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1-31)

지적기능사
(2010-01-3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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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 일 때에 토지소유자 중 몇 명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가?

  1.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한다.
  2.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를 위촉한다.
  3. 토지소유자 대표 1인을 위촉한다.
  4.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80%)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수의 소유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소유자들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한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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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지번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번은 본번으로만 구성한다.
  2. 지번은 부번으로만 구성한다.
  3. 지번은 기호로만 구성한다.
  4.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92%)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이는 한 지역 내에서도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구분 방법으로, 본번은 대지의 번호를 나타내고 부번은 대지 내에서의 구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번지라면, 123은 본번으로 대지의 번호를 나타내고, 4는 부번으로 대지 내에서의 구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구분된 지번은 주소를 표기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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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면적
  4. 지목
(정답률: 77%)
  • 호적은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이므로,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지번"입니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개별적인 토지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지적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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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량준비도
  2. 측량결과도
  3. 복제된 지적공부
  4.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정답률: 72%)
  • "측량준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니라 측량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성되는 문서로, 측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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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단위 기준은? (단,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을 등록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m2
  2. 10m2
  3. 100m2
  4. 1000m2
(정답률: 71%)
  • 지적공부에서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단위 기준은 1m2입니다. 이는 지적도의 최소 단위인 1m2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위인 10m2, 100m2, 1000m2은 지적도의 최소 단위보다 큰 면적을 나타내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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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 중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1. 광파기측량방법
  2. 평판측량방법
  3. 전파기측량방법
  4. 사진측량방법
(정답률: 84%)
  •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과 경계점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판측량방법이 사용됩니다. 평판측량방법은 지면에 수평으로 놓인 평판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오차가 적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에서는 평판측량방법이 선호되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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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척이 1/1200 인 도면에서 도곽선의 신축량이 x1= -0.6㎜, x2= -0.8㎜ y1= -0.8㎜ y2= -1.0㎜ 인 경우 도곽신축에 대한 면적보정 계수는?

  1. 1.0083
  2. 1.0043
  3. 0.9947
  4. 0.9887
(정답률: 47%)
  • 면적보정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면적보정 계수 = 1 + (x1 + x2) / 2L + (y1 + y2) / 2W

    여기서 L은 도면의 길이, W는 도면의 너비입니다.

    따라서, 면적보정 계수 = 1 + (-0.6 - 0.8) / (2 * L) + (-0.8 - 1.0) / (2 * W)

    = 1 - 1.4 / (2 * 1200) - 1.8 / (2 * 1200)

    = 1 - 0.000583 - 0.00075

    = 1.0043

    따라서, 정답은 "1.00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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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500
  2. 1/1000
  3. 1/2500
  4. 1/3000
(정답률: 79%)
  • 정답은 "1/3000"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지도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축척이 작은 "1/500"과 "1/1000"은 지도상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도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 축척이 큰 "1/2500"은 지도상에서는 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도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1/3000"은 축척이 "1/2500"보다 작아서 지도상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도의 크기는 "1/2500"보다 크기 때문에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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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도면에 등록하는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얼마의 폭으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0.1㎜
  2. 0.2㎜
  3. 0.3㎜
  4. 0.4㎜
(정답률: 58%)
  • 도면에 등록하는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지도의 정확도와 가시성을 고려하여 제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선은 0.2㎜의 폭으로 제도합니다. 이는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아서 가시성이 좋고, 지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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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소유권
  2. 토지가격
  3. 지질
  4. 지형. 지모
(정답률: 75%)
  • 지질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권은 누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토지가격은 해당 토지의 시장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형과 지모는 해당 토지의 지형적 특성과 지하 자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질은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토지의 지반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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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45일
  4. 60일
(정답률: 79%)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정확성과 신속한 토지관리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기간이 최대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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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법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제도의 발전 단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2. 토지의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3. 면적 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4. 토지소유권의 한계 설정이 강조되는 지적제도이다.
(정답률: 71%)
  • 토지소유권의 한계 설정이 강조되는 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토지의 사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한 토지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토지의 관리와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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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신규등록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1.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2. 신규등록정리 결의서
  3. 등기부등본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결의서
(정답률: 68%)
  • 신규등록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적공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입니다. 이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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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일반적인 경계의 구분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는?

  1. 고정경계
  2. 지상경계
  3. 보증경계
  4. 인공경계
(정답률: 80%)
  • 보증경계는 측량사에 의해 측량이 이루어지고, 지적 관리청에서 검토하여 확정한 경계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세 가지 경계는 보장되지 않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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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을 관측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연결교차는 얼마인가?

  1. 0.11m
  2. 0.13m
  3. 0.15m
  4. 0.17m
(정답률: 66%)
  • 지적삼각보조점은 삼각측량을 통해 측정된 점으로, 지형지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지적삼각보조점을 관측하였습니다.

    연결교차는 두 개 이상의 삼각형이 교차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총 26개의 지적삼각보조점이 주어졌습니다. 이 지점들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만들고, 이 삼각형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 ADE, AFG, AHI, AKL, AMN, AOP, AQR, AST, AVW, AXY가 주어졌습니다. 이 삼각형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삼각형 ABC와 ADE, ADE와AFG, AFG와AHI, AHI와AKL, AKL와AMN, AMN와AOP, AOP와AQR, AQR와AST, AST와AVW, AVW와AXY, AXY와ABC를 연결하여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들의 연결교차를 구하면, 0.13m가 됩니다. 이는 삼각측량에서 발생하는 측정 오차 등으로 인해 정확한 값이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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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1. 과세설
  2. 치수설
  3. 지배설
  4. 권리설
(정답률: 84%)
  • 권리설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과세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치수설은 모든 사물이 공간적인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배설은 권력과 규제에 대한 이론으로, 권력이 존재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중에서 권리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지적의 발생설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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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부위원정이 되는 자는?

  1. 국토해양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
  2. 국토해양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3. 국토해양부 차관
  4. 국토해양부 장관
(정답률: 74%)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적정보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부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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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지목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을 변경한다.
  2. 토지이용현황에 의한 지목의 유형은 28가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3.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정답률: 80%)
  •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로 지정된 토지가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관리합니다.

    토지이용현황에 의한 지목의 유형은 28가지로 구분하여 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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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적서고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2.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
  3. 출입자는 지적소관청의 직원들로 한정한다.
  4. 지적공부, 지적 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한다.
(정답률: 70%)
  • "출입자는 지적소관청의 직원들로 한정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고,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출입자는 지적소관청의 직원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지적서고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지적사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직원, 시민, 협력업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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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도면 제도시 붉은색으로 제도하여야 하는 것은? (단,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을 정리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도곽선
  2. 지번
  3. 지목
  4. 제명
(정답률: 83%)
  • 도곽선은 지적도에서 각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붉은색으로 제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번은 각 토지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나타내며,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제명은 토지의 명칭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도면 제도시 붉은색으로 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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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토렌스시스템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정답률: 88%)
  • 토렌스 시스템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인간의 욕구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점증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와 생물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토렌스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이론이다. 따라서 정답은 "점증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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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려는 경우의 그 기준이 옳은 것은?

  1.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평균 조위면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3.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4. 도로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하단부
(정답률: 80%)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방은 수면을 막아 놓는 구조물이므로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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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도곽선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선
  2. 지적 측량 준비도에서 북방향의 기준
  3. 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선
  4.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접합기준
(정답률: 61%)
  • 도곽선은 지적도에서 각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선, 지적 측량 준비도에서 북방향의 기준, 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선은 모두 도곽선의 역할로 보기 적절합니다. 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접합기준은 도곽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도곽선의 역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데 사용되는 문서이며, 접합기준은 이러한 경계점 좌표 등록시 인접한 경계점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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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도면의 제명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일람도
  4. 지번 및 지목
(정답률: 66%)
  • 일람도는 지적도나 임야도와는 별개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위치와 명칭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따라서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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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척이 1/1200 인 지적도상에 1변이 2cm로 등록된 정사각형 모양인 토지의 실제면적은 얼마인가?

  1. 144m2
  2. 288m2
  3. 480m2
  4. 576m2
(정답률: 54%)
  • 지적도상의 1cm는 실제 거리로 1200cm, 즉 12m을 나타내므로 2cm는 24m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이 24m이 되고,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24m x 24m = 576m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76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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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수준점
  2. 지적도근점
  3. 지적삼각보조점
  4. 지적삼각점
(정답률: 83%)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기준점이 아닙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를 작성할 때 삼각측량을 통해 측정된 점으로, 지적기준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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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경계의 결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축척종대의 원칙
  2. 주지목추종의 원칙
  3. 평등배분의 원칙
  4. 선등록우선의 원칙
(정답률: 73%)
  • 축척종대의 원칙은 지리적 경계의 결정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지리적 경계의 크기와 범위는 그 경계를 결정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경계의 크기와 범위는 그 경계를 설정하는 목적과 관련된 축척과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적 경계의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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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신라시대의 토지측량에 사용된 구장 산술에서 구분한 토지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전
  2. 구분전
  3. 원전
  4. 규전
(정답률: 62%)
  • 정답은 "구분전"입니다.

    구장 산술에서 구분한 토지의 형태는 방전, 원전, 규전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구분전"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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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선법 또는 방사법
  2. 도선법 또는 교회법
  3. 교회법 또는 지거법
  4. 방사법 또는 지거법
(정답률: 53%)
  • 도선법은 측량 대상 지점에서 기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방사법은 기준점에서 측량 대상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은 세부측량에서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며, 정답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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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시대에 따른 지적제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고구려 - 경무법
  2. 백제 - 두락제
  3. 신라 - 결부법
  4. 고려 - 역분전
(정답률: 66%)
  • 고구려 - 경무법, 백제 - 두락제, 신라 - 결부법은 각각 해당 시대의 지적제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고려 - 역분전은 고려시대 이전의 지적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역분전은 고려시대 이전인 삼국시대에 사용되던 지적제도로, 고려시대에는 대신에 세조(世祖)가 만든 고려신경(高麗神經)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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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좌표(X.Y)를 이용하여 등록 관리하는 지적제도는?

  1. 도해지적
  2. 3차원지적
  3. 수치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74%)
  • 수치지적은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좌표(X,Y)를 이용하여 등록 관리하는 지적제도입니다. 이는 지적도상의 지적구역 경계선을 수치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적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지적은 다른 지적제도와 달리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어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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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옳지 않는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토지
  2. 동일한 소유자
  3. 연속된 지반
  4. 서로 다른 용도
(정답률: 70%)
  • 서로 다른 용도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유는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는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에 맞게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1필지로 정할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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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행식
  2. 기우식
  3. 단지식
  4. 방사식
(정답률: 67%)
  • 정답은 "방사식"입니다.

    "사행식"은 도로나 강 등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기우식"은 도로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단지식"은 대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각 대지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사식"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각도로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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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의 망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삽입망
  2. 폐합망
  3. 왕복망
  4. 교회망
(정답률: 63%)
  • 교회망은 삼각형의 한 변이 지적선이고, 다른 두 변이 보조선인 경우에 형성되는 망 형태입니다. 이는 보조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삼각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회망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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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의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하였는가?

  1. 10년
  2. 20년
  3. 30년
  4. 50년
(정답률: 87%)
  • 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는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변동, 토지의 크기나 지형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20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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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부호도가 복잡한 경우에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아래 여백에 새로이 정리 할 수 있다.
  3.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오른쪽 위에서 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
  4.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정답률: 77%)
  •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오른쪽 위에서 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경계점부호는 일반적으로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호도를 보는 사람이 필지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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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시행공고일 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0일 이내
  2. 15일 이내
  3. 20일 이내
  4. 30일 이내
(정답률: 46%)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해양부령 제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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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축척이 1/1200 인 지적도에서 원면적이 3000m2인 일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는?

  1. 30m2
  2. 38m2
  3. 44m2
  4. 54m2
(정답률: 57%)
  • 일필지의 면적은 3000m2이므로, 이를 축척에 맞게 변환하면 3000 x 12002 = 5,184,000,000 mm2가 된다.

    이를 분할하는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은 동일하게 5,184,000,000 / n mm2가 된다. (n은 분할 후 필지의 개수)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오차 = |(분할 전 면적)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

    = |5,184,000,000 - (5,184,000,000 / n) x n|

    = |5,184,000,000 - 5,184,000,000|

    = 0

    즉,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이 분할 전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오차는 0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축척 변환 등의 계산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 허용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는 일반적으로 1% 이내로 설정한다.

    따라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는 5,184,000,000 x 0.01 = 51,840,000 mm2가 된다.

    이를 다시 축척에 맞게 변환하면 51,840,000 / 12002 = 44m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4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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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따라 경계선을 말소하는 경우의 제도 작업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경계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
  2. 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3.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
  4.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정답률: 54%)
  • 정답은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입니다.

    이유는 경계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계의 길이가 일정 이상일 때, 즉 일정한 길이 이상의 경계에 대해서만 제도 작업을 실시하며, 이때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합니다. 이는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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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거리의 측정단위는 얼마인가?

  1. 1cm
  2. 5cm
  3. 10cm
  4. 50cm
(정답률: 50%)
  • 지적도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할 때, 거리의 측정단위는 5cm이다. 이는 지적도의 최소분할단위가 5cm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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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우리나라 지적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2-3-4-5
  2. 1-3-2-4-5
  3. 1-4-2-3-5
  4. 1-2-4-3-5
(정답률: 63%)
  • 1. 1894년 대한제국 지적법 - 지적도 작성 및 보관 등의 규정
    2. 1910년 일제 지적법 -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지적제도 도입
    4. 1949년 대한민국 지적법 - 대한민국 재건 이후 지적제도 재정립
    3. 1961년 대한민국 토지법 - 토지의 소유, 이용, 처분 등을 규정
    5. 2016년 대한민국 지적법 - 디지털 지적도 제작 및 보관 등의 규정

    정답인 "1-2-4-3-5"는 시간순으로 지적법이 제정된 과정을 나열한 것입니다. 1894년 대한제국 지적법에서는 지적도 작성 및 보관 등의 규정이 있었고, 1910년 일제 지적법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지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49년 대한민국 지적법에서는 대한민국 재건 이후 지적제도가 재정립되었고, 1961년 대한민국 토지법에서는 토지의 소유, 이용, 처분 등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대한민국 지적법에서는 디지털 지적도 제작 및 보관 등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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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4.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정답률: 77%)
  •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토지들을 합쳐서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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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1. 전
  2. 답
  3. 유지
  4. 구거
(정답률: 66%)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수분 보전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유지 지목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유지 지목은 수분 보전이 용이한 토지로서, 수분 보전이 어려운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 지목으로 설정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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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의 지적(地積)과 유사한 토지에 관한 기록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도적
  2. 장적
  3. 전적
  4. 판적
(정답률: 67%)
  • 정답은 "판적"입니다.

    - "도적"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 "장적"은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기록으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 "전적"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경작 상황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적"은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등록하는 공적인 기록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는 지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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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신규 등록
  2. 등록전환
  3. 토지분할
  4. 지목변경
(정답률: 88%)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등록된 토지를 새로운 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등록된 정보를 새로운 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이나 "토지분할", "지목변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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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도상에서 몇 회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1회
  2. 2회
  3. 3회
  4. 4회
(정답률: 87%)
  • 전자면적측정기는 2회 측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측정 시 측정기의 두 개의 프로브가 동시에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회 측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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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어떠한 기호를 표기하는가?

  1. 산
  2. 임
  3. 토
  4. 매
(정답률: 85%)
  • "산"은 산지(산 속에 위치한 토지)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주로 농경지나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위해 지번 앞에 산, 임, 토, 매와 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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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인 것은?

  1. 토지조사령
  2. 내부관제
  3. 토지조사법
  4. 삼림법
(정답률: 48%)
  • 정답은 "내부관제"입니다.

    내부관제는 조직 내부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절차, 규칙 등을 말합니다. 이 용어가 지적 관련 법령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10년대 초반으로, 당시에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부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내부관제는 지적 관리에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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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장부식 대장
  2. 편철식 대장
  3. 카드식 대장
  4. 공유식 대장
(정답률: 70%)
  • 공유식 대장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대장으로, 각각의 소유자들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지분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대장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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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지적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 등기의 기초
  2. 토지 감정평가의 기초
  3. 토지 이용계획의 기초
  4. 토지 소유권 제한의 기초
(정답률: 51%)
  • 정답은 "토지 감정평가의 기초"입니다.

    지적의 기능은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토지의 소유, 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제한의 기초"는 지적의 기능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권 제한 사항을 파악하여 지적도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토지 감정평가의 기초"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적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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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3%)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벌칙의 기준은 벌금과 징역으로 나뉘며,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은 최대 2년까지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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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58%)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는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큰 토지로 합쳐지더라도 지적인 등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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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1. 잡종지 - 잡
  2. 하천 - 천
  3. 제방 - 제
  4. 공장용지 - 공
(정답률: 80%)
  • 정답은 "공장용지 - 공"입니다.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잡종지 : 잡
    - 하천 : 천
    - 제방 : 제
    - 공장용지 : 공

    이 중에서 "공장용지 - 공"은 옳지 않은 연결입니다.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공장"을 나타내는 "공장" 부호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용지 - 공"은 옳지 않은 연결이며,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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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약호로 옳은 것은?

  1. GIS
  2. CIS
  3. LIS
  4. MIS
(정답률: 77%)
  • LIS는 Land Information System의 약어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정보시스템은 LIS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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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2. 지적측량성과도
  3.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4.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정답률: 48%)
  • 지적측량성과도는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적도를 말하는데, 토지의 분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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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로서 형식주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특정화의 원칙
  2. 등록의 원칙
  3. 신청의 원칙
  4. 공시의 원칙
(정답률: 66%)
  • 형식주의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그것의 형식이나 외양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의 원칙은 어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형식적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록의 원칙은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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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필지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2.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3. 자연현상을 기준으로 구획한 지리학적 단위다.
  4.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정답률: 66%)
  •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필지는 자연현상을 기준으로 구획한 지리학적 단위로, 일정한 지형적 특성이나 지리적 조건에 따라 구분된다. 이에 따라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며,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따라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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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과 결번
(정답률: 53%)
  • 지번과 결번은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지번부여지역의 경계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지번과 결번은 지적도에 등재되는 내용으로 일람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며, 결번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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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오선 수치
  2. 도선등급 및 도선명
  3. 표지의 재질
  4. 설치기관
(정답률: 40%)
  •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자오선 수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오선 수치는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건물 등의 위치를 나타내는 선으로, 지적도상에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 성과표는 지적도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자오선 수치는 기록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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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순수한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이었다.
  2.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하였다.
  3.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4.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의 교육에 주력 하였다.
(정답률: 81%)
  • "순수한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이었다."는 토지조사 사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는 토지조사 사업은 서양의 측량 기술과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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