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10-05)

지적기능사 2008-10-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기능사 2008-10-05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기능사
(2008-10-0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국토해양부장관
  3.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74%)
  • 지적법상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관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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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도선교회법, 후방교회법
  2. 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3.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4. 측방교회법, 도선교회법
(정답률: 64%)
  • 교회법은 두 곳 이상의 측정점에서 목표점을 관측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점의 위치에 따라 전방교회법과 측방교회법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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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1. 지번별 평당 금액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3.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4.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정답률: 78%)
  • 축척변경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청산금 산정의 기준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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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1.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
  2. 토지의 소유자 파악
  3. 토지의 규모 파악
  4. 토지의 필지수 파악
(정답률: 85%)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을 말하므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지목의 핵심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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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소유권 지분
(정답률: 49%)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권과 지분을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등은 등록하지만 토지의 성격인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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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양안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다고 하였는가?

  1. 10년
  2. 20년
  3. 30년
  4. 50년
(정답률: 81%)
  •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토지 등록 장부인 양안은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롭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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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
  4.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률: 53%)
  • 소관청은 작성 당시의 오류, 토지이동정리결의서나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는 단순 오기가 아닌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직권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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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1. 소유자 성명
  2. 지번 및 지목
  3. 도곽선 수치
  4. 토지의 경계선
(정답률: 78%)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도곽선 수치는 중요도가 높고 식별이 필요하므로 붉은색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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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은?

  1. 평면지적
  2. 3차원지적
  3. 입체지적
  4. 공간지적
(정답률: 78%)
  • 토지의 고저(높낮이)를 무시하고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경계를 등록하고 공시하는 방식은 평면지적의 핵심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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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척은?

  1. 1/500
  2. 1/1,000
  3. 1/1,200
  4. 1/3,000
(정답률: 85%)
  • 현행 지적법상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또는 $1/6,000$을 사용합니다.

    오답 노트
    $1/500$, $1/1,000$, $1/1,200$은 지적도의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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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법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앞, ② 산
  2. ① 뒤, ② 산
  3. ① 앞, ② 임
  4. ① 뒤, ② 임
(정답률: 78%)
  • 지번 부여 원칙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의 ① 앞, ② 산 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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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필지”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단위이다.
  4. “필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정답률: 60%)
  • 필지의 법적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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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2.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
  3.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정답률: 73%)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 필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리하므로, 경계의 변화가 없는 한 별도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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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정답률: 72%)
  • 지적공부 복구 시에는 멸실 당시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등본,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측량결과도는 공적 증명력이 있는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만, 임대계약서는 개인 간의 사적 계약서이므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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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기필통지서
  2. 등기필증사본
  3. 등기부등본
  4. 등기부초본
(정답률: 51%)
  •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등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필통지서, 등기부등본, 등기부초본은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이나, 등기필증사본은 단순한 복사본으로 소유자 변경 정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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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적법상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인 시·군·구와 일치한다.
  2. 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부여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지번은 없다.
(정답률: 70%)
  •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시·군·구와 일치한다: 행정구역인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인 동·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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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함
  2.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
  3. 지반이 연속적이이어야 함
  4.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정답률: 69%)
  • 1필지로 정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 내의 토지여야 하며, 지반이 연속적이고 용도가 동일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 소유자 수와 관계없이 1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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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처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은?

  1. 정정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한다.
  3.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4. 정정은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정답률: 60%)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정할 때,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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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농촌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한 방법은?

  1. 사행식
  2. 단지식
  3. 부번식
  4. 합병식
(정답률: 84%)
  • 사행식은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로 농촌 지역의 지번 설정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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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잡종지
  3. 묘지
  4. 유원지
(정답률: 77%)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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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단, ε : 연결오차, fx : 종선오차, fy : 횡선오차)

  3. ε = fx + fy
  4. ε = fx2 + fy2
(정답률: 84%)
  • 방위각법에 의한 연결오차는 종선오차와 횡선오차의 제곱합에 루트를 씌워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epsilon = \sqrt{f_x^2 + f_y^2}$
    ② [숫자 대입] (공식 동일)
    ③ [최종 결과] $\epsilon = \sqrt{f_x^2 + f_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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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권자로 옳은 것은?

  1. 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정답률: 51%)
  •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의 소유권을 결정하여 확정하는 사정권자는 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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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률: 84%)
  • 지번 부여의 일반적인 원칙은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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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여야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공장용지 – 장
  2. 유원지 – 유
  3. 철도용지 – 철
  4. 목장용지 – 목
(정답률: 76%)
  • 지목의 부호 표기 원칙상 유원지는 '유'가 아니라 '원'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공장용지: 장 (옳음)
    철도용지: 철 (옳음)
    목장용지: 목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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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재, 지번, 좌표
  2. 토지소재, 지번, 지목
  3. 토지소재, 지번, 면적
  4. 토지소재, 지번, 축척
(정답률: 75%)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좌표로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토지소재, 지번, 좌표를 등록사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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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토지공사착수일
  2. 사업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청산금 결정공고일
(정답률: 83%)
  • 축척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 시기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되어 공고되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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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적도의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얼마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0.1 mm
  2. 0.2 mm
  3. 0.3 mm
  4. 0.5 mm
(정답률: 48%)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0.1\text{ mm}$로 제도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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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하여 비치하는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 및 경계
(정답률: 43%)
  • 일람도는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 작성하는 도면으로,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를 등재합니다.

    오답 노트
    지번 및 경계: 이는 개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며, 일람도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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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1. 지번변경
  2. 신규등록
  3. 축척변경
  4. 등록사항정정
(정답률: 44%)
  • 토지표시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경우는 지번변경,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이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신규등록: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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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산업기사
  4. 지적기능사
(정답률: 77%)
  •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의 정리 및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취득자는 지적기능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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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최대만조위
  2. 구조물 중앙
  3. 최저수위
  4. 바깥족 어깨부분
(정답률: 70%)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 지상경계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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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에 대한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념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심사주의
(정답률: 73%)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공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원리를 지적형식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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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도북 방위각
  2. 자북 방위각
  3. 진북 방위각
  4. 자오선 수차
(정답률: 81%)
  • 자오선의 북방향인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을 진북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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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면적
  4. 지목
(정답률: 72%)
  • 호적이 사람의 신분을 식별하기 위해 성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적에서는 개별 필지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인 지번이 성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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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1. 강계선
  2. 지역선
  3. 지적선
  4. 소유구분선
(정답률: 73%)
  •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강계선이라고 하며, 이는 사정선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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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B점의 좌표가 아래와 같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 3435.46 m
  2. 3326.80 m
  3. 3427.93 m
  4. 3363.26 m
(정답률: 60%)
  •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Distance} = \sqrt{(X_2 - X_1)^2 + (Y_2 - Y_1)^2}$
    ② [숫자 대입] $\text{Distance} = \sqrt{(459519.42 - 457792.49)^2 + (218470.18 - 221313.65)^2}$
    ③ [최종 결과] $\text{Distance} = 33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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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등록전환
  2. 축척변경
  3. 신규등록
  4. 지목변경
(정답률: 64%)
  •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등록전환: 서로 다른 축척으로 등록된 토지를 하나의 축척으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 지적도 등의 축척을 정밀한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신규등록: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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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지적법상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정답률: 48%)
  • 지적공부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지적공부를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도 반출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는 반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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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제도기구가 아닌 것은?

  1. 오구
  2. 스프링콤파스
  3. 푸라니미터
  4. 레터링펜
(정답률: 48%)
  • 제도기구는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며, 오구, 스프링콤파스, 레터링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푸라니미터: 도면상의 면적을 측정하는 '측정 기구'이지, 도면을 그리는 '제도 기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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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1. 트랜싯
  2. 토탈스테이션
  3. 데오돌라이트
  4. 전파거리측량기
(정답률: 83%)
  • 토탈스테이션은 전자 거리측정기(EDM)와 전자 데오돌라이트,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결합된 장비로, 거리와 각을 동시에 측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산출할 수 있는 최신 측량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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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때,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1. 전파기측량방법
  2. 광파기측량방법
  3. 측판측량방법
  4. 다각망도선방법
(정답률: 59%)
  • 지적측량의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측판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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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임야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토지대장부본
  4. 지적도
(정답률: 46%)
  • 지적공부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기록한 법정 장부를 말하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지적도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대장부본: 대장의 내용을 복사한 서류일 뿐, 법정 지적공부 자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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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이내
  2. 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61%)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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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1. 300원
  2. 400원
  3. 500원
  4. 무료
(정답률: 65%)
  •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여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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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정답률: 36%)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분할 사유에는 용도 변경, 소유권 이전, 지상경계 시정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소유자 신청이 아닌 등록신청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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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가?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률: 65%)
  •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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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 장관
  2. 도지사
  3. 소관청
  4. 국토지리정보원장
(정답률: 61%)
  •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의 지적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청이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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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면적이 70.55m2 으로 산출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1. 70 m2
  2. 70.5 m2
  3. 70.6 m2
  4. 71 m2
(정답률: 66%)
  •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의 면적 결정 정밀도는 $0.1\text{m}^2$이며, $0.05\text{m}^2$이상은 올림, 미만은 버림 처리합니다.
    ① [기본 공식]
    $결정면적 = \text{산출면적} \pm \text{단수처리}$
    ② [숫자 대입]
    $70.55\text{m}^2 \rightarrow \text{올림 처리}$
    ③ [최종 결과]
    $70.6\tex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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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1. 지방지적위원회
  2. 중앙인사위원회
  3. 중앙지적위원회
  4. 노동쟁의위원회
(정답률: 71%)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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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제도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있어서 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부터 토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1. 세지적제도
  2. 좌표지적제도
  3. 법지적제도
  4. 다목적지적제도
(정답률: 68%)
  • 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의 안전과 소유권 보호라는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전한 단계가 법지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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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제명
  2. 지번·도면번호
  3. 결번
  4. 축척
(정답률: 57%)
  • 지번색인표는 도면을 빠르게 찾기 위한 색인표로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 등을 등재하며, 도면의 비율을 나타내는 축척은 등재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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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1. 대한지적공사
  2. 소관청
  3. 국토해양부
  4. 시·도지사
(정답률: 74%)
  • 토지의 합병, 분할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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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하는가?

  1. 1~2 mm
  2. 2~3 mm
  3. 3~4 mm
  4. 4~5 mm
(정답률: 73%)
  • 지적도나 임야도에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 도면의 가독성과 표준 규격을 유지하기 위해 $2\sim3\text{ mm}$ 크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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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1. 동부원점
  2. 중부원점
  3. 남부원점
  4. 서부원점
(정답률: 68%)
  • 우리나라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은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남부원점은 존재하지 않는 원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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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원면적이 100m2 인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 1.655 m2
  2. 3.174 m2
  3. 1.295 m2
  4. 4.056 m2
(정답률: 33%)
  • 토지분할 시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는 축척분모와 원면적의 제곱근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0.026 \times 0.026 \times M \times \sqrt{S}$
    (여기서 $M$은 축척분모, $S$는 토지원면적)
    ② [숫자 대입]
    $E = 0.026 \times 0.026 \times 600 \times \sqrt{100}$
    ③ [최종 결과]
    $E = 4.056$
    따라서 허용범위는 $4.056\text{ 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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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삼사법
  2. 푸라니미터법
  3. 전자면적계
  4. 좌표면적계산법
(정답률: 73%)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경우, 각 점의 좌표값이 산출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좌표면적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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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합리적인 토지이용
  2. 능률적인 지가관리
  3. 합법적인 토지개발
  4. 효율적인 토지관리
(정답률: 59%)
  •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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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무엇인가?

  1. 유원지
  2. 도로
  3. 잡종지
  4. 주차장
(정답률: 67%)
  • 고속도로 내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로 보아 지목을 도로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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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2.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률: 76%)
  • 수치지적은 좌표값(X, Y)을 이용하여 토지를 표시하므로, 도면 위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답 노트
    수학적 좌표 표시: 수치지적의 기본 원리
    열람용 도면 작성: 좌표값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별도 도면 필요
    도입 시기: 1975년부터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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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대지권 비율
  3. 지번
  4. 지목
(정답률: 33%)
  •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및 대지권 비율을 등록합니다.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며, 대지권등록부의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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