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4-03)

지적기능사
(2005-04-0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토지의 경계는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

  1. 현지의 말뚝 따위
  2. 토지대장상의 면적
  3. 지번
  4. 도면상의 구획선
(정답률: 73%)
  • 토지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지형적인 요소나 현지의 말뚝 따위로 구분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계는 보통 도면상의 구획선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어집니다. 이는 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면상의 구획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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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논, 밭의 소재 및 면적을 기록했던 장부로서 현재의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것은?

  1. 결수 연명부
  2. 지세 명기장
  3. 토지 조정부
  4. 양안(量案)
(정답률: 91%)
  • 양안(量案)은 조선시대 논, 밭의 소재 및 면적을 기록한 장부 중에서도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대장과 유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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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극적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밀접한 것은?

  1.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2. 일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 세원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지적 제도이다.
  4. 신고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85%)
  •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방식이다."는 소극적 지적 중 하나인 "신고제 지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부동산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신고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지적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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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필지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토지의 조건이 아닌것은?

  1. 면적이 300m2이상인 토지
  2.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3. 용도가 동일한 토지
  4. 지반이 연속된 토지
(정답률: 73%)
  • 면적이 300m2이상인 토지가 필지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이유는, 필지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에는 토지의 크기보다는 용도와 소유자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며 지반이 연속된 토지라면 면적이 300m2 미만이더라도 필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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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지번 부여 방법이 아닌 것은?

  1. 사행식
  2. 기우식
  3. 방사식
  4. 단지식
(정답률: 81%)
  • "방사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을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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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의 공부를 무제한으로 열람하여 공개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는 지적법의 개념은?

  1. 지적등록주의
  2. 지적공개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형식주의
(정답률: 88%)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공유를 촉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적의 공개와 열람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등록보다는 공개를 중시합니다. 이는 지식의 공유와 혁신을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보호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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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 23-2' 지번이 부여된 필지가 등록된 지적공부는?

  1. 임야대장
  2. 토지대장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적도
(정답률: 85%)
  • '산 23-2'은 산지이므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와 관련이 있지만, 필지 등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 23-2' 지번이 부여된 필지가 등록된 지적공부는 지적도이며, 이 지적도를 통해 해당 필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임야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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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국정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적의 3대 기본이념이라 할수 있다.
  2. 국가만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토지소유권은 소관청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4.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은 소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
(정답률: 45%)
  • 정답은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은 소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지적국정주의는 국가가 지적정보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계획, 조정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의 3대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지적정보의 공공성", "지적정보의 체계성", "지적정보의 통합성"은 모두 지적국정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국가만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적정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은 소관청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은 지적정보의 체계성과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지적국정주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은 소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적정보의 공공성, 체계성, 통합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적국정주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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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목을 지적도에 표시할때 부호 표기 방법이 맞는 것은?

  1. 유지 - 지
  2. 공장용지 - 공
  3. 유원지 - 유
  4. 공원 - 공
(정답률: 58%)
  • 지적도에서 지목을 표시할 때는 지목 이름과 함께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이때 부호는 지목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목 이름과 함께 표기하여 지적도에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원 - 공"이 정답인 이유는 "공원"이라는 지목은 "공"이라는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호는 "공원"이라는 지목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도에서 "공원"을 찾을 때 이 부호를 참고하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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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렌스시스템의 일반적 이론에 대한 기본원리와 거리가 먼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턴이론
  4. 점증이론
(정답률: 84%)
  • 토렌스 시스템은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중에서 점증이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즉, 초기 상태에서는 불안정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인 상태로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와는 달리 거울이론, 보험이론, 커턴이론은 각각 다른 이론들로, 토렌스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개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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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측량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때 그 구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근측량과 세부측량
  2. 삼각측량과 세부측량
  3. 기초측량과 수준측량
  4.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정답률: 85%)
  •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측량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량으로, 지적도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지적도 내의 토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을 바탕으로 지적도 내의 토지의 면적, 경사도, 건축물 위치 등을 상세하게 측정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지적도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분이며, 이 두 가지 측량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지적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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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단, M은 축척분모)

  1. M mm
  2. M/10 mm
  3. M/50 mm
  4. M/100 mm
(정답률: 73%)
  • 측판측량법은 측정하는 대상과 측정기기 사이에 측판을 놓고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측판의 크기는 축척분모(M)에 따라 결정됩니다.

    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측정 대상과 측정기기 사이에 측판을 놓고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대상과 측정기기 사이의 거리가 측판의 크기보다 작아지면 측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지상거리의 한계는 측판의 크기인 M에 10을 나눈 값인 M/10 mm입니다. 이는 측판의 크기보다 작아지면 측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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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측판측량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측량 도중에 잘못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 현장에서 직접 작도할 수 있다.
  3. 내업량이 적다.
  4. 고저측량이 용이하다.
(정답률: 51%)
  • 고저측량이 용이하다는 것은 지형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형의 고저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측판측량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측판측량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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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 관측과 계산에서 수평각 측정시 1측회의 폐색공차는?

  1. ±10초 이내
  2. ±20초 이내
  3. ±30초 이내
  4. ±40초 이내
(정답률: 37%)
  • 수평각 측정시에는 폐색공차가 발생한다. 폐색공차는 측정기기의 정확도와 측정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0초 이내로 인정된다. 이는 측정값의 오차가 크지 않아 측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30초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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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1. 교회법
  2. 도선법
  3. 시거법
  4. 방사법
(정답률: 71%)
  • 측판측량방법은 지면에 측량망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시거법은 측량망을 설치하지 않고, 측정 대상과 측정기 사이에 시거선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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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변수가 9변인 2등 도선의 허용 폐색오차는?

  1. ±2분
  2. ±2.5분
  3. ±4분
  4. ±4.5분
(정답률: 38%)
  • 방위각법에서 2등 도선의 허용 폐색오차는 (0.1√L)분이다. 여기서 L은 도선의 길이를 km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변수가 9변인 경우, 2등 도선의 길이는 9km이므로, 허용 폐색오차는 (0.1√9)분 = 0.3분이다. 하지만 방위각법에서는 오차를 양쪽으로 허용하므로, 실제 허용 폐색오차는 0.3분 × 2 = 0.6분이다. 이를 간단하게 반올림하면 ±0.5분이 되는데, 이는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0.5분의 9배인 ±4.5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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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판측량을 교회법에 의할 경우 틀리는 것은?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한다.
  3. 방향각의 교각의 범위는 30°이하로 한다.
  4. 시오삼각형이 생겼을 때 내절원의 지름이 1mm 이하 일때 그 중심점을 취한다.
(정답률: 63%)
  • "방향각의 교각의 범위는 30°이하로 한다."는 측판측량 시에 교회법에서 정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측량 시에 방향각을 측정하는데, 이 각도가 너무 크면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측정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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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측량이란 무엇을 이용한 위치결정 체계인가?

  1.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2. 인공위성
  3. 항공사진
  4. 세오돌라이트(Theodolite)
(정답률: 82%)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측량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체계입니다. GPS 수신기가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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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삼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은?

  1. 삼각점과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
  3. 지적도근점과 지적삼각보조점
  4.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삼각점
(정답률: 32%)
  • 지적삼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점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입니다. 이는 삼각점이 산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지적삼각점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적삼각점은 삼각점과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를 기준으로 지적도를 작성하고 부동산 등의 토지정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은 지적삼각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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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사거리가 23.6m이고 하시준공으로본 조준의(앨리데이드)경사 분획이 20이었다면 수평거리는?

  1. 23.0m
  2. 23.1m
  3. 23.3m
  4. 23.5m
(정답률: 44%)
  • 앨리데이드 조준에서는 수평거리와 실제 거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앨리데이드 조준에서의 거리가 20m이므로, 실제 거리는 20m에 해당하는 수직거리와 수평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높이는 20m이고, 각도는 23.6m에 해당하는 각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tan(23.6) = 수평거리 / 20

    수평거리 = 20 x tan(23.6)

    이를 계산하면 약 23.1m이 나오므로, 정답은 "23.1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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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 단위는?

  1. 5cm 단위
  2. 10cm 단위
  3. 50cm 단위
  4. 1m 단위
(정답률: 57%)
  • 측판측량은 지적도 상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측정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도 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때 측정 기준점으로 사용되는 측판은 일반적으로 5cm x 5cm 크기이며, 이에 따라 거리측정 단위도 5cm 단위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거리측정 단위는 5cm 단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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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확하게 측량을 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오차는?

  1. 누적오차
  2. 잔차
  3. 착오
  4. 우연오차
(정답률: 69%)
  • 우연오차는 측정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측정 도구의 한계나 측정자의 기술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차는 제거할 수 없으며, 측정 결과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여도 우연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거할 수 없는 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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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심다각망에서 기지점을 중심으로 한 중심각의 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 90°
  2. 180°
  3. 270°
  4. 360°
(정답률: 54%)
  • 유심다각망은 모든 꼭짓점이 기지점에서 만나는 다각형입니다. 따라서 중심각의 합은 360°이 됩니다. 이는 모든 다각형에서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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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각 측정에 이용될 수 없는 측량기계는?

  1. 트랜싯
  2. 레벨
  3. 토탈스테이션
  4. 세오돌라이트
(정답률: 80%)
  • 레벨은 수평면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측량기계이며, 다른 측량기계들은 거리나 각도 등 다른 측정에 이용될 수 있지만, 레벨은 수평면 측정에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측정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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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길이보다 5cm가 긴 50m 줄자로 거리를 측정한 결과 500m였다. 이 거리의 정확한 값은?

  1. 495.0m
  2. 499.5m
  3. 500.5m
  4. 505.0m
(정답률: 88%)
  • 표준길이보다 5cm가 긴 줄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측정된 거리보다 5cm가 더 짧을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된 거리 500m에 5cm를 더한 값인 500.5m가 정확한 거리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측정된 거리에서 더하거나 빼야 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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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 군, 구의 게시판에 몇 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1. 10일간 이상
  2. 15일간 이상
  3. 20일간 이상
  4. 30일간 이상
(정답률: 58%)
  •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 군, 구의 게시판에 15일간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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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
(정답률: 75%)
  •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며, 대리인이나 대위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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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며칠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가?

  1. 5일
  2. 10일
  3. 15일
  4. 20일
(정답률: 38%)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며칠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지적위원회 회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 제10조에 따르면 회의 통지는 회의 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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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소유권의 지분
  3. 지목
  4. 지번
(정답률: 53%)
  •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소유권의 지분, 지번입니다. 지목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농지, 주거지, 상업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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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 지적법에 규정된 지번설정의 원칙적인 방법은?

  1. 북동→남서
  2. 북서→남동
  3. 남동→북서
  4. 남서→북동
(정답률: 85%)
  • 지적법에서는 지번설정을 위해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적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적구역을 분할합니다. 이는 지적선이 도로와 수로 등과 같은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선을 설정할 때 이러한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북서→남동"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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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의 면적크기에 따라 정한다.
  2. 토지소유자의 성명순으로 정한다.
  3. 지번의 순서대로 정한다.
  4. 지목의 종류별로 정한다.
(정답률: 83%)
  •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순서는 지번의 순서대로 정한다. 이는 각 토지마다 고유한 지번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지적공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토지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지번의 순서대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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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0%)
  • 지적재산권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결정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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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는?

  1.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
  2. 토지 소유자가 표시한 경계
  3. 지상에 세워진 자연적 경계
  4. 지상에 세워진 인위적인 경계
(정답률: 86%)
  •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입니다. 이는 지적도상에 등록된 경계로, 토지 소유자가 표시한 경계나 지상에 세워진 자연적 경계, 인위적인 경계는 지적법상의 경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분쟁 시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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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규등록신청의무를 게을리 한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은?

  1. 과태료
  2. 징역
  3. 벌금
  4. 자격정지
(정답률: 67%)
  • 신규등록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법률상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징역, 벌금, 자격정지 등의 제재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부과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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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는 때 토지 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 가?

  1. 15일 이내
  2. 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75%)
  • 등록전환은 토지의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 기한은 법률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전환 신청 기한은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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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변의 경계선을 말소할 경우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홍색의 짧은 교차선을 2cm간격으로 표시한다.
  2. 홍색의 짧은 교차선을 3cm간격으로 표시한다.
  3. 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2cm간격으로 표시한다.
  4. 검은색의 짧은 선을 적당한 간격으로 표시한다.
(정답률: 45%)
  • 도변의 경계선을 말소할 경우에는 홍색의 짧은 교차선을 3cm 간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도로 표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홍색은 도로 경계선을 나타내는 색상이며, 짧은 교차선은 경계선을 말소하는 표시입니다. 3cm 간격은 경계선을 말소하는 구간의 길이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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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에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에 공통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 지분
  2. 면적과 좌표
  3. 토지의 소재와 지번
  4. 대지권 비율
(정답률: 55%)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에 공통으로 등록하는 것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입니다. 이는 토지의 위치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등록되어야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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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주도의 지적도 도곽선 수치는 원점으로부터 가산하여 종선 및 횡선에 각각 얼마씩 가산하여 정하는가?

  1. 종선 50만m, 횡선 20만m
  2. 종선 20만m, 횡선 50만m
  3. 종선 55만m, 횡선 22만m
  4. 종선 55만m, 횡선 20만m
(정답률: 76%)
  • 제주도의 지적도 도곽선 수치는 원점으로부터 가산하여 종선에 55만m, 횡선에 20만m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도의 좌표계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여 종선과 횡선이 각각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종선 55만m, 횡선 20만m"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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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2.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3. 토지가 해면이 되었을 때
  4. 신규등록·등록전환 또는 분할을 할 때
(정답률: 48%)
  • "토지가 해면이 되었을 때"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이유는, 해면이 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더 이상 농업이나 건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등록전환 등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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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復舊) 등록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는?

  1.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2.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
  3. 관련자의 증언
  4.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
(정답률: 68%)
  • 지적공부는 부동산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이다. 이들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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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이 아닌 것은?

  1. 지목변경
  2. 등록전환
  3. 토지의 분할
  4. 등기이전
(정답률: 32%)
  • 등기이전은 토지의 이동이 아닙니다. 등기이전은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며, 등기부에 등록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등기이전은 토지의 이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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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의 지목을 정리하는 부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잡종지 - 잡
  2. 임야 - 임
  3. 수도용지 - 용
  4. 유지 - 유
(정답률: 83%)
  • 수도용지는 "용"이 아니라 "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수"는 수도와 관련된 지목을 나타내는 부호이며, "용"은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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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은 몇 mm의 원으로 제도하여 원안에 검은색으로 채색하는가?

  1. 1mm
  2. 2mm
  3. 3mm
  4. 4mm
(정답률: 77%)
  •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이 점들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위해 정확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들은 가능한 작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통 지적도에서 사용되는 최소 단위는 1mm입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표시할 때도 최소 1mm의 크기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점들이 표시되는 원의 크기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도의 디자인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mm 이하의 크기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mm"입니다. 이는 지적도에서 사용되는 최소 단위인 1mm보다는 작지만, 충분히 작아서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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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의 결정심사는 어느 방법으로 하는가?

  1. 객관적 심사
  2. 형식적 심사
  3. 간접 심사
  4. 사실 심사
(정답률: 27%)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의 결정심사는 사실 심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형식적인 검토나 간접적인 검토로,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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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좌표
  3. 지번
  4.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률: 66%)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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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색인도의 제도방법으로 옳지 못한 것은?

  1. 색인도는 도곽선의 좌측 상부의 여백 중앙에 제도한다.
  2. 가로 7mm, 세로 6mm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의 직사각형을 제도한다.
  3. 당해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일 지번 설정 지역내 상하 좌우의 인접도면 번호를 각각 제도한다.
  4. 색인도 내의 도면번호는 5mm 크기의 숫자로 제도한다.
(정답률: 40%)
  • "색인도 내의 도면번호는 5mm 크기의 숫자로 제도한다."가 옳지 못한 것이다. 이유는 도면번호가 작으면 읽기 어렵고, 크면 색인도 내에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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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리의 행정구역선을 제도할 때 옳은 방법은?

  1. 실선 1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2. 실선 2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3.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4. 실선 4mm와 허선 2mm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정답률: 55%)
  • 행정구역선은 지도상에서 구분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선과 허선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실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나타내고, 허선은 구역 내부의 세부적인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제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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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곽선의 제도시 도면의 윗방향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1. 남쪽
  2. 서쪽
  3. 북쪽
  4. 동쪽
(정답률: 71%)
  • 도곽선의 제도시 도면의 윗방향은 북쪽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도에서 그렇듯이 지구의 북쪽이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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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축척1/1000인 지적도 1 도곽의 실제 포용면적은?

  1. 30,000m2
  2. 60,000m2
  3. 90,000m2
  4. 120,000m2
(정답률: 80%)
  • 축척 1/1000이란 1cm가 실제로는 1000cm, 즉 10m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도곽의 실제 포용면적은 1cm2가 실제로는 10m x 10m, 즉 100m2를 나타냅니다. 이를 30,000m2, 60,000m2, 90,000m2, 120,000m2 중에서 선택하면, 1 도곽의 실제 포용면적은 100m2이므로 1,000배인 100,000m2보다 조금 더 큰 120,000m2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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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람도의 제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밀리미터 2선으로 제도한다.
  2. 하천, 구거, 유지는 붉은색 0.1밀리미터로 제도한다.
  3. 도면번호는 5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4. 지방도로 이상은 붉은색 0.3밀리미터로 제도한다.
(정답률: 44%)
  • 일람도는 지도의 일종으로, 특정 지역의 도시 계획이나 시설물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 때, 일람도의 제도방법은 일정한 규격과 색상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밀리미터 2선으로 제도한다."라는 문장은 수도용지 중 선로를 나타내는데, 이를 남색 0.1밀리미터 2선으로 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의 굵기와 색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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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곽선의 신축량(S)의 계산식으로 맞는 것은?(단, △x1: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2: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1: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2: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정답률: 70%)
  • 도곽선의 신축량은 S = (△x1 + △x2 + △y1 + △y2) / 2 이다. 이는 도곽선이 신축될 때, 상하좌우 모두에 걸쳐 신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 방향의 신축량을 모두 더한 후 2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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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도면을 제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경계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2.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말소표시의 교차선 중심점을 기준으로 직경 2내지 3mm의 붉은색 원으로 제도한다.
  3.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목을 제도한다.
  4.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을 폐기하고 새로운 도면에 제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43%)
  •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을 폐기하고 새로운 도면에 제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등기사항이 추가되면 기존의 도면에는 해당 정보가 없으므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여 등기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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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크기
  2. 도면의 색인도
  3. 도곽선수치
  4. 도면의 제명
(정답률: 34%)
  • 도면의 크기는 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면의 크기는 도면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도면을 작성할 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면의 등록사항은 도면의 식별과 관련된 정보들로, 도면을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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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번과 지목의 제도시 글자간격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2,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2 정도
  2.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2,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정도
  3.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2 정도
  4.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정도
(정답률: 50%)
  • 정답은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2 정도"입니다.

    지번은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에서 구역을 나타내는 번호이므로 작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글자간격이 넓으면 번호가 가려져서 읽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4로 설정하여 가독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지목은 지번과 함께 표시되는 지역의 이름이므로 지번보다 큰 크기의 글자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지번과 지목 사이의 글자간격은 지목의 크기에 맞춰서 글자 크기의 1/2 정도로 설정하여 가독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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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축척1/600에 등록할 토지의 면적이 78.445m2 로 산출되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1. 78m2
  2. 78.5m2
  3. 78.45m2
  4. 78.4m2
(정답률: 67%)
  • 축척 1/600은 1m2의 실제 면적을 1/600로 축소하여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할 토지의 면적인 78.445m2를 축척 1/600으로 축소하면 78.4m2가 됩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답은 "78.4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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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면적측정시 산출면적의 계산단위로 옳은 것은?

(정답률: 43%)
  • "" 인 이유는, 좌표면적계산법에서는 면적을 제곱미터(m²)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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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적도의 도곽은 무엇으로 구획하는가?

  1. 평면직각종횡선 좌표
  2. 구면좌표
  3. 극좌표
  4. 지리적 위치좌표
(정답률: 66%)
  • 지적도는 지리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이므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필요합니다.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는 지도상의 위치를 X축과 Y축으로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좌표 체계입니다. 따라서 지적도의 도곽은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로 구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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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1. 소유자 성명
  2. 지번 및 지목
  3. 도곽선 수치
  4. 토지의 경계선
(정답률: 70%)
  • 도곽선 수치는 지적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정보로, 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면 토지의 실제 위치와 면적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서는 이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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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적측량의 면적측정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삼사법-전자면적측정기
  2. 전자면적측정기법-푸라니미터법
  3. 전자면적측정기법-좌표면적계산법
  4.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
(정답률: 80%)
  • 전자면적측정기법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좌표면적계산법은 지적도상의 좌표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이 짝지어져야 옳은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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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의 길이에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 보정하여야 하는가?

  1. 0.7mm 이상
  2. 0.5mm 이상
  3. 0.3mm 이상
  4. 0.2mm 이상
(정답률: 83%)
  •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의 길이에 신축이 발생하면, 측정된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축은 도곽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욱 심해지며, 일반적으로 0.5mm 이상의 신축이 발생하면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으로, 0.5mm 이상의 신축이 발생하면 측정된 면적을 보정하여 실제 면적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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