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1-30)

지적기능사
(2005-01-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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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의 행정 행위인 지적 조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지가조사
  2. 지번조사
  3. 지목조사
  4. 소유자 조사
(정답률: 60%)
  • "지가조사"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의 행정 행위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가조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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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등록의 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로 적합치 않은 것은?

  1. 자유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국정주의
(정답률: 79%)
  • 정답: 자유주의

    설명: 토지 등록의 원리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공성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토지 등록과 같은 공공성 원리에 기반한 제도와는 상반되는 이념이므로 적합치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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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을 경우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어느 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는가?

  1. 오른쪽
  2. 왼쪽
  3. 상단부
  4. 하단부
(정답률: 57%)
  • 고저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일반적으로 하단부를 따릅니다. 이는 고저가 지형의 경사를 형성하고, 높이가 낮은 쪽이 자연스럽게 지상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을 경우, 지상경계는 하단부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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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변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3.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4.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정답률: 60%)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서 건축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주거지에서 상업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용도나 성격이 변화하였을 때 필요한 작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최신화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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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의 비치를 통해 등록 사항을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는?

  1.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3. 직권등록주의
  4. 전필등록주의
(정답률: 78%)
  • "공시의 원칙"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등록 사항을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비치를 통해 등록 사항을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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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야도에서는 지번 앞에 무엇을 표기하여 지적도와 구분 하는가?

  1. 산
  2. 임
  3. 토
  4. 매
(정답률: 80%)
  • 임야도에서는 지번 앞에 "산"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지적도와 구분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산지이며, 산지의 특성상 지적도와 구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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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기우식
  2. 사행식
  3. 단지식
  4. 기번식
(정답률: 78%)
  • 불규칙한 지역에서는 사행식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사행식은 지번을 부여할 때 도로의 이름과 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를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도로의 이름과 번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지역에서도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며, 주소를 찾기 쉽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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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은?

  1. 토지
  2. 건물
  3. 등록
  4. 공부
(정답률: 85%)
  •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공부입니다. 건물은 지적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의 3요소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록부에 등재된 지적번호, 그리고 공부에 의해 파악된 지형, 지물, 경계 등의 정보를 의미하는데, 건물은 지적의 3요소 중에서는 토지에 건설된 것으로서, 건물 자체는 지적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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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1. 지적공부의 하나이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만을 등록한다.
  3. 토지위치 표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은 모두 4종이다.
(정답률: 66%)
  • 정답은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은 모두 4종이다."입니다.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1000, 1/2000, 1/5000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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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의 기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
  2.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
  3.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
  4. 토지의 증대에 대한 기능
(정답률: 62%)
  • 지적의 기능 중에서 "토지의 증대에 대한 기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적은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토지의 증대와 관련된 기능은 아닙니다. 지적은 기존에 존재하는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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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선법
  2. 다각망도선법
  3. 교회법
  4. 망평균계산법
(정답률: 61%)
  • 망평균계산법은 지적도근측량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적도근측량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측정값이 하나씩 주어지기 때문에 망평균계산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망평균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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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면의 재작성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직접자사법
  2. 간접자사법
  3. 전자자동제도법
  4. 간접복사법
(정답률: 66%)
  • 간접복사법은 도면을 복사할 때 원본 도면과 복사본 도면 사이에 중간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본 도면의 크기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복사할 수 있어 유용하지만, 중간 매체의 품질에 따라 복사본 도면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복사법은 도면의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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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축척 1:2400인 지역에서 도상거리 1.2mm는 실제거리로 얼마인가?

  1. 1.22m
  2. 2.44m
  3. 2.88m
  4. 3.66m
(정답률: 61%)
  • 1:2400 축척에서 1mm는 현실 세계에서 2400mm, 즉 2.4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mm는 2.88m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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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부측량에서 도곽선의 신축량 계산방법으로 맞는 것은?(단, S=신축량, κ X1=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κ X2=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κ Y1=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κ Y2=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답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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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부여시에 일련번호 앞에 붙이는 명칭은?

  1. 교점
  2. 보
  3. 교
  4. 가, 나, 다…
(정답률: 40%)
  • 일련번호 앞에 붙이는 명칭은 "보"입니다. 이는 "보조점"의 줄임말로, 지적삼각보조점은 기본적으로 지적도상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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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삼각점에서 좌표계산의 단위는 무엇인가?

  1. km
  2. mm
  3. cm
  4. m
(정답률: 36%)
  • 지적삼각점에서 좌표계산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cm" (센티미터)입니다. 이는 지적도상의 거리나 면적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적도상의 작은 공간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센티미터 단위가 필요합니다. "km" (킬로미터)는 너무 큰 단위이고, "mm" (밀리미터)는 너무 작은 단위이며, "m" (미터)는 일반적으로 지적도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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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판측량을 교회법으로 행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방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한다.
  3. 방향각의 교각은 60°이상 120°이하로 한다.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 "방향각의 교각은 60°이상 120°이하로 한다."가 옳지 않은 이유는 교회법에서 방향각의 교각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향각의 교각은 측량에서 측정한 두 방향의 각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각도 차이가 6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는 측량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교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이며, 교회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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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축척 중 가장 대축척인 것은?

  1. 1/500
  2. 1/1000
  3. 1/3000
  4. 1/6000
(정답률: 56%)
  • 가장 대축척인 것은 "1/500"입니다. 이는 1cm의 실제 크기를 500cm로 축소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1cm의 실제 크기를 더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대축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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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측량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수준측량
  2. 하천측량
  3. 신규등록측량
  4. 터널공사측량
(정답률: 61%)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신규등록측량은 새로운 토지가 등록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해당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적도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신규등록측량이 지적측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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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도근측량에서 1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는? (단, n은 각 측선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

  1.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cm 이하
  2.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cm 이하
  3.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cm 이하
  4.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cm 이하
(정답률: 48%)
  • 지적도근측량에서 1등도선은 지적도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이 선의 연결오차가 크면 전체 지적도의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는 가능한 작아야 합니다.

    n이 증가할수록 1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는 작아집니다. 이는 수평거리의 총합이 많아질수록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c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축척분모가 작을수록 지도의 크기가 커지므로, 축척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도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축척분모는 지도의 크기가 작아져서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축척분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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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GPS의 구성을 3요소로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상 제어 부분
  2. 우주 공간 부분
  3. 사용자 부분
  4. 측정 부분
(정답률: 50%)
  • GPS의 구성을 3요소로 구분할 때, "측정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GPS의 구성 요소는 지상 제어 부분, 우주 공간 부분, 사용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측정 부분은 GPS 수신기의 일부분으로, 사용자 부분에 속합니다. 측정 부분은 GPS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여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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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적측량의 내용 중 기초측량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적삼각측량
  2. 지적삼각보조측량
  3. 세부측량
  4. 지적도근측량
(정답률: 78%)
  • 기초측량은 지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이 아니며, 지적도 작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측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부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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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가장 적합한 도선은?

  1. 결합도선
  2. 왕복도선
  3. 폐합도선
  4. 개방도선
(정답률: 49%)
  • 결합도선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지적도근측량에서는 도선의 정확한 길이 측정이 중요하며, 결합도선은 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합도선은 왕복도선과 달리 한 방향으로만 측정하면 되므로 측정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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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에 의할 때 도선의 변수에 대한 제한 기준은?

  1. 5개 이하
  2. 10개 이하
  3. 20개 이하
  4. 40개 이하
(정답률: 46%)
  • 도선법에서는 측량에 사용되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도선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선의 변수(즉, 측량에 사용되는 도선의 개수)는 가능한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도선의 변수는 20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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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판측량 방법에서 거리측정단위는?

  1. 5cm
  2. 10cm
  3. 30cm
  4. 50cm
(정답률: 29%)
  •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판측량 방법에서 거리측정단위는 50cm이다. 이는 임야도 측정 시에 정확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5cm나 10cm는 너무 작아서 측정 오차가 커지고, 30cm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50cm가 적절한 거리측정단위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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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현행 지적법상 분류된 지목은?

  1. 아파트용지
  2. 운동장
  3. 종교용지
  4. 유치원용지
(정답률: 77%)
  • 정답은 "종교용지"입니다.

    지적법상 분류된 지목 중 "종교용지"는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종교용지는 종교적인 시설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이 열리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종교용지는 지적법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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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토지분할
  4. 지목변경
(정답률: 80%)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등록된 토지를 새로운 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등록된 정보를 새로운 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등록"이나 "토지분할", "지목변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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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법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에 관한 기본법이다.
  2. 민법상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3. 순수한 토지 사법에 속한다.
  4. 절차법이면서 동시에 실체법적 성격을 갖는다.
(정답률: 54%)
  • "순수한 토지 사법에 속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법은 토지의 소유, 사용, 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는 법률로,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지만 순수한 토지 사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순수한 토지 사법에 속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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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의 조사와 결정권은?

  1. 판사와 검사
  2. 도지사와 경찰서장
  3. 소관청
  4. 읍장, 면장
(정답률: 87%)
  •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의 조사와 결정권은 소관청에 있습니다. 이는 소관청이 해당 지역의 토지 관리 및 관련 법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관청은 토지 이동사항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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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축척변경으로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누가 부담하는 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지적공사
  4. 중앙지적위원회
(정답률: 35%)
  • 축척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면적은 지적재산권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청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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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 토지 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가?

  1. 10일
  2. 15일
  3. 40일
  4. 60일
(정답률: 69%)
  • 토지 등기법 제9조에 따르면,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소유자는 등기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 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토지 등기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규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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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률: 49%)
  •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적측량성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지적공부는 지적측량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다시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을 확인한 후에야 지적공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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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지목
  2. 좌표
  3. 면적
  4. 소유자
(정답률: 71%)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등록사항으로는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점의 좌표입니다.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사항으로 "좌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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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술자격별 직무범위에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기술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기능사
  4. 지적산업기사
(정답률: 73%)
  • 지적측량은 지적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정보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적기능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기술자로 분류된다. 지적기능사는 지적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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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번부여지역"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토지의 주된 용도가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4. 산, 하천 등의 자연지형으로 구분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60%)
  • "지번부여지역"은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나 리와 같은 지역 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가장 알맞은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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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람도의 등재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3.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4. 제도 년 월 일
(정답률: 48%)
  • 제도 년 월 일은 일람도의 등재 사항이 아니며, 이는 일람도가 작성된 날짜와 버전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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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중 지적도의 축척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1/500
  2. 1/1000
  3. 1/2000
  4. 1/3000
(정답률: 57%)
  • 정답은 "1/3000"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0 축척은 지도상의 1cm가 실제 세계에서 500cm(5m)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영역이 넓어지고, 상세한 정보를 담기 어려워집니다.

    1/2000 축척은 1cm가 실제 세계에서 2000cm(20m)를 의미하므로, 1/500 축척보다는 작지만 1/3000 축척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1/2000"이 정답인 이유는 축척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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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필지의 토지에 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지적공부는?

  1. 토지 대장
  2. 결번 대장
  3. 공유지연명부
  4. 건축물 대장
(정답률: 69%)
  •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지연명부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공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지연명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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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경우는 "전"으로 한다.
  2. 사과, 밤, 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한다.
  4.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정답률: 43%)
  • "사과, 밤, 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과수원은 과수류를 주요 작물로 하는 농지를 말하는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거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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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도에 표기하는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종교용지 - 교
  2. 유원지 - 원
  3. 유지 - 지
  4. 공원 - 원
(정답률: 74%)
  • 지적도에서는 지목을 "대지위치 - 지목"의 형태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유원지 - 원"은 대지위치가 유원지이며 지목이 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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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된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정리는?

  1. 등록전환
  2. 등록사항정정
  3. 신규등록
  4. 지목변경
(정답률: 69%)
  • 토지이동정리는 기존에 등록된 토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답"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바꾸어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즉, 지목변경은 기존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 정보를 수정하여 새로운 지목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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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규등록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이동후란에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자
  2. 지목
  3. 면적
  4. 지번수
(정답률: 22%)
  • 이동후란은 토지의 이전 소유자, 이전 지목, 이전 면적, 이전 지번수를 기재하는 것이며, 이동 후의 정보는 이동전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이동후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동후란은 이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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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도면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종전지목을 깨끗이 긁고 그 자리에 정확히 정리한다.
  2. 1개 지번에 2개이상 지목을 표시할 때는 모두 홍색으로 정리한다.
  3. 지번과 지목을 홍2선으로 말소하고 윗쪽에 정리한다.
  4. 지목만 홍2선으로 말소하고 새로운 지목으로 정리한다.
(정답률: 33%)
  •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목을 홍2선으로 말소하고 새로운 지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목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목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도면정리의 명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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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권 지분
  2. 지번
  3. 지목
  4. 경계
(정답률: 48%)
  • "소유권 지분"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지분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등기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 간의 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지분"은 등기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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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지대장의 편성정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적 편성
  2. 1지번 1대장 작성
  3. 지번순 비치
  4. 지적도 동시 정리
(정답률: 35%)
  • 인적 편성은 토지대장의 편성정리 원칙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인적 편성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대장 작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인적 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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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이 설정된 지목의 제도로 틀린것은?

  1. 기존 지목의 윗 부분에 제도한다.
  2. 기존 지목의 윗 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할 경우 오른쪽에 제도한다.
  3. 기존 지목의 윗 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할 경우 아래쪽에 제도한다.
  4. 기존 지목의 윗 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할 경우 왼쪽에 제도한다.
(정답률: 37%)
  • 정답: "기존 지목의 윗 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할 경우 왼쪽에 제도한다."

    이유: 기존 지목의 윗 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한 경우,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제도하면 기존 지목의 모양이 바뀌게 되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제도하여 기존 지목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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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번의 표기방법중 옳은 것은?

  1. 아라비아숫자
  2. 로마숫자
  3. 한문자
  4. 한글
(정답률: 83%)
  • 지번은 주소를 표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은 아라비아숫자입니다. 이는 숫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숫자는 일반적으로 시대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으며, 한문자와 한글은 표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번을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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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지적삼각점의 표시는?

  1. 茁
  2. 逡
  3. 中
  4. ▲
(정답률: 39%)
  • 지적삼각점은 한자로 "指示三角點"이라고 쓰며, 산악 등에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逡"은 지적삼각점을 나타내는 한자 중 하나입니다. "逡"은 뒤로 물러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삼각점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산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자가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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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축척 1200분의 1지역에서 원면적이 878m2인 토지의 신구 면적 허용오차는?

  1. 20m2
  2. 22m2
  3. 24m2
  4. 26m2
(정답률: 63%)
  • 축척 1200분의 1이므로, 실제 면적은 1200의 제곱만큼 크다. 따라서,

    12002 × 878m2 = 1,257,600,000m2

    이다.

    허용오차는 일반적으로 5% 이내로 허용된다. 따라서,

    1,257,600,000m2 × 5% = 62,880,000m2

    이며, 이 값을 1200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다.

    62,880,000m2 ÷ 1,440,000 = 44m2

    따라서, 허용오차는 44m2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라고 했으므로,

    가장 가까운 값은 24m2 이다.

    이유는, 44m2가 정확한 값이지만, 보기 중에서는 20m2, 22m2, 24m2, 26m2 밖에 없으므로, 44m2보다는 작은 값인 24m2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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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번과 지목의 제도에서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얼마정도 띄워서 제도하는가?

  1. 글자크기의 1배
  2. 글자크기의 1/2배
  3. 글자크기의 1/3배
  4. 글자크기의 1/4배
(정답률: 64%)
  •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1/2배로 제도합니다. 이는 글자간격을 너무 좁게 하면 글자가 서로 붙어있어서 읽기 어렵고, 너무 넓게 하면 공간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자크기의 1/2배로 제도하여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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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도의 작성에서 행정구역을 제도하는 경우 행정구역계가 2종 이상 겹쳐 있을 때의 제도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계, 시도계가 겹칠 때는 시도계만 그린다.
  2.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는 시군계만 그린다.
  3.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는 전부 그린다.
  4.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는 시도계만 그린다.
(정답률: 52%)
  • 정답은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는 시도계만 그린다."입니다.

    이유는 시도계와 시군계는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지만, 시군계는 시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시도계만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군계를 함께 그리면 지도가 복잡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도계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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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빔컴퍼스(Beam Compass)의 용도로 옳은 것은?

  1. 작은 원이나 작은 호를 그릴 때 사용한다.
  2. 각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3. 도상의 길이를 분할할 때 사용한다.
  4. 반지름 15cm 이상의 큰 원을 그릴 때 사용한다.
(정답률: 55%)
  • 빔컴퍼스는 반지름이 15cm 이상인 큰 원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컴퍼스로는 그릴 수 없는 큰 원을 그릴 때 필요합니다. 작은 원이나 호를 그리거나 각도를 측정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상의 길이를 분할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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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를 제도할 때 그 폭은?

  1. 0.1mm
  2. 0.2mm
  3. 0.3mm
  4. 0.4mm
(정답률: 58%)
  • 지적도와 임야의 경계는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도와 임야의 경계는 실제로 지형과 지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의 폭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0.1mm 정도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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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면적측정을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합병
  2. 등록전환
  3. 토지분할
  4. 축척변경
(정답률: 56%)
  • 정답: 토지합병

    설명: 토지합병은 이미 존재하는 땅들을 합쳐서 하나의 큰 땅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면적측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합병은 면적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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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축척 1/1200 지적도 상에 1변이 1.5cm 인 정사각형으로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몇 m2 인가?

  1. 180m2
  2. 225m2
  3. 270m2
  4. 324m2
(정답률: 31%)
  • 축척 1/1200 지적도에서 1cm는 현실 세계에서 1200cm, 즉 12m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5cm는 1.5 × 12m = 18m을 의미합니다.

    정사각형의 면적은 변의 길이의 제곱이므로, 1.5cm의 길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면적은 (18m) × (18m) = 324m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24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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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회수는?

  1. 2회
  2. 3회
  3. 4회
  4. 5회
(정답률: 76%)
  • 전자면적측정기는 면적을 측정할 때,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 2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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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얼마인가?

  1. 가로 20cm, 세로 30cm
  2. 가로 30cm, 세로 40cm
  3. 가로 40cm, 세로 30cm
  4. 가로 50cm, 세로 40cm
(정답률: 68%)
  • 지적도는 일반적으로 A3 크기(가로 42cm, 세로 29.7cm)나 A2 크기(가로 59.4cm, 세로 42cm)로 출력됩니다. 따라서 가로 40cm, 세로 30cm이 가장 적절한 크기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A3나 A2 크기보다 크거나 작아서 지적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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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면의 제도시 글자의 크기로 맞는 것은?

  1. 지적도의 제명은 9mm
  2. 일람도의 제명은 7mm
  3. 지번색인표의 제명은 5mm
  4. 색인도의 도면번호는 3mm
(정답률: 42%)
  • 색인도는 도면의 목록을 나타내는데, 다른 제도와 달리 도면번호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작아도 충분하다. 따라서 색인도의 도면번호는 3mm로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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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적도의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1. 0.1mm
  2. 0.2mm
  3. 0.3mm
  4. 0.4mm
(정답률: 41%)
  • 지적도의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일반적으로 0.1mm 폭으로 등록됩니다. 이는 지적도의 도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의 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0.1mm는 인쇄나 복사 등의 과정에서도 선이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출력될 수 있는 적절한 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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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분할을 할 경우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선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2. 도시근교의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소정의 형질 변경 행위 없이 택지식으로 분할할 수 없다.
  3. 경계점은 지상에 위치한 담장 등과 같은 부동의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한다.
  4. 지형 지물 및 구조물 등이 없는 경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한다.
(정답률: 55%)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선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가 옳지 못한 것은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건축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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