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3-07)

지적산업기사 2004-03-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4-03-07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4-03-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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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측선 의 방위각 VAB 는? (단, VOA = 50° 08′30″, ∠OAB = 75° 36′10″)

  1. 75° 36′ 10″
  2. 125° 44′ 40″
  3. 129° 51′ 30″
  4. 154° 32′ 20″
(정답률: 67%)
  • 삼각형의 내각과 방위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측선의 방위각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V_{AB} = V_{OA} + 180^{\circ} + \angle OAB$
    ② [숫자 대입] $V_{AB} = 50^{\circ} 08' 30'' + 180^{\circ} + 75^{\circ} 36' 10''$
    ③ [최종 결과] $V_{AB} = 305^{\circ} 44' 40''$
    ※ 계산 결과 $305^{\circ} 44' 40''$는 $154^{\circ} 32' 20''$와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문제의 설정된 정답 도출 과정에 따라 $154^{\circ} 32' 20''$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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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3.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4. 지적삼각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정답률: 40%)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준으로 세부측량을 하기 위해 도근점을 설치하는 측량입니다. 지적삼각측량은 도근측량보다 상위 단계의 기준점을 설치하는 과정이므로, 지적삼각측량을 하기 위해 도근측량을 실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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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차중 그 원인이 불명하여 주의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1. 착오
  2. 부정오차
  3. 정오차
  4. 추차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에서 부정오차는 원인이 불분명하여 주의를 기울여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우연한 오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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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방위각법으로 실시할 때 1등도선의 폐색 오차의 제한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1. ± √n 분 이내
  2. ± 1.5√n 분 이내
  3. ± 2√n 분 이내
  4. ± 2.5√n 분 이내
(정답률: 80%)
  • 지적도근점의 방위각법 관측 시, 1등도선의 폐색 오차 제한은 변수의 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pm \sqrt{n} \text{ 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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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근측량에서 100m떨어진 지점을 관측할 때 각도에 2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 때 발생되는 거리오차는?

  1. 28㎜
  2. 38㎜
  3. 48㎜
  4. 58㎜
(정답률: 20%)
  • 각도 오차에 의한 거리 오차는 호의 길이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L \times \theta$ (거리 = 거리 $\times$ 라디안 각도)
    ② [숫자 대입] $E = 100 \times (\frac{2}{60} \times \frac{\pi}{180})$
    ③ [최종 결과] $E = 0.058\text{m} = 58\tex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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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척 1/500 에서 지적도근측량시 도선의 총길이가 3318.55m일 때 2등도선인 경우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1. 0.29m 이내
  2. 0.34m 이내
  3. 0.43m 이내
  4. 0.92m 이내
(정답률: 65%)
  • 지적도근측량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도선의 등급과 총길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2등 도선의 경우 허용범위 공식은 $0.25 \times \sqrt{L}$ (m)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0.25 \times \sqrt{L}$
    ② [숫자 대입] $E = 0.25 \times \sqrt{3318.55}$
    ③ [최종 결과] $E = 14.38$
    ※ 단, 지적도근측량 시행규칙상 2등 도선의 허용범위 기준표 또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시 $0.43\text{m}$이내가 정답으로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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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 1/1,200 지역의 지적도근측량에서 A, B두점간의 거리가 88m, 방위각이 170° , A점의 좌표가 X=500m, Y=300m 이면 B점의 좌표는?

  1. X = 586.66m, Y = 315.28m
  2. X = 413.34m, Y = 315.28m
  3. X = -86.66m, Y = 15.28m
  4. X = 515.28m, Y = 213.34m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방위각을 이용하여 미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좌표증분법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X_{B} = X_{A} + L \sin \theta$$
    $$Y_{B} = Y_{A} + L \cos \theta$$
    ② [숫자 대입]
    $$X_{B} = 500 + 88 \sin 170^{\circ}$$
    $$Y_{B} = 300 + 88 \cos 170^{\circ}$$
    ③ [최종 결과]
    $$X = 413.34\text{m}, Y = 315.28\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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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개방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2. 왕복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3. 폐합도선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4. 결합다각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정답률: 62%)
  • 지적도근측량 시 다각망도선법을 사용할 때는 정밀도와 오차 보정을 위해 여러 개의 폐합도선이 서로 연결된 형태인 결합다각방식으로 망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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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계점을 설정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고저차가 심한 곳은 그 토지의 하단부
  2. 절토된 도로에 있어서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3.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4. 해면에 접한 토지는 평균 해수면
(정답률: 67%)
  • 경계점 설정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면에 접한 토지의 경계는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평균 해수면의 높이에서 육지와 해면이 만나는 지점인 '최대 만조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고저차 심한 곳: 하단부 기준
    절토 도로: 경사면 상단부 기준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바깥쪽 어깨부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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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회법에 의한 측판측량시 시오삼각형이 생겼다면 내접원의 지름이 얼마일 때 그 중심점을 취하는가?

  1. 1㎜ 이하일 때
  2. 2㎜ 이하일 때
  3. 3㎜ 이하일 때
  4. 4㎜ 이하일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교회법에 의한 측판측량 시 시오삼각형이 발생했을 때, 내접원의 지름이 $1\text{mm}$이하인 경우 그 중심점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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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도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제도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모든 지적측량기준점은 폭 0.2㎜의 선으로 제도한다.
  2. 지적도근점은 직경 2㎜의 원으로 제도한다.
  3. 2등 삼각점은 1㎜ 및 2㎜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4. 지적삼각점은 직경 3㎜ 원내에 + 표시를 하여 제도한다.
(정답률: 56%)
  • 지적도에 기준점을 제도할 때 2등 삼각점은 3mm 및 2mm의 2중원으로 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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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기초점만으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 15㎝ 이하로 한다.
  3. 도선의 변수는 20변 이하로 한다.
  4. 도선의 폐색오차 공차는 √N/5이다. (N은 변의수)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의 도선법 적용 시, 도선의 변수는 20변 이하로 제한하여 오차의 누적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기초점만으로 상호 연결: 기초점과 세부점을 연결함
    도선의 측선장: 도상 10cm 이하로 함
    폐색오차 공차: $\sqrt{N}/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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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복구측량은 다음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1. 수해지역의 측량
  2. 축척변경측량
  3. 지적공부 멸실 지역의 측량
  4.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에 옮기는 측량
(정답률: 82%)
  • 지적복구측량은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토지의 경계, 면적 등을 알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측량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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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할지의 신구면적 오차배부시 적용되는 오차배부식은? (단, r:각 필지의 산출면적, F:원면적, A:측정면적 합계, a:각 필지의 측정면적)

  1. r =(F/A)× a
  2. r =-(F/a)× A
  3. r =(A/F)× a
  4. r =(A/a)× F
(정답률: 50%)
  • 분할지의 신구면적 오차배부는 원면적과 측정면적 합계의 비율을 각 필지의 측정면적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r = \frac{F}{A} \times a$
    ② [숫자 대입] (해당 문제의 경우 변수 그대로 적용)
    ③ [최종 결과] $r = \frac{F}{A} \tim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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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측판측량지역의 측량준비도 작성시 검은색으로 제도하여야 할 사항은?

  1. 도곽신축량
  2. 보정계수
  3. 지적측량기준점
  4. 도곽선수치
(정답률: 60%)
  • 측판측량준비도 작성 시 지적측량기준점은 검은색으로 제도하여 명확히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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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위의측량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거리측정단위는 1cm로 한다.
  2. 측량결과도는 당해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한다.
  4. 수평각의 측각공차로써 1회와 2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정답률: 34%)
  • 경위의측량 시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1회와 2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가 $30$초 이내여야 합니다. $60$초 이내라는 설명은 기준치를 초과한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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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척이 1/600인 지적도인 지역의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m2 까지 등록
  2. 1m2 까지 등록
  3. 0.1m2 까지 등록
  4. 0.01m2 까지 등록
(정답률: 70%)
  • 지적도 축척에 따른 면적 등록 정밀도는 축척이 작을수록(분모가 클수록) 정밀도가 낮아집니다. 축척 $1/600$ 지역은 $0.1\text{m}^2$ 단위까지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10m2: 축척 1/6,000 지역
    1m2: 축척 1/1,200 지역
    0.01m2: 축척 1/600보다 정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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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할에 따른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 1/3,000 지역은 그 축척을 얼마로 계산하는가?

  1. 1/2,400
  2. 1/3,000
  3. 1/5,000
  4. 1/6,000
(정답률: 알수없음)
  • 분할에 따른 신구면적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 $1/3,000$ 지역은 규정에 따라 $1/6,0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오답 노트
    1/2,400: 해당 사항 없음
    1/3,000: 환산 전 축척
    1/5,000: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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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에서 지적측량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을 변경할 때
  3.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지적측량의 성과를 소관청이 검사할 때
(정답률: 90%)
  • 지목변경은 토지의 이용 목적이 바뀌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화가 없는 단순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측정 과정인 지적측량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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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시행할 때에 작성하는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1. 1/500
  2. 1/600
  3. 1/1000
  4. 1/1200
(정답률: 37%)
  •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시행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측량결과도의 표준 축척은 1/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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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초점거리 200㎜인 촬영기로 지면으로부터 5,000m 고도에서 촬영한 사진의 축척은 얼마인가?

  1. 1/50,000
  2. 1/25,000
  3. 1/3,000
  4. 1/2,500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의 축척은 초점거리를 비행고도로 나눈 값으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f}{H}$ (축척 = 초점거리 / 비행고도)
    ② [숫자 대입] $S = \frac{200}{5000000}$ (단위 mm를 m로 환산하여 계산)
    ③ [최종 결과] $S = \frac{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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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림과 같이 교호수준측량을 실시하여 B점의 표고를 구한 값은? (단, HA = 20m이다.)

  1. 19.34m
  2. 20.65m
  3. 20.67m
  4. 20.75m
(정답률: 40%)
  • 교호수준측량에서 B점의 표고는 A점의 표고에 두 번의 관측값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H_B = H_A + (a_1 - b_1) - (a_2 - b_2)$$
    $$H_B = 20 + (1.87 - 1.24) - (0.74 - 0.07)$$
    $$H_B =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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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사가 일정한 갱도에서 두점 AB간의 경사거리가 150m이고 고저차가 12m일 때 AB간의 수평거리는?

  1. 146.5m
  2. 147.5m
  3. 148.5m
  4. 149.5m
(정답률: 42%)
  •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경사거리와 고저차를 통해 수평거리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sqrt{S^{2} - h^{2}}$ (수평거리 = √(경사거리² - 고저차²))
    ② [숫자 대입] $H = \sqrt{150^{2} - 12^{2}}$
    ③ [최종 결과] $H =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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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지 조성된 땅을 평판으로 분할 측량을 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 전진법
  2. 방사법
  3. 전방교회법
  4. 후방교회법
(정답률: 알수없음)
  • 방사법은 한 점(측점)에서 여러 점을 향해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부지 조성된 평탄한 땅에서 분할 측량을 할 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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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면크기가 18㎝× 18㎝인 항공사진의 주점기선장이 6.5㎝라면 인접사진과의 종중복은 몇 % 인가?

  1. 61 %
  2. 64 %
  3. 67 %
  4. 70 %
(정답률: 43%)
  • 종중복도는 사진의 한 변의 길이에서 주점기선장을 뺀 길이를 사진 한 변의 길이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s - b}{s} \times 100$ (종중복도 = (사진길이 - 주점기선장) / 사진길이 × 100)
    ② [숫자 대입] $P = \frac{18 - 6.5}{18} \times 100$
    ③ [최종 결과] $P = 63.88$ (약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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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행고도가 2,100m이고 인접 중복사진의 사진 주점거리는 70mm일때 시차차 1.6mm인 건물의 높이는?

  1. 12m
  2. 48m
  3. 24m
  4. 72m
(정답률: 50%)
  • 사진측량에서 시차를 이용한 물체의 높이는 비행고도와 주점거리, 시차차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frac{H \times \Delta p}{B}$
    ② [숫자 대입] $h = \frac{2100 \times 1.6}{70}$
    ③ [최종 결과] $h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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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의 면적은?

  1. 6.45m2
  2. 13.25m2
  3. 20.00m2
  4. 26.75m2
(정답률: 34%)
  • 제시된 단면은 사다리꼴 형태이며, 하단 너비와 높이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a + b}{2} \times h$
    ② [숫자 대입] $A = \frac{(1.5 + 7.0 + 4.5) + 7.0}{2} \times 2.0$
    ③ [최종 결과] $A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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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GPS 측량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무엇인가?

  1. UTM 좌표계
  2. WGS84 좌표계
  3. TM좌표계
  4. WGS80 좌표계
(정답률: 67%)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전 지구적 좌표계인 WGS84 좌표계를 표준으로 사용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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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사항 중 지형표시법이 아닌 것은?

  1. 점고법
  2. 음영법
  3. 등측법
  4. 등고선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표시법에는 점고법, 등고선법, 음영법, 색채법 등이 있으며, 등측법은 지형표시법이 아닌 투영법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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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곡선에 있어서 교각(I)이 60° , 반지름(R)이 200m, B.C=N0.5+5m 일 때 곡선의 종점(E.C)의 기점에서의 추가거리는? (단, 말뚝의 중심선의 간격은 20m이다.)

  1. 214.4m
  2. 309.4m
  3. 209.4m
  4. 314.4m
(정답률: 19%)
  • 곡선의 길이(CL)를 구한 뒤, 기점(B.C)의 위치를 고려하여 종점(E.C)의 추가거리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CL = R \times I \times \frac{\pi}{180}$
    ② [숫자 대입] $CL = 200 \times 60 \times \frac{3.14159}{180} = 209.4$
    추가거리 = (B.C의 추가거리) + (곡선길이) = $5 + 209.4 = 214.4$
    ※ 문제의 정답 314.4m는 B.C의 말뚝 번호 $N0.5$가 기점으로부터 $300m$ 지점(말뚝 간격 $20m \times 15$개)임을 전제로 계산된 값입니다.
    ③ [최종 결과] $300 + 5 + 209.4 =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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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곡선반경(R)이 500m, 곡선의 단현길이(ℓ )가 20m일 때 이 단현에 대한 편각은 얼마인가?

  1. 1° 08′ 45″
  2. 1° 18′ 45″
  3. 2° 08′ 45″
  4. 78′ 45″
(정답률: 42%)
  • 단현길이와 곡선반경을 이용하여 편각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 \frac{180 \times \ell}{2 \pi R}$
    ② [숫자 대입] $\delta = \frac{180 \times 20}{2 \times 3.14159 \times 500}$
    ③ [최종 결과] $\delta = 1.1459^{\circ} = 1^{\circ} 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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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준측량시 전시, 후시를 함에 있어 표척의 위치를 같게하면 다음 중 어떠한 오차가 소거되는가?

  1. 표척의 눈금오차
  2. 표척의 전후 경사에 의한 오차
  3. 표척 침하에 의한 오차
  4. 표척의 좌우 경사 오차
(정답률: 40%)
  • 동일한 표척을 사용하여 후시와 전시를 측정하면, 표척 자체의 눈금이 잘못 새겨져 발생하는 눈금오차가 두 측정값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서로 상쇄되어 소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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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선측량에 사용되는 곡선 중 주요 용도가 다른 것은?

  1. 클로소이드 곡선
  2. 2차 포물선
  3. 3차 포물선
  4. 렘니스케이트 곡선
(정답률: 46%)
  • 클로소이드, 2차 포물선, 3차 포물선, 렘니스케이트 중 2차 포물선은 주로 종단곡선(수직곡선)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평면곡선의 완화곡선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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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두 개의 원곡선이 1개의 접선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향(양쪽)에 중심을 가지는 연속된 수평곡선은?

  1. 완화곡선
  2. 단곡선
  3. 복심곡선
  4. 반향곡선
(정답률: 42%)
  • 두 개의 원곡선이 하나의 접선에 대해 서로 반대 방향에 중심을 두고 연결되어 S자 형태로 이어지는 곡선을 반향곡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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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접수준측량에서 수평거리 5km일 때 지구 곡률오차는? (단, 지구의 곡률반경은 6,370km임)

  1. 0.962m
  2. 0.392m
  3. 0.785m
  4. 1.962m
(정답률: 38%)
  • 지구의 곡률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며, 곡률반경을 이용한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C = \frac{S^2}{2R}$
    ② [숫자 대입] $C = \frac{5^2}{2 \times 6370}$
    ③ [최종 결과] $C = 0.001962 \text{ km} = 1.962 \tex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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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항공사진의 기선고도비 중 과고감이 가장 큰 것은?

  1. 1.0
  2. 0.9
  3. 0.8
  4. 0.7
(정답률: 50%)
  • 항공사진의 기선고도비(B/H)가 클수록 사진의 입체감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지형의 높낮이를 느끼는 과고감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제시된 보기 중 $1.0$이 가장 큰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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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의 수준측량 야장에서 B점의 지반고를 구하면?

  1. 109.20m
  2. 106.50m
  3. 102.70m
  4. 100.00m
(정답률: 24%)
  • 수준측량에서 지반고는 이전 점의 지반고에 기계고(지반고 + 후시)와 전시의 차이를 더해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A점 지반고: $100.00$ m
    1번점 지반고: $100.00 + 2.20 - 1.20 = 101.00$ m
    2번점 지반고: $101.00 + 3.10 - 1.40 = 102.70$ m
    3번점 지반고: $102.70 + 2.00 - 2.50 = 102.20$ m
    B점 지반고: $102.20 + 1.80 - 1.30 = 102.70$ m
    따라서 B점의 지반고는 $102.70$ 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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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두 갱구의 좌표가 각각 A(4273.60, 2736.20), B(3564.50, 1683.20)이고 높이 차가 123.40 m 인 경우 이 갱도의 경사거리는? (단, 좌표의 단위는 m임)

  1. 1277.38m
  2. 1275.48m
  3. 1271.50m
  4. 1269.52m
(정답률: 50%)
  • 두 점 사이의 평면 거리와 높이 차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상의 경사거리를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sqrt{(X_1 - X_2)^2 + (Y_1 - Y_2)^2 + (H_1 - H_2)^2}$
    ② [숫자 대입] $L = \sqrt{(4273.60 - 3564.50)^2 + (2736.20 - 1683.20)^2 + 123.40^2}$
    ③ [최종 결과] $L = 12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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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GPS 측량에서 지적기준점 측량과 같이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관측방법은?

  1. 스태틱(static) 관측
  2. 키네마틱(kinematic) 관측
  3. 실시간 키네마틱(realtime kinematic) 관측
  4. 1점 측위관측
(정답률: 알수없음)
  • GPS 측량에서 지적기준점 측량과 같이 매우 높은 정밀도가 요구될 때는 수신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장시간 관측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스태틱(static) 관측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답 노트
    키네마틱(kinematic) 관측 및 실시간 키네마틱(realtime kinematic) 관측: 이동하며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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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완화곡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은?

  1. 곡선반경은 완화곡선의 시점에서 무한대, 종점에서 원곡선의 반경(R)으로 된다.
  2.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에,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3. 완화곡선에 연한 곡선반경의 감소율은 캔트(cant)의 증가율과 동률로 된다.
  4. 종점에 있는 칸트는 원곡선의 칸트와 같게 된다.
(정답률: 46%)
  • 완화곡선은 직선과 원곡선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곡선으로, 시점에서는 직선에 접하고 종점에서는 원호에 접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에, 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시점과 종점의 접촉 대상이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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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우리나라 용도 지역제 중 상업지역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준상업지역
(정답률: 16%)
  •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준상업지역: 상업지역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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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는?

  1. 수변경관지구
  2. 중심지미관지구
  3. 일반미관지구
  4. 리모델링지구
(정답률: 58%)
  •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고 도시 미관의 유지 및 관리가 특히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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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dickes법에 의해 도시 교외지(郊外地)시영역(市領域)의 대부분을 시(市)가 공유(公有)하는 토지 정책을 세웠던 나라는?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정답률: 알수없음)
  • Adickes법은 독일의 도시계획 체계로, 도시 교외지의 시영역 대부분을 시가 공유하는 토지 정책을 통해 도시 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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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원지는 어떤 기반시설 분류에 해당하는가?

  1. 공간시설
  2. 보건위생시설
  3. 공공· 문화체육시설
  4. 방재시설
(정답률: 3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광장, 녹지 등은 공간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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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기본계획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고정성
  2. 미래지향성
  3. 종합계획성
  4. 창의성 및 포괄성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성,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종합계획성, 창의성 및 포괄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고정성은 특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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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중 도시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인구 밀도가 높다.
  2.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3. 직업의 전문화와 분화
  4. 출산률이 높다.
(정답률: 72%)
  •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3차 산업 비중이 크며 직업이 전문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출산율은 농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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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사방법 중 전수조사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조사원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조사원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2. 결과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3. 표본 오차를 수반하게 한다.
  4.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수조사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므로 표본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표본 오차가 없습니다. 표본 오차는 일부만 추출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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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시의 인구 추정방법이 아닌 것은?

  1. 인구증가율(r)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
  2. 최소 자승법에 의한 방법
  3. 최대 자승법에 의한 방법
  4. 시가화 가능면적과 표준인구밀도로 부터 계산하는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인구 추정은 일반적으로 인구증가율법, 최소 자승법, 시가화 가능면적과 표준인구밀도를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최대 자승법: 존재하지 않는 추정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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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거대도시의 선착지(先着地)별 인구를 분석하면 다음 중 어느 사항의 유입인구(流入人口)가 가장 많은가?

  1. 원거리 유입인구
  2. 중거리 유입인구
  3. 근거리 유입인구
  4. 해외 유입인구
(정답률: 알수없음)
  • 거대도시의 인구 유입 패턴을 분석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이동하는 근거리 유입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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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등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인의 권리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수복재개발방식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환지방식
  4. 혼용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의 권리 해결 방식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그리고 이를 섞은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수복재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권리 해결 방식이 아닌 재개발 사업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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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구주택총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1. 1년마다
  2. 5년마다
  3. 10년마다
  4. 15년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인구, 가구, 주택 및 출생, 사망 등 인구동태와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 통계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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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중 분산주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1. 하워드(Howard)
  2. 렛치워드(Letchworth)
  3. 웰윈(Welwyn)
  4. 꼬르뷰제(Le Corbusier)
(정답률: 36%)
  • 분산주의는 인구를 분산시켜 도시의 과밀을 해결하려는 이론으로 하워드, 렛치워드, 웰윈 등이 대표적입니다.
    꼬르뷰제는 현대 도시계획의 거장이나, 분산주의보다는 고밀도 수직 도시와 효율적인 기능 분리를 강조한 현대 도시계획의 선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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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택 1호당 200m2 규모로 하여 공공용지율이 30%인 1000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필요한 토지면적은 얼마인가?

  1. 약 2.60 ha
  2. 약 2.86ha
  3. 약 26.0ha
  4. 약 28.6ha
(정답률: 15%)
  • 전체 토지면적은 주거용지 면적을 공공용지율을 제외한 순수 주거 비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N \times S}{1 - R}$
    ② [숫자 대입] $A = \frac{1000 \times 200}{1 - 0.3}$
    ③ [최종 결과] $A = 285714$
    이를 ha 단위로 환산($1\text{ha} = 10000\text{m}^2$)하면 약 28.6ha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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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 농촌의 압출력
  2. 도시의 흡인력
  3. 도시의 스프롤화
  4. 농촌의 도시화
(정답률: 9%)
  • 가도시화는 도시의 산업적 기반(흡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빈곤이나 환경 악화 같은 압출력에 의해 인구가 도시로 밀려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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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화 현상을 측정하는 도시적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 일필지 축척의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
  3. 도시민의 성격변화
  4. 생활양식의 변화
(정답률: 28%)
  • 도시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토지 이용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구조, 생활양식, 주민의 성격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일필지 축척의 변화: 물리적 필지 분할이나 합병에 해당하며 도시화의 핵심 측정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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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성 피터(St. Peter) 사원의 광장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1. 기념비 광장
  2. 전정 광장
  3. 시장 광장
  4. 교통 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성 피터 사원의 광장은 사원 내부로 진입하기 전의 전이 공간 역할을 하는 전정 광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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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현재 인구가 200만인의 도시가 있다. 20년 후의 장래계획 인구는? (단, 인구증가율 r=3%이며, 등비급수에 의해 증가한다.)

  1. 250만인
  2. 280만인
  3. 300만인
  4. 360만인
(정답률: 53%)
  • 등비급수법은 인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 (1 + r)^n$
    ② [숫자 대입] $P_n = 200 (1 + 0.03)^{20}$
    ③ [최종 결과] $P_n = 361.2$
    따라서 약 360만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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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1. 광역계획권의 교통체계
  2. 광역계획권의 기능분담
  3. 광역계획권의 환경보전
  4. 광역계획권의 지역, 지구지정
(정답률: 10%)
  •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광역적인 차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의 기능분담, 환경보전, 교통체계 등 광역적 관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지역·지구지정은 각 개별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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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의 내부적 공간구조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1. 동심원 이론
  2. 선형이론
  3. 선택이론
  4. 다핵심 이론
(정답률: 27%)
  • 도시의 내부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선택이론은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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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영향평가내용이 아닌 것은?

  1. 교통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토지영향평가
  4. 인구영향평가
(정답률: 37%)
  •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환경, 교통, 인구 등 도시 기능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만, 토지영향평가라는 별도의 법정 영향평가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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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적도의 축척이다.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1. 1/600
  2. 1/1200
  3. 1/2400
  4. 1/500
(정답률: 56%)
  • 축척의 분모가 작을수록 실제 지형을 더 크게 확대하여 표현하므로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제시된 축척 중 분모가 $500$으로 가장 작은 $1/500$이 가장 정밀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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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크게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로 구분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1. 과세 세목별 구분
  2. 조사사업별 구분
  3. 필지 규모별 구분
  4. 도면 축척별 구분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적공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구분된 것은 과거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조사사업의 결과에 따라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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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중 일필지의 정의와 관련이 적은 것은?

  1. 지형 지물에 의한 지리학적 등록 단위를 뜻한다.
  2. 하나의 지번을 붙이는 토지등록 단위를 뜻한다.
  3. 물권이 미치는 법적인 토지등록 단위를 뜻한다.
  4. 굴곡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폐합 다각형을 뜻한다.
(정답률: 37%)
  • 일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자 물권이 미치는 법적 단위이며, 굴곡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폐합 다각형으로 표현됩니다.

    오답 노트
    지형 지물에 의한 지리학적 등록 단위: 일필지는 지리학적 단위가 아닌 법적·행정적 등록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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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지이동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의 결정권자는?

  1. 행정자치부장관
  2. 등기소장
  3. 도지사
  4. 소관청
(정답률: 50%)
  •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의 결정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소관청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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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물권 설정 측면에서 지적의 3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
  2. 등록
  3. 공부
  4. 국가
(정답률: 알수없음)
  • 물권 설정 측면에서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공부입니다. 국가는 지적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일 뿐, 물권 설정을 위한 지적의 구성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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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1.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단위는 [m2]이다.
  3. 지적공부는 소관청의 영구보존 문서이다.
  4. 임야도의 축척에는 1/3000, 1/6000 두 가지가 있다.
(정답률: 53%)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와 함께 지적공부에 명확히 포함되는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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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오늘날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법률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측량기술의 발전
  2. 토지등록정보 복원유지
  3. 법률적인 효력유지
  4. 기술적 변화 대처
(정답률: 70%)
  • 지적측량의 결과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며, 이는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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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려시대 지적에 관한 특별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가 아닌 것은?

  1. 찰리변위 도감
  2. 내두좌평
  3. 급전도감
  4. 정치도감
(정답률: 36%)
  • 내두좌평은 고려시대가 아닌 고구려시대의 관직으로, 지적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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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우리나라 현행 토지대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물권객체의 공시기능을 갖는다
  2.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등록내용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4. 전산화일로도 등록· 처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토지대장은 토지라는 물건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인적편성주의: 토지대장은 사람이 아닌 토지 중심의 물적편성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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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임야조사 사업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정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분이 필요했었는가?

  1. 임시토지조사 국장의 재사정
  2.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
  3. 관할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4. 총독부 담당국장의 승인
(정답률: 57%)
  • 임야조사 사업 당시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나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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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적의 기본 이념이 아닌 것은?

  1. 형식주의
  2. 형식적심사주의
  3. 국정주의
  4. 공개주의
(정답률: 54%)
  • 지적의 기본 이념은 형식주의, 국정주의, 공개주의입니다. 형식적심사주의는 등기법 등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지적의 기본 이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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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적측량의 특징으로서 맞지 않은 것은?

  1. 필지의 확정
  2. 기속적 측량
  3. 공사 시공 측량
  4. 사법적 측량
(정답률: 47%)
  • 지적측량은 필지를 확정하고 법적 권리를 설정하는 기속적·사법적 측량이며,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 시공 측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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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식지번이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말한다.
  2. 단식지번은 협소한 토지의 부번(附番)에 적합하다.
  3. 복식지번이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하는 지번을 말한다.
  4. 복식지번은 일반적인 신규등록지, 분할지에는 물론 단지단위법 등에 의한 부번에 적합하다.
(정답률: 50%)
  • 단식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의미하며, 부번을 사용하는 협소한 토지나 분할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단식지번: 본번만으로 구성
    복식지번: 본번에 부번을 붙여 구성하며 분할지나 단지단위법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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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등록의 말소에 대한 설명 중 토지의 멸실에 의한 말소에 해당하는 것은?

  1. 등록전환에 의한 말소
  2. 토지합병에 의한 말소
  3. 등록요건변경에 따른 말소
  4. 해면성 말소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멸실로 인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다로 변하여 토지가 사라지는 해면성 말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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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번의 진행방향에 따른 부번방식(附番方式)이 아닌것은?

  1. 사행식(蛇行式)
  2. 기우식(奇隅式)
  3. 절충식(折衷式)
  4. 우수식(隅數式)
(정답률: 40%)
  • 지번의 부번방식에는 사행식, 기우식, 절충식이 있습니다. 우수식은 지번 부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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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토지조사 당시에 토지에 관한 사정(査定)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는?

  1. 토지국장
  2. 임시토지조사국장
  3. 시장, 군수
  4. 도지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에 관한 사정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책임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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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지목을 체육용지로 할 수 없는 것은?

  1. 승마장
  2. 경륜장
  3. 스키장
  4. 경마장
(정답률: 알수없음)
  •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시설을 의미합니다. 경마장은 체육용지가 아닌 유원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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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지목의 구분방법은?

  1.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2. 토지의 모양에 따라 구분한다.
  3. 토양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4. 토지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의 지목 구분 원칙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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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반적인 지적의 내용중 틀린 것은?

  1. 토지의 크기
  2. 토지의 관리 상태
  3. 토지의 이용 상태
  4. 토지의 법률 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지번, 지목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률적 상태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관리 상태는 지적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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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지적업무의 전산화 이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민원처리의 신속화
  2. 국토 기본도의 정확한 작성
  3. 자료의 효율적 관리
  4. 토지 과세자료의 정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업무의 전산화는 민원 처리의 신속화, 자료의 효율적 관리, 과세자료의 정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토 기본도의 작성은 지적전산화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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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1.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
  2. 포괄 유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3. 회사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4.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 포괄 유증, 회사합병: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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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가?

  1. 1/3 이상
  2. 2/3 이상
  3. 3/4 이상
  4. 3/5 이상
(정답률: 55%)
  •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을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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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경계의 최우선순위는?

  1. 평균하여 사용한다.
  2. 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한다.
  3. 대축척 경계에 따른다.
  4. 토지소유자 의견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밀도가 더 높은 대축척 경계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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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이전에 행하는 심사로서 맞는 것은?

  1. 소관청의 심사
  2. 시· 도지사의 심사
  3.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
  4.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
(정답률: 30%)
  •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 전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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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토지소유자는 몇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0일내
  2. 20일내
  3. 30일내
  4. 60일내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정리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text{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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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권리(權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지역권
  4. 임차권
(정답률: 30%)
  •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지만,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나타내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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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신청을 허위로 하였을때
  2.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 소지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을때
  3.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때
  4.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을때
(정답률: 16%)
  •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지적법상 벌금이나 과태료의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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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률: 6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사항에는 구역의 명칭, 목적,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은 고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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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경관· 조경등에 관한 계획서는 신청서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3.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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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곳은?

  1. 시· 도지사
  2. 지방지적위원회
  3. 중앙지적위원회
  4. 행정자치부장관
(정답률: 60%)
  •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지적법령상 축척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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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주거지역에서는 60m2이상
  2. 상업지역에서는 150m2이상
  3. 공업지역에서는 150m2이상
  4. 녹지지역에서는 100m2이상
(정답률: 3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녹지지역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m^{2}$이상이어야 하므로 녹지지역에서는 $100m^{2}$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역: $60m^{2}$이상
    상업·공업지역: $150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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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소관청이 토지표시변경에 관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2. 축척변경
  3.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한 지번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신규등록은 토지가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행위이므로, 변경할 기존 표시가 없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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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적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토지소유권의 확정
  2. 토지등록과 정리
  3. 삼각점의 설치
  4. 지형학적 위치결정
(정답률: 15%)
  • 지적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의 등록과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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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번부여원칙 중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1. 교호법
  2. 블럭(Block)식
  3. 사행법
  4. 지역단위법
(정답률: 27%)
  • 지번부여원칙 중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에는 교호법, 사행법, 블록(Block)식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지역단위법: 진행방향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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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중앙 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2. 지적 기술자의 징계
  3. 토지 등록 업무의 개선
  4. 지적측량적부심사 재심사
(정답률: 34%)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지적기술자 징계, 토지등록 업무 개선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답 노트
    축척변경 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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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1. 보전관리지역
  2. 상업관리지역
  3. 공업관리지역
  4. 녹지관리지역
(정답률: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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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필지의 획정에 있어서 주된토지에 양입할 수 있는 대상은?

  1. 구거
  2. 대
  3. 주된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종된 토지
  4.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1필지의 획정 시 주된 토지에 양입할 수 있는 대상은 구거,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나 면적이 작은 자투리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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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소관청에 비치하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분
  3. 지번
  4. 대지권의 비율
(정답률: 48%)
  • 대지권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등을 등록하며, 지분은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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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토지소유자가 아닌자가 토지이동에 대하여 신청을 대위(代位)할 수 없는 자는?

  1. 국가가 매입하여 취득한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2.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3. 공장용지나 잡종지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그 사업시행자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그 관리인
(정답률: 17%)
  •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권자는 법령에 명시된 자여야 하며, 단순히 공장용지나 잡종지의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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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과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경관지역 :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경관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구역'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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