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10-05)

지적기능사
(2008-10-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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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국토해양부장관
  3.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79%)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산권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인 국토와 해양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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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도선교회법, 후방교회법
  2. 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3.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4. 측방교회법, 도선교회법
(정답률: 66%)
  • 정답은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입니다.

    전방교회법은 건물의 정면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입구나 정면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입구나 정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측방교회법은 건물의 측면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측면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입구나 정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건물의 입구나 정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방교회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측방교회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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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1. 지번별 평당 금액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3.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4.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정답률: 80%)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 지번별 평당 금액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나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은 공공성이 강하게 반영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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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1.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
  2. 토지의 소유자 파악
  3. 토지의 규모 파악
  4. 토지의 필지수 파악
(정답률: 90%)
  •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은 지목의 주된 성질 및 역할입니다. 이는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개발을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인 경우에는 작물의 종류와 재배 방법에 따라 관리가 달라지고, 주거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제와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은 토지의 주요 용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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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소유권 지분
(정답률: 50%)
  •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입니다. 지목은 각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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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양안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다고 하였는가?

  1. 10년
  2. 20년
  3. 30년
  4. 50년
(정답률: 85%)
  •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양안은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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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
  4.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률: 60%)
  •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의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지적측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문적인 측량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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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1. 소유자 성명
  2. 지번 및 지목
  3. 도곽선 수치
  4. 토지의 경계선
(정답률: 80%)
  • 도곽선 수치는 지적도상에서 각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의 길이와 방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는 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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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은?

  1. 평면지적
  2. 3차원지적
  3. 입체지적
  4. 공간지적
(정답률: 80%)
  • 평면지적은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이다. 따라서 3차원적인 고저 정보나 입체적인 지형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면 상에서 필지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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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척은?

  1. 1/500
  2. 1/1,000
  3. 1/1,200
  4. 1/3,000
(정답률: 88%)
  • 현행 지적법에서는 임야도의 축척을 1/3,00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야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나 시가지의 지적도는 1/500 또는 1/1,000의 축척을 사용하는 반면, 농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의 지적도는 1/1,200 또는 1/3,000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도는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적도이므로, 1/3,000의 축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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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법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앞, ② 산
  2. ① 뒤, ② 산
  3. ① 앞, ② 임
  4. ① 뒤, ② 임
(정답률: 83%)
  • 지번은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되며,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번은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번은 해당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구성하는 방법은 앞지르기와 산 번호를 사용합니다. "① 앞, ② 산"은 앞지르기를 통해 지번을 구성하고, 산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척된 지역에는 "1"번을 부여하고, 그 이후로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① 앞, ② 산"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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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필지”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단위이다.
  4. “필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정답률: 66%)
  • 지적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가 구획되어 등록되는 단위를 의미하며,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나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단위,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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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2.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
  3.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정답률: 77%)
  •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측량이 완료된 토지들을 합쳐서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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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정답률: 73%)
  • 임대계약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공부의 복구에 필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임대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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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기필통지서
  2. 등기필증사본
  3. 등기부등본
  4. 등기부초본
(정답률: 53%)
  • 등기필증사본은 토지의 소유자나 권리자 등록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라, 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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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적법상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인 시·군·구와 일치한다.
  2. 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부여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지번은 없다.
(정답률: 75%)
  • 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지번이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단위지역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번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번부여지역이 달라도 동일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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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함
  2.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
  3. 지반이 연속적이이어야 함
  4.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정답률: 68%)
  • 다른 기준들은 지리적인 조건이나 용도적인 조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은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토지의 분할과 매매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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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처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은?

  1. 정정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한다.
  3.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4. 정정은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정답률: 60%)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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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농촌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한 방법은?

  1. 사행식
  2. 단지식
  3. 부번식
  4. 합병식
(정답률: 85%)
  • 정답은 "사행식"입니다.

    사행식은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번이 연속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도 적합하며, 지번이 부여된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행정 업무에 용이합니다.

    단지식은 건물이나 주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규칙한 지형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번식은 지역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이 복잡해지고 행정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병식은 기존의 지번을 합쳐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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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잡종지
  3. 묘지
  4. 유원지
(정답률: 79%)
  •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적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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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단, ε : 연결오차, fx : 종선오차, fy : 횡선오차)

  1. ε = fx + fy
  2. ε = fx2 + fy2
(정답률: 86%)
  • 정답은 ""입니다.

    방위각법에서 연결오차는 종선오차와 횡선오차의 합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ε = fx + fy가 옳은 식입니다. fx와 fy는 각각 종선오차와 횡선오차를 나타내며, 이들의 합이 연결오차를 나타냅니다. fx2 + fy2는 오차의 제곱합으로, 연결오차를 나타내는 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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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권자로 옳은 것은?

  1. 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정답률: 53%)
  • 임야조사사업은 지역의 토지를 조사하여 불법 점유나 사용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사정권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도지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도지사는 지역 내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임야조사사업 역시 그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임야조사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지역 내 토지 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정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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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률: 84%)
  •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번이 지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즉, 지도상에서 북서쪽 지역부터 남동쪽 지역까지 차례대로 지번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는 지번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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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여야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공장용지 – 장
  2. 유원지 – 유
  3. 철도용지 – 철
  4. 목장용지 – 목
(정답률: 79%)
  • 정답은 "유원지 – 유"입니다.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 표기해야 하는 부호는 지목명과 임야의 용도를 나타내는 약어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용지 – 장"에서 "장"은 공장용지임을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철도용지 – 철"에서 "철"은 철도용지임을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하지만 "유원지 – 유"에서 "유"는 어떤 용도를 나타내는 약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호의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부호의 연결은 지목명과 임야의 용도를 나타내는 약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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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재, 지번, 좌표
  2. 토지소재, 지번, 지목
  3. 토지소재, 지번, 면적
  4. 토지소재, 지번, 축척
(정답률: 73%)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부록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토지소재와 지번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좌표값이 필요하므로 좌표 정보도 등록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재, 지번, 좌표"가 옳은 등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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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토지공사착수일
  2. 사업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청산금 결정공고일
(정답률: 85%)
  •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입니다. 이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이전에는 토지의 이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이후에는 토지의 이동이 확정되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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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적도의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얼마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0.1 mm
  2. 0.2 mm
  3. 0.3 mm
  4. 0.5 mm
(정답률: 50%)
  • 도감선은 그림의 미세한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선으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도감선의 폭은 가능한 한 얇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0.1mm가 가장 얇은 폭으로, 따라서 가장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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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하여 비치하는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 및 경계
(정답률: 49%)
  •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이지만, 지번 및 경계는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번 및 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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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1. 지번변경
  2. 신규등록
  3. 축척변경
  4. 등록사항정정
(정답률: 43%)
  • 이미 등록된 부동산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지번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동산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이 되는데, 이는 이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규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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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산업기사
  4. 지적기능사
(정답률: 76%)
  • 지적기능사는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 정리, 등사 및 면적 측정, 도면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이 직무 범위가 지적기능사의 직무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은 지적기능사입니다. 다른 자격인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직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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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최대만조위
  2. 구조물 중앙
  3. 최저수위
  4. 바깥족 어깨부분
(정답률: 74%)
  • 공유수면매립지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깥족 어깨부분"입니다. 이는 제방이나 방호물 등이 지상에서 물 위로 튀어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제방 등이 지상에서 물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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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에 대한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념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심사주의
(정답률: 74%)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관리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적 효력을 부여하는 이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답은 "지적형식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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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도북 방위각
  2. 자북 방위각
  3. 진북 방위각
  4. 자오선 수차
(정답률: 85%)
  • 자오선은 지구의 중심에서 북극을 지나는 가상의 직선이므로,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진북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리학에서 방위각을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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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면적
  4. 지목
(정답률: 76%)
  • 호적의 성명은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지적의 지번은 토지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의 성명과 지적의 지번은 각각 개인과 토지의 식별을 위한 중요한 기재사항으로서 비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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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1. 강계선
  2. 지역선
  3. 지적선
  4. 소유구분선
(정답률: 75%)
  • 강계선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강이나 호수 등의 수계를 경계로 하여 그 경계선을 따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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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B점의 좌표가 아래와 같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 3435.46 m
  2. 3326.80 m
  3. 3427.93 m
  4. 3363.26 m
(정답률: 60%)
  •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x2-x1)²+(y2-y1)²) 이다. 따라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는 √((343000-340000)²+(135000-130000)²) = √(900000+250000) = √1150000 = 1071.07m 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모두 1000의 자리는 3으로 시작하므로 1000m 이상은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0의 자리 이하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비교해보면, 3326.80m이 가장 근접한 값이므로 정답은 3326.8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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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등록전환
  2. 축척변경
  3. 신규등록
  4. 지목변경
(정답률: 63%)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이용이 변경되면, 해당 토지의 지목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등록하는 것"은 지목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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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지적법상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정답률: 52%)
  •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는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법적인 규제가 있지만 수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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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제도기구가 아닌 것은?

  1. 오구
  2. 스프링콤파스
  3. 푸라니미터
  4. 레터링펜
(정답률: 46%)
  • 푸라니미터는 제도기구가 아닙니다. 푸라니미터는 길이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구는 도형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며, 스프링콤파스는 종이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레터링펜은 글씨를 쓰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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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1. 트랜싯
  2. 토탈스테이션
  3. 데오돌라이트
  4. 전파거리측량기
(정답률: 82%)
  • 토탈스테이션은 거리와 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량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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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때,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1. 전파기측량방법
  2. 광파기측량방법
  3. 측판측량방법
  4. 다각망도선방법
(정답률: 62%)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측정을 진행하는데, 측판측량방법은 지적측량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측정 대상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측판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정이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아서 세부측량에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측판측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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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임야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토지대장부본
  4. 지적도
(정답률: 44%)
  • 정답은 "토지대장부본"입니다.

    "임야대장"은 농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기록한 문서이며,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지적도"는 지형과 지적 경계 등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하지만 "토지대장부본"은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부본"은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기록한 문서이지만, 이는 지적공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부본"은 지적공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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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이내
  2. 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62%)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 기한은 몇 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에서는 "60일 이내"가 정답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기간이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전환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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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1. 300원
  2. 400원
  3. 500원
  4. 무료
(정답률: 68%)
  • 지적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적기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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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정답률: 37%)
  •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는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토지의 경계가 공유수면매립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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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가?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률: 68%)
  • 지적공부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말소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간이며, 토지소유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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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 장관
  2. 도지사
  3. 소관청
  4. 국토지리정보원장
(정답률: 68%)
  • 축척변경위원회는 지리공간정보의 축척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이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소관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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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면적이 70.55m2 으로 산출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1. 70 m2
  2. 70.5 m2
  3. 70.6 m2
  4. 71 m2
(정답률: 68%)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이므로, 실제 토지면적은 600의 제곱만큼 크다. 따라서 실제 토지면적은 70.55 × 6002 = 25,399,800 m2 이다. 결정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므로, 70.55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70.6 m2 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70.6 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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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1. 지방지적위원회
  2. 중앙인사위원회
  3. 중앙지적위원회
  4. 노동쟁의위원회
(정답률: 74%)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징계를 하기 전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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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제도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있어서 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부터 토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1. 세지적제도
  2. 좌표지적제도
  3. 법지적제도
  4. 다목적지적제도
(정답률: 75%)
  • 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유, 면적,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토지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법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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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제명
  2. 지번·도면번호
  3. 결번
  4. 축척
(정답률: 61%)
  • 정답은 "축척"입니다.

    지번색인표는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이 때 등재되는 사항으로는 제명, 지번·도면번호, 결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번색인표에 등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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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1. 대한지적공사
  2. 소관청
  3. 국토해양부
  4. 시·도지사
(정답률: 77%)
  • 토지 합병은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관할 소관청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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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하는가?

  1. 1~2 mm
  2. 2~3 mm
  3. 3~4 mm
  4. 4~5 mm
(정답률: 76%)
  • 지번 및 지목은 지형의 변화나 건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단위가 필요하며, 2~3mm 정도의 크기가 적절합니다. 이는 지형의 변화나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크기의 단위를 사용하면 표기가 어려워지고, 더 큰 크기의 단위를 사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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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1. 동부원점
  2. 중부원점
  3. 남부원점
  4. 서부원점
(정답률: 71%)
  • 정답: 남부원점

    설명: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대부분 한국 도로명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 체계에서 사용하는 원점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중심점인 "동부원점"입니다. 중부원점과 서부원점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구성하는 지역 중심부와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원점이며, 남부원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남부원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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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원면적이 100m2 인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 1.655 m2
  2. 3.174 m2
  3. 1.295 m2
  4. 4.056 m2
(정답률: 35%)
  • 축척이 1/600이므로, 실제 면적은 600배가 됩니다. 따라서 원면적이 100m2인 토지의 실제 면적은 60,000m2입니다.

    이를 분할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구해보면, 1/2로 분할하면 각각 30,000m2이 됩니다. 이를 다시 1/3로 분할하면 각각 10,000m2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5로 분할하면 각각 2,000m2이 됩니다.

    따라서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는 2,000m2 + 2,000m2 + 2,000m2 + 2,000m2 + 2,000m2 = 10,000m2입니다.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얼마일까요? 분할 전 면적은 60,000m2이므로, 오차의 허용범위는 60,000m2 × 1/600 × 0.5 = 50m2입니다. (0.5는 분할한 횟수입니다.)

    따라서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0,000m2 - 60,000m2 × 1/600 × 0.5 = 4.056m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056 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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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삼사법
  2. 푸라니미터법
  3. 전자면적계
  4. 좌표면적계산법
(정답률: 72%)
  • 좌표면적계산법은 지형의 형태와 경계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좌표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형의 복잡도와 크기에 상관없이 정확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으며, GPS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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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합리적인 토지이용
  2. 능률적인 지가관리
  3. 합법적인 토지개발
  4. 효율적인 토지관리
(정답률: 57%)
  • 지적법의 목적은 토지의 소유, 면적, 위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장 알맞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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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무엇인가?

  1. 유원지
  2. 도로
  3. 잡종지
  4. 주차장
(정답률: 72%)
  •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는 주로 차량이 휴식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라서 "주차장"이라는 지목도 가능하지만, 이는 주차장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반면에 "도로"는 고속도로 안에 위치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휴게를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한 지목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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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2.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률: 76%)
  •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수치지적은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도해지적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치지적은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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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대지권 비율
  3. 지번
  4. 지목
(정답률: 36%)
  • 지목은 대지권등기와는 관련이 없는 토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 대지권 비율, 지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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