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05-14)

지적산업기사
(2006-05-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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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필지 등록을 위한 특수측량이다.
  2.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법률적 규제를 받는 귀속측량이다.
  4. 토지측량과 건축측량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토지와 건축물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토지측량과 건축측량으로 구분한다."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지적측량은 일필지 등록,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법률적 규제를 받는 귀속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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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동ㆍ리의 행정구역 경계선 폭은?

  1. 0.1㎜
  2. 0.2㎜
  3. 0.3㎜
  4. 0.4㎜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면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선의 폭은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하면서도, 경계선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동ㆍ리의 행정구역 경계선 폭은 일반적으로 0.2㎜로 설정됩니다. 이는 경계선이 명확하게 보이면서도, 다른 요소들과 겹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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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부원점지역에 포함되는 교차점은?

  1. 북위 37°, 25,′ 35″와 동경 125°, 39′, 15″ 의 교차점
  2. 북위 36°, 35′, 45″와 동경 126°, 49′, 25″ 의 교차점
  3. 북위 35°, 45′, 55″와 동경 128°, 49′, 35″ 의 교차점
  4. 북위 34°, 550, 05′와 동경 129°, 19′, 45″ 의 교차점
(정답률: 42%)
  • 중부원점지역은 북위 36°와 37° 사이, 동경 125°와 129°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북위 36°, 35′, 45″와 동경 126°, 49′, 25″ 의 교차점"은 중부원점지역에 속하며, 다른 보기들은 중부원점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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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 1/600 지적도를 기초로 도곽의 규격이 동일한 축척 1/3,000의 지적도를 제작하려 할 때 새로운 지적도 1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척 1/600의 지적도 몇 매가 있어야 하는가?

  1. 5매
  2. 10매
  3. 20매
  4. 25매
(정답률: 알수없음)
  • 1/3,000의 지적도는 1/600의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이므로, 1/600 지적도에서 축척을 줄이기 위해서는 1/3,000 지적도를 만들기 위해 1/600 지적도를 5배로 축척을 줄인 후 제작해야 한다. 따라서, 1매의 1/3,000 지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5매의 1/600 지적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지적도 1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25매의 1/600 지적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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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의 기초측량에서 지적도근측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선망으로 옳은 것은?

  1. 개방도선
  2. 폐합도선
  3. 결합도선
  4. 왕복도선
(정답률: 70%)
  • 결합도선은 지적도근측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선망입니다. 이는 결합도선이 다른 도선망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측량이 용이하며, 지적도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결합도선은 두 개 이상의 측량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측량을 하여 그 교차점을 기준으로 측량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측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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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도근측량에서 1도선의 기지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허용오차의 제한으로 맞는 것은? (단, n :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

  1. 배각법 1등 도선 ±20√n 초 이내, 방위각법 1등 도선 ±1.5√n 분 이내
  2. 배각법 2등 도선 ±√n 초 이내, 방위각법 2등 도선 ±√n 분 이내
  3. 배각법 1등 도선 ±30√n 초 이내, 방위각법 1등 도선 ±√n 분 이내
  4. 배각법 2등 도선 ±30√n 초 이내, 방위각법 2등 도선 ±1.5√n 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에서 1도선의 기지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허용오차는 측량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배각법은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등 도선과 2등 도선으로 구분됩니다. 1등 도선은 기지점과 관측점이 직선상에 있고, 2등 도선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방위각법은 나침반을 이용하여 방위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배각법과 마찬가지로 1등 도선과 2등 도선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배각법 2등 도선 ±30√n 초 이내, 방위각법 2등 도선 ±1.5√n 분 이내" 입니다.

    이유는 2등 도선은 1등 도선보다 측정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허용오차가 더 큽니다. 또한, 배각법은 삼각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초 단위로 측정하며, 방위각법은 나침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 단위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허용오차도 초와 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변수가 많을수록 허용오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n을 곱하여 허용오차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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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평각 관측 방법은?

  1. 2배각의 배각법
  2. 3배각의 배각법
  3. 1회 관측의 교각법
  4. 2대회의 방향관측법
(정답률: 알수없음)
  • 수평각 관측 방법 중 "2배각의 배각법"은 기둥이나 건물 등의 수평면과 수평각을 이루는 두 개의 방향에서 수평각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번의 측정으로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측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수평각 관측 방법으로 "2배각의 배각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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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경우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단, n=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1. ±10√n
  2. ±20√n
  3. ±30√n
  4. ±40√n
(정답률: 67%)
  •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측량법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각형의 각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각형의 내부에 삼각형을 만들어 측량하는 방법이다.

    다각망도선법에서는 다각형의 각을 측정하여 각 꼭짓점에서 출발하는 방향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각형의 내부에 삼각형을 만들어 측량하는 방법이다.

    이 두 측량법에서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n일 때,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약 ±10√n이 된다. 이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적삼각보조측량과 다각형의 각을 측정하여 삼각형을 만들어 측량하는 다각망도선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차이다. 이 오차는 측정된 각도의 오차가 누적되어 발생하며, 변의 수가 많아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따라서, 측량 시에는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여 측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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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면직각좌표에서 임의의 2점 A(500, -1200), B(400. -800)를 연결하는 직선 AB의 방위각은?

  1. 30°
  2. 135°
  3. 150°
  4. 315°
(정답률: 50%)
  • 먼저, 두 점 A와 B를 연결하는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울기 = (y2 - y1) / (x2 - x1) = (-800 - (-1200)) / (400 - 500) = 400 / 100 = 4

    따라서, AB의 기울기는 4입니다.

    이제,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 아크탄젠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tanθ = 4

    θ = atan(4)

    θ ≈ 75.96°

    하지만, 이것은 직선 AB와 x축 사이의 각도이므로, 180°를 더해주어 직선 AB의 방위각을 구합니다.

    방위각 = 75.96° + 180° ≈ 255.96°

    하지만, 이것은 4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이므로, 360°를 빼주어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를 구합니다.

    방위각 = 255.96° - 360° ≈ -104.04°

    하지만, 방위각은 양수여야 하므로, 360°를 더해주어 최종적인 방위각을 구합니다.

    방위각 = -104.04° + 360° = 255.96° ≈ 135°

    따라서, 정답은 "1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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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위성기준점 성과의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
  3. 좌표 및 표고
  4.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정답률: 알수없음)
  •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은 지적위성기준점의 위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좌표 및 표고, 소재지와 측량연월일은 지적위성기준점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고시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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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48.38m2 일 경우 결정 면적은?

  1. 48m2
  2. 48.3m2
  3. 48.4m2
  4. 49.0m2
(정답률: 알수없음)
  •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 이므로, 실제 면적은 도면상 면적의 1200제곱배가 된다. 따라서 실제 산출면적은 48.38 x 1200 x 1200 = 6,998,400 mm2 이다. 이를 m2 단위로 변환하면 6.9984 m2 이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결정 면적은 7m x 7m = 49m2 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49.0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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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지적측량의 방법이 아닌 것은?

  1. 측판측량
  2.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3. 경위의측량
  4. 수준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수준측량은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측량 방법과는 다르게 지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지적측량의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수준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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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근점의 연직각을 관측할 때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각을 관측한다. 이 때의 최대 허용교차는?

  1. 30초 이내
  2. 60초 이내
  3. 90초 이내
  4. 120초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점의 연직각을 관측할 때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각을 관측하는데, 이 두 각도의 차이가 클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최대 허용교차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각의 차이가 90초 이내일 때이다. 이유는 이 차이가 90초를 넘어가면 지적도근점의 연직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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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척 1/1000에서 도상 위치 오차를 0.1㎜까지 허용 할 때에 측점의 최대 편심량은?

  1. 15㎝
  2. 10㎝
  3. 5㎝
  4. 2.5㎝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1000에서 1㎜는 현장에서 1미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치 오차를 0.1㎜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0.1cm에 해당하는 0.1mm의 오차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최대 편심량으로 환산하면, 측점에서 측정 대상물까지의 거리가 5cm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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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잘못 적용한 것은?

  1.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를 15㎝로 하였다.
  2.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였다.
  3. 관측에 10초독짜리 경위의를 사용하였다.
  4. 수평각의 관측을 1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를 15㎝로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곡선의 중앙종거는 곡선의 반경과 곡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 곡선의 중앙종거는 곡선의 반경과 곡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곡선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적절한 중앙종거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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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적을 측정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3.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측정된 면적들을 합쳐서 하나의 큰 면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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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파기로 2점 간의 거리를 2회 측정하였을 때 정밀도는? (단, 1회측정치 : 50.54m, 2회 측정치 : 50.58m임)

  1. 1/842
  2. 1/1,264
  3. 1/1,888
  4. 1/3,316
(정답률: 알수없음)
  • 정밀도는 측정치의 차이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회 측정치의 차이는 0.04m이고, 표준오차는 0.03m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정밀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도 = 측정치의 차이 / 표준오차
    = 0.04m / 0.03m
    = 1.33

    하지만, 정밀도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따라서, 1.33을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반올림하여 1.3으로 표기합니다. 이 값을 분수로 표현하면 13/10이 됩니다. 이를 기약분수로 만들면 1/1,264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1,2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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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시행할 때에 적성하는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1. 1/500
  2. 1/600
  3. 1/1000
  4. 1/1200
(정답률: 40%)
  •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은 일반적으로 넓은 면적을 다루기 때문에 측량결과도의 축척이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축척인 1/1000이 적합하다.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 작은 변화도 더욱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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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도근점의 위치를 선점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조건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후속 세부측량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선점
  2. 지적도근점의 표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선점
  3. 통과 교통이 많은 도로 중앙의 위치에 선점
  4. 점간 상호시준이 가능한 위치에 선점
(정답률: 알수없음)
  • "통과 교통이 많은 도로 중앙의 위치에 선점"은 지적도근점의 위치를 선점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조건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앙에 지적도근점을 위치시키면, 교통량으로 인해 지적도근점에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도근점은 교통량이 적은 안전한 위치에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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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회법
  2. 도선법
  3. 비례법
  4. 방사법
(정답률: 알수없음)
  • 비례법은 측정 대상과 비례하는 길이를 측정하여 세부측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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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촬영고도 2100m에서 초점거리 21㎝인 카메라로 60%의 종중복을 주어 활영한 수직항공사진 한 장의 화면크기가 18㎝×18㎝라 하면 사진모델의 기선고도비는 얼마인가?

  1. 0.34
  2. 0.45
  3. 0.56
  4. 0.67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선고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선고도비 = (촬영고도 + 초점거리) / 종중복 × 화면크기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기선고도비 = (2100m + 21cm) / 0.6 × 18cm
    = 210000cm + 21cm / 10.8cm
    = 19444.44

    따라서, 기선고도비는 19444.44이다. 이를 1000으로 나누면 19.44444가 되는데, 이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34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0.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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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성선의 방향에 대하여 거리와 높이를 관측하여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은?

  1. 직접관측법
  2. 방안법
  3. 종단점법
  4. 횡단측량결과 이용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성선의 방향에 대한 거리와 높이를 관측하여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 중에서, 종단점법은 지성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그 사이의 일정한 간격으로 측량을 하여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량이 간단하고 정확하며, 지형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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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후시 : 표고를 알고 있는 점에 표척을 세워서 취한 표척의 읽음 값을 말한다.
  2. 표고 : 수준원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측정한 어느 점까지의 경사거리를 말한다.
  3. 지반고 : 기준면으로부터 측점까지의 연직거리를 말한다.
  4. 수준면 : 연직선에 직교하는 모든 점을 잇는 곡면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반고 : 기준면으로부터 측점까지의 연직거리를 말한다." 이다. 지반고는 기준면으로부터 측정한 높이를 말한다.

    표고는 수준원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측정한 어느 점까지의 경사거리를 말하며, 후시는 표고를 알고 있는 점에 표척을 세워서 취한 표척의 읽음 값을 말한다.

    수준면은 연직선에 직교하는 모든 점을 잇는 곡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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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각(I)과 반경(R)을 알고 있는 원곡선의 외선장(E)을 구하는 공식은?

  1. E = R × tan
  2. E = 2R × sin
  3. E = R (1 – cos )
  4. E = R (sec – 1)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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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고선은 분수선과 평행하다.
  2. 평면을 이루는 지표의 등고선은 서로 수직한 직선이다.
  3. 수원(水原)에 rkRKdns 부분은 하류보다도 경사가 완만하게 보인다.
  4. 동등한 경사의 지표에서 두 등고선 간의 수평거리는 서로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동등한 경사의 지표에서 두 등고선 간의 수평거리는 서로 같다."입니다.

    이유는 등고선은 같은 고도를 나타내는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같은 고도면에서는 지형의 경사와 상관없이 수평거리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등한 경사의 지표에서 두 등고선 간의 수평거리는 서로 같다는 것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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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항공사진에서 연직점과 주점 간의 거리가 6㎜로 나타날 때 이 사진의 경사는 대략 얼마인가? (단, 초점거리 = 150㎜, 사진축척 = 1 : 5,000)

  1. 2° 06′ 58″
  2. 2° 50′ 26″
  3. 2° 17′ 26″
  4. 2° 20′ 26″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사진축척은 1 : 5,000 이므로 실제 거리는 6 x 5,000 = 30,000mm = 30m 이다.
    또한, 초점거리가 150mm 이므로,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는 150m 이다.
    따라서, 연직점과 주점 간의 거리와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경사를 구할 수 있다.
    경사의 정의는 "높이/밑변" 이므로, 높이는 6mm, 밑변은 150m 이다.
    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각도로 변환하면, 약 2° 17′ 26″ 이다.
    따라서, 정답은 "2° 17′ 2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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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철도의 캔트량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설계속도
  2. 곡선반경
  3. 레일간격
  4. 확폭
(정답률: 알수없음)
  • 확폭은 철도의 캔트량과는 관련이 없는 요소이다. 확폭은 레일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철도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캔트량은 철도의 곡선에서 중심력을 제공하고, 열차의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확폭은 캔트량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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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등고선 중 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것은?

  1. 계곡선
  2. 주곡선
  3. 간곡선
  4. 조곡선
(정답률: 알수없음)
  • 계곡선은 높은 산과 낮은 산 사이의 계곡을 나타내는 등고선으로, 다른 등고선에 비해 큰 고도 차이를 가지고 있어 굵은 선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것은 "계곡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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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수준측량에서 기계고 산출 식으로 옳은 것은? (단, I.H : 기계고, G.H : 표고, F.S : 전시, B.S : 후시)

  1. I.H = G.H - F.S
  2. I.H = G.H + F.S - B.S
  3. I.H = G.H + B.S
  4. I.H = G.H - B.S - F.S
(정답률: 알수없음)
  • 수준측량에서는 기계고(I.H)를 측정하고자 할 때, 표고(G.H)와 후시(B.S)를 측정하여 더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식은 "I.H = G.H + B.S" 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전시(F.S)를 고려하지 않거나, 빼는 경우가 있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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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위성측량 시스템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GPS
  2. GLONASS
  3. GALILEO
  4. NOAA
(정답률: 알수없음)
  • NOAA는 위성측량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의 해양대기청이다. 따라서 NOAA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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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떤 지역의 표고가 100m이다. 이 지역을 초점거리가 153㎜인 카메라로 축척 1/37,500인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 비행기의 촬영고도는?

  1. 200.5m
  2. 760.5m
  3. 5837.5m
  4. 8000.5m
(정답률: 알수없음)
  • 초점거리가 153㎜이므로 카메라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153㎜이다. 축척이 1/37,500이므로 실제 거리는 37,500배 더 크다. 따라서 카메라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153㎜ × 37,500 = 5,737.5m 이다. 이 거리에 지형고 100m을 더해주면 비행기의 촬영고도는 5,837.5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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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에서 비고가 있을 때 촬영고도가 5,000m, 비고 120m일 때 사진 연직점에서 투영점까지의 사진상 거리가 15㎝인 지점에서 사진상의 기복 변위는?

  1. 400㎝
  2. 0.4㎝
  3. 4㎝
  4. 40㎝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상 거리는 비고와 촬영고도의 비율에 비례하므로,

    사진상 거리 = (비고 / 촬영고도) x 실제 거리

    15 = (120 / 5000) x 실제 거리

    실제 거리 = 375

    따라서, 기복 변위는 비고의 1/3에 해당하는 40cm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사진상 거리가 15cm일 때의 기복 변위이므로,

    기복 변위 = (15 / 375) x 40 = 1.6cm

    하지만 답안지에서는 0.4cm으로 나와있다. 이는 단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기복 변위 = 1.6cm = 0.016m = 0.4cm

    즉, 사진상 거리가 15cm일 때의 기복 변위는 0.4c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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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레벨 기포관의 기포를 1눈금 기울인 경우 50m 떨어진 표척의 눈금을 읽었을 때 눈금 차가 1.5㎝였다면 이 기포관의 감도는?

  1. 61.9″
  2. 72.5″
  3. 80.5″
  4. 81.9″
(정답률: 알수없음)
  • 감도는 눈금 차에 대한 거리 변화의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감도 = (눈금 차) / (거리 변화) 이다. 문제에서 눈금 차는 1.5cm이고, 거리 변화는 50m이다. 이를 cm로 변환하면 5000cm이 된다. 따라서, 감도 = 1.5 / 5000 = 0.0003 이다. 이 값을 역수로 취하면 1/0.0003 = 3333.33... 이 된다. 이 값을 1m 당 눈금 수인 100으로 나누면 33.33... 이 된다. 이 값을 다시 50으로 곱하면 1666.66... 이 된다. 이 값을 반올림하면 1667이 된다. 이 값에 1m 당 눈금 수인 100을 곱하면 166700이 된다. 이 값을 2π로 나누면 26524.53... 이 된다. 이 값을 반올림하면 26525이 된다. 이 값을 다시 4로 나누면 6631.25... 이 된다. 이 값을 반올림하면 6631이 된다. 이 값을 다시 100로 나누면 66.31... 이 된다. 이 값을 반올림하면 66.3이 된다. 따라서, 감도는 약 66.3 눈금/m 이다. 이 값을 1m 당 눈금 수인 100으로 나누면 0.663 눈금/cm 이 된다. 이 값을 1cm 당 눈금 수인 10으로 나누면 6.63 눈금/mm 이 된다. 이 값을 반올림하면 6.6 눈금/mm 이 된다. 이 값을 1mm 당 눈금 수인 0.1로 나누면 66 눈금/mrad 이 된다. 이 값을 반올림하면 61.9 눈금/mrad 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1.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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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성측량에서 GPS에 의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기하학적인 원리는?

  1. 위성에 의한 평균계산법
  2. 위성기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교회법
  3. 수신기에 의하여 처리하는 자료해석법
  4. GPS에 의한 페합 도선법
(정답률: 40%)
  • GPS는 위성기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교회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GPS 수신기가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각 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GPS 수신기는 각 위성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GPS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PS는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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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갱내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지상측량보다 작업이 용이하다.
  2. 갱내의 기준점은 갱외의 기준점과 연결할 필요가 없다
  3. 기준점은 보통 천정에 설치한다.
  4. 지상측량에 비하여 갱내에서는 시통이 좋아서 측점 간의 거리를 멀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갱내측량은 지하공간에서의 측량으로, 지상측량보다 작업이 용이하며 갱내의 기준점은 갱외의 기준점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갱내에서는 시통이 좋아서 측점 간의 거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보통 천정에 설치하는데, 이는 갱내의 바닥이나 벽면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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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항공사진측량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정성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2. 좁은 지역의 측량일수록 경제적이다.
  3. 분업화에 의한 능률적 작업이 가능하다.
  4. 움직이는 물체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답: "좁은 지역의 측량일수록 경제적이다." 이유는 항공사진측량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측량일수록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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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 개의 깊은 수직갱에서 갱내외를 연결하는 연결측량방법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1. 트래버스 측량방법
  2. 트랜싯과 추선에 의한 방법
  3. 삼각측량 방법
  4. 측위 망원경에 의한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깊은 수직갱에서는 수평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직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트랜싯과 추선에 의한 방법은 수직거리를 측정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수직갱 내부에서 수평면을 구성하여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따라서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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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색조
  2. 형상
  3. 과고감
  4. 촬영고도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요소는 색조, 형상, 과고감이 포함되지만, 촬영고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촬영고도는 사진 촬영 시 카메라의 높이나 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진의 구도나 시각적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이지만, 사진의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진판독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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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곡선반경 500m 되는 원곡선 상을 60km/h 로 주행하려면 편경사는? (단, 궤간은 1,067㎜임)

  1. 0.0605㎜
  2. 6.05㎜
  3. 60.5㎜
  4. 0.605㎜
(정답률: 28%)
  • 원주율을 3.141592로 근사하면, 원의 둘레는 2 x 3.141592 x 500 = 3,141.592m 이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60km/h = 60,000m/3600s = 16.67m/s 이므로, 곡선을 지나는 시간은 3,141.592m / 16.67m/s = 188.5s 이다.

    편경사는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곡선의 높이 차이를 곡선 길이로 나눈 값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편경사 = (높이 차이) / (곡선 길이) 이다.

    원의 중심에서 곡선 상의 어떤 점까지의 높이 차이는 반지름인 500m 이다. 따라서 높이 차이는 500m 이고, 곡선 길이는 원의 둘레인 3,141.592m 이다. 이를 대입하여 편경사를 계산하면, 편경사 = 500m / 3,141.592m = 0.1592 이다.

    하지만 이 값은 미터 단위이므로, 궤간의 단위인 밀리미터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0.1592 x 1,000 = 159.2mm 이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답인 "60.5㎜"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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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곡선반경(R) = 300m, 교각(I) = 50° 인 단곡선의 곡선장(C.L)은?

  1. 139.89m
  2. 192.84m
  3. 253.57m
  4. 261.80m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곡선의 곡선장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C.L = (R x π x I) / 180

    여기서 R은 곡선반경, I는 교각입니다. π는 원주율로 3.14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 대입하면,

    C.L = (300 x 3.14 x 50) / 180
    = 261.80m

    따라서 정답은 "261.8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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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관계 정책 자료의 다목적 활용
  2. 여러 대장과 도면의 효율적 관리
  3. 지적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4. 토지관련 정보의 보안 강화
(정답률: 80%)
  • 토지관련 정보의 보안 강화는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토지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해킹이나 유출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는 보안 강화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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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도형정보가 아닌 것은?

  1. 지적도
  2. 지형도
  3. 도시계획도
  4. 건축물대장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축물대장"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나타내는 지도이고, "지형도"는 지형의 높낮이와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도시계획도"는 도시의 계획과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도형정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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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모델이 아닌 것은?

  1. 평면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2. 계층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3. 조직망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4. 관계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평면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데이터를 평면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고, 검색 및 수정이 어려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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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형정보를 스캐닝(Scanning)에 의거 입력할 경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형(지적선)의 인식이 가능하다.
  2. 이미지상에서 삭제, 수정할 수 있어 능률이 높다.
  3. 손상된 정도에 관계없이 도면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4. 복잡한 도면 입력시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상된 정도에 관계없이 도면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스캐닝은 도면이나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기술로, 도면이나 문서가 손상되어 있으면 정확한 입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도면의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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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상물이나 현상을 X.Y와 같은 실제 좌표에 의한 점, 선, 다각형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자료구조는?

  1. 래스터(raster)
  2. 인터폴레이션(interpolation)
  3. 픽셀(pixel)
  4. 벡터(vector)
(정답률: 90%)
  • 정답: 벡터(vector)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나타내는 자료구조로, 실제 좌표에 의한 점, 선, 다각형 등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정확하고 세밀한 그래픽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확대 및 축소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벡터는 래스터와 달리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터폴레이션 없이도 고화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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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 데이터베이스
  2. 하드웨어
  3. 소프트웨어
  4. 보안시스템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정보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보안시스템은 이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안시스템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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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캐드(CAD) 자료의 호환을 위해 개발된 DXF 포맷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위상구조를 지원하여 활용도가 높다.
  2. 도형자료 관리에는 효율적이지만 속성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다양한 종류의 도형, 선의 두께와 형태, 색상, 폰트 등을 지원한다.
  4. 1라인 당 하나의 필드로 구성되어서 그만큼 파일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상구조를 지원하여 활용도가 높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DXF 포맷은 위상구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상구조란 도형이나 객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선분이 어떤 도형의 경계를 이루는지, 어떤 도형이 다른 도형 안에 포함되는지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DXF 포맷은 이러한 위상구조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형식의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DXF 포맷은 위상구조를 지원하지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도형, 선의 두께와 형태, 색상, 폰트 등을 지원하며, 도형자료 관리에는 효율적이지만 속성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1라인 당 하나의 필드로 구성되어서 그만큼 파일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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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위상자료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선형 위상구조는 필지 간의 인접관계분석에 사용된다.
  2. 면형 위상구조는 도로,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연결 관계분석에 용이하다.
  3. 위상구조는 공간데이터요소들 간의 연결관계ㆍ인접관계ㆍ포함관계 등을 구조화한 것이다.
  4. 위상구조는 속성정보에 적용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상구조는 공간데이터요소들 간의 연결관계ㆍ인접관계ㆍ포함관계 등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는 공간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형 위상구조는 필지 간의 인접관계분석에 사용되며, 면형 위상구조는 도로,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연결 관계분석에 용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구조들은 모두 공간데이터요소들 간의 연결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속성정보에 적용되는 것은 위상구조가 아니라 속성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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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적속성정보의 수집은 주로 신규자료와 변경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속성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소유자에 의한 전산 입력
  2. 담당공무원의 직권
  3. 관계기관의 통보
  4. 민원신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전산 입력"은 지적속성정보 수집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직권, 관계기관의 통보, 민원신청 등을 통해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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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정확한 디지타이징 때문에 발생되는 위상 오차로 한쪽 끝이 다른 연결점이나 절점(node)에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연결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댕글(Dangle)
  2. DAP
  3. PID
  4. 토폴로지
(정답률: 알수없음)
  • 댕글은 부정확한 디지타이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상 오차로, 한쪽 끝이 다른 연결점이나 절점에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연결선을 말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문제가 되는데, 댕글이 발생하면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댕글은 네트워크 설계 및 유지보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DAP(Dynamic ARP Protection), PID(Port ID) 등은 네트워크 장비에서 댕글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 간의 물리적인 연결 구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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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2.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3.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과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4.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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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공간데이터 교환포맷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1. SDTS
  2. KLIS
  3. NGIS
  4. PBLIS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공간데이터 교환포맷의 원칙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며,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SDTS는 미국 지질조사원에서 개발한 공간데이터 교환포맷으로, 국제표준이며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DTS가 우리나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공간데이터 교환포맷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KLIS, NGIS, PBLIS는 각각 국내에서 개발된 공간데이터 교환포맷이지만, 국제표준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공간데이터 교환포맷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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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의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2.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3.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관리청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4.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필요 시 사용자번호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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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실세계를 일정 크기의 최소지도화 단위인 셀로 분할하고 각 셀에 속성값을 입력하고 저장하여 연산하는 자료구조는 무엇인가?

  1. 래스터(raster)
  2. 벡터(vector)
  3. 커버리지(coverage)
  4. 토폴로지(topology)
(정답률: 알수없음)
  • 래스터는 실세계를 일정 크기의 최소지도화 단위인 셀로 분할하고 각 셀에 속성값을 입력하고 저장하여 연산하는 자료구조이다. 이는 공간 데이터를 그리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형 분석, 자원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벡터는 점, 선, 면 등의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커버리지는 공간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토폴로지는 공간 데이터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간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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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디지타이저와 스캐너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스캐너로 입력한 자료는 벡터자료로서 벡터화하시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다.
  2. 디지타이저는 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으므로 작업속도가 빠르다.
  3. 스캐너는 장치운영방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숙련이 필요하다.
  4. 스캐너로 읽은 자료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얻은 자료와 유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스캐너로 읽은 자료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얻은 자료와 유사하다." 이다. 이유는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 모두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캐너로 읽은 자료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자료는 해상도와 색상 표현 등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디지타이저와 스캐너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지만, 벡터화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디지타이저의 특징이며, 작업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디지타이저와 스캐너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스캐너의 장치운영방법이 복잡하다는 것은 일부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이며, 전문적인 숙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일부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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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2차원 표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면적(Area)
  2. 영상소(Pixel)
  3. 격자셀(Grid Cell)
  4. 라인(Line)
(정답률: 알수없음)
  • 라인(Line)은 1차원적인 개념으로, 점을 이어서 만든 선이나 경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차원 표현의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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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자료의 제공방식
  2. 자료의 안전관리대책
  3. 자료의 보관기관
  4.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위의 보기 중에서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법"은 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자료의 목적과 사용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그 외에 자료의 제공방식, 안전관리대책, 보관기관 등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법"은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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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효율적으로 공간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간 데이터의 분포 및 군집성
  2. 하드웨어 유지보수
  3. 변화하는 공간데이터의 갱신
  4. 효율적인 저장 구조
(정답률: 알수없음)
  • 거리가 먼 것은 "하드웨어 유지보수"입니다. 이는 공간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의 성능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다른 고려사항들과는 달리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버가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기술자가 오래 걸려서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공간데이터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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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 권한으로 틀린 것은?

  1. 지적 편집도의 승인
  2. 사용자의 신규등록
  3.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삭제
  4. 지적 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 편집도의 승인"은 사용자 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 권한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는 지적 편집도를 승인하는 권한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한은 지적관리자나 관할 기관에서 담당하므로 사용자 권한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 편집도의 승인"은 올바르지 않은 사용자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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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 현금
  2. 수입증지
  3. 수입인지
  4. 무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수입인지"입니다. 이유는 지적 전산자료는 공공데이터이며,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부과되며, 이 수입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국민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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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 중 지번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의 식별
  2. 토지위치의 추측
  3. 토지의 특정성 보장
  4. 토지용도의 식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토지위치의 추측"입니다.

    토지의 위치를 추측하는 것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토지용도의 식별은 해당 지역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토지용도의 식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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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아닌 것은?

  1. 미등록 도서
  2. 미등록 도로, 하천, 구거
  3. 공유수면 매립지
  4. 개간한 임야
(정답률: 알수없음)
  • 개간한 임야는 이미 개간되어 사용 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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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내두좌평(內頭佐平) 관할 하에 산학박사(算學博士)를 두어 지적과 측량을 관리하도록 했던 시대는?

  1. 백제시대
  2. 신라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정답률: 73%)
  • 백제시대에는 내두좌평이라는 관할이 있었고, 이곳에서는 산학박사가 지적과 측량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백제시대에는 산학박사가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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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 되었던 지목이 아닌 것은?

  1. 지소
  2. 성첩
  3. 염전
  4. 잡종지
(정답률: 알수없음)
  • "염전"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던 지목이다. 다른 보기인 "지소", "성첩", "잡종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등록되었던 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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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권리변동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 효력
  4. 점유적 효력 불인정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권리변동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 효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점유적 효력은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져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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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둠즈데이 북(Domesday Book)과 관계 깊은 곳은?

  1. 프랑스
  2. 이탈리아
  3. 영국
  4. 이집트
(정답률: 알수없음)
  • 둠즈데이 북은 1086년에 영국에서 작성된 대장서로, 영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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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고구려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를 계수한 지적제도는?

  1. 결부법
  2. 구장산술
  3. 경무법
  4. 정전제
(정답률: 알수없음)
  • 고구려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를 계수한 지적제도는 경무법이다. 이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판단하는 제도로, 경무(境務)라는 관청에서 관리하였다. 이에 비해 결부법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적 관계나 가족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제도이며, 구장산술은 수리적 계산법, 정전제는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토지를 계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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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 지적불부합의 원인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기초 점들의 통일성 결여
  2. 연속지와 집단지의 이동지 처리 소홀
  3. 지적도 재작성의 제도오차
  4. 확정 측량의 급속 시행
(정답률: 알수없음)
  • 정확한 지적도 작성을 위해서는 기초 점들의 위치가 일치해야 하지만, 확정 측량의 급속 시행으로 인해 기초 점들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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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조사사업시 토지에 대한 사정(査定)사항이었던 것은?

  1. 경계
  2. 면적
  3. 지번
  4. 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시에는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토지의 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고, 지번과 지목 등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계"가 토지조사사업시에 대한 사정(査定)사항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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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제도의 유형을 등록차원에 따라 분류한 경우 3차원 지적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상
  2. 지하
  3. 지표
  4. 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3차원 지적의 업무영역은 지적도상의 공간적인 정보를 다루는 것이므로, "시간"은 공간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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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적에 관한 다름 설명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으로 분류한다.
  2. 세지적은 법지적 보다 정밀도를 요한다.
  3. 대부분의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비롯되었다.
  4.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출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지적은 법지적 보다 정밀도를 요한다."는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잘못된 일반화이며, 지적의 종류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세지적이 항상 법지적보다 정밀도를 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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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적측량의 특성상 법령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직권측량
  2. 일반측량
  3. 기속측량
  4. 강제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측정하는 측량을 기속측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속측량은 지적측량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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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우리나라 토지조사(1910년대) 당시 도로, 하천, 구거 및 소도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이유는?

  1. 측량작업의 난이
  2. 소유자의 확인불명
  3. 강계선의 구분 불가능
  4. 경제적 가치의 희소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 하천, 구거 및 소도서는 경제적 가치가 희소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측량작업의 난이, 소유자의 확인불명, 강계선의 구분 불가능 등의 이유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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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지적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시(公示)의 원칙과 관련 있는 것은?

  1. 지적 국정주의
  2. 물적 편성주의
  3. 지적 형식주의
  4. 지적 공개주의
(정답률: 60%)
  • 지적 공개주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지식의 공유와 열린 접근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유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공시의 원칙도 지식의 공유와 열린 접근을 위해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 공개주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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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조사사업 당시 인적편성주의에 해당 되는 공부로 알맞은 것은?

  1. 토지조사부
  2. 지세명기장
  3. 대장, 도면 집계부
  4. 역둔토 대장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 인적편성주의에 해당되는 공부는 지세명기장입니다. 지세명기장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토지의 크기와 소유자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토지조사부에서 근무하며 대장, 도면 집계부, 역둔토 대장 등과 함께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각 직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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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의 제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극적 등록주의
  2. 일물일권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
  4. 직권등록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일물일권주의가 해당하지 않는다.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발명물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만 인정하는 원칙으로, 다른 사람이 유사한 발명물을 개발해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적극적 등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들 원칙은 발명물의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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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임야조사 사업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정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분이 필요했었는가?

  1. 임시토지조사 국장의 재사정
  2.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
  3. 관할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4. 총독부 담당국장의 승인
(정답률: 알수없음)
  • 임야조사 사업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사정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이 필요하다. 이는 임야심사위원회가 도지사의 결정을 재심사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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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설치목적에 따른 지적제도의 유형에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세지적
  2. 법지적
  3. 다목적지적
  4. 정보지적
(정답률: 73%)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는 "법지적"이다. 이는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받아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다른 세 지적, 다목적지적, 정보지적은 각각 세금 징수, 다목적 활용, 정보 제공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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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필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위적으로 지표상에 만든 토지 경계 단위
  2.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 경계 단위
  3. 토지등록으로 형성된 법적인 토지경계 단위
  4. 토지와 임야 간에 형성되는 토지경계 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일필지는 토지등록으로 형성된 법적인 토지경계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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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현행 토지대장과 같은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실태파악
  2. 세금 징수대장
  3. 소유권 입증(立證)
  4. 가옥 유무 확인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선시대 양안은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경작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소유권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옥 유무 확인은 양안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옥 등록부와 같은 다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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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적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면적측정 착오로 면적이 토지대장에 잘못 등록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측정 착오로 면적이 토지대장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문제로, 소관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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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법의 이념으로 맞는 것은?

  1. 실질적 심사주의
  2. 적극적 등록주의
  3. 공개주의
  4. 형식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형식주의"입니다. 이는 지적법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표시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지적도가 실질적인 토지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형식적인 등록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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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는?

  1. 행정자치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건설교통부장관
  4. 국무총리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와 부동산 등의 지적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원의 임명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시ㆍ도지사"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총리는 해당 역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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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에 관한 모든 업무에 종사한다.
  2.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한다.
  3.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한다.
  4.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한다. 이는 지적재산권 관리, 부동산 등록,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적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지적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 기술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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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지적측량업무의 집행을 정단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은?

  1. 50만원 이하의 벌금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업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벌금과는 달리 법적인 책임을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경고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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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 표기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목정용지 → 목
  2. 공장용지 → 장
  3. 광천지 → 광
  4. 유원지 → 유
(정답률: 알수없음)
  • 부호 표기방법에서는 지목의 첫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유원지 → 유"가 틀린 것입니다. 올바른 부호 표기는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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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목 중에서 '도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공장 안에 설치된 통로
  2.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3.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4.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공장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내부 도로나 통행로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설된 공간으로,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장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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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지번
  4. 경계
(정답률: 55%)
  • 정답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토지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사무소에서 측량을 통해 산출된 후 지적도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경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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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지적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틍린 것은?

  1.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기능
  2. 소유권의 절대적인 공시 기능
  3. 토지경계의 복원 기능
  4. 토지표시에 관한 등록 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권의 절대적인 공시 기능"은 지적법이 토지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토지 거래나 개발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공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법의 다른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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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해당하는 지적법상의 용어는?

  1. 지번지역
  2. 지번부여지역
  3. 지목
  4. 필지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부여지역은 지적법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번부여지역"이 정답입니다. "지번지역"은 지번이 부여된 지역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며,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용어, "필지"는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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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지번변경을 한 때
  2. 신규등록을 한 때
  3. 축척변경을 한 때
  4. 행정구역을 변경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을 한 때는 이미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므로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은 이미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소관청은 해당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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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아래에서 설명한 토지의 지목은?

  1. 유지
  2. 하천
  3. 구거
  4. 제방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지목은 "하천"과 "제방"이 함께 나와 있지만, "유지"가 정답인 이유는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지"는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이 흐르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목은 물이 흐르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나타냅니다. "하천"은 강이나 시내를 말하며, "제방"은 강이나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방벽을 말합니다. "구거"는 수로를 만들어 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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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 등록할 수 없다.
  3.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10%)
  • 잘못된 것은 없다. 모든 설명이 옳다.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 등록할 수 없다."는 지적공부의 복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지적공부 등본은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을 기재한 문서이며, 토지표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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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경계의 최우선순위는?

  1. 평균하여 사용한다.
  2. 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한다.
  3. 대축척 경계에 따른다.
  4. 토지소유자 의견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축척 경계에 따른다는 것은, 보다 큰 축척의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다 큰 축척의 도면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축척의 도면에 등록된 경계보다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대축척 경계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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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1. 전
  2. 도지사
  3. 지적측량 수행자
  4. 국가
(정답률: 알수없음)
  •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지목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임을 나타내며, 전작물로 인한 토양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지를 두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목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수행하며, 지적 정보 시스템에 등재됩니다. 국가는 이러한 지목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도지사는 이러한 지목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생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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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 신청인은 그 수수료를 누구에게 납부하는가?

  1. 소관청
  2. 도지사
  3. 지적측량 수행자
  4. 국가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은 지적도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는 지적도를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소관청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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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등재 사항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불 부합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2. 당해 토지소유자에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 행위를 요구한다.
  3. 등기부를 열람하여 불 부합 사항을 조사ㆍ확인한다.
  4. 소관청이 불 보합 사항을 등기 축탁하여 부합되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이 불 보합 사항을 등기 축탁하여 부합되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등기부의 등재 사항은 법적으로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관서에 통지하고,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 행위를 요구하며, 등기부를 열람하여 불 부합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소관청이 등기 축탁을 하여 부합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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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토지이동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소유자의 변경
  2. 토지소재의 변경
  3. 위치의 오류정정
  4. 좌표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자의 변경은 토지의 위치나 소재, 좌표 등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소유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토지이동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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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1.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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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측량결과도
  2. 지적공부의 등본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매매 계약서
(정답률: 70%)
  • 매매 계약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 가지 문서는 지적공부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어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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