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4-04)

지적기능사
(2004-04-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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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1. 토지 지목
  2. 토지 등급
  3. 토지 면적
  4. 토지 연혁
(정답률: 73%)
  • 양안은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토지의 지목, 등급, 면적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연혁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연혁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양도, 매매, 분할 등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양안에는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토지 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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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담당자 임의로 청사 밖으로의 반출은 가능하다.
  2. 당해 시, 군 주민만 연람할 수 있다.
  3. 당해 소유자만이 연람할 수 있다.
  4.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답률: 76%)
  •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는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권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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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이다.
  2.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식적 효력이 있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률: 81%)
  • 정답: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식적 효력이 있다."

    이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이미 지적재산권이 발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공식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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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임야도의 축척은 모두 몇 종인가?

  1. 2종
  2. 3종
  3. 4종
  4. 5종
(정답률: 81%)
  • 우리나라 임야도의 축척은 2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임야도의 종류 중 가장 기본적인 축척이며, 다른 축척들은 이를 기반으로 확대 또는 축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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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번의 설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2.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3. 지번은 남북에서 동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4.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정답률: 87%)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이는 지번이 지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번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시작점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지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번 간의 거리나 위치를 비교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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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실질적 심사주의
  2. 형식적 심사주의
  3. 직권등록주의
  4. 국정주의
(정답률: 41%)
  • 형식적 심사주의는 지적공부 등록 시에 양식과 절차에만 집중하여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토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양식과 절차에 맞추어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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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라지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1. 임야
  2. 전
  3. 대
  4. 잡종지
(정답률: 56%)
  • 도라지는 전작물 중에서도 특히 전작물로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이기 때문에 지목이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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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황무지(荒無地)의 지목은?

  1. 임야
  2. 잡종지
  3. 하천
  4. 유지
(정답률: 53%)
  • 황무지는 인간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건조하고 불모한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형은 농업이나 건설 등 인간의 생활에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농지나 건축용지로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야"가 황무지의 지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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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척변경 시행지역내의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2. 축척변경 인가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축척변경 완료공고일
(정답률: 84%)
  •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은 토지의 실제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변경된 축척에 따라 새로운 지도를 작성한 후 공고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는 이전 지도와는 다른 위치와 크기의 토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축척변경 과정 중간에 공고되는 것이므로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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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
  2. 토지의 지목
  3. 소유권 지분
  4. 토지의 면적
(정답률: 59%)
  • 소유권 지분은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토지의 면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토지에 대해 A와 B 두 명이 각각 50%의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하지 않지만 소유자가 각각 50%의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지분은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과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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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해 있을 때 토지경계 측정점으로 결정하는 선은?

  1. 최대만수위
  2. 평균수위
  3. 최저만수위
  4. 최저수위
(정답률: 85%)
  • 해면 또는 수면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경계를 결정할 때는 안정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최대만수위입니다. 최대만수위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가장 높은 수위를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토지경계를 결정하면 안정적이고 변동이 적은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만수위가 토지경계 측정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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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측량의 기초측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적삼각측량
  2. 지적삼각보조측량
  3. 세부측량
  4. 지적도근측량
(정답률: 85%)
  • 지적측량은 대부분의 경우 기초측량, 즉 지적삼각측량과 지적삼각보조측량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측량을 통해 지적도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측량은 지적도 작성 이후에 필요한 추가 측량으로, 기초측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부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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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몇 cm 이하로 하는가?

  1. 5cm
  2. 10cm
  3. 20cm
  4. 50cm
(정답률: 45%)
  • 측판측량방법에서 방사법을 사용할 때, 측정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로 설정합니다. 이는 측정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c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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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법이 아닌 것은?

  1. 교회법
  2. 도선법
  3. 비례법
  4. 방사법
(정답률: 70%)
  • 측판측량법은 측량 대상을 측정하는 도구인 측판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법은 삼각측량법의 일종으로,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도선법은 물 위에서 선을 놓고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방사법은 삼각측량법의 일종으로, 한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선을 놓고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비례법은 측판측량법과는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정답입니다. 비례법은 크기와 거리의 비례 관계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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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계산단위 중 잘못된 것은?

  1. 각 : 초 단위
  2. 변장 : ㎝ 단위
  3. 진수 : 7자리 이상
  4. 좌표 : ㎝ 단위
(정답률: 33%)
  • 진수가 7자리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다각망도선법에서 사용하는 삼각함수 값의 정확도 때문입니다. 삼각함수 값은 소수점 이하 자리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수가 7자리 이상이어야 삼각함수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망도선법을 사용하여 지적삼각보조점을 계산할 때는 진수가 7자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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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근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위의측량방법
  2. 전파기측량방법
  3. 측판측량방법
  4. 광파기측량방법
(정답률: 62%)
  • 측판측량방법은 지적도근측량의 방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지형의 고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형의 표면에 설치된 측판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따라서 지적도근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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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척 1/1000 지역에서 측판측량을 할 때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는?

  1. 5cm
  2. 10cm
  3. 12cm
  4. 24cm
(정답률: 64%)
  • 축척 1/1000에서 1cm는 현실 세계에서 100c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상거리가 10cm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1000cm, 즉 10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는 측판측량을 할 때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거리로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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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두점의 관계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1. 입체 좌표
  2. 평면 직각 좌표
  3. 구면 좌표
  4. 극 좌표
(정답률: 83%)
  • 지적 측량에서는 평면 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평면 직각 좌표를 사용합니다. 이는 x축과 y축이 서로 직각을 이루는 좌표계로, 각 점은 x축과 y축으로부터의 거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평면 직각 좌표는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지적 측량에서 필요한 정확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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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삼각측량에 있어 수평각 관측은 방향관측법에서 실시한다. 이 때 윤곽도 산출식은?

  1. 90° ÷ 대회수
  2. 180° ÷ 대회수
  3. 270° ÷ 대회수
  4. 360° ÷ 대회수
(정답률: 57%)
  • 방향관측법에서는 기준선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방향을 결정한다. 이 때 수평선은 대개 지면이나 수평기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지적삼각측량에서는 1회 대회에서 2개의 방향을 측정하므로, 산출된 윤곽도는 180°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대회수에 따라 180°를 대회수로 나눈 값이 윤곽도 산출식이 된다.

    예를 들어, 4회 대회를 실시한 경우, 180° ÷ 4 = 45°가 윤곽도 산출식이 된다. 이 값은 1회 대회에서 측정한 방향의 평균값으로, 전체 대회에서 측정한 방향의 평균 방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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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거리측정 단위중 맞는 것은?

  1. 지적도 시행지역 : 5cm, 임야도 시행지역 50cm
  2. 지적도 시행지역 : 10cm, 임야도 시행지역 150cm
  3. 지적도 시행지역 : 15cm, 임야도 시행지역 200cm
  4. 지적도 시행지역 : 20cm, 임야도 시행지역 250cm
(정답률: 61%)
  • 정답은 "지적도 시행지역 : 5cm, 임야도 시행지역 50cm" 입니다.

    지적도는 도시 지역이나 작은 부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다루기 때문에 5cm의 거리측정 단위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임야는 대개 넓은 면적을 다루기 때문에 50cm의 거리측정 단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리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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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된 토지의 분할측량
  2.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3. 등록된 토지의 합병측량
  4.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하는 측량
(정답률: 79%)
  • 등록된 토지의 합병측량은 이미 등록된 토지를 합병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적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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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가지 지역에서 지적도근측량을 시행할 때 수평각관측 방법은?

  1. 방위각법
  2. 배각법
  3. 편각법
  4. 방향관측법
(정답률: 25%)
  • 수평각 관측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배각법입니다. 이는 측량 기기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측정 대상물과 측량 기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대상물과 측량 기기 사이에 수직선을 세우고 그 수직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측정 대상물과 측량 기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정확한 각도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대상물의 위치나 방향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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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교회법에 의해 측량하고자 할 때, 삼각형 내각의 범위는?

  1. 10° ~ 20°
  2. 20° ~ 40°
  3. 30° ~ 120°
  4. 90° ~ 180°
(정답률: 67%)
  • 교회법에 의해 측량하고자 하는 경우, 삼각형의 내각 합은 18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한 내각이 90° 이상이면 다른 두 내각의 합이 90° 미만이 되어 측량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한 내각이 60° 이하인 경우 다른 두 내각의 합이 120° 이상이 되어 측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삼각형 내각의 범위는 30° ~ 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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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 중 동부 원점은?

  1.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2.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4. 북위 125도선과 동경 38도선의 교차점
(정답률: 43%)
  •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경위도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이 때, 동부 원점은 경도 12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경 129도선이 동부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위 38도선은 대한민국의 북쪽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와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이 동부 원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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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적도근측량의 도선에서 2등 도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지적삼각점간 연결
  2. 도선명의 표기는 가 ,나 ,다 순으로 표기
  3.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간 연결
  4. 도선명의 표기는 ㄱ,ㄴ,ㄷ 순으로 표기
(정답률: 62%)
  • 지적도근측량에서 2등 도선은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연결하는 도선을 말합니다. 이 때, 도선명의 표기는 ㄱ,ㄴ,ㄷ 순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도선의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도선의 순서에 따라 지적도면을 보는 사람들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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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면적
  3. 지목
  4. 경계
(정답률: 45%)
  • 면적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지만, 지적도의 핵심적인 정보는 지번, 지목, 경계 등이다. 따라서 정답은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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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적법규상 지적기능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의 보조
  2. 도면의 작성
  3. 지적측량의 계획
  4.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사
(정답률: 46%)
  • 지적기능사는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의 작성,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지적측량의 계획은 전문적인 측량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기능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적측량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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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법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목적
  2. 토지의 등록
  3. 지번의 부여
  4. 법의 체계
(정답률: 53%)
  • "법의 체계"는 지적법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지적법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적법의 총칙은 법의 목적, 토지의 등록, 지번의 부여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다루는 반면, 법의 체계는 법적 규정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의 체계"는 지적법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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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목
  2. 경계
  3. 분할
  4. 합병
(정답률: 90%)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을 여러 개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각각의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지적재산권은 나중에 다시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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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면적 측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3. 등록 전환하는 경우
  4. 지번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65%)
  • 지번 변경하는 경우는 이미 측정된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면적 측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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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적도의 축척은?

  1. 1/500
  2. 1/600
  3. 1/800
  4. 1/2400
(정답률: 77%)
  • 정답은 "1/2400"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800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1/800은 가장 작은 축척으로, 1cm가 지구상에서 800cm(8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더 작은 축척인 1/2400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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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
  2. 소유자가 같은 경우
  3.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같은 지번설정지역인 경우
(정답률: 62%)
  • 토지 합병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그 중 하나가 합병 대상이 되는 토지의 축척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형이나 지물의 높낮이, 경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병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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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합리적인 토지이용
  2. 능률적인 지가관리
  3. 합목적인 토지개발
  4. 효율적인 토지관리
(정답률: 64%)
  • 지적법의 목적은 토지의 소유, 면적, 위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적법은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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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위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1. 행정자치부장관회의
  2. 지방지적위원회
  3. 중앙지적위원회
  4. 시· 도지사 심의회의
(정답률: 62%)
  •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나 시·도지사 심의회의는 해당 지역의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중앙지적위원회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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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5일
  3. 21일
  4. 30일
(정답률: 48%)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지적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등기와 지적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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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경계로 볼수 없는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선
  2. 1필지를 결정하는 선
  3.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선
  4. 현황측량에 의한 위치 표시선
(정답률: 58%)
  • "현황측량에 의한 위치 표시선"은 실제 현장에서 측량을 통해 그려진 선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경계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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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토지 소재
  3. 소유 지분
  4. 본적지
(정답률: 64%)
  • 정답은 "본적지"입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자들의 지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지번"과 "토지 소재"는 해당 공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소유 지분"은 각 공유자들이 소유한 지분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본적지"는 공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입니다. "본적지"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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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것은?

  1. 지번
  2. 면적
  3. 소유자 성명
  4. 경작자의 등록번호
(정답률: 53%)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경작자의 등록번호"는 토지나 임야를 경작하는 사람의 신원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나 임야를 경작하는 사람의 신원정보가 없어지므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지번"은 토지나 임야의 위치정보, "면적"은 토지나 임야의 크기정보, "소유자 성명"은 해당 토지나 임야를 소유하는 사람의 신원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두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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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유자
  2. 토지의 소재
  3. 지번
  4. 좌표
(정답률: 50%)
  • 토지의 소유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점 좌표 등록에 관한 것이므로, 소유자와 같은 소유권 관련 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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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람도 축척의 작성기준은?

  1. 지적도 축척의 1/2
  2. 지적도 축척의 1/5
  3. 지적도 축척의 1/10
  4. 지적도 축척의 1/20
(정답률: 66%)
  • 일람도는 지적도의 축척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지적도 축척의 1/10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는 지적도의 축척이 작아질수록 지형의 세부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람도는 지적도의 축척이 작을수록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적도 축척의 1/10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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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야하는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2. 토지대장
  3. 임야대장
  4. 소유자정리결의서
(정답률: 74%)
  • 토지 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의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간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지적공부에서는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유자와 위치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이며,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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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공부를 작성할 때의 제도방법을 기술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곽선과 도곽선 수치는 홍색으로 표시한다.
  2. 도면의 윗 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3. 주기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옆으로(횡서) 주기한다.
  4. 도곽선 밖에 걸치는 경계선은 홍색으로 정리한다.
(정답률: 41%)
  • "도곽선 밖에 걸치는 경계선은 홍색으로 정리한다."는 옳은 제도방법이다. 이유는 도면에서 경계선은 다른 선들과 구분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색은 일반적으로 경계선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사용되며,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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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산정을 위하여 원점으로부터 종,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거리는 각각 몇 m 인가?

  1. 종선 : 20만, 횡선 : 5만
  2. 종선 : 30만, 횡선 : 10만
  3. 종선 : 40만, 횡선 : 15만
  4. 종선 : 50만, 횡선 : 20만
(정답률: 84%)
  • 지적측량기준점은 일반적으로 지형의 높이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종선과 횡선의 수치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모두 종선과 횡선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지적도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된 수치가 클수록 지적측량기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종선 : 50만, 횡선 : 20만" 인 이유는 이 값이 다른 보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원점으로부터 가산하는 거리가 더 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선에 50만을, 횡선에 20만을 가산하여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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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면의 재작성 사유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하여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3. 도곽선 신축량이 0.5mm 미만인 경우
  4.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 편입된 경우
(정답률: 55%)
  • 도곽선 신축량이 0.5mm 미만인 경우는 도면의 재작성 사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도곽선 신축량이 작다는 것은 도면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면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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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행 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1. 가로 30㎝, 세로 20㎝
  2. 가로 40㎝, 세로 30㎝
  3. 가로 30㎝, 세로 40㎝
  4. 가로 40㎝, 세로 50㎝
(정답률: 74%)
  • 현행 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 세로 30㎝입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도의 도곽은 지적도의 기본이 되는 선이므로 충분한 크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로 30㎝, 세로 20㎝이나 가로 30㎝, 세로 40㎝, 가로 40㎝, 세로 50㎝ 등의 크기는 지적도의 도곽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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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도의 도곽선 제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곽선 수치는 도곽 상단 및 하단 중앙에 횡서로 기록한다.
  2. 도곽선 수치는 각 원점을 기준하여 정한다.
  3. 도곽선은 0.1mm 의 홍색으로 도곽 좌표점을 연결한다.
  4. 도곽선 수치는 2mm의 크기로 아라비아 숫자로 홍서 한다.
(정답률: 35%)
  • "도곽선 수치는 2mm의 크기로 아라비아 숫자로 홍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도곽선 수치는 일반적으로 0.1mm의 크기로 표시하며, 홍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곽선은 각 원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수치는 도곽 상단 및 하단 중앙에 횡서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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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람도에 제도할 때 폭 0.2mm의 검은색으로 제도해야 할 것은?

  1. 작은구거
  2. 수도선로
  3. 지방도로
  4. 철도용지
(정답률: 47%)
  • 일람도는 대부분의 경우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도로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구거나 수도선로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정보보다는 기능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철도용지는 교통수단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교통수단의 경로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도로가 일람도에서 폭 0.2mm의 검은색으로 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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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경 3mm의 크기의 원으로 제도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3등삼각점
  2. 4등삼각점
  3. 지적삼각점
  4. 지적삼각보조점
(정답률: 52%)
  • 직경 3mm의 크기의 원으로 제도한 것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로,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삼각점 중 하나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과 마찬가지로 삼각측량을 통해 위치를 측정하고, 지적도 작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직경 3mm의 크기의 원으로 제도한 것은 지적도이며, 이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삼각점 중 하나인 지적삼각보조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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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면의 제명을 제도할 때 글자크기는?

  1. 3mm
  2. 4mm
  3. 5mm
  4. 7mm
(정답률: 41%)
  • 도면의 제명은 도면의 크기와 비례하여 글자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4 크기의 도면에서는 5mm 크기의 글자가 가장 적절하며, 이는 도면의 가독성과 미관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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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재, 지번, 좌표
  2. 토지소재, 지번, 지목
  3. 토지소재, 지번, 면적
  4. 토지소재, 지번, 경계
(정답률: 61%)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등록하는 부록서이며, 이 중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소재(위치), 지번(토지의 고유번호), 좌표(경계점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재, 지번, 좌표"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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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동 측량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신규등록
  2. 토지합병
  3. 등록전환
  4. 토지분할
(정답률: 66%)
  • 토지합병은 이미 등록된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합쳐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면적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 측량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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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축척 1/1200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해 필지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2회 측정치의 평균이 22.0m2이었다면 2회 측정치에 대한 교차의 허용한계는?

  1. 1m2
  2. 2m2
  3. 3m2
  4. 4m2
(정답률: 25%)
  • 전자면적측정기의 측정오차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의 허용한계를 구할 때는 측정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면적측정기의 측정오차는 1% 이내이므로, 2회 측정치의 차이가 1% 이내라면 측정오차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2회 측정치의 평균이 22.0m2이므로, 1%의 차이는 0.22m2이다. 따라서, 교차의 허용한계는 2 × 0.22m2 = 0.44m2이다. 이 값을 반올림하여 정답은 "3m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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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축척 1/3000 지역은의 축척분모는?

  1. 3000으로 한다.
  2. 6000으로 한다.
  3. 12000으로 한다.
  4. 24000으로 한다.
(정답률: 34%)
  • 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는 일반적으로 5%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일반적으로 지도의 축척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축척 1/3000 지역에서는 1cm의 지도상 거리가 실제 세계에서 3000cm(30m)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는 오차를 계산하는 데에 너무 큰 값이므로,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축척분모를 더 작게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5000 또는 1/6000의 축척분모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00으로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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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법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필지별 면적측정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 삼사법
  2. 자동복사계산법
  3. 푸라니미터법
  4. 좌표면적계산법
(정답률: 61%)
  • 지적법시행규칙에서는 면적측정 시 좌표면적계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도상의 각 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고 오차가 적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정확도나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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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를 배분한 면적산출식은? (단, F:원면적, A:측정면적합계, a:각 필지의 측정면적)

(정답률: 48%)
  • 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를 배분한 면적산출식은 이다. 이유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a를 측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값 A에서 각 필지의 오차를 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F에 대해 정리하면 위와 같은 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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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반적으로 도곽선의 길이에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 0.2㎜이상
  2. 0.3㎜이상
  3. 0.5㎜이상
  4. 0.7㎜이상
(정답률: 78%)
  • 도곽선의 길이에 신축이 생기면 인쇄물의 크기가 변형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곽선의 길이에 0.5㎜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쇄물의 외형적인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0.2㎜나 0.3㎜ 이상의 신축이 생길 경우에도 보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0.5㎜ 이상의 신축이 생길 때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7㎜ 이상의 신축이 생길 경우에는 이미 큰 변형이 생긴 것이므로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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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해지역의 토지를 전자면적계로 2회 측정한 결과, 측정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일 경우 면적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작은 면적을 사용한다.
  2. 큰 면적을 사용한다.
  3. 평균하여 사용한다.
  4. 재측정해야 한다.
(정답률: 70%)
  • 정답: 평균하여 사용한다.

    이유: 전자면적계로 측정한 면적은 일정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회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작은 면적이나 큰 면적을 사용하면 오차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측정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가 아니라면 재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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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두개를 제도하는 행정구역선은?

  1. 시· 도계
  2. 시· 군계
  3. 읍· 면제
  4. 동· 리계
(정답률: 40%)
  •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두개를 제도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행정구역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때, 행정구역선은 시와 군을 구분하는 선이므로 정답은 "시· 군계"입니다. "시·도계"는 시와 도를 구분하는 선, "읍·면제"는 읍과 면을 구분하는 선, "동·리계"는 동과 리를 구분하는 선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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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방위각의 범위가 270°∼360°이일 때 종선차(Δχ) 및 횡선차(ΔY)의 부호는?

  1. +, +
  2. -, +
  3. +, -
  4. -, -
(정답률: 50%)
  • 방위각의 범위가 270°∼360°이면, 이는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 범위이다. 이 때, 종선차(Δχ)는 x축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양의 값이므로 "+"이다. 하지만, 횡선차(ΔY)는 y축 음의 방향으로 감소하는 음의 값이므로 "-"이다. 따라서 정답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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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원점을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값은?

  1. 10만m
  2. 20만m
  3. 30만m
  4. 50만m
(정답률: 57%)
  • 원점은 지구의 중심이므로 지구의 반지름인 약 6,371km를 횡선수치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6,371,000m이 되며, 이 값을 2로 나누어 횡선 양쪽에 분배하면 약 3,185,500m이 됩니다. 이 값은 10만m, 30만m, 50만m 중 어느 것도 아니므로, 따라서 정답은 20만m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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