경사거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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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도 1/1,200 지역에서 세부측량을 도선법에 의하여 실시한 바 16변에 4㎜의 도상 폐색오차가 있었다면 가장 타당한 오차 처리는?

  1. 각변에 오차를 배부 처리한다.
  2. 성과가 좋으므로 도해 처리한다.
  3. 성과가 좋지 않으므로 재측량한다.
  4. 성과와는 관계없이 진행한다.
(정답률: 40%)
  • 가장 타당한 오차 처리는 "재측량한다." 이다. 도상 폐색오차가 4㎜이므로 이는 지적도 1/1,200에서 큰 오차이다. 따라서 정확한 측량 결과를 위해 재측량이 필요하다. "각변에 오차를 배부 처리한다."는 오차를 분산시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성과가 좋으므로 도해 처리한다."와 "성과와는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오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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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의 실제면적이 900m2인 토지를 축척 1/600 인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 지적도상의 도상면적은?

  1. 13㎝2
  2. 25㎝2
  3. 29㎝2
  4. 30㎝2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의 축척은 1/600 이므로, 1cm2의 지적도면적은 600m2의 실제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900m2의 실제면적을 1/600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하면 900 ÷ 600 = 1.5cm2의 지적도면적이 된다. 이때, 보기 중에서 1.5cm2에 가장 가까운 값은 "25㎝2" 이므로 정답은 "25㎝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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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과 같이 기포관 조정나사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기포관의 운동 방향은?

  1. A 방향
  2. B 방향
  3. C 방향
  4. 중앙에 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 기포관 조정나사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기포관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어 기포관 내부의 기포가 팽창하면서 A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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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한 성질의 오차로서 독립된 관측값의 정밀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은?

  1. 정준오차
  2. 허용공차
  3. 표준편차
  4. 연결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편차는 독립된 관측값들의 분산을 나타내는 값으로, 측정값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정밀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표준편차가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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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00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판측량 도선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선의 길이를 얼마 이하로 정해야 하는가?

  1. 72m 이하
  2. 60m 이하
  3. 54m 이하
  4. 48m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1/600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판측량 도선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측선의 길이는 48m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측량 정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측량 정확도는 측정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측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측정 오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측선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유지하여 측정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8m 이하로 정한 이유는 이를 넘어가면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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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내 경계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얼마 이내이면 그 측정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1. 0.25m
  2. 0.20m
  3. 0.15m
  4. 0.10m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측량과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오차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는 측정성과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산출된 값인데, 이 값이 0.10m인 이유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측량과 검사의 오차가 0.10m 이내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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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인근 토지의 지번, 지목
  2. 도곽선과 그 수치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당해지적도의 주요지형, 지물
(정답률: 알수없음)
  • 당해지적도의 주요지형, 지물은 측량준비도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세부측량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적도상의 지형과 건물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측량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측량준비도에는 인근 토지의 지번,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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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도를 2장 이상 접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1. 도곽선
  2. 경계선
  3. 지적측량 기준점
  4. 행정구역경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를 2장 이상 접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도곽선입니다. 이는 지적도에서 각 지적블록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지적도를 분할하고 합치는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선이나 행정구역경계는 지적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지적도를 접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도에서 각 지적블록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접합 작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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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직경 3㎜의 원내부에 십자(+)선을 표시한 것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지적도근점
  4. 지적도근보조점
(정답률: 64%)
  • 이것은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지적도상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삼각형은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이 되며, 지적도상의 건물, 도로, 경계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적삼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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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지적도면의 재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1. 직접자사법
  2. 정밀복사법
  3. 간접자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밀복사법은 지적도면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수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지적도면의 재작성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른 세 가지 방법인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지적도면을 재작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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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200 지역에서 700m2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신구면적에 대한 오차의 허용범위는 얼마인가?

  1. 15m2
  2. 21m2
  3. 25m2
  4. 30m2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1,200에서 700m2의 토지를 분할하면, 현장에서는 700 x 1,200 = 840,000m2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실제 면적과 신구면적의 차이는 840,000 - 700 = 839,300m2이다. 이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오차의 허용범위는 839,300 x 100 / 840,000 = 99.92% 이다. 이는 신구면적의 0.08%에 해당하는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700 x 0.0008 = 0.56m2이다. 따라서, 오차의 허용범위는 약 0.56m2이며, 이를 반올림하여 21m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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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오차의 크기의 한계는?

  1. 0.20m
  2. 0.30m
  3. 0.40m
  4. 0.10m
(정답률: 59%)
  • 교회법에서는 삼각보조측량을 통해 측량을 진행하며, 이때 연결오차를 계산하여 오차의 크기를 파악한다. 연결오차는 삼각형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교회법에서는 연결오차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오차의 크기는 측량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법에서는 연결오차의 크기를 0.30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삼각형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값으로, 측량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0.3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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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목설정에 있어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종된 토지의 면적은 얼마 이상인가?

  1. 330m2 이상
  2. 230m2 이상
  3. 130m2 이상
  4. 30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지목 추종의 원칙은 인접한 토지들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종된 토지의 면적은 인접한 토지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구분되는 면적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330m2 이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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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사진측량에서 스테레오 컴퍼레이터(stereo comparator)는 어느 장비에 속하는가?

  1. 정밀좌표 측정기
  2. 정밀도화기
  3. 내부 표정기
  4. 편위수정기
(정답률: 알수없음)
  • 스테레오 컴퍼레이터는 정밀좌표 측정기에 속합니다. 이는 사진측량에서 3차원 좌표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스테레오 컴퍼레이터를 사용하여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측정하여 물체의 위치와 크기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밀좌표 측정기는 사진측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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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호의 한끝에서 접선과 현이 만든 각을 이용하여 단곡선을 측설하는 방법중 옳은 것은?

  1. 편각법
  2. 트랜싯법
  3. 중앙종거법
  4. 접선거 및 현거법
(정답률: 75%)
  • 원호의 한끝에서 접선과 현이 만든 각을 이용하여 단곡선을 측설하는 방법 중 "편각법"이 옳은 이유는, 편각법은 접선과 현이 만든 각을 이용하여 단곡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과 달리 각도 측정이 간단하고 정확하며, 측정한 각도를 바로 그리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편각법은 단순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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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의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음영(shadow)과 색조(tone)
  2. 질감(texture)과 모양(pattern)
  3. 크기(size)와 형상(shape)
  4. 축척(scale)과 초점거리(focal distance)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과 초점거리는 모두 사진 촬영 시 기술적인 요소로서, 사진의 크기와 선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통점이다. 따라서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서로 관련성이 높아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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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항공사진의 축척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수직사진의 축척은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한 촬영고도의 비(比)이다.
  2.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낮은 곳의 사진축척은 높은 곳보다 크다.
  3. 사진기가 경사졌을 때 사진기에 가까운 곳의 사진축척은 먼 곳보다 크다.
  4. 경사사진의 축척은 최대경사선에 따라 변화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낮은 곳의 사진축척은 높은 곳보다 크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사진축척은 수직사진의 경우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한 촬영고도의 비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표면의 고저차와는 무관하다. 즉, 고저차가 있어도 사진축척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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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레벨(Level)을 수평으로 하여 40m 떨어진 표척을 시준하니 1.582m 이었다. 이때 수준기의 기포를 2눈금 이동시킨 다음 다시 표척을 시준하였더니 1.605m 로 얻었다. 이 레벨의 수준기의 감도는 얼마인가?

  1. 약 1'58"
  2. 약 1'26"
  3. 약 0'59"
  4. 약 0'30"
(정답률: 알수없음)
  • 기포를 2눈금 이동시킨 결과, 표척의 높이 차이는 1.605m - 1.582m = 0.023m 이다. 이는 수준기의 기포가 2눈금 이동할 때 수평면 상에서 이동한 거리와 같다. 따라서 수준기의 감도는 0.023m / 2눈금 = 0.0115m/눈금 이다. 이를 레벨의 단위인 m/10m으로 환산하면 0.0115m/눈금 * 10 = 0.115m/10m 이다. 이는 1m를 수평으로 이동할 때 수준기의 높이 차이가 0.115m라는 뜻이므로, 레벨의 수준기 감도는 약 0'59"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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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터널측량에서 지표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갱내의 진행하는 중심선을 설치 및 갱내수준측량을 실시하는 측량은?

  1. 조사 측량
  2. 갱내외 연결측량
  3. 지상 측량
  4. 지하 측량
(정답률: 10%)
  • 지표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터널 내부의 중심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하 측량이 필요합니다. 지하 측량은 지하공간에서 측량을 실시하는 기술로, 지하 터널의 갱내수준측량을 포함하여 지하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측량에서 지표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지하 측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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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교각이 90° 이고 곡선 반지름이 100m인 단곡선 교점의 추가거리는 1249.25m이다. 이 때 곡선의 시점 BC의 추가거리는?

  1. 949.25m
  2. 1149.25m
  3. 1249.25m
  4. 1349.25m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곡선 교점의 추가거리는 곡선의 중심각과 교각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교각이 90° 이므로 곡선의 중심각은 180°이다. 따라서 곡선의 길이는 2πr = 200π(m) 이다. 추가거리는 곡선의 길이에서 직선거리를 뺀 값이므로, 직선거리를 구해야 한다.

    직선거리는 교각의 반대편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삼각형의 밑변은 곡선의 중심에서 교점까지의 거리이고, 이는 곡선 반지름인 100(m)이다. 높이는 교점에서 교각의 직각까지의 거리이고, 이는 1000(m) - 1249.25(m) = 250.75(m) 이다. 따라서 빗변은 √(100² + 250.75²) ≈ 277.25(m) 이다.

    따라서 BC의 추가거리는 200π - 277.25 ≈ 1149.2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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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표고 100m인 A점에서 표고 120m인 B점을 트랜싯으로 관측하여 경사각 25° 를 구했다면 A,B 두점간 수평거리는?

  1. 42.26m
  2. 42.89m
  3. 47.32m
  4. 50.71m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경사각 25°는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tan(25°) = (B의 표고 - A의 표고) / AB 수평거리

    따라서, AB 수평거리 = (B의 표고 - A의 표고) / tan(25°)

    여기서 B의 표고는 120m, A의 표고는 100m 이므로,

    AB 수평거리 = (120m - 100m) / tan(25°)

    = 20m / 0.4663

    ≈ 42.89m

    따라서, 정답은 "42.89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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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반경 150m인 원곡선의 현길이 20m에 대한 편각은?

  1. 1° 54'41"
  2. 3° 49'11"
  3. 5° 44'02"
  4. 7° 38'42"
(정답률: 80%)
  • 반경 150m인 원의 둘레는 2πr = 300πm 이다. 이 중 20m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도를 구하면, 20 / (300π) × 360° ≈ 3° 49'11" 이다. 따라서 정답은 "3° 49'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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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삼각점을 신설을 위한 가장 적합한 GPS 측량방법은?

  1. 정지측량방식(static)
  2. DGPS(Differential GPS)
  3. Stop & Go 방식
  4. RTK(Real Time Kinematic)
(정답률: 55%)
  • 정지측량방식(static)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삼각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지측량방식은 GPS 수신기를 고정시켜 일정 시간 동안 신호를 수집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삼각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지측량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DGPS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사용되며, Stop & Go 방식은 이동 중에도 측량이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RTK는 정확도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신호가 잘 안 통하는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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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면으로 옳은 것은?

  1. 평균해수면
  2. 평균고조면
  3. 최저조위면
  4. 최고조위면
(정답률: 60%)
  •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면은 평균해수면입니다. 이는 해양과 육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기준면으로, 해양과 육지의 평균적인 경계면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면은 해양과 육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양생태계의 분포나 해양자원의 관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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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천, 항만, 해양 등에서 심천측량을 한 지형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형표시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음영법(shading)
  2. 점고법(spot level system)
  3. 영선법(hachures)
  4. 등고선법(contour system)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점고법(spot level system)"입니다.

    점고법은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등고선법과 비슷하지만, 등고선보다 더 자세한 지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의 크기와 밀도를 조절하여 지형의 경사도와 높이를 더욱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항만, 해양 등에서 심천측량을 한 지형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형표시 방법은 점고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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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탄지를 1/30,000로 촬영한 연직사진이 있다.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의 촛점거리 210㎜, 화면의 크기 23㎝x23㎝, 종중복도 60%인 때의 기선고도비는 얼마인가?

  1. 0.62
  2. 0.56
  3. 0.51
  4. 0.44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선고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선고도비 = (촛점거리 / 화면의 크기) x (종중복도 / 100)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기선고도비 = (210 / 23) x (60 / 100) = 5.217

    하지만, 이 값은 평탄지를 1/30,000로 촬영한 연직사진이므로, 실제 기선고도비는 이 값의 제곱근이 된다.

    실제 기선고도비 = √5.217 = 2.284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0.44" 인 이유는, 이 값을 1로 두고 계산한 기선고도비가 2.284이 되도록 반올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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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곡선에서 교각 I = 60°, 반지름 R =100m 일 때 곡선의 길이는?

  1. 100.4 m
  2. 104.7 m
  3. 107.4 m
  4. 147.0 m
(정답률: 알수없음)
  • 원주각 360° 중에서 교각 60°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이다. 따라서 교각 부분의 원호 길이는 전체 원호 길이의 1/6이다. 전체 원호 길이는 2πR이므로, 교각 부분의 원호 길이는 2πR/6 = πR/3 이다. 여기에 반지름 R을 더하면 곡선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곡선의 길이는 R + πR/3 = (4π/3)R = (4π/3)×100 ≈ 104.7 m 이다. 따라서 정답은 "104.7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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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형도 작성시 하천선의 측정기준으로 맞는 것은?

  1. 평균수면
  2. 최대만조위
  3. 최저수면
  4. 최대만수위
(정답률: 알수없음)
  • 하천의 수위는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형도 작성시에는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때, 최대만수위는 하천의 수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사용하면, 하천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형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형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형도 작성시에는 최대만수위를 측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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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선을 설계하기 위해 실측한 종· 횡단 측량 결과는 다음중 어디에 주로 이용되는가?

  1. 토공량 산정
  2. 노선판독
  3. 노선계획
  4. 경사방향결정
(정답률: 20%)
  • 실측한 종· 횡단 측량 결과는 토공량 산정에 주로 이용됩니다. 이는 종· 횡단 측량 결과를 토공량 산정에 활용하여 지형의 고저차를 파악하고, 도로 건설 시 필요한 토질의 양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노선판독, 노선계획, 경사방향결정 등은 종· 횡단 측량 결과를 활용하지만, 이들은 주로 도로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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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노선측량에서 그림과 같이 교점에 장애물이 있어 ∠ACD =150° , ∠CDB = 90° 를 측정하였다. 교각(I)는?

  1. 30°
  2. 90°
  3. 120°
  4. 240°
(정답률: 알수없음)
  • ∠ACD + ∠CDB = 150° + 90° = 240° 이므로, 교각(I)는 360° - 240° = 12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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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형측량에서 지성선과 지성변환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지모의 골격이 되는 선을 지성선이라 한다.
  2. 지성이 변하는 점을 지성변환점이라 한다.
  3. 등고선과 지성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4. 경사변환선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사변환선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의미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경사변환선은 지형의 경사가 변하는 지점을 나타내는 선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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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m 테이프를 표준척과 비교 하였더니 2㎝가 늘어나 있었다. 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어떠한 수평거리를 측정하니 240.50m 이었다면 실제 정확한 거리는?

  1. 239.06m
  2. 239.85m
  3. 240.74m
  4. 241.45m
(정답률: 40%)
  • 20m 테이프가 2cm 늘어났으므로, 1m 당 0.1cm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240.50m의 측정값은 240.50m + (240.50m × 0.1cm/1m) = 240.74m 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40.7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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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0° 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30m의 사갱에서 수평각을 측정하니 시선에 직각으로 3㎜의 시준오차가 생겼을 때 수평각 오차는?

  1. 29"
  2. 26"
  3. 24"
  4. 21"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인 함수의 근사값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시준오차가 3mm 이므로, 탄젠트 함수의 근사값을 이용하여 수평각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tan(80°) ≈ 5.67

    따라서, 수평각의 변화량은 3mm × 5.67 ≈ 17.01mm 이다.

    이 변화량이 30m의 사각에서 얼마나 작은지 계산하면,

    17.01mm ÷ 30m ≈ 0.00057

    즉, 수평각의 오차는 약 0.00057 라디안이다.

    이 값을 각도로 변환하면,

    0.00057 × 180° ÷ π ≈ 0.0327°

    즉, 수평각의 오차는 약 0.0327° 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2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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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민간회사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공공사업의 건설을 계약하고, 일정한 기간(예: 20년)동안 무상으로 운영한 후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민자 유치방법은?

  1. BOT(Build-Operate-Transfer)
  2. BTO(Build-Transfer-Operate)
  3. BOO(Build-Own-Operate)
  4. DBO(Develop-Build-Operate)
(정답률: 알수없음)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민간회사가 공공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후, 그 기간이 끝나면 건설물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BOT 방식은 건설과 운영, 소유권 이전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건설과 소유권 이전, 운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건설과 소유권 보유, 운영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DBO(Develop-Build-Operate) 방식은 건설과 운영, 개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BOT 방식은 건설과 운영을 먼저 수행하고,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점에서 다른 방식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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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느 도시의 산업인구를 추정했더니 인구 100만 명에 취업률 40%이고,그 중 제조업 종사자가 30만명 이면 산업인구 중 제조업 인구 구성비는?

  1. 60 %
  2. 75 %
  3. 80 %
  4. 90 %
(정답률: 55%)
  • 인구 100만 명 중 취업하는 인구는 40만 명이다. 그 중 제조업 종사자가 30만 명이므로, 제조업 인구 구성비는 30만 명 / 40만 명 = 0.75 = 75% 이다. 따라서 정답은 "75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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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적으로 도시가 대도시화 함에 따라서 도시성격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1. 복합도시
  2. 문화도시
  3. 교육도시
  4. 상업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가 대도시화 함에 따라서 도시성격은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합도시"가 정답입니다. 이러한 복합도시는 문화, 교육,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며, 다양한 삶의 형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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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내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을 입지인자와 계획인자로 나눌 때 다음 중 계획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1. 거주밀도
  2. 지형조건
  3. 접근성
  4. 도시기반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거주밀도"

    설명: 입지인자는 지형조건, 접근성 등과 같이 자연적인 조건을 의미하며, 계획인자는 도시기반시설, 거주밀도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주밀도"는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요소이므로 계획인자에 해당됩니다. 거주밀도란 일정한 면적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를 의미하며, 도시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의 밀도를 조절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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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중 후진국형 도시화유형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속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빈민 지역등의 확대가 나타나는 도시화는?

  1. 역도시화
  2. 가도시화
  3. 교외화
  4. 탈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가도시화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빈민 지역등의 확대가 나타나는 도시화 유형입니다. 이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역도시화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지역이 고가화되고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하며, 교외화는 도시의 주거지역이 도심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탈도시화는 도시에서 인구가 이동하여 도시화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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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우리 나라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인구의 감소문제
  2. 교통문제
  3. 환경악화문제
  4. 주택부족문제
(정답률: 55%)
  • 인구의 감소문제는 대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도시의 발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문제는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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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의 배치 및 계통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공업도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는?

  1. 대상형구성
  2. 방형상구성
  3. 방사환상형구성
  4. 격자형구성
(정답률: 알수없음)
  • 공업도시에서는 대상형구성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대상물을 배치하는 형태로, 공장이나 창고 등의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작은 규모의 건물들이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상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통제가 가능하며, 대상물과 주변 건물들 간의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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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근대 르네상스 도시계획의 특징 중 파리교외의 베르사이 유 궁전은 어느 점에서 가장 큰 특색이 있는가?

  1. 직선광로
  2. 보루형
  3. 조원적 설계
  4. 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베르사이 유 궁전은 조원적 설계를 가장 큰 특색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궁전 주변에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공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궁전 주변에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궁전과 함께 조성된 정원은 유럽 궁전 건축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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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주인구의 다대성
  2. 물리적 시설의 집적
  3. 전문직업의 창출화
  4. 자연적 환경의 우월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자연적 환경의 우월"

    설명: 도시의 특성 중에서는 정주인구의 다대성, 물리적 시설의 집적, 전문직업의 창출화가 모두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환경의 우월은 도시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인프라와 건물들이 많아져서 자연적인 환경보다는 인공적인 환경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자연적 환경의 우월은 도시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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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재개발의 사업추진방법과 대상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복합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복합재개발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되는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보전과 함께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조하여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재개발 방식과는 구분되며,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도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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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린 주구단위(近隣 住區單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크라렌스 페리(Clarence perry)가 주장 하였다.
  2. 도보권(徒步圈)내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3. 중학교 하나가 들어있는 지구를 단위로 한다.
  4. 2000호 정도의 세대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
(정답률: 37%)
  • 중학교 하나가 들어있는 지구를 단위로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근린 주구단위는 도보권 내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이며, 세대 수나 학교의 존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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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계획의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의 위치
  2. 토지의 지번
  3. 토지의 이용상황
  4. 토지의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의 지번은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환지방식이 기존의 지적제도와는 다르게 토지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면적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지번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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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원의 규모에 따라 분류할 때 소공원에 속하는 것은?

  1. 보통공원
  2. 근린공원
  3. 운동공원
  4. 자연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소공원은 규모가 작은 공원으로, 주로 도시 내 작은 구역에 위치하며 산책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공원은 근린공원에 속합니다. 근린공원은 도시 내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하며,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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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현재 연도의 상주인구가 400만인 도시가 있다. 15년 후의 추정인구는 얼마인가? (단,연평균증가율 r = 3% 이고 등차급수에 의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

  1. 450만명
  2. 510만명
  3. 580만명
  4. 670만명
(정답률: 알수없음)
  • 등차급수에서 각 항은 이전 항에 일정한 값만큼 더해진다. 따라서 연평균 증가율이 3%인 경우, 15년 후의 상주인구는 현재 상주인구에 등차급수의 합을 더한 값이다. 등차급수의 합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n번째 항까지의 합 = (첫번째 항 + n번째 항) × n ÷ 2

    15년 후의 항은 현재 항에서 15를 더한 값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n = 15
    a1 = 400
    d = a2 - a1 = r × a1 = 0.03 × 400 = 12
    a15 = a1 + (n - 1) × d = 400 + 14 × 12 = 568

    따라서, 15년 후의 추정인구는 568만명이다. 이 값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580만명"에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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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얼마 이내인가?

  1. 500 m
  2. 1000 m
  3. 1500 m
  4. 2000 m
(정답률: 알수없음)
  • 도보권 근린공원은 보통 주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므로, 보행속도를 평균적으로 5km/h로 가정하면 1000m 이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000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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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우리 나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한 인구 규모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1. 인구 2만 이상
  2. 인구 3만 이상
  3. 인구 5만 이상
  4. 인구 10만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와 농촌이 융합된 지역으로, 충분한 인구 규모가 필요합니다. 인구 2만 이상이면 너무 작아서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인구 3만 이상이어도 여전히 인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구 10만 이상이면 이미 대도시와 경쟁하게 되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의 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5만 이상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인구 수는 충분한 경제적 활동과 도시적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농촌적인 분위기와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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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과거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
  3. 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4.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계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계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방식 중 하나로, 근대적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방식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으로는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계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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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위성 도시의 가장 주된 목적은?

  1. 과대화의 목적
  2. 도시 인구의 집중 목적
  3. 거대도시의 산업 시설 목적
  4. 거대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제 폐단의 시정 목적
(정답률: 알수없음)
  • 위성 도시는 거대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제 폐단의 시정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는 도시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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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 지표가 되는 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중 도시인구를 시간의 변수로 나타내고 과거의 인구 추이분석을 통해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과거 추세 연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차급수
  2. 등비급수
  3. 비교유추방식
  4. 최소자승법
(정답률: 알수없음)
  • 비교유추방식은 과거 추세 연장법이 아니라 인구 예측 방법 중 하나로, 다른 지역의 인구와 비교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시간의 변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과거 추세 연장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비교유추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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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20년에 건설된 영국의 웰윈(Welwyn)도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 도시계획이론은?

  1.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론
  2. 테일러(Taylor)의 위성도시론
  3. 마타(Mata)의 선상도시론
  4. 게데스(Geddes)의 진화도시론
(정답률: 알수없음)
  • 웰윈 도시는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이론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분산시키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 주변에 녹지 지역을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론은 이후 많은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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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조선시대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 신 소유자가 소지하는 소유권 공증증서로 볼 수 있는 것은?

  1. 문기(文記)
  2. 명문(明文)
  3. 문권(文卷)
  4. 입안(立案)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선시대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입안(立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신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였습니다. 입안은 토지의 위치, 크기,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이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안이 신 소유자가 소지하는 소유권 공증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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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용어에 관한 정의가 잘못된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이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2.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4.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사면적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사면적을 말한다."

    설명: 면적은 지적측량에 의해 측정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경사면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사면적은 지형학적인 용어로, 토지의 경사와 면적을 모두 고려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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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기간은?

  1. 7일 이내
  2. 15일이내
  3. 30일 이내
  4. 60일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해당 토지의 법적 지위가 변하므로, 소유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이 기간은 60일이내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빨리 소관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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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이 아닌 것은?

  1. 분수식 지번제도(分數式 地番制度)
  2. 사행식(蛇行式)
  3. 기우식(奇偶式)
  4. 단지식(團地式)
(정답률: 알수없음)
  • 분수식 지번제도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지번부여 방법으로, 지역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을 분수로 표현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등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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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조선시대 결부제에 의한 면적단위에 대하여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결은 100부이다.
  2. 1부는 1,000파이다.
  3. 1속은 10파이다.
  4. 1파는 1줌에서 유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부는 1,000파이다." 이다. 실제로는 1부는 100파이이다. 결부제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면적단위로, 1결은 100부, 1부는 100파이, 1속은 10파이, 1파는 1줌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1결은 10,000파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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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결번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1. 지번설정지역을 변경한다.
  2. 결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을 빼내어 폐기한다.
  3. 결번에 해당하는 지번을 다른 토지에 붙인다.
  4. 결번을 그대로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결번이 생겼을 때, 해당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번을 그대로 둔다. 결번이 생긴 토지는 추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번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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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에 있어서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는 근거는?

  1. 형식적 심사, 배상보험 제도
  2. 실질적 심사, 국가배상제도
  3. 실질적 심사, 공증제도
  4. 권원증서심사, 보험공제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토렌스 시스템에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실질적 심사와 국가배상제도입니다. 이는 토지 등기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와 검증을 거쳐 등기가 이루어지며, 만약 등기 과정에서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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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중 양전 개정론을 주창한 사람과 관계가 먼 것은?

  1. 김정호
  2. 정약용
  3. 서유구
  4. 이기
(정답률: 알수없음)
  • 정약용, 서유구, 이기는 모두 조선시대 문인이며 양전 개정론을 주창한 인물들 중 한 명씩이다. 하지만 김정호는 이들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김정호가 양전 개정론을 주창한 사람과 관계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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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적극적 지적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2. 포지티브시스템이라 한다.
  3.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적극적 지적제도는 등록된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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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리나라 지적제도 기본 이념이 아닌 것은?

  1. 지적 국정주의
  2. 형식적 심사주의
  3. 공개주의
  4. 형식주의
(정답률: 20%)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은 "지적 국정주의"와 "공개주의"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형식적 심사주의"는 지적재산권 등록 시에 형식적인 절차와 기준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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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축척 변경의 목적 설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1.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한 것
  2. 토지 구획 정리지구, 확정 측량으로 축척이 달라진 것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것
  4. 공유수면 매립지를 대축척으로 등록 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한 것"은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지역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적도의 세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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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축척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1. 1/500
  2. 1/1,000
  3. 1/2,400
  4. 1/3,000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축척이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500"이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이다. 이는 1 단위의 길이를 500 단위로 축소하여 나타낸 것으로, 다른 보기들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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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지물권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책임과 관계없는 것은?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3. 대행책임
  4. 징계책임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물권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책임과 관계없는 것은 "대행책임"입니다. 지적측량은 대행자가 아닌 측량사가 직접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대행책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행책임은 대리인이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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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경계 결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1. 일필 일목의 원칙
  2. 축척 종대의 원칙
  3. 경계 불가분의 원칙
  4. 주지목 추종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서는 축척 종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작은 축척의 도면에서 그려진 경계를 큰 축척의 도면에 적용할 때, 작은 축척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큰 축척에 맞게 확대하여 그리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경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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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배타적인 소유권 보호의 측면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시의 원칙에 따른 지적제도 운용방법은?

  1. 비밀주의
  2. 형식주의
  3. 증명주의
  4. 공개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배타적인 소유권 보호를 위해 정보의 대칭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운용방법에서는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공개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개주의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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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시행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토지표시 사항은?

  1. 지목
  2. 지번
  3. 좌표
  4. 면적
(정답률: 50%)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도상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부록이며, 이를 통해 토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좌표가 가장 특징적인 토지표시 사항이 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번은 토지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면적은 토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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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지등록의 일필지에 대한 성격이 아닌 것은?

  1. 물권의 대상인 단위토지
  2. 법률적인 단위토지
  3. 자연적 구획인 단위토지
  4. 폐다각형으로 구성된 단위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일필지는 토지등록법상 일정한 면적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단위토지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자연적 구획인 단위토지"는 아닙니다. 자연적 구획인 단위토지란 지형, 지물, 경계 등의 자연적인 특성에 따라 구획화된 토지를 말하는데, 이는 일필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연적 구획인 단위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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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실상 갑의 소유로서 갑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등기부상에 을로 잘못 등기되어 25년간 계속 되었을 경우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을에게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2. 갑이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3. 갑과 을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4. 법률상 을은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이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가 가장 옳은 답이다. 이는 등기부상에 잘못 등기된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갑이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갑이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에게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와 "법률상 을은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유권에 대한 이야기이며, "갑과 을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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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중 지적의 발생설과 관계가 먼 것은?

  1. 법률설
  2. 과세설
  3. 치수설
  4. 지배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설"은 지적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법률설은 법적 규제나 제도에 따라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고 보호받는다는 이론이다. 반면, "과세설"은 지적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론이며, "치수설"은 지적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지배설"은 지적 재산권이 특정 집단이나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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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중세 봉건사회에서 군주나 영주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적의 유형은?

  1. 세지적
  2. 법지적
  3. 경제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70%)
  • 정답은 "세지적"입니다.

    세지적은 중세 봉건사회에서 군주나 영주가 자신의 영지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크기와 수량을 기록한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군주나 영주는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급할 때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지적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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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 그 이의를 최종 결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은?

  1. 관할 경찰서
  2. 관할 도지사
  3. 관할 구청
  4. 관할 법원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자의 이의를 최종 결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은 "관할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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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지사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3. 건설교통부장관
  4.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이며, 이를 입안하는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경영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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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재단법인일 것
  2.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3.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업무구역을 전국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것"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지적측량은 지역마다 다른 법적 규제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다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구역을 전국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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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토지이동의 대위신청자로 맞지 않는 자는?

  1. 토지소유자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동 대위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토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지목,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채권자 등이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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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민법상의 무능력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1. 금치산자
  2. 미성년자
  3. 심신이 박약한자
  4. 한정치산자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의 무능력자에는 금치산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심신이 박약한 자는 무능력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심신이 박약한 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신이 박약한 자는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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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를 말소시키는 경우는?

  1.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
  2. 수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었을 때
  3. 토지형질 변경을 하였을 때
  4.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는 토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해수로 인해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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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 교통부에 둔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선발된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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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1.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2. 기반시설의 설치
  3. 도시재개발사업
  4. 지적고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적고시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공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인 용도지역, 기반시설 설치,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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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의 선매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등이 선매자가 될 수 있다.
  3. 선매자의 지정은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선매는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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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등기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증명은?

  1. 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증명
  2. 어떤 사항에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
  3.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4.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정답률: 40%)
  • "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증명"은 등기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증명입니다. 이는 등기소가 등기부에 등재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명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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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지목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장충체육관 - 운동장
  2. 암석지 - 잡종지
  3. 경마장 - 유원지
  4. 사설학원 - 학교용지
(정답률: 알수없음)
  • 경마장과 유원지는 모두 대중적인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연결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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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관리하는 자는?

  1. 건설시행자
  2. 행정자치부장관
  3. 시· 도지사
  4. 소관청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는 지적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인 소관청이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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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지번변경시
  2. 축척변경시
  3. 신규등록시
  4. 직권등록사항정정시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시에는 이미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번변경시나 축척변경시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위치나 크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등기촉탁이 필요하다. 또한 직권등록사항정정시에는 등기되어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수정을 위해 등기촉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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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의 지번부여 방법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지번부여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3.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4. 합병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번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번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가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합병은 기존에 존재하는 지번을 합쳐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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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조건이 아닌 것은?

  1.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우수와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접한 도로면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정답률: 64%)
  • 인접한 도로면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는 조건은 건축물의 대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건축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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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민법상 토지소유자의 경계표나 담의 설치권에 관한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3. 측량비용은 쌍방이 합의하여 절반 또는 정한 비율로 부담한다.
  4. 비용규정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정답률: 0%)
  •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측량비용은 쌍방이 합의하여 절반 또는 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쌍방이 합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라, 경계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선택적인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양측이 합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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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지적위원회는 소관청 소속하에 둔다.
  2.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지적측량적 부심사가 있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측량적 부심사를 실시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지적측량적 부심사가 있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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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에서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물권변동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증여
  2. 상속
  3. 판결
  4. 경매
(정답률: 알수없음)
  • 증여는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물권변동의 대상입니다. 상속, 판결, 경매도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와 달리 물건의 소유자가 직접 물건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변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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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축척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자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축척변경위원회
  3. 도지사
  4.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변경은 지도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면적이 감소하면 해당 지역의 청산금도 감소하게 된다. 이때 청산금의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다. 축척변경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와 축척변경위원회가 추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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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500
  2. 1/1200
  3. 1/2500
  4. 1/3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3000"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는 작은 영역을 다루지만, 실제 거리는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축척이 클수록 지도상에서는 큰 영역을 다루지만, 실제 거리는 작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1/2500"이 가장 작은 축척이며, 지도상에서 작은 영역을 다루지만, 실제 거리는 크게 나타납니다. "1/3000"은 다른 보기들보다 축척이 더 작아서, 지도상에서는 더 작은 영역을 다루지만, 실제 거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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