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5-29)

지적기사
(2005-05-2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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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등록방법은?

  1. 극좌표로 등록한다.
  2. 평면직각좌표로 등록한다.
  3. 구면좌표로 등록한다.
  4. 천문좌표로 등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평면직각좌표는 측량기기로 측정한 거리와 방향을 이용하여 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계산이 간편하다. 따라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를 평면직각좌표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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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삼각측량에서는 여러가지 삼각망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삼각망은?

  1. 유심 다각망
  2. 사변형 삼각망
  3. 삼각쇄
  4. 단열 삼각망
(정답률: 알수없음)
  • 사변형 삼각망은 삼각형의 각이 아닌 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방법으로, 삼각형의 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비해 오차가 적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삼각망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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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및 관리와 측량성과 보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km 내지 5km로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3.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30km 내지 50km로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에서 관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km 내지 5km로 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km 내지 3km로 한다. 이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이며, 이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량점으로,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30km 내지 50km로 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지적위성기준점은 위성측량을 통해 측정된 측량점으로, 지리정보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에서 관리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측량점으로, 해당 지역의 소관청에서 이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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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 1/1000지역의 측판측량에서 도상에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1. 3㎝
  2. 5㎝
  3. 10㎝
  4. 15㎝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1000지역에서 측정된 지면고도는 실제 지면고도의 1/100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상에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측정된 지면고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는 3~5cm 정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도상에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10cm 이하로 결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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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망의 오차조정계산에서 계산식(α14) - (α3 + β2) = e 식에 의한 오차 e = -24초가 발생하였을 때 바르게 보정된 것은?

  1. α1 : -6″
  2. β4 : -6″
  3. α3 : -6″
  4. β2 : +6″
(정답률: 알수없음)
  • 계산식 (α14) - (α3 + β2) = e 에서 e = -24초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정값은 e만큼 증가시켜주어야 한다. 따라서, α3의 값은 -6″에서 -30″으로 보정되어야 한다.

    이유는, α1과 β4는 모두 -6″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합인 (α14)은 -12″가 된다. 반면, α3과 β2는 모두 +6″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합인 (α3 + β2)은 +12″가 된다. 따라서, (α14) - (α3 + β2) = -12″ - (+12″) = -24″가 된다. 이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α3 + β2)의 값이 -30″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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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척 1/1000 지적도의 도곽신축량이 +2㎜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1. 0.9884
  2. 0.9680
  3. 1.0118
  4. 0.0102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보정계수는 도형의 면적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도형의 면적을 실제 면적으로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면적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면적보정계수 = (1 + 도곽신축량 / 1000)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도곽신축량이 +2㎜이므로,

    면적보정계수 = (1 + 2 / 1000) = 1.002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축척이 1/1000 지적도이므로, 면적보정계수는 다시 축척으로 보정되어야 한다. 축척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면적보정계수 = 축척^2 x (1 + 도곽신축량 / 1000)

    여기서 축척은 1/1000이므로,

    면적보정계수 = (1/1000)^2 x (1 + 2 / 1000) = 0.9884

    따라서, 정답은 "0.98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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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을 배분할 때 측각오차가 -43"이고 측선장의 반수 합이 275.2일 때 65.32m인 변에 배분할 각은?

  1. -2"
  2. +2"
  3. -10"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측각오차는 음수이므로 측정한 각도보다 작은 각도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측정한 각도에서 43"을 더한 값을 사용한다.

    측선장의 반수 합은 (275.2 / 2) = 137.6이다. 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cosθ = (65.32 / 2) / 137.6 = 0.237
    θ = cos^-1(0.237) = 76.8°

    따라서, 지적도근측량을 배분할 때 65.32m인 변에 배분할 각은 76.8°이다. 이 각도를 배분할 때 측각오차가 -43"이므로, 실제 배분된 각도는 76° 17'로 계산된다. 이 값은 보기에서 "+2""와 일치하므로 정답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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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허용범위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지적삼각점 0.10m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0.25m 이내
  3. 지적도근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m 이내
  4.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0m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적삼각점 0.10m 이내"이다. 이유는 지적삼각점은 측량성과에 해당하며, 측량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허용범위는 0.10m 이내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검사성과에 해당하며,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허용범위는 각각 0.25m, 0.15m, 0.10m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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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도근측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등도선은 가, 나, 다순으로 표기한다.
  3.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 폐합도선, 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가 틀린 것이다.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며,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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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가 40m인 경우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한 거리와의 허용교차는?

  1. 3cm이내
  2. 5cm이내
  3. 7cm이내
  4. 9cm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일반적으로 1/1000 정확도를 가지고 작성되며, 이는 1m 거리에 대해 1mm 이하의 오차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0m 거리에 대해 40mm 이하의 오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값일 뿐 현실적으로는 측정기기의 정확도, 측정자의 기술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3cm 이내의 허용교차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경우이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5cm 이내의 허용교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론적인 값일 뿐 현실적으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7cm 이내의 허용교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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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연결오차가 0.42m이고, 종선차가 0.22m이었다면 횡선차는?

  1. 0.48m
  2. 0.21m
  3. 0.36m
  4. 0.42m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는 연결오차, 종선차, 횡선차가 모두 직각삼각형의 변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오차)^2 = (종선차)^2 + (횡선차)^2 이다.

    주어진 연결오차와 종선차를 이용하여 횡선차를 구하면,

    (횡선차)^2 = (연결오차)^2 - (종선차)^2

    = (0.42)^2 - (0.22)^2

    = 0.1764 - 0.0484

    = 0.128

    따라서, 횡선차는 약 0.36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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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토지면적의 측정을 요하지 않는 것은?

  1. 신규등록
  2. 토지분할
  3. 등록전환
  4. 토지합병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합병은 이미 등록된 토지들을 합쳐서 새로운 토지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새로운 토지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면적의 측정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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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수가 20변인 도선을 방위각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여 각 오차가 -6분 발생하였다. 제 12변에 배부할 오차의 배부값은?

  1. +2분
  2. +3분
  3. +4분
  4. +5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선이 20변이므로 1변당 오차는 6분/20변 = 18초/변이다. 제 12변에 배부할 오차의 배부값은 12번 변까지의 누적 오차인 12변 x 18초/변 = 216초 = 3분 36초에서 이전 배부값을 빼준 값이다. 따라서, 제 11변까지의 누적 오차가 -3분이라면, 제 12변에 배부할 오차의 배부값은 3분 36초 - (-3분) = 6분 36초이다. 이 값을 20변으로 나누면 20변당 배부값인 19.8초/변이 나오는데, 이 값을 반올림하여 +4분으로 결정한다. 이유는 배부값은 정수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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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 산출 면적의 계산 단위는?

  1. 1/1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
  2. 1/1,0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
  3. 1/10,0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
  4. 1/100,0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좌표면적 계산법은 지도상의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도상의 거리와 면적은 실제 거리와 면적과 다르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정 계수는 1/1,000입니다. 따라서 면적의 계산 단위는 1/1,000m2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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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시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시행지역에서 거리측정의 단위는 5㎝로 한다.
  2. 임야도시행지역에서 거리측정의 단위는 50㎝로 한다.
  3. 광파조준의를 사용하여 교회법을 시행할 경우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3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파조준의를 사용하여 교회법을 시행할 경우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30㎝ 이하로 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광파조준의를 사용하여 방향선을 측정할 때에도 도상길이는 5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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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구역선의 제도에 있어서 실선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국계 - 실선 4mm
  2. 시·군계 - 실선 3mm
  3. 읍·면·구계 - 실선 3mm
  4. 동·리계 - 실선 2mm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동·리계 - 실선 2mm" 이다.

    행정구역선은 국가, 시·도, 구·군, 읍·면·동, 동·리 등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선으로, 각 구역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실선의 두께는 해당 구역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국가 경계는 4mm, 시·도 경계는 3mm, 구·군 경계와 읍·면·동 경계는 3mm로 표시된다.

    하지만 동·리 경계는 2mm로 표시된다. 이는 동·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더 얇은 실선으로도 충분히 경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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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측량의 시행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토지(임야)의 분할측량
  2. 토지의 등록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
  3. 지적공부의 유지관리
  4. 필지단위의 경계확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의 시행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토지의 등록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이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가 변동되거나 분실된 경우, 정확한 경계를 복원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적측량은 토지의 소유자와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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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삼각점측량시 2개의 기지점에서 표고를 계산할 때에 그 교차가 얼마 이하이면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하는가? (단, S1, S2는 ㎞단위의 소구점과 기지점간 거리임)

  1. 0.5m + 0.05(S1 + S2)m 이하
  2. 0.05m + 0.5(S1 + S2)m 이하
  3. 0.05m + 0.05(S1 + S2)m 이하
  4. 0.5m + 0.5(S1 + S2)m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측량에서 기지점에서 측정한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표고를 계산하는 경우, 두 기지점에서 측정한 높이 차이의 평균값을 표고로 사용한다. 이때, 높이 차이의 오차는 기지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므로, 거리가 더 긴 경우에는 오차도 커진다. 따라서, 거리가 긴 경우에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오차를 허용해야 한다.

    보기 중에서 "0.05m + 0.05(S1 + S2)m 이하"가 정답이다. 이는 거리에 비례하는 0.05m의 고정 오차와 거리에 비례하는 0.05(S1 + S2)m의 가변 오차를 합한 값이다. 이 값은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차도 커지므로,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오차가 작아지고, 거리가 긴 경우에는 오차가 커지는 보정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 값을 사용하여 표고를 계산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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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그림에서 협각(°) = 64虔 44逾42遺이고, 우절장 AB 의 거리(L)=5m일 때 전제장 PA=PB 거리(L)는?

  1. 3.392m
  2. 4.669m
  3. 5.329m
  4. 6.429m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우리는 삼각형 PAB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 = PB입니다.

    또한, 삼각형 PAB에서 각 PAB와 PBA는 서로 보완관계입니다. 즉, 각 PAB + 각 PBA = 180°입니다.

    따라서, 각 PAB = (64 + 44.42 + 42.58)° = 151°입니다.

    이제 삼각형 PAB에서 밑변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AB = 2Lsin(PAB/2) = 2(5)sin(151/2) ≈ 6.429m

    마지막으로, 삼각형 PAB에서 PA = PB이므로, PA = PB = (AB/2)cos(PAB/2) = (6.429/2)cos(151/2) ≈ 4.669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669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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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 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0.5㎞ 이하
  2. 1㎞ 이하
  3. 4㎞ 이하
  4. 3㎞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전파기측량방법은 전파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거의 같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파는 지형, 건물 등의 장애물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량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각망도선법은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지적을 하는 방법으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지적을 합니다. 이때,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측량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1도선의 거리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나눈 값으로, 측량 거리가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 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는 4㎞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16㎞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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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수심이 H인 하천을 측량할 때 평균유속 측정방법 중에서 3점법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은?

  1. 수면에서 0.2H, 0.6H, 0.8H인 점의 유속
  2. 수면에서 0.2H, 0.4H, 0.6H인 점의 유속
  3. 수면에서 0.1H, 0.5H, 0.8H인 점의 유속
  4. 수면에서 0.1H, 0.4H, 0.6H인 점의 유속
(정답률: 알수없음)
  • 3점법은 평균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3개의 점에서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수면에서 0.2H, 0.6H, 0.8H인 점의 유속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 세 점이 하천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점에서 측정한 유속의 평균값이 하천의 중앙에서의 평균유속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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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준 측량시 중간시가 많은 경우 가장 편리한 야장 기입 방법은?

  1. 기준면식
  2. 기고식
  3. 승강식
  4. 고차식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간시가 많은 경우에는 기고식이 가장 편리한 야장 기입 방법이다. 이는 기고식이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기고식은 높이를 측정할 때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기준면을 설정하고, 그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중간시가 많은 경우에도 기준면을 설정하면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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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구 궤도 직경의 양단에서 어떤 천체를 보는 각도의 반으로 천체의 거리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1. 지심시차
  2. 일주시차
  3. 지평시차
  4. 연주시차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 궤도 직경의 양단에서 본 천체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차를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이 연주시차를 이용하여 천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 궤도 직경의 양단에서 측정한 연주시차를 이용하여 삼각법적 계산을 통해 천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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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표상 A,B 두점간의 표고차가 32.45m이고 A점의 좌표가 (423.25m,537.36m), B점의 좌표가 (524.48m,263.25m)일 때 이 두점을 연결하는 터널의 사거리는?

  1. 256m
  2. 275m
  3. 294m
  4. 313m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A와 B의 x좌표 차이와 y좌표 차이를 구한다.

    x좌표 차이 = 524.48m - 423.25m = 101.23m
    y좌표 차이 = 537.36m - 263.25m = 274.11m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터널의 사거리 = √(x좌표 차이² + y좌표 차이² - 표고차²)
    = √(101.23² + 274.11² - 32.45²)
    = √(10245.4126)
    = 101.219

    따라서, 가장 가까운 보기인 "294m"가 정답이 아니라 "256m"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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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호 수준 측량으로 소거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1. 지구곡률 오차
  2. 눈금반의 오차
  3. 시준축 오차
  4. 대기굴절 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교호 수준 측량은 두 개 이상의 측정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눈금반의 오차는 교호 수준 측량으로 소거할 수 없는 오차입니다. 눈금반은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측정 기기이지만, 눈금 자체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는 교호 수준 측량으로 소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눈금반의 오차는 교호 수준 측량으로 소거할 수 없는 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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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촬영고도가 3,500m, 사진Ⅰ의 주점기선길이 80㎜, 사진Ⅱ의 주점기선길이 84㎜일 때 시차차 1.5㎜인 그림자의 고저차는?

  1. 34m
  2. 44m
  3. 54m
  4. 64m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점기선길이가 다른 두 사진에서 시차차가 1.5㎜이므로, 두 사진 사이의 거리 차이는 1.5/80 = 0.01875 또는 1.5/84 = 0.01786 이다. 이 거리 차이는 그림자의 고저차와 같다. 따라서, 고도 3,500m에서의 고저차는 0.01875 x 3,500 = 65.625 또는 0.01786 x 3,500 = 62.51 이다.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보기는 "64m" 이므로 정답은 "6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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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림과 같은 종단곡선에서 A점의 표고가 20.476m이다. 곡선상의 B점의 계획고는? (단, )

  1. 20.486m
  2. 20.543m
  3. 20.685m
  4. 20.776m
(정답률: 알수없음)
  • A점의 표고가 20.476m이므로, A점에서의 기울기는 1.5%이다. 따라서, B점에서의 기울기도 1.5%이다. B점에서의 계획고는 B점에서의 기울기와 A점의 표고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B점의 계획고는 20.476m + (1.5% × 1000m) = 20.776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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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평판을 이용하여 측량한 결과 경사분획(n)이 10, 수평거리 (D)가 50m, 표척읽음값(ℓ)이 1.50m, 기계고(I)가 1.0m, 기계를 세운점의 지반고(HA)가 20m인 경우 스타프를 세운 지점의 지반고는 얼마인가?

  1. 21.1m
  2. 21.6m
  3. 22.7m
  4. 24.5m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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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면크기 23cm x 23㎝, 초점거리 15㎝, 촬영고도 780m 일때 화면의 실제 포괄면적은?

  1. 14.3㎞2
  2. 5.2㎞2
  3. 1.43㎞2
  4. 1.5㎞2
(정답률: 알수없음)
  • 화면크기와 초점거리, 촬영고도를 이용하여 실제 포괄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포괄면적 = (화면크기 x 촬영고도) / (초점거리 x 1000)

    따라서, 실제 포괄면적 = (23 x 780) / (15 x 1000) = 1.43㎞2 입니다.

    즉, 화면의 실제 포괄면적은 1.43㎞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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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GPS 신호수신에서 사이클 슬립(cycle slip)이란?

  1. SA(selective availability)의해 일어나는 신호주파수에서의 감소현상
  2. 위성신호가 장애를 받아 차단될 때 일어나며, 거의 신호수신이 되지 않는 현상
  3. 위성으로부터 오는 P코드의 불연속 현상
  4. 위성으로부터 오는 항법메시지의 불연속 현상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클 슬립은 GPS 수신기가 위성 신호를 받을 때, 신호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위성 신호가 장애를 받아 차단될 때 일어나며, 거의 신호 수신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위성 신호가 장애를 받아 차단될 때 일어나며, 거의 신호 수신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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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지도상 가장 등고선 간격이 좁은 곳은?

  1. AB
  2. BC
  3. CD
  4. DE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AB"입니다. 이유는 "AB" 선분이 가장 가파른 경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고선 간격이 좁을수록 지형의 경사면이 가파르기 때문에, "AB" 선분이 가장 좁은 간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가파른 경사면을 나타냅니다. "BC", "CD", "DE" 선분들은 "AB"에 비해 경사면이 덜 가파르기 때문에 등고선 간격이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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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중 인공위성의 궤도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승교점의 적경
  2. 궤도 경사각
  3. 관측점의 위도
  4. 근지점의 독립변수
(정답률: 알수없음)
  • 인공위성의 궤도요소에는 승교점의 적경, 궤도 경사각, 근지점의 독립변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관측점의 위도는 인공위성의 궤도와는 무관한 지구의 위치 정보이기 때문에 궤도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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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80m, L=20m일 때 클로소이드의 파라미터 A의 값은? (단, R : 곡선반경(m), L : 클로소이드 곡선길이(m))

  1. 160m
  2. 120m
  3. 80m
  4. 40m
(정답률: 알수없음)
  • 클로소이드는 곡률이 일정한 곡선으로, 곡선반경 R과 곡선길이 L에 따라 파라미터 A의 값이 결정된다. A = L^2 / R 이므로, R이 80m, L이 20m일 때 A = 20^2 / 80 = 5. 따라서 정답은 "4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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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지형의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1. 점고법
  2. 우모법
  3. 평행선법
  4. 등고선법
(정답률: 알수없음)
  • 평행선법은 지형을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나누어 평행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지형의 표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평행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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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은 터널에서 수준측량을 실시한 결과이다. 측점 NO.3의 지반고는 얼마인가?(단, (-)는 측점이 천정에 있는 것임.)

  1. 36.80m
  2. 41.21m
  3. 48.94m
  4. 49.35m
(정답률: 알수없음)
  • 터널에서는 수평면과 수직면이 서로 직각이므로, 측점 NO.3의 지반고는 천정과 바닥으로부터의 거리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측점 NO.3의 지반고는 (-)2.11m + 51.05m + (-)0.00m + (-)0.00m + (-)0.00m + (-)0.00m = 48.9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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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형도의 이용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의 작성
  2. 도로, 철도, 수로 등의 도상 선정
  3. 집수면적의 측정
  4. 간접적인 지적도 작성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는 지형의 형태와 특징을 나타내는 지도로,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의 작성, 도로, 철도, 수로 등의 도상 선정, 집수면적의 측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지적도 작성은 지형도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간접적인 지적도 작성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경계 등을 나타내는 지도로, 지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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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곡선설치법에서 접선편거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

  1. 편각법
  2. 현편거법
  3. 중앙종거법
  4. 클로소이드법
(정답률: 알수없음)
  • 곡선설치법에서 접선편거법은 곡선의 접선과 수직선을 이용하여 곡선 위의 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때, 현편거법은 접선편거법과 함께 사용하여 곡선 위의 점을 더욱 정확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현편거법은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수직선을 내렸을 때, 수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평선을 그어서 수평선과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한 점을 접선편거법에서 구한 점과 합쳐서 보다 정확한 곡선 위의 점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곡선설치법에서 접선편거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 현편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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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림과 같이 곡선중점(E)을 E'로 이동하여 교각의 변화 없이 신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신곡선의 반지름은 약 얼마인가?

  1. 76m
  2. 88m
  3. 99m
  4. 124m
(정답률: 알수없음)
  • 신곡선의 반지름은 곡선중점(E)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과 신곡선의 교점을 O, 교각과 신곡선의 교점을 A, 교각과 곡선의 교점을 B라고 하면, 삼각형 OAB는 직각삼각형이고 OA = EB 이므로 AB = 2OA가 된다. 따라서 AB = 2 × 62 = 124 (m) 이므로 정답은 12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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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GPS의 구성을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때 3개 부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송신부분 - 제어부분 - 사용자부분
  2. 우주부분 - 수신부분 - 동기화부분
  3. 우주부분 - 제어부분 - 사용자부분
  4. 수신부분 - 송신부분 - 동기화부분
(정답률: 알수없음)
  • GPS의 구성을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하면, 우주부분, 제어부분, 사용자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주부분은 GPS 위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성들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신호를 발신합니다.

    제어부분은 지상국에서 GPS 시스템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성의 운동 상태를 추적하고, 위성들이 발신하는 신호를 조절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계산합니다.

    사용자부분은 GPS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위성에서 발신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정보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주부분 - 제어부분 - 사용자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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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천문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천정에서부터 천체까지의 측정각을 천정각거리라 한다.
  2. 지구의 자전축을 천구까지 연장한 것은 천축이라 한다.
  3. 천축과 천구의 교점을 천극이라 한다.
  4. 관측자의 연직선과 직교하는 평면과 천구와 교선인 큰 원을 지구지평선이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측자의 연직선과 직교하는 평면과 천구와 교선인 큰 원을 지구지평선이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지구지평선은 지평선과 평행한 평면이며, 지평선은 지구의 표면과 눈높이가 같은 곳에서 관측한 경우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문측량에서는 지구지평선보다는 천정, 천체, 천구, 천축, 천극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 천정에서부터 천체까지의 측정각을 천정각거리라 한다.
    - 지구의 자전축을 천구까지 연장한 것은 천축이라 한다.
    - 천축과 천구의 교점을 천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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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현재의 인구 100만의 도시가 있는데, 10년 후의 추정인구를 등차급수식으로 구하면? (단, 연 평균 증가율r = 4%)

  1. 108만
  2. 140만
  3. 280만
  4. 208만
(정답률: 알수없음)
  • 등차급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n = a1 + (n-1)d

    여기서 an은 n년 후의 인구, a1은 현재 인구, d는 연 평균 증가율입니다.

    따라서, 10년 후의 인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a10 = 1000000 + (10-1) * 0.04 * 1000000
    = 1000000 + 0.36 * 1000000
    = 1360000

    따라서, 10년 후의 추정인구는 136만명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등차급수식을 이용하여 구하라고 했으므로, 다음 항을 구해보겠습니다.

    a2 = a1 + d
    = 1000000 + 0.04 * 1000000
    = 1040000

    a3 = a2 + d
    = 1040000 + 0.04 * 1000000
    = 1080000

    a4 = a3 + d
    = 1080000 + 0.04 * 1000000
    = 1120000

    a5 = a4 + d
    = 1120000 + 0.04 * 1000000
    = 1160000

    a6 = a5 + d
    = 1160000 + 0.04 * 1000000
    = 1200000

    a7 = a6 + d
    = 1200000 + 0.04 * 1000000
    = 1240000

    a8 = a7 + d
    = 1240000 + 0.04 * 1000000
    = 1280000

    a9 = a8 + d
    = 1280000 + 0.04 * 1000000
    = 1320000

    a10 = a9 + d
    = 1320000 + 0.04 * 1000000
    = 1360000

    따라서, 10년 후의 추정인구는 136만명이 아니라, 140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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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국의 부케넌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모빌컨트리에 있어서의 재래식 교통기법을 혁신시킨 계획철학인 환경지구(environmental ar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장시설이 금지된 주거전용지구를 말한다.
  2.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街區)를 말한다.
  3. 지하철 같은 고속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4.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와 집산 도로로 둘러싸고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지구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와 집산 도로로 둘러싸고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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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계획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강제성
  2. 장래성
  3. 임의성
  4. 공공복리성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은 강제성, 장래성, 공공복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임의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일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임의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 계획이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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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이용의 수요예측방법 중 공업지역에 적합한 것은?

  1. 공장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공장단위법
  2. 총량적 방법
  3. 지형적 조건을 감안하여 계획 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
  4. 지역의 성격을 구분하여 추계하는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공업지역은 공장의 입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장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공장단위법이 적합하다. 이 방법은 공장의 생산능력, 종업원 수, 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공장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공장의 입지와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장단위별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공업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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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의 물적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는?

  1. 상업, 공업, 주거
  2. 밀도, 배치, 동선
  3. 생산, 소비, 후생
  4. 토지, 인구, 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밀도는 도시 내 인구 밀도를 의미하며,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도시의 교통체증과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배치는 도시 내 건물, 시설물 등의 위치와 배치를 의미하며, 적절한 배치는 도시의 기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동선은 도시 내 이동 경로를 의미하며, 효율적인 동선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도시의 물적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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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제지표 설정 지침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경제규모
  2. 산업구조
  3. 소득수준
  4. 도시구조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구조"는 경제지표 설정 지침에 속하지 않는다. 경제지표 설정 지침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시구조는 이와는 관련이 적은 지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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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단위 생활권을 구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통학거리권
  2. 용도지역 지구
  3. 행정구역의 범위
  4. 이용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용도지역 지구"는 생활권을 구분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활권은 일상적인 이용거리와 통학거리, 그리고 행정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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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규정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4. 교통처리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또는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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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계획인구 제한
  2. 토지의 사유권 보장
  3. 도시와 농촌의 결합
  4.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거리가 먼 것은 "도시의 계획인구 제한"입니다. 이론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결합을 통해 자연환경과 도시의 혼합을 추구하며,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의 사유권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전원지역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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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건폐율의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건물의 높이와 건폐율의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더 많은 건물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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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ul-de-Sac 형식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Rad burn 형식
  2. 아파트 지구
  3. 독립주택
  4. 철도 또는 궤도
(정답률: 알수없음)
  • Cul-de-Sac 형식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막히는 막다른 골목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식은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 주거 지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철도 또는 궤도는 차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Cul-de-Sac 형식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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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법률적 시행방식으로 틀린 것은?

  1. 수용방식
  2. 사용방식
  3. 환지방식
  4. 협의보상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협의보상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법률적 시행방식으로는 수용방식, 사용방식,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협의보상방식은 법률적 시행방식이 아니라, 수용방식이나 사용방식 등 다른 방식과 함께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협의보상방식은 법률적 시행방식이 아니며, 이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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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반적으로 도시가 대도시화 함에 따라서 도시성격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1. 복합도시
  2. 문화도시
  3. 교육도시
  4. 상업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가 대도시화 함에 따라서 도시성격은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합도시"가 정답입니다. 이러한 복합도시는 문화, 교육,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며, 다양한 삶의 형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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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구 중세시대 도시계획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성곽을 중심으로 밀집된 구조를 보인다.
  2.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3. 독자적 완결성을 갖는 건물이 무계획적 양상으로 산재 되어 있다.
  4. 모든 시설이 거대규모로 조성되어 신격화를 나타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모든 시설이 거대규모로 조성되어 신격화를 나타낸다."는 서구 중세시대 도시계획의 특징 중 하나로, 이는 교회, 궁전, 성벽 등의 건축물이 대규모로 건설되어 도시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도시의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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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부, 지방지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나아가 건축개발까지 완료한 뒤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개발 방식은?

  1. 합동개발
  2. 위탁개발
  3. 공영개발
  4. 공동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공영개발은 정부, 지방지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개발까지 완료한 뒤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주택 등의 공공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등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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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계획기본지표 설정 중 계획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
  2. 지수성장에 의한 방법
  3. 로지스틱곡선에 의한 방법
  4. 투입산출분석에 의한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입산출분석은 도시계획기본지표 설정에서 계획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투입산출분석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요소와 생산산출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투입산출분석에 의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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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 인구가 20만이고, 주거지역의 1인당 점유 택지면적이 40m2, 주택 용지율이 60%라 하면 전체주거 지역 면적은?

  1. 4.33㎞2
  2. 7.25㎞2
  3. 9.33㎞2
  4. 13.33㎞2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인구 20만명이 1인당 점유하는 택지면적은 40m2이므로, 전체 인구의 주거지역 면적은 20만명 x 40m2/인구 = 800만m2입니다. 주택 용지율이 60%이므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은 800만m2/0.6 = 1333.33만m2입니다. 이를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3.33㎞2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3.3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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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노후화 과정에 있는 시가지의 부분적인 재개발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구재개발
  2. 지구수복
  3. 슬럼통제
  4. 지구보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구수복"입니다. 이는 노후화된 시가지의 일부분을 새롭게 개발하여 지구를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건축물과 시설물을 추가하여 도시의 경관과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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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계획지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는?

  1. 경제지표
  2. 생활환경지표
  3. 인구지표
  4. 도시세력지표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지표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표로, 도시의 인구 수와 인구 구성을 파악하여 도시의 인프라 구축 및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지표를 파악하면 도시의 인구 변화 추이, 인구 밀도, 인구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도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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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 시가화 유보기간의 범위는?

  1. 3년 이상 5년 이내
  2. 5년 이상 30년 이내
  3. 1년 이상 15년 이내
  4. 5년 이상 20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화 유보기간의 범위는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어서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발전을 고려한 결과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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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적 필요에 의한 제도이다.
  3.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등록·공시제도이다.
  4.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지적제도의 목적이 개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유, 면적, 위치 등을 등록하고 공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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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제도를 발달과정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세지적 제도 단계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거래의 자유보장
  2. 필지 위치보다 면적에 치중
  3. 산업의 미분화(未分化)
  4. 전제 군주 사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토지거래의 자유보장"

    설명: 세지적 제도 단계는 전제 군주 사회, 산업의 미분화, 필지 위치보다 면적에 치중, 토지소유권의 개념화와 분리, 토지거래의 자유보장 순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토지거래의 자유보장"은 세지적 제도 단계의 특성이 아니다.

    토지거래의 자유보장은 대개 국가나 지방정부가 토지거래를 규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지적 제도의 발달과는 관련이 있지만, 세지적 제도 단계의 특성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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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역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의 구획선
  2.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3.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
  4. 조사지와 비조사지와의 지계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입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역선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의 구획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조사지와 비조사지와의 지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실시되었고, 이때는 지역선이 아닌 사정선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정선은 토지의 실제 경계를 따라 그리는 것으로, 지역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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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우리나라의 토지 등록의 공부편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적 편성주의
  2. 인적 편성주의
  3. 물적·인적 편성주의
  4. 연대별 편성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물적 편성주의는 토지 등록을 할 때, 지리적인 위치나 물리적인 특성 등 물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토지 등록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지역 사회나 역사적인 배경 등 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지리적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적 편성주의는 지역 사회나 역사적인 배경 등 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역 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지리적인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적·인적 편성주의는 물리적인 측면과 인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물리적인 특성과 지역 사회의 특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토지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대별 편성주의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토지 등록 정보를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물적 편성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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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특별한 법령이나 관습이 없을 경우 고저차가 있는 갑, 을지 사이의 벼랑, 둑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 고지의 소속으로 한다.
  2. 저지의 소속으로 한다.
  3. 그 중앙을 고지와 저지의 지상 경계로 한다.
  4. 지적이 작은 토지에 편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고지와 저지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지의 소속으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지가 저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이 고지에서 저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지와 저지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 소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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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행 법률 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는 건물에 종속되어 등록된다.
  2. 건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등록된다.
  3. 지하시설물의 등록도 토지등록에 포함된다.
  4.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등록단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와 건물은 서로 독립된 등록단위이기 때문에, 토지의 등록과 건물의 등록은 별개로 이루어진다. 즉,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등록되며, 서로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소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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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목변경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일반적인 만료 기간은?

  1. 그 공휴일의 12시에 만료된다.
  2. 그 공휴일의 0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3. 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4. 그 공휴일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휴일은 법적으로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에는 관공서나 법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적 규정이며,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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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적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세수확보
  2. 소유권 보호
  3. 거래의 신속
  4. 토지 분배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유, 면적, 위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세수확보와 소유권 보호, 거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배는 지적제도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 토지를 나누어 소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 분배는 지적제도의 필요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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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한 경계의 효력발생 시기는?

  1. 재결일
  2. 재결확정일
  3. 재결서 접수일
  4. 사정일에 소급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한 경계의 효력발생 시기는 "사정일에 소급"이다. 이는 재결서가 제출된 날짜가 아니라, 재결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사정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정일 이전에 이미 행해진 행위는 재결 이후에도 유효하며, 사정일 이후에 행해진 행위는 재결 이전의 경계선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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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토지이동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실제로 위치한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토지이동과 관련하여 신청자나 소관청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고,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계는 토지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토지이동시 신청자나 소관청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토지의 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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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지의 적극적 등록주의(Positiv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2. 토렌스시스템도 여기에 속한다.
  3.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적극적 등록주의는 등기부에 토지의 모든 권리와 사항을 등록하여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그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심사권은 등기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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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상경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경계 결정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론)이 아닌 것은?

  1. 점유설
  2. 평분설
  3. 지배설
  4. 보완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배설은 일반적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지배권이 해당 지역에 확립되어 있을 때 해당 지역을 국가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원칙이며,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지배설"이 일반적인 경계 결정 원칙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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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제도는?

  1. 용도지목
  2. 복식지목
  3. 토질지목
  4. 지형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제도는 "용도지목"입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제도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토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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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번과 경계
  2. 지번과 소유자
  3. 소유자와 경계
  4. 지번과 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지번과 소유자, 그리고 경계를 모두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유자와 경계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경계"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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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개념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세지적 - 과세지적
  2. 경제지적 - 유사지적
  3. 법지적 - 소유지적
  4. 수치지적 - 입체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법지적 - 소유지적"이다. 법지적은 법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소유지적은 소유와 관련된 측면을 의미한다.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연결이 잘못되었다.

    수치지적은 숫자와 관련된 지적 정보를 의미하고, 입체지적은 공간과 관련된 지적 정보를 의미한다. 둘은 서로 유사한 개념이므로 연결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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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경계
  4. 대지권 비율
(정답률: 알수없음)
  • 대지권 비율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지적도는 토지소재, 지번, 경계 등을 등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대지권 비율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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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법령의 제정순서가 옳은 것은?

  1. 토지조사령 → 조선임야조사령 → 지세령 → 지적법
  2. 조선임야조사령 → 토지조사령 → 지세령 → 지적법
  3. 토지조사령 → 지세령 → 조선임야조사령 → 지적법
  4. 지세령 → 조선임야조사령 → 토지조사령 → 지적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토지조사령 → 지세령 → 조선임야조사령 → 지적법"입니다.

    토지조사령은 1910년에 제정되어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이후 1911년에 지세령이 제정되어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는 조선임야조사령이 제정되어 농지의 조사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915년에 지적법이 제정되어 토지의 지적과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제정순서는 "토지조사령 → 지세령 → 조선임야조사령 → 지적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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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적공부열람 신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 토지소유권 보존
  2. 토지소유권 이전
  3. 지적공개주의
  4. 지적형식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열람 신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지적공개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열람 신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지적공개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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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적관리상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면적의 정확성
  2. 경계등록의 정확성
  3. 토지형태의 식별 용이성
  4. 지적전산화의 용이성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형태의 식별 용이성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통해 토지의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적관리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토지의 용도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토지형태의 식별 용이성은 지적전산화의 용이성과 함께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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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재산권의 보호
  2. 공정과세의 자료
  3. 토지관리에 기여
  4.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정답률: 알수없음)
  • 다른 항목들은 모두 법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적의 기능을 나타내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적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지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적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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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민법상 인접토지소유자의 경우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해 옳지 않는 것은?

  1.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
  2. 공동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
  3.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4. 비용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입니다.

    민법상 인접토지소유자의 경우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 비용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릅니다.

    따라서,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인접한 두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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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적법상의 벌칙중 가장 중벌(重罰)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1. 고의로 측량을 잘못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3.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한 자
  4.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지적법상의 벌칙중 가장 중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이는 지적측량업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업체는 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지적정보의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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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면적
  2. 경계
  3. 지목
  4. 지번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은 지적도나 임야의 등록사항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 등기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지적도나 임야의 등록사항으로는 경계, 지목, 지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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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틀린 것은?

  1. 보전녹지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일반녹지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도시 내에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일반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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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으며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경우
  3.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으며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경우는 지적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인 필지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필지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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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2. 지적기술자의 징계
  3.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4.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대한지적공사의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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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언제 하는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2. 토지소유자의 경계표시의무가 완료된 때
  3. 지번별조서 작성이 완료된 때
  4. 지적결정이 완료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변경은 토지의 경계나 지형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며, 이 작업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청산금을 지불하고 지적결정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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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착오된 등기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는?

  1. 경정등기
  2. 보존등기
  3. 촉탁등기
  4. 회복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관의 실수로 인해 등기된 사항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경정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정정하는 등기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에 올바른 정보가 기재되어 부동산 거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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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등기부의 양식에서 등기번호란에 기재하는 것은?

  1. 등기부의 순서
  2.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
  3. 토지의 위치
  4. 등기용지의 편철순서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소유자와 권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양식에서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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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민법상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것은?

  1.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의사표시가 수령무능력자에게 도달한때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며,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도 대항하지 못한다.
  4.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표시가 수령무능력자에게 도달한때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며,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도 대항하지 못한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는 수령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한 상태에서는 대항할 수 없지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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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의뢰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번변경(地番變更)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2. 신규등록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3. 축척변경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4. 직권조사 측량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가 등록될 때 해당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의뢰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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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환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정하는 기간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환지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을 소관청에 통지하고 이를 공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환지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을 소관청에 통지하고 이를 공고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환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환지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을 소관청에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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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주거지역의 건폐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60% 이하
  2. 70% 이하
  3. 90% 이하
  4. 8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70% 이하이다. 이는 주거지역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여, 공기와 녹지 등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기준을 초과하거나 너무 낮아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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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임야분할
  2. 지목변경
  3. 등록전환
  4. 신규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변경은 이미 부여된 지번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새로운 토지에 대해 지번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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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은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옳지 않는 것은?

  1.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도곽선의 수치 및 측량기준점이 멸실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곽선의 수치 및 측량기준점이 멸실된 경우"이다. 이유는 도곽선과 측량기준점은 지적공부 작성에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없으면 지적공부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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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건축법상 건축선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상에 있는 출입구·창문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3.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4.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잘못된 것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상에 있는 출입구·창문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이다. 이는 오히려 올바른 내용이며, 건축법상 건축선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면과 수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상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개폐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과 건축물의 미관을 위해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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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은 지적법의 규정내용과 목적을 서술한 것이다. 틀린것은?

  1. 소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효율적 토지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4. 지적측량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다.

    지적법은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소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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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축척변경에 있어 증가된 면적의 청산금 합계와 감소된 면적의 청산금 합계와의 차액이 생길 때 청산금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초과액은 토지소유자 수입으로,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
  2. 초과액은 국가수입으로, 부족액은 국고에서 부담
  3.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 청산금의 증감이 없도록 조정
(정답률: 알수없음)
  •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가장 옳은 청산금 처리 방법이다.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면적을 증가시켰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지불하게 되고, 면적이 감소했을 때는 그에 따른 감소분의 청산금을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면적 증가분의 청산금이 면적 감소분의 청산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취급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을 조절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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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지적도에 등록된 일필지의 분할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4.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분할신청은 소유자와 관계없이 일필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하는 것이므로, 도면의 축척이 다르더라도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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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1. 1/500 ‾ 1/1500
  2. 1/1000 ‾ 1/5000
  3. 1/5000 ‾ 1/10000
  4. 1/25000 ‾ 1/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본도면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의 축척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500 ‾ 1/1500" 입니다. 이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축척 범위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축척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는 축척이 다르므로,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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