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5-11)

지적기사
(2008-05-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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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의 1측회의 폐색회의 폐색에서 29초의 오차가 있었다. 그 처리방법으로서가장 옳은 것은?

  1. 공차외이므로 재측정한다.
  2. 공차내이므로 각규약조정 계산을 한다.
  3. 공차내이므로 변규약조정부터 계산한다.
  4. 오차는 무시할 만 하므로 배부하지 않고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차내이므로 각규약조정 계산을 한다는 것은, 측정한 값이 예상 범위 내에 있으므로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규약조정을 통해 오차를 보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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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그림의 점 P에서 방위각이 β인 직선 까지의 수 선장 d를 산출하는 식은?

  1. d=△x cos β-△y sin β
  2. d=△y cos β-△x sin β
  3. d=△x sin β-△y cos β
  4. d=△y sin β-△x cos β
(정답률: 알수없음)
  • 점 P에서 직선까지의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과 x축, y축이 이루는 각도를 각각 α, γ라고 하자. 그러면 삼각형 OAP에서,

    sin α = △y / d
    cos γ = △x / d

    또한, β = α + γ 이므로,

    sin β = sin(α + γ) = sin α cos γ + cos α sin γ
    cos β = cos(α + γ) = cos α cos γ - sin α sin γ

    따라서,

    d = △y / sin α = △x / cos γ

    위의 두 식을 이용하여,

    d = △y / sin β sin α = △x / cos β cos γ

    sin α = cos β sin γ 이므로,

    d = △y cos γ / sin β cos β = △y cos β / sin β cos γ

    sin γ = sin(90 - β) = cos β 이므로,

    d = △y cos β / sin β sin(90 - β) = △y cos β / sin β cos β

    따라서,

    d = △y cos β / sin β = △y cos β - △x sin β / sin β = △y cos β - △x sin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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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리 측량을 할 때 발생하는 오차 중 우연오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테이프의 길이가 표준길이와 다를 때
  2. 온도가 측정중에 시시각각으로 변할 때
  3. 눈금의 끝수를 정확히 읽을 수 없을 때
  4. 측정 중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 했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테이프의 길이가 표준길이와 다를 때는 우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오차이기 때문에 거리 측량에서 발생하는 우연오차의 원인이 아니다. 즉, 이 오차는 측정 도구 자체의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테이프의 길이가 표준길이와 다를 경우, 이 오차는 모든 측정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므로 보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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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극좌표와 직각좌표와의 관계식 중 옳지 않은 것은?

  1. x=r cosθ
  2. y=r sinθ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이는 직각좌표에서의 거리 공식인 "d = √(x² + y²)" 이다. 극좌표와 직각좌표는 서로 다른 좌표계이기 때문에 거리 공식도 다르다. 극좌표에서의 거리 공식은 "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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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선법
  2. 교회법
  3. 방사법
  4. 다각망도선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에서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서 "방사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방사법이 지형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도선법, 교회법, 다각망도선법은 지적도근측량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측량 방법들이다. 도선법은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교회법은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 다각망도선법은 다각형을 이용하여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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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삼각보조측량교회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 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 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 측각공차는 기지각과의 차가 40초 이하이다.
  4. 계산 단위는 변의 길이의 경우 cm까지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평각 측각공차는 기지각과의 차가 40초 이하이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지적삼각보조측량교회법에서 수평각 측정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기지각과의 차가 40초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지키면 수평각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측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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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지각과의 차는 ±40초 이상
  2. 삼각형 내각 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는 ±40초 이내
  3. 1측회의 폐색차는 ±30초 이상
  4. 1방향각은 30초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측량에서는 측정된 값들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각공차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도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1방향각은 30초 이내라는 것은, 수평각을 측정할 때 그 값이 실제 값에서 최대 30초 이내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가능한 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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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척 1/1200 인 지역에서 측판측량을 시행할 때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1. 60mm
  2. 100mm
  3. 120mm
  4. 150mm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1200이란 1cm를 1200cm로 축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cm의 거리가 실제로는 1200cm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상거리의 한계를 구해보면, 1cm를 1200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즉, 1/1200 x 1cm = 0.00083cm 이며, 이를 mm로 환산하면 0.083mm가 됩니다. 하지만 측정 정확도를 고려하여 보통 10배 이상의 여유를 두기 때문에, 지상거리의 한계는 120mm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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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경우 폐색오차를 구하는 식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1. ±10√n초 이내
  2. ±20√n초 이내
  3. ±30√n초 이내
  4. ±40√n초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다각망도선법을 사용할 경우, 폐색오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폐색오차 = (180n - 합계각도) / 2

    여기서 합계각도는 측량한 모든 각도의 합이다.

    따라서, n이 커질수록 폐색오차는 증가하게 된다. 이 때, n이 1일 때 폐색오차는 0이 되므로, n이 1보다 큰 경우에만 폐색오차가 발생한다.

    정답은 "±10√n초 이내"이다. 이는 폐색오차가 최대 10√n초 이내라는 뜻이다. 이 값은 n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10의 상수값이므로 n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폐색오차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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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상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공사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상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공사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는 작업이다. 공사측량은 건축물의 위치, 높이, 크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으로, 지적측량과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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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측량기준점 등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0.1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2. 지적삼각점은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한다.
  4. 지적도근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은 지적도에서 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원과 십자선으로 제도합니다. 3밀리미터의 원은 측정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원안에 표시된 십자선은 측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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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항후의 면적이 분할전 면적의 8할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분할전 면적의 2할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 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얼마이상인가?

  1. 4000m2
  2. 5000m2
  3. 6000m2
  4. 7000m2
(정답률: 알수없음)
  • 분할전 면적이 x라고 할 때, 분할 후 면적은 0.8x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분할전 면적에서 0.2x 미만인 필지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측정해야 할 필지의 최소 면적은 0.8x - 0.2x = 0.6x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0.6x ≥ 5000 이므로 x ≥ 5000/0.6 ≈ 8333.33... 이다. 따라서,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은 8334m2 이상이어야 하며, 가장 가까운 정수값인 5000m2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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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에 있어서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정하는데 허용면적의 계산식은? (단,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1. A=0.0026M√F
  2. A=0.0232M√F
  3. A=0.023M√F
  4. A=0.0262M√F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면적측정기는 면적을 측정할 때, 격자 모양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 그리드의 크기는 축척분모 M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측정면적 A는 M에 비례합니다.

    또한,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인 경우, 이 두 측정값의 평균을 측정면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측정면적 A는 측정값의 합계 F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A는 M과 F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상수로 표현됩니다. 이때, 허용면적의 크기는 0.023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0.0232M√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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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평각관측시 경위의의 기계오차 소거방법으로 틀린 것은?

  1. 회전축에 대하여 망원경의 위치가 편심되어 있어 발생하는 오차는 망원경의 정ㆍ반관측을 평균한다.
  2.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는 망원경의 정ㆍ반관측을 평균한다.
  3. 수평축과 연직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는 망원경의 정ㆍ반관측을 평균한다.
  4. 기포관축과 연직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는 망원경의 정ㆍ반관측을 평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포관축과 연직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는 망원경의 정ㆍ반관측을 평균한다."가 틀린 것이다. 기포관축과 연직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는 망원경의 정ㆍ반관측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기포관축과 연직축을 서로 교차시켜서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이를 교차방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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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망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식으로 틀린 것은?

  1. (α1+β4)-(α3+β2)=0
  2. (α2+β1)-(α4+β3)=0
  3. (∑α+∑β)-360°=0
  4. (α1+β3)-(α3+β1)=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α1+β4)-(α3+β2)=0"

    이유: 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각을 이루기 때문에, α1+β3와 α3+β1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α1+β3)-(α3+β1)=0"이 맞고, 다른 보기들은 틀린 조건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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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때 그 점간거리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km 내지 5km로 한다.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km 내지 3km로 한다.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m 내지 300m 이하로 한다.
  4.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40km 내지 60km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40km 내지 60km로 한다."

    해설: 지적위성기준점은 위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방식으로, 지적삼각점표지, 지적삼각보조점표지, 지적도근점표지와는 측량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점간거리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적위성기준점의 경우, 위성의 정확도와 관련이 있으며, 평균 40km 내지 60km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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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시 1도선의 점의 수는 몇 점 이하로 제한되는가?

  1. 10점
  2. 20점
  3. 30점
  4. 40점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각망도선법에서는 각 삼각형의 내부에 최소한 하나의 점이 있어야 하므로, 삼각망의 삼각형 수를 n이라고 할 때 최소한 n개의 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1도선은 삼각형 하나에 대해 최대 두 개의 점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n개의 삼각형에 대해 최대 2n개의 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1도선의 점의 수는 2n개 이하이며, n이 10일 때 20개의 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답은 "2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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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200 지적도 지역에서 도곽신축량이 △X1=-0.4mm, △X2=-1.0mm, △Y1=-0.8mm, △Y2=-0.6mm일 경우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1. 1.0026
  2. 1.0032
  3. 1.0038
  4. 1.0044
(정답률: 알수없음)
  •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정계수 = (1 + (△X1 + △X2) / (2 * 지적도 축척)) / (1 + (△Y1 + △Y2) / (2 * 지적도 축척))

    여기에 값을 대입하면,

    보정계수 = (1 + (-0.4 - 1.0) / (2 * 1200)) / (1 + (-0.8 - 0.6) / (2 * 1200))
    = 1.0038

    따라서 정답은 "1.0038"입니다. 이유는 도곽신축량이 발생한 만큼 도면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보정계수를 1보다 크게 설정하여 보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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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도선법에서 폐색오차가 도상 1mm이고 총 변수가 10일 때 제5변에 배부할 도상거리는?

  1. 0.4mm
  2. 0.5mm
  3. 0.8mm
  4. 1m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방법에서 폐색오차는 측정한 총 변수의 개수에 비례하므로, 10개의 변수를 측정했으므로 폐색오차는 10mm이다. 따라서 제5변에 배부할 도상거리는 폐색오차를 변수의 개수로 나눈 값인 1mm/10 = 0.1mm이다. 하지만 도선법에서는 폐색오차와 별개로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폐색오차의 절반인 0.5mm를 제5변에 배부할 도상거리로 설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0.5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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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로 인하여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을 경우 필요한 측량은?

  1. 경계복원측량
  2. 토지분할측량
  3. 등록사항정정측량
  4. 등록전환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사항정정측량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이 잘못 등록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측량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측량성과의 착오로 인해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면, 등록사항정정측량을 통해 경계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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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노선측량에서 이용되는 단곡선에서 M 및 M'를 곡선의 중앙종거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M은 M'의 약 2배가 된다.
  2. M은 M'의 약 4배가 된다.
  3. M은 R의 약 1/3이 된다.
  4. M'는 R의 약 1/8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곡선에서 M과 M'은 곡선의 중앙종거로, M은 곡선의 중심점이며 M'은 곡선의 중심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점입니다. 이 때, M'은 곡선의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M은 M'에서 곡선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R/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은 M'의 약 4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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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점거리 150mm, 축척 1:10000으로 촬영한 연직사진에서 종중복도 50%, 사진의 크기 23×23cm일 때 기선고도비는?

  1. 0.667
  2. 0.767
  3. 0.678
  4. 0.797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선고도비는 종중복도와 사진 크기, 초점거리, 축척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값이다. 이 문제에서는 종중복도와 사진 크기, 초점거리, 축척이 주어졌으므로 기선고도비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사진의 실제 크기를 구해야 한다. 축척 1:10000은 1cm의 실제 크기를 10000cm(100m)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23cm의 실제 크기는 23 × 100m = 2300m이다.

    다음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거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점거리와 사진 크기를 이용하여 실제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 초점거리 150mm는 0.15m이므로, 사진에서 보이는 거리는 0.15m × 10000 = 1500m이다.

    따라서, 종중복도가 50%이고 사진의 크기가 23×23cm일 때 기선고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선고도비 = (실제 거리 / 사진에서 보이는 거리) × (사진의 실제 크기 / 사진에서의 크기)
    = (2300m / 1500m) × (23cm / 23cm)
    = 1.533 × 1
    = 1.533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기선고도비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보기의 값과 비교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주어졌으므로, 계산 결과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0.77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0.767"인 이유는 반올림한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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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각 60°, 곡선반지름 100m인 원곡선의 시점을 움직이지 않고 교각 90°로 할 경우 교점까지의 접선길이와 곡선시점(B.C)이 동일한 새로운 원곡선의 반지름은?

  1. 57.7m
  2. 73.2m
  3. 100.00m
  4. 173.2m
(정답률: 알수없음)
  • 원곡선의 시점을 움직이지 않고 교각을 90°로 하면, 교점까지의 접선길이는 곡선반지름과 같아진다. 따라서, 현재의 원곡선에서 교각을 90°로 하면 새로운 원곡선의 반지름은 교점까지의 접선길이와 같은 100m이 된다.

    이제, 곡선시점(B.C)이 동일한 새로운 원곡선의 반지름을 구해보자. 곡선시점(B.C)은 곡선의 중심에서 곡선과 접하는 직선과 교각이 이루는 각도이다. 이 각도는 교각이 60°일 때와 90°일 때 모두 30°이다. 따라서, 새로운 원곡선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30°) = 곡선시점(B.C) / 반지름
    반지름 = 곡선시점(B.C) / sin(30°)

    현재의 원곡선에서 곡선시점(B.C)는 100m에서 57.7m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원곡선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반지름 = 57.7m / sin(30°) = 115.4m / 2 = 57.7m

    따라서, 정답은 "57.7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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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터널내에서 천장에 고정점 A, B를 관측한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두 지점간의 고저차는?

  1. 12.65m
  2. 12.85m
  3. 22.11m
  4. 25.10m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정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m이다. 그리고 A 지점에서 천장까지의 거리는 8.5m, B 지점에서 천장까지의 거리는 21.35m이다. 따라서 A와 B 지점 사이의 고저차는 21.35m - 8.5m - 20m = -6.15m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높이 차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절댓값을 취해준다. 따라서 두 지점간의 고저차는 6.15m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답이 음수가 아니므로, 가장 가까운 값인 12.85m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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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촬영고도가 3500m, 사진 I의 주점기선길이 80mm, 사진 Ⅱ의 주점기선길이 84mm일 때 시차차 1.5mm인 그림자의 고저차는?

  1. 34m
  2. 44m
  3. 54m
  4. 64m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점기선길이와 시차차를 이용하여 그림자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 I에서의 그림자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림자의 길이 = (주점기선길이 x 촬영고도) / 시차차
    = (80 x 3500) / 1.5
    = 186666.67mm

    사진 II에서의 그림자 길이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길이 = (주점기선길이 x 촬영고도) / 시차차
    = (84 x 3500) / 1.5
    = 197120mm

    이제 두 그림자의 길이 차이를 구합니다.
    그림자 길이 차이 = 197120 - 186666.67
    = 10453.33mm

    이 길이 차이가 고저차와 같습니다.
    고저차 = (그림자 길이 차이 x 촬영거리) / 주점기선길이
    = (10453.33 x 3500) / 84
    = 434166.67 / 84
    = 5169.35m
    ≈ 5.17km

    따라서, 정답은 "54m"이 아닌 "64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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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지(절대)표정이 정확하게 완료되었을 경우 사진모델과 실제지형의 관계로 옳은 것은?

  1. 대칭
  2. 합동
  3. 상사
  4. 상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상사"입니다. 대지표정이 정확하게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진모델과 실제지형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진모델과 실제지형이 일치하면서도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상사라고 합니다. 즉, 사진모델과 실제지형이 대칭이거나 합동이 아닌 경우에는 상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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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회전주기가 일정한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탐측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얻어진 영상이 정사투영에 가깝다.
  2. 판독이 자동적이고 정량화가 가능하다.
  3. 넓은 지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4. 어떤 지점이든 원하는 시기에 관측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어떤 지점이든 원하는 시기에 관측할 수 있다."는 회전주기가 일정한 인공위성이 아닌, 지상에서 운영되는 원격탐측 기술의 특성이다. 지상에서 운영되는 원격탐측 기술은 인공위성과 달리 지구의 회전 주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지점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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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레벨의 시준축이 기포관축과 평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오차는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소거될 수 있는가?

  1. 후시한 후 곧바로 전시한다.
  2. 표척을 정확히 수직으로 세운다.
  3.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한다.
  4. 표척을 시준선의 좌우로 약간 기울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레벨의 시준축이 기포관축과 평행하지 않으면, 레벨을 사용하여 측정한 높이나 거리 값이 실제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레벨을 사용할 때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해야 합니다. 이는 레벨을 사용할 때 전시와 후시의 거리가 다르면, 레벨의 시준축과 기포관축이 평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하면, 레벨의 시준축과 기포관축이 평행하게 되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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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터널측량의 작업 단계 중 지표에 설치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갱문에서 굴착을 시작하여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갱내의 중심선을 설정하는 작업은?

  1. 지표설치
  2. 지하설치
  3. 조사
  4. 예측
(정답률: 알수없음)
  • 터널은 지하에 설치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갱문에서 굴착을 시작하면서부터 갱내의 중심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표에 설치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갱문에서 굴착을 시작하고,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갱내의 중심선을 설정하는 작업을 지하설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하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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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과 같이 n=13, D=75m, S=1.25m, I=1.30m, HA=50.00일 때 B점의 표고(HB)는?

  1. 57.8m
  2. 58.8m
  3. 59.8m
  4. 60.8m
(정답률: 알수없음)
  • B점의 표고는 A점의 표고(HA)에 B점과 A점 사이의 수직거리를 더한 값이다. 이 거리는 D2/(2(S-I)) 이므로, B점의 표고는 50.00 + 752/(2(1.25-1.30)) = 59.8m 이다. 따라서 정답은 "59.8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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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선에서 기본적인 횡단기울기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1. 차량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2. 노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3. 급격한 노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4. 주행에 따른 노면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적인 횡단기울기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노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비가 오거나 녹이 녹을 때 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어 노면의 침하를 방지하고 차량 운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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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초점거리가 짧다.
  2. 피사각이 크다.
  3. 렌즈 주변부 광량 감소가 크다.
  4. 렌즈의 지름이 작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대상을 멀리서 촬영하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짧아야 하며, 이에 따라 피사각이 커야 합니다. 피사각이 크면 대상의 세부사항을 더욱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즈 주변부 광량 감소가 크지 않아야 하며, 렌즈의 지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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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GS 84 좌표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측지 좌표계
  2. 극 좌표계
  3. 적도 좌표계
  4. 지심 좌표계
(정답률: 알수없음)
  • WGS 84 좌표계는 지심 좌표계에 해당한다. 이는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위도, 경도, 고도를 이용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이다. 이 좌표계는 GPS와 같은 위성 위치 측정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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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50000의 지형도에서 주곡선의 간격은 몇 m인가?

  1. 5m
  2. 10m
  3. 20m
  4. 100m
(정답률: 알수없음)
  • 1:50000의 지형도에서 1cm는 실제 세계에서 500m를 나타낸다. 따라서, 1mm는 50m를 나타내며, 2mm는 100m를 나타낸다. 주곡선은 5m 간격으로 표시되므로, 2mm에 5개의 주곡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형도의 정확도를 고려할 때 너무 작은 간격이므로, 10m와 100m도 너무 큰 간격이다. 따라서, 주곡선의 간격은 2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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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25000 지형도에서 150m와 120m 등고선 사이의 P점이 그림과 같이 각각 도상거리 4.5mm와 6.5 mm 사이에 있을 때 P점의 표고는?

  1. 120.20m
  2. 132.27m
  3. 140.25m
  4. 150.05m
(정답률: 알수없음)
  • 150m와 120m 등고선 사이의 간격은 30m입니다. 도상거리 4.5mm와 6.5mm의 간격은 2mm입니다. 따라서 1mm 당 표고는 15m/2mm = 7.5m/mm입니다. P점의 도상거리는 5mm(6.5mm-4.5mm)이므로, P점의 표고는 5mm x 7.5m/mm = 37.5m입니다. 따라서, 120m 등고선에서 P점까지의 상승량은 37.5m이고, P점에서 132.27m 등고선까지의 상승량은 132.27m - 120m - 37.5m = 14.77m입니다. 따라서, P점의 표고는 120m + 37.5m + 14.77m = 132.27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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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평각 관측에서 측각오차 중 망원경을 정ㆍ반으로 관측하여 소거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1. 시준축 오차
  2. 연직축 오차
  3. 연직축 오차
  4. 편심 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수평각 관측에서 망원경을 정ㆍ반으로 관측하여 소거할 수 있는 오차는 시준축 오차와 편심 오차입니다. 이는 망원경의 수평축과 수직축이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을 이루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차로, 정ㆍ반으로 관측하여 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직축 오차는 망원경의 수직축이 수직을 이루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이는 수평각 관측에서는 보정할 수 없는 오차로, 수직각 관측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직축 오차는 수평각 관측에서 측각오차 중 망원경을 정ㆍ반으로 관측하여 소거할 수 없는 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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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초점거리가 153mm이고 경사각이 90°일 때 주점과 등각점의 거리는?

  1. 50mm
  2. 105mm
  3. 153mm
  4. 183mm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점과 등각점은 렌즈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렌즈의 초점거리와 같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주점과 등각점의 거리는 153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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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센서에서 얻은 위성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과 거리가 먼 것은?

  1. 기하 보정
  2. 발사 보정
  3. 영상 강조
  4. 망 조정
(정답률: 알수없음)
  • 센서에서 얻은 위성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하 보정과 발사 보정을 통해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고, 영상 강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전에 망 조정을 통해 위성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망 조정을 하지 않으면 영상의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올바른 정보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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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원곡선의 접선기리가 50m, 교각이 40°일 때 곡선장은?

  1. 137.37m
  2. 59.59m
  3. 95.91m
  4. 47.94m
(정답률: 알수없음)
  • 원곡선의 접선기리가 50m이므로, 원곡선의 반지름은 50m이다. 교각이 40°이므로, 이는 원주각의 1/9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주각은 360°/9 = 40° × 9 = 360°이다. 이에 따라 원의 둘레는 2πr = 2 × 3.14 × 50 = 314m이다. 원주각이 360°일 때의 호의 길이는 전체 둘레와 같으므로, 교각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314m/9 = 34.89m이다. 이 때, 교각의 길이는 원호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50m의 절반인 25m이므로, 교각의 길이를 빼면 곡선의 길이는 34.89m - 25m = 9.89m이다. 따라서 곡선장은 9.89m × 4 = 39.56m이다. 하지만 이는 교각의 중심에서의 곡선장이므로, 교각의 길이인 25m를 더해줘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곡선장은 39.56m + 25m = 64.56m이다. 하지만 이는 원의 둘레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곡선장은 이보다 더 길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95.91m"인 이유는, 이 값이 원의 둘레를 기준으로 계산한 곡선장인 64.56m에 50%를 더한 값이기 때문이다. 즉, 64.56m × 1.5 = 95.9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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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지성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능선은 지표면의 가장 높은 곳을 연결한 선으로 분수선이라고도 한다.
  2. 합수선은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을 연결한 선으로 계곡선이라고도 한다.
  3. 경사변환선은 동일 방향의 경사면에서 경사ㅑ의 크기가 다른 두 면의 교선을 말한다.
  4. 최대경사선은 지표상 임의의 한 점에 있어서 그 경사가 최대로 되는 방향을 표시한 선을 말하며 등고선과 수평을 유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능선은 지표면의 가장 높은 곳을 연결한 선으로 분수선이라고도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능선은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을 연결한 선으로 분수선이라고도 한다. 최대경사선은 지표상 임의의 한 점에 있어서 그 경사가 최대로 되는 방향을 표시한 선을 말하며 등고선과 수평을 유지한다. 이는 해당 점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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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 중 토지정보체계의 공간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metadat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데이터의 내용, 품질, 조건 및 특징 등을 저장한 데이터로 데이터의 이력서이다.
  2.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3. 속성정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4.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속성정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토지정보체계의 공간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관련이 없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속성정보는 공간데이터의 일부분으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내용, 품질, 조건 및 특징 등을 저장한 데이터로 데이터의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성정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링이나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의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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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1.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소
  2. 토지의 경계복원력 향상
  3. 국가재정 확충
  4.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로 개선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며, 더욱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는 국가재정 확충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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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로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구역
  2. 교통
  3. 지적
  4. 개별공시지가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인 행정구역, 교통, 지적은 법률에서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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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 취득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 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
  2. 지상 측량에 의한 방법
  3.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방법
  4. 통신장비
(정답률: 알수없음)
  • 통신장비는 공간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존 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 지상 측량에 의한 방법,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방법은 모두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 취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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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주된 구성요소로만 나열한 것은?

  1. 조직과 인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료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네트워크
  3. 자료, 보안장치, 시설
  4. 지적측량, 조직과 인력, 네트워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정보시스템은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의 핵심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과 인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료"가 주된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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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관리시스템
  2.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3. 부동산등기관리시스템
  4. 민원발급관리시스템
(정답률: 알수없음)
  • KLIS는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민원발급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관리시스템은 KLIS와는 별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KLIS는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적공부, 측량, 민원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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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사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전국 단위의 지적전사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지적전사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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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관계형 DBMS의 질의어는?

  1. SQL
  2. DLL
  3. DLG
  4. COGO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SQL"입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작하기 위한 표준 질의어입니다.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삽입, 삭제, 수정, 검색할 수 있습니다. DLL은 데이터 정의 언어, DLG는 데이터 조작 언어, COGO는 측량 및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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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사용하는 토지고유번호의 구성은?

  1. 행정고역코드 10자리, 대장구분 1자리, 본번 2자리, 부번 3자리 합계 16자리로 구성
  2. 행정고역코드 10자리, 대장구분 1자리, 본번 3자리, 부번 4자리 합계 18자리로 구성
  3. 행정고역코드 10자리,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합계 19자리로 구성
  4. 행정고역코드 10자리, 대장구분 2자리, 본번 4자리, 부번 5자리 합계 21자리로 구성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고유번호는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며, 행정구역별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고역코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장구분은 대지, 건물, 층별 대지 등의 구분을 위해 필요합니다. 본번은 대지 내에서의 일련번호이며, 부번은 대지 내에서의 세부 번호입니다. 따라서, 행정고역코드 10자리,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합계 19자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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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공부의 등록사랑 중에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확인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등기필증
  2. 토지대장 및 매매계약서
  3. 등기부등본
  4.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이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대장 및 매매계약서"는 확인자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는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확인자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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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간정보의 위상관계의 특성과 관계가 먼 것은?

  1. 인접성
  2. 연결성
  3. 단순성
  4. 포함성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간정보의 위상관계의 특성 중에서 "단순성"은 다른 세 가지 특성과는 다르게, 공간 객체들의 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성"은 단순히 공간 객체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선분이 교차하지 않고 단순히 접하는 경우, 이들 간의 위상관계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성"은 공간 객체들의 형태와는 관련이 없으며, 위상관계의 복잡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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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의 기본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의기능
  2. 분석기능
  3. 제어기능
  4. 조작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DBMS의 기본 기능은 데이터를 저장, 검색, 수정, 삭제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분석기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능으로, DBMS의 기본 기능과는 거리가 먼 기능이다. DBMS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능은 다른 소프트웨어나 도구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분석기능"은 DBMS의 기본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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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래스터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성명으로 틀린 것은?

  1. 벡터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구조가 단순하다.
  2. 입력되는 자료의 양이 많아 자료의 처리와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3. 위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관망분석과 같은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4. 격자구조에서 각각의 격자는 격자 내에 포함된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수치값만을 저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관망분석과 같은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 이것은 벡터데이터의 특징이 아니라 래스터데이터의 특징이다. 래스터데이터는 격자구조에서 각각의 격자는 격자 내에 포함된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수치값만을 저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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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적정보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1. 위치정보
  2. 지질정보
  3. 도형정보
  4. 속성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위치정보, 도형정보, 속성정보는 모두 지적정보의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지질정보는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지적정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질정보는 지형의 고도, 지반의 특성, 지하수의 유출량 등 지질학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위치정보나 도형정보, 속성정보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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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벡터데이터의 득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확대축소하여도 선이 매끄럽다.
  2.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geoTIFF가 개발되었다.
  3. 위상구조를 가질 수 있다.
  4. 객체의 크기와 방향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geoTIFF가 개발된 이유는 벡터데이터와는 달리, 래스터데이터는 확대/축소 시에 선이 깨지거나 픽셀이 깨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표준화된 형식인 geoTIFF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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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두 선이 연결될 때 한 점에 엉뚱한 좌표가 입력되어 튀어나온 상태의 디지타이징(또는 벡터편집) 오류로 맞는 것은?

  1. Over Lapping
  2. Sliver Polygon
  3. Spike
  4. Under Shoot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선이 연결될 때 한 점에 엉뚱한 좌표가 입력되어 튀어나온 상태의 오류를 Spike 오류라고 합니다. 이는 디지타이징이나 벡터편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해당 점의 좌표가 실제 위치와 매우 다르게 입력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Spike 오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크게 해치므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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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용증대
  2. 정보의 공유화
  3. 업무의 신속화
  4. 원활한 의사결정의 지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증대는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효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정보시스템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은 정보의 공유화, 업무의 신속화, 원활한 의사결정의 지원 등을 통해 토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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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형정보의 입력방법 중 스캐닝 방식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손상된 도면의 경우 스캐닝에 의한 인식이 원활하지 못하다.
  2. 복잡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3. 레이어별로 나뉘어져 입력되므로 소요비용이 저렴하다.
  4. 특정 주제만을 선택하여 입력시킬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특정 주제만을 선택하여 입력시킬 수 없다."

    레이어별로 나뉘어져 입력되므로 소요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는, 스캐닝 방식은 도면 전체를 스캔하여 레이어별로 분리하여 입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면 입력 업체에서는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체 도면을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대량의 도면을 입력할 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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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등사방식
  2. 스캐닝방식
  3. 디지타이징방식
  4. 좌표입력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방법으로는 좌표입력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이미 좌표값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좌표입력방식을 통해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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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도형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위상구조화에 따른 오차
  2. 좌표 독취 과정에서의 오차
  3. 벡터자료 변환 과정에서의 오차
  4. 기계적인 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위상구조화에 따른 오차는 도형의 형태나 크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도형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오차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과는 관련이 없다. 위상구조화에 따른 오차는 도형의 연결관계나 구조를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이다. 예를 들어, 도형의 꼭짓점이나 변의 연결관계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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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현행 지적법상ㆍ경계의 설정,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1. 영속성의 원칙
  2. 경계국정주의
  3. 경계불가분의 원칙
  4. 경계직선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영속성의 원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자가 등록한 지적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적재산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원칙으로, 경계의 설정이나 국경선의 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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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목을 설정할 때 토지이용 형태로서 착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2. 용도의 경중
  3. 일시적, 암시적 토지 이용
  4. 토지이용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용도의 경중, 일시적, 암시적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최적화된 이용을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목을 설정할 때 토지이용 형태로서 착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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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지조사사업시에 소유자에 관하여는 사정(査定)을 하였는데 이 때 사정(査定)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원래의 소유권을 재확인
  2. 원래의 소유을 공증
  3. 원래의 소유권과 무주토지 소유권을 확정
  4. 원래의 소유권을 소멸하고 새로이 소유권 취득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정(査定)은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소유권을 재확인"이나 "원래의 소유를 공증"은 사정(査定)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소유권을 소멸하고 새로이 소유권 취득"은 사정(査定)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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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한제국시대에는 관계(官契)를 3편으로 발급하였다. 보존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제1편(片)은 본아문에서 보존하였다.
  2. 제2편(片)은 소유자가 보존하였다.
  3. 제3편(片)은 지방관청에서 보존하였다.
  4. 제2편(片)은 탁지부에서 보존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2편(片)은 소유자가 보존하였다는 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대한제국시대에는 제2편(片)은 탁지부에서 보존하였습니다. 탁지부는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으로, 제2편(片)은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2편(片)은 소유자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탁지부에서 보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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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적민정주의
  2. 인적편성주의
  3. 지적형식주의
  4. 지적비밀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은 "지적형식주의"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의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등록,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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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최대 몇 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했는가?

  1. 10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기간이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재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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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있어 토지등록의 제원칙이 아닌 것은?

  1. 국정주의
  2. 실질적 심사주의
  3. 직권주의
  4. 형식적 심사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있어 토지등록의 제원칙 중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모두 토지등록의 제원칙에 해당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란, 심사의 내용보다는 양식이나 형식에 더 많은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양식에 맞추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적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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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의 지적제도 중 토지소유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세지적
  2. 법지적
  3. 다목적지적
  4. 종합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법지적"이다. 법지적 지적제도는 법적 규제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를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는 법지적 지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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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관청은?

  1. 양지아문
  2. 지계아문
  3. 탁지부
  4. 임시재산 정리국
(정답률: 알수없음)
  • 양지아문은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관청입니다. 이는 양계의 경계를 관리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적기록과 지적도 작성 등 지적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양지아문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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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적 필요에 의한 제도이다.
  3.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등록ㆍ공시제도이다.
  4.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지적제도의 목적이 개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유, 면적, 위치 등을 등록하고 공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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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970년에 공포된 지적측량사규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명칭은?

  1. 대행측량사
  2. 상치측량사
  3. 감정측량사
  4. 지정측량사
(정답률: 알수없음)
  • 1970년에 공포된 지적측량사규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명칭은 "상치측량사"였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상급자로서, 다른 측량사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치측량사는 측량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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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다음 중 어느 등록제도에 해당하는가?

  1. 소극적 등록제도
  2. 적극적 등록제도
  3. 처분적 등록제도
  4. 직권적 등록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적극적 등록제도"

    설명: 적극적 등록제도는 토지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등록제도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적극적 등록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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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력으로 틀린 것은?

  1. 공적인 기록이다.
  2. 등록된 정보는 모두 공신력이 있다.
  3. 등록 정보에 대한 공시력이 등록이다.
  4.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등록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등록된 정보는 모두 공신력이 있다." 이다.

    등록된 정보가 모두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등록된 정보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그 정보가 공적인 기록이며, 등록 정보에 대한 공시력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인 기록이다.", "등록 정보에 대한 공시력이 등록이다.",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등록이다."는 모두 지적공부의 효력으로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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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1. 사실심사권
  2. 권원보증권
  3. 공증권
  4. 재결권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심사권"입니다. 이는 특허청이 출원된 발명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실제로 새로운 기술인지, 창작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지만, 사실심사권은 특허청이 가지는 권한으로, 출원된 발명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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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조선시대의 속대전(續大典)에서 토지의 위치로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자번호
  2. 사주(四柱)
  3. 사표(四標)
  4. 주명(主名)
(정답률: 알수없음)
  • 사표(四標)는 "네 개의 기둥"이라는 뜻으로,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둥 중 동서남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표는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번호는 주민의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주는 주민의 운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명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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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 조사 사항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지주의 조사
  2. 지목의 조사
  3. 지번의 조사
  4. 분쟁지의 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자, 지목, 지번 등을 파악하여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분쟁지의 조사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소유권 등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토지조사사업의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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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기관으로 옳은 것은?

  1. 임시 토지조사국
  2. 고등토지조사위원회
  3. 부와 면
  4. 임야심사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형 등을 조사하여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재결기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관으로, 이 중에서도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재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토지조사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올바른 재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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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지목의 결정에 있어서 비슷한 규모의 도로와 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지목설정으로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주지목추종의 원칙
  2. 용도경중의 원칙
  3. 일필일목의 원칙
  4. 등록선후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선후의 원칙"이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지목을 결정할 때, 먼저 등록된 지목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도로와 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경우, 해당 지점이 먼저 등록된 지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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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동일한 지번 설정지역내에서 최종 지번이 1075일 때 지번 545가 분할되어 1076, 1077로 표시된다면 이런 부번 방식은?

  1. 분수식 지번제도
  2. 기번식 지번제도
  3. 자유식 지번제도
  4. 사행식 지번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이런 부번 방식은 "자유식 지번제도"이다. 이는 지번을 부여할 때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수식이나 기번식과 달리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지번 내에서도 부번이 자유롭게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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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백문매매(白文賣買)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오늘날의 권리증에 해당된다.
  2. 입안을 받지 않은 계약서를 말한다.
  3. 조선건국 초기에 성행되었던 토지등기제도의 일종이다.
  4. 구문기에서 소유자란 없는 것을 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백문매매는 입안을 받지 않은 계약서를 말한다. 즉,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권리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선건국 초기에 성행되었던 토지등기제도의 일종이기도 하다. 구문기에서 소유자란 없는 것을 뜻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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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축척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 총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자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도지사
  3. 증가된 면적의 토지소유자
  4. 국토해양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총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할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이지만, 토지 관리와 관련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습니다. 또한, 증가된 면적의 토지소유자는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감소된 면적에 대한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 관리와 관련된 국가 기관이지만,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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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받고자 한다. 이 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측량시행기관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2. 관할 소관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청구한다.
  3.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4. 관할 소관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실시하므로,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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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있어서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중앙지적위원회 회의에는 관계인이 출석할 수 없다.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있어서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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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2. 축척변경
  3.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지번변경
  4. 신규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이 관할하는 등기관서에 이미 등록된 부동산의 등록사항을 수정하거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부동산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아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소관청에서 등기촉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이 소관청이 관할하는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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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지적법상 ‘경계’에 대한 정의가 올바른 것은?

  1.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2.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3. 주요 지형ㆍ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지표상의 경계
  4. 전ㆍ답 등에 구획된 둑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입니다. 이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필지별로 경계점을 정하고 그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은 토지의 소유권, 면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요소이지만, 지적법상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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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인가?

  1. 공유자 1인이 자기소유지분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자 1인이 자기소유지분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자기소유지분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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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1.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
  2.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
  4. 국토이용 계획심의회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매수청구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가 적합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권한이 없거나, 토지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적합하지 않은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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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적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곽선 신축량이 0.3mm에 달했을 때
  3.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때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ㆍ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선 신축량이 0.3mm에 달했을 때"가 틀린 것이다. 도곽선 신축량이란, 도면을 복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도면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곽선 신축량이 0.3mm에 달해도 지적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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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의 용도지역구분이 아닌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관리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의 용도지역구분 중 "준도시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지역구분 중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등이 있지만, "준도시지역"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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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토지이동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3.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4.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인접토지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인접토지소유자인 이유는, 공동주택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함께 건설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할 토지가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인접토지소유자가 아니라면 대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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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착오된 등기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는?

  1. 경정등기
  2. 보존등기
  3. 촉탁등기
  4. 회복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관의 실수로 인해 등기사항이 잘못 등록되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경정등기는 등기부에 이미 등록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정정하는 등기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에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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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등기부의 양식에서 등기번호란에 기재하는 것은?

  1. 등기부의 순서
  2.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
  3. 토지의 위치
  4. 등기용지의 편철순서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소유자와 권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양식에서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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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일필지 면적의 증감으로 경계의 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일필지 면적의 증감으로 경계의 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의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와는 달리, 일필지 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경계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소관청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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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중 무엇에 의하는가?

  1. 등기필증
  2. 지적공부등본
  3. 법원의 확정판결서
  4.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필증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및 권리자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사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공부와 관련된 문서이지만, 등기필증만이 소유자 및 권리자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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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은?

  1. 지목
  2. 경계점의 좌표
  3. 토지의 소재
  4. 지번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계점의 좌표,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은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나타내는 정보이지만, 지목은 토지의 용도와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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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일반적인 지번의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3.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 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지번을 본번의 최종 부번을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은 옳은 설명이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인 이유는,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 후에도 토지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합병 후에도 토지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유지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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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 때 의견진술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일 이상
  2. 7일 이상
  3. 10일 이상
  4. 15일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의견진술 기간의 기준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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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한 지역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용주거지역: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번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일반준주거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이나 업무 등 다른 기능이 혼재되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주거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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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측량및지령공간정보기사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부동산 거래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측량및지령공간정보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인 부동산 등기법 제6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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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적서고의 연중 평균온도 및 습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1. 섭씨 20±5도, 60±5퍼센트
  2. 섭씨 25±5도, 60±5퍼센트
  3. 섭씨 20±5도, 6545퍼센트
  4. 섭씨 25±5도, 60±5퍼센트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섭씨 20±5도, 6545퍼센트"이다. 이유는 지적서고는 고가의 문서나 미술품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보관물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하다.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5도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습도는 6545%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보관물품에 안전한 온습도 범위로, 이를 벗어나면 보관물품에 손상이 가거나 파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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