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10-01)

지적기능사
(2006-10-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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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원칙)이 아닌 것은?

  1. 지적 공개주의
  2. 지적 형식주의
  3. 지적 국정주의
  4. 지적 경계주의
(정답률: 88%)
  • "지적 경계주의"는 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원칙)이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적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며, 지적 발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원칙)은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국정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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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적전산정보처리 담당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1. 전산관리부
  2. 사용자권한등록화일
  3. 정보처리관리부
  4. 승인등록화일
(정답률: 28%)
  • 사용자권한등록화일은 지적전산정보처리 담당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파일로, 해당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을 설정하여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나 파일이지만, 사용자권한등록화일은 담당자를 등록하고 권한을 설정하는 파일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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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등 일반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여 저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법의 기본 이념은?

  1. 국정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실질적 심사주의
(정답률: 92%)
  •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공개하여 저당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공개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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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 하는 사항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면적
  4. 좌표
(정답률: 79%)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곳이기 때문에 "좌표"만 등록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토지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이지만, 경계점 좌표는 토지의 실제 경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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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연대로 옳은 것은?

  1. 1890년대
  2. 1900년대
  3. 1910년대
  4. 1920년대
(정답률: 72%)
  •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을 모델로 삼아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파악하여 토지의 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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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분할
  2. 등록전환
  3. 합병
  4. 신규등록
(정답률: 97%)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을 여러 개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분할 등록된 각각의 지적재산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권리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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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
  4. 지목
(정답률: 64%)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경계는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이지만, 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는 대부분 현장에서 확인하며, 대장에 등록된 지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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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적인 경계구분에 대한 설명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도상 경계
  2. 법률적 경계
  3. 보증 경계
  4. 인공적 경계
(정답률: 75%)
  • 보증 경계는 측량사에 의해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해 확정된 토지 경계로, 법적인 효력이 있어 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증 경계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며, 신뢰성이 높은 경계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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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도면에 표시하는 지목 표기의 부호로 옳은 것은?

  1. 목장용지-장
  2. 양어장-양
  3. 주차장-주
  4. 체육용지-육
(정답률: 56%)
  • 도면에 표시하는 지목 표기의 부호 중 "양어장-양"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장용지-장"은 소나 말 등의 목축용 지목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 "주차장-주"는 차량 주차장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 "체육용지-육"은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등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 따라서, "양어장-양"은 양 양식장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즉, 양 양식장은 목축용 지목이 아니며, 주차장이나 체육시설과도 구분됩니다. 따라서 "양어장-양"이 옳은 지목 표기 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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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필지의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경우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는가?

  1. 2인
  2. 3인
  3. 5인
  4. 10인
(정답률: 87%)
  • 일필지는 땅 한 조각을 의미하며, 소유자가 한 명일 경우 해당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땅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필지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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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병된 토지의 지번 설정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임의대로 지번설정을 한다.
  2. 합병된 관계로 지번을 새로이 정하여 사용한다.
  3. 합병 전의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사용한다.
  4. 합병하여도 그 지번 2개를 이어 사용한다.
(정답률: 82%)
  • 합병된 토지의 경우, 합병 전의 각각의 토지에는 이미 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때, 합병 후에는 하나의 토지로 통합되므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병 전의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는 선순위의 지번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관리나 행정 등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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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신청을 하는 겨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1.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2.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3. 현금으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4.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정답률: 41%)
  • 지적공부나 등본교부 신청 시에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증지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납부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납부한 금액이 정확히 소관청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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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이동정리 중 등록전환이란?

  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3.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3%)
  • 등록전환이란, 이미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등록된 정보를 다른 등록부에도 등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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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지적도면 작성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업으로 틀린 것은?

  1. 간접자사법
  2. 간접복사법
  3. 직접자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정답률: 62%)
  • 정답은 "전자자동제도법"입니다.

    간접복사법은 원도면을 복사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도면을 투명 필름 등에 복사한 후 그림판에 올려놓고 그 위에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도면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높아 많이 사용됩니다.

    간접자사법은 원도면을 복사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간접복사법과 유사하지만 복사한 도면을 필름이나 종이에 인쇄한 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자사법은 원도면을 직접 그리는 방법으로, 도면을 그리기 위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자동제도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CAD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이 방법은 정확도가 높고 수정이 용이하지만,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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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적으로 축척 1/600 지적도 시행지역에 대한 일람도의 축척은?

  1. 1/1200
  2. 1/3000
  3. 1/6000
  4. 1/12000
(정답률: 56%)
  • 일반적으로 지적도의 축척은 1/1000 또는 1/2000이지만, 시행지역의 경우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축척이 더 작은 1/600으로 작성됩니다. 이에 따라 일람도의 축척도 더 작아져야 하며, 1/6000이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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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필지의 면적이 1m2 미만인 농촌산간지역의 토지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0.5m2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는다.
  2. 0.5m2 이상이면 0.5m2 로 등록한다.
  3. 1m2 로 등록한다.
  4. 0m2 로 등록한다.
(정답률: 80%)
  • 1m2 미만인 농촌산간지역의 토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1m2 로 등록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크기가 작더라도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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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지번설정지역의 경계 및 명칭
  3. 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주요 지형 지물의 표시
(정답률: 43%)
  • 일람도는 지리적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지번은 토지의 소재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지리적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람도에 등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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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선시대의 양안(量案)의 의미는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1. 토지대장
  2. 매매증서
  3. 건축물 등록증
  4. 개인 신상 확인
(정답률: 82%)
  • 양안(量案)은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기록한 문서이며, 토지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면적, 경계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양안은 토지대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은 양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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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 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산업기사
  4. 지적기능사
(정답률: 85%)
  • 지적기능사는 지적측량의 보조 업무와 도면 작성 등 간단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기능사가 이 직무 범위 내에서 일하는 지적기술자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보다 높은 직급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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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1. 지구 구면상의 면적
  2. 입체적 지표상의 넓이
  3. 수평면 상의 넓이
  4. 경사면 상의 넓이
(정답률: 88%)
  • 지적공부는 대부분 지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하는 면적은 수평면 상의 넓이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입체적인 면적이나 경사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구 구면상의 면적은 지도상에서는 표현하기 어렵고, 입체적 지표상의 넓이는 지적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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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최소 몇 일간 공고 하여야 하는가?

  1. 10일 이상
  2. 20일 이상
  3. 30일 이상
  4. 40일 이상
(정답률: 68%)
  •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최소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축척변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축척변경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어 공론화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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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것은?

  1. 장부식 대장
  2. 편철식 대장
  3. 카드식 대장
  4. 기고식 대장
(정답률: 76%)
  • 기고식 대장은 일반적인 토지대장 유형이 아닙니다. 기고식 대장은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도와 함께 사용됩니다. 다른 세 가지 대장은 모두 토지의 소유자, 면적, 사용 용도 등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토지대장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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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번지
  2. 필지
  3. 단지
  4. 대지
(정답률: 84%)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이는 한 개의 지번에 대해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로, 필지는 토지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필지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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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이동정리는?

  1. 합병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정답률: 73%)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목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이동정리 시에는 지목변경이 필요합니다. 합병이나 분할은 부동산의 소유자나 경계가 변경될 때 적용되는 개념이며, 등록전환은 등기부동산에서 등기기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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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토지대장에는 이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음 서류 중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 매매 계약서
  2. 환지 등기 촉탁서
  3. 소유권에 관한 소관청 조사서
  4. 등기필증
(정답률: 42%)
  • 등기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며, 환지 등기 촉탁서는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관청 조사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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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날로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가?

  1. 10일
  2. 20일
  3. 30일
  4. 60일
(정답률: 72%)
  • 토지 등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을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등록 신청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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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번의 설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2.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3. 지번은 남북에서 동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4.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정답률: 89%)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이는 지번이 지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번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시작점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지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번 간의 거리나 위치를 비교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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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공부의 보존 연한은?

  1. 100년 보존
  2. 10년 보존
  3. 50년 보존
  4. 영구 보존
(정답률: 78%)
  • 지적공부는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 보존 연한은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세 가지 보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식과 문화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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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적제도를 법지적, 세지적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설치 목적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정답률: 49%)
  • 지적제도를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옳은 기준입니다. 이는 지적제도가 설치된 목적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지적자산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지적재산권 등록제도와, 지적자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설치된 지적자산권 등록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제도를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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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3%)
  • 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지적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지적 측량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무자격자가 이를 수행하면 지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벌칙이 부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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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 주체는?

  1. 토지소유자
  2. 소관청
  3. 행정자치부장관
  4. 읍∙면장
(정답률: 78%)
  •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 주체는 "소관청"입니다. 이는 지적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행정자치부서나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읍∙면장 등 다른 주체가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관청에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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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번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성명
  2. 생년월일
  3. 사회적 지위
  4. 정신상태
(정답률: 87%)
  • 지번은 사람이 살고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성명은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명은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지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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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관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2. 공유지연명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소유자정리결의서
(정답률: 76%)
  • 토지 이동에 대한 정리와 결정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이다. 이 문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되며, 이동된 토지의 소유자, 면적, 경계점 좌표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소관청이 이러한 토지 이동에 대한 정리와 결정을 위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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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보기>중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①, ②
  2. ②, ④
  3. ①, ③
  4. ③, ④
(정답률: 72%)
  •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도시 계획법'에 따라서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①은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③은 '산림자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③"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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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1. 과세설
  2. 치수설
  3. 지배설
  4. 권리설
(정답률: 80%)
  • 지적의 발생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반면에 권리설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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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적측량의 기초측량에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경위의 측량방법
  2. 광파기 측량방법
  3. 측판 측량방법
  4. 위성 측량방법
(정답률: 55%)
  • 측판 측량방법은 지적측량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측판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며, 지적측량에서는 지형의 높이나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측판 측량방법은 지적측량의 기초측량에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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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축척 1/1000 도면에서 도관선의 신축량이 가로, 세로 각각 +2.0mm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1. 1.0117
  2. 0.9884
  3. 1.1035
  4. 0.9965
(정답률: 62%)
  • 면적보정계수는 원래 면적 대비 변형된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로, 세로 각각 +2.0mm로 신축되었으므로, 변형된 면적은 원래 면적보다 가로와 세로 각각 2.0mm씩 더 큰 값이 됩니다. 따라서 변형된 면적은 원래 면적의 (2+원래길이/1000)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0.9884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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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축척 1/600 도면상의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지상면적은?

  1. 5000m2
  2. 3600m2
  3. 2400m2
  4. 1200m2
(정답률: 65%)
  • 축척 1/600이므로 1cm가 실제로는 600cm이다. 따라서 10cm는 6000cm이 된다. 정사각형의 면적은 변의 길이의 제곱이므로 6000cm x 6000cm = 36,000,000cm2이다. 이를 제곱미터로 변환하면 3600m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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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행정구역 경계의 동,리계에 대한 제도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1개를 그린다.
  2.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그린다.
  3.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1개를 그린다.
  4.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여 그린다.
(정답률: 45%)
  • 정답은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그린다." 입니다.

    이유는 행정구역 경계의 동, 리계는 지도상에서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그리면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선은 3mm로 그리고, 허선은 1mm로 그려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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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 B 두 점간의 거리를 두 번 측정하여 각각 10.5m, 10.6m 의 측정치를 얻었을 때 정밀도는?

  1. 1 / 10.55
  2. 1 / 105.5
  3. 1 / 1055
  4. 1 / 10550
(정답률: 51%)
  • 정밀도는 측정값의 차이의 반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A, B 두 점간의 거리를 두 번 측정하여 얻은 측정치의 차이는 0.1m 입니다. 이를 반으로 나누면 0.05m 가 되며, 이 값은 A, B 두 점간의 거리의 상대적인 오차입니다. 상대적인 오차는 측정값의 차이를 측정값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오차는 0.1m / ((10.5m + 10.6m) / 2) = 0.1m / 10.55m = 1 / 105.5 입니다. 따라서 정밀도는 1 / 10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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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지적삼각측량은 측량법에 의해 설치한 삼각점과 무엇을 기초로 하여 시행하는가?

  1. 도근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수준점
  4. 지적삼각점
(정답률: 52%)
  • 지적삼각측량은 측량법에 의해 설치한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시행합니다. 지적삼각점은 지적도 작성을 위해 측량법에 의해 설치된 삼각점으로, 지적도 작성 및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측량에서는 이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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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를 신규 등록 할 경우
  2. 지적공부를 복구 할 경우
  3. 지목을 변경 할 경우
  4. 토지를 등록 전환 할 경우
(정답률: 71%)
  •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측정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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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시 경계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정한다. 그 확인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현형법
  2. 지상원호교회법
  3. 거리비교 확인법
  4. 도곽 확인법
(정답률: 37%)
  • 도곽 확인법은 측량선이 지나가는 지점에서 지상과 도상 경계선의 교차점을 확인하여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형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경계선이 가려져 있거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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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축척 1/1000 인 지적도 1 도곽의 실제 포용면적은?

  1. 30000m2
  2. 60000m2
  3. 90000m2
  4. 120000m2
(정답률: 72%)
  • 축척 1/1000이란 1cm의 지도가 실제 세계에서 1000cm, 즉 10m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도곽의 실제 포용면적은 지도상의 면적을 1000으로 나눈 값에 10m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도상에서 1 도곽의 면적이 120cm2라면, 실제 면적은 120cm2 ÷ 1000 × 10m = 1.2 × 10m2 = 120000m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0000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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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경위의측량지역의 측량준비도 작성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계점간 계산거리
  2. 도관선과 도곽선수치
  3. 행정구역선과 명칭
  4. 신축량 및 보정계수
(정답률: 53%)
  • 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경위의 측량지역의 측량준비도 작성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측량지역의 지형과 지반 조건에 따라 측정된 거리값이 실제 거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측량준비도 작성시에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축량 및 보정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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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임야)도에 행정구역 경계가 2종 이상 겹칠 때에는 어떻게 정리 하는가?

  1. 2종 중 임의의 한 종류만 그리면 된다.
  2. 최상급 경계만 그린다.
  3. 최하급 경계만 그린다.
  4. 일정 간격을 두고 2종 모두 그려야 한다.
(정답률: 87%)
  • 지적(임야)도에 행정구역 경계가 2종 이상 겹칠 때에는 최상급 경계만 그리는 이유는, 최상급 경계가 다른 경계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상급 경계는 국가, 시, 도, 군, 구 등의 대표적인 행정구역 경계로, 다른 경계와 겹치더라도 우선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상급 경계만 그리면 충분하며, 다른 경계는 최상급 경계와 겹치는 부분만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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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도근측량에서 점간거리의 측정은 몇 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는가?

  1. 2회 측정한다.
  2. 3회 측정한다.
  3. 4회 측정한다.
  4. 5회 측정한다.
(정답률: 83%)
  • 지적도근측량에서 점간거리의 측정은 2회 측정한다. 이는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의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첫 번째 측정 결과와 두 번째 측정 결과가 차이가 크다면, 세 번째 측정을 통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2회 측정으로 충분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회 측정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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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삼각측량에서 방향관측법에 의한 수평각 관측시 윤곽도로 적합한 것은?

  1. 0゜, 30゜, 60゜
  2. 0゜, 60゜, 90゜
  3. 0゜, 45゜, 90゜
  4. 0゜, 60゜, 120゜
(정답률: 53%)
  • 지적삼각측량에서 방향관측법은 삼각측량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윤곽도를 관측할 때는 수평각을 관측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곽도로 적합한 수평각은 삼각형의 내각이 60도인 경우입니다. 이때 삼각형의 다른 두 각은 각각 60도이므로, 삼각형의 모든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 윤곽도 관측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0゜, 60゜, 120゜"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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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평, 수직의 눈금자를 제도판의 임의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고, 분도판의 눈금자가 필요한 각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도용구는?

  1. T자
  2. 각도기
  3. 만능제도기
  4. 플로터
(정답률: 47%)
  • 만능제도기는 수평, 수직의 눈금자를 이동시키고 분도판의 눈금자를 고정시킬 수 있어서 다양한 제도 작업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따라서 "만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T자는 수평, 수직의 눈금자만 가지고 있어서 각도 측정이나 이동에 제한이 있고, 각도기는 각도 측정에 특화되어 있어서 다른 작업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플로터는 그래프나 도형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제도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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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축척 1/600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계산하여 245.450m2를 산출하였다. 이 필지의 결정면적은?

  1. 245.45m2
  2. 245.4m2
  3. 245.5m2
  4. 246m2
(정답률: 58%)
  • 축척 1/600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계산하여 245.450m2를 산출하였다. 이 때, 결정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45.4m2이다. 이유는 좌표면적계산법에서 계산된 면적은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은 계산된 면적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면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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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리 측정 단위는 1cm로 한다.
  2.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지적도 축척의 1/10로 작성한다.
  3.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4. 토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룰 때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직선으로 연결한다.
(정답률: 31%)
  •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지적도 축척의 1/10로 작성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며, 측량결과에 따라 축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결과에 따라 적절한 축척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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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야도상에서 합병되는 토지의 경계선 정리 방법은?

  1. 2선의 붉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
  2. 검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
  3. 연필로 말소 표시
  4. 칼로 선을 긁어 말소
(정답률: 72%)
  • 임야도상에서 합병되는 토지의 경계선을 정리할 때,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계선과 합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된 경계선을 나타내기 위해 붉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등재된 경계선과 합병되었음을 나타내며, 이후 등기부에 등재될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 등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2선의 붉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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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축척 1/1200 지적도 1 필지를 분할할 경우 원면적 3000m2에 대한 신구면적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는?

  1. 30m2
  2. 38m2
  3. 44m2
  4. 54m2
(정답률: 61%)
  • 축척 1/1200 지적도 1 필지를 분할할 경우, 1mm2는 현지에서 1.2m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면적 3000m2는 지적도상에서 3000/1.2 = 2500mm2에 해당합니다. 이를 4등분하면 각각 625mm2가 됩니다. 이제 이를 다시 현지면적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625mm2는 현지에서 (625/1200)2 = 0.23m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등분한 신구면적의 오차는 0.23 - 0.25 = -0.02m2입니다.

    이 오차가 최대 44m2를 넘지 않도록 하려면, 44m2를 -0.02m2로 나누면 대략 2200입니다. 즉, 2200등분한 오차가 최대 44m2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등분한 오차는 44/2200 = 0.02m2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4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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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수준원점
  2. 지적삼각점
  3. 지적삼각보조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85%)
  • 수준원점은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측량 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에서 사용되는 측량 기준점으로서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수준원점과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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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적제도에서 경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선의 폭은?

  1. 0.1mm
  2. 0.2mm
  3. 0.4mm
  4. 0.5mm
(정답률: 68%)
  • 지적제도에서 사용하는 지적도는 매우 작은 크기의 지형도이기 때문에 선의 폭이 작을수록 더욱 정확한 경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0.1mm 정도의 선의 폭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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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각 측정에 이용될 수 없는 측정기계는?

  1. 트랜싯
  2. 레벨
  3. 토탈스테이션
  4. 데오드라이트
(정답률: 80%)
  • 레벨은 수평면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측정기계이며, 다른 측정기계들은 거리나 각도 등 다른 측정에 이용될 수 있지만 레벨은 수평면 측정에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측정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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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적측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3대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부원점
  2. 중부원점
  3. 서부원점
  4. 남부원점
(정답률: 67%)
  •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3대 원점은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입니다. 이들은 각각 동경 129도, 127도, 125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원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남부원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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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 몇 회 측정을 기준으로 하는가?

  1. 1회
  2. 2회
  3. 3회
  4. 4회
(정답률: 89%)
  • 전자면적측정기는 측정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일 측정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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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야도 축척의 종류는 몇 종류 인가?

  1. 1종류
  2. 2종류
  3. 3종류
  4. 4종류
(정답률: 90%)
  • 임야도 축척의 종류는 2종류입니다. 이는 대상의 크기와 축척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크기가 작고 축척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작은 축척으로, 대상의 크기가 크고 축척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큰 축척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2종류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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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적도의 도곽선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도북표시의 기준이 된다.
  2. 기준점 전개의 기준이 된다.
  3. 인접 도면의 접합 기준이 된다.
  4. 토지경계선 측정의 기준이 된다.
(정답률: 50%)
  • 지적도의 도곽선은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토지경계선 측정의 기준이 된다. 이는 지적도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등에게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경계선 측정의 기준이 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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