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10-03)

지적기능사
(2010-10-0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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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필일목의 원칙
  2. 등록선후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일시적변경의 원칙
(정답률: 83%)
  • 일시적변경의 원칙은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적인 공사나 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로나 공원 등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일시적이므로 기존의 지목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일시적인 변화를 허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나 영구적인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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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지적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사성
  2. 정확성
  3. 안전성
  4. 가치성
(정답률: 64%)
  • 가치성은 다른 지적 특성들과는 달리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적 특성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나 제품이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작품이나 제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성은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적 특성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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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목
  2. 면적
  3. 지번
  4. 경계
(정답률: 63%)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지목, 면적, 지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는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며, 대신에 지적도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경계"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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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3차원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2. 지하의 각종 시설물과 지상의 고층화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다목적 지적으로서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정답률: 76%)
  •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는 다른 설명들과 달리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나머지 설명들은 입체지적의 특징이나 역할 등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은 입체지적의 분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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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정답률: 91%)
  • 토렌스시스템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일종으로, 등기부에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가정하에 부동산 거래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점증이론은 이와는 거리가 먼 이론입니다. 점증이론은 부동산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토렌스시스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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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ㆍ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몇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하는가?

  1. 10일 이내
  2. 15일 이내
  3. 20일 이내
  4. 30일 이내
(정답률: 53%)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령 중 하나인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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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률: 45%)
  •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소유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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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지적삼각점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위의 측량방법
  2. 광파기측량방법
  3. 전파기측량방법
  4. 평판측량방법
(정답률: 73%)
  • 지적삼각점측량은 지형의 고도나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평판측량방법은 지형의 고도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의 평면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점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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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은?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합병
(정답률: 62%)
  • 이미 등록된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운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할"이 정답입니다. 등록전환은 농지에서 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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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산출면적이 123.55m2일때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1. 123.55m2
  2. 123.5m2
  3. 123.6m2
  4. 124m2
(정답률: 77%)
  • 결정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므로, 123.55m2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23.6m2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23.6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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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점과 B점의 종선차(ΔX)가 45m이고, 횡선차(Δy)가 67m일 때 방위각의 크기는 얼마인가?

  1. 326°6′47″
  2. 236°6′47″
  3. 56°6′47″
  4. 86°6′47″
(정답률: 52%)
  • 먼저, 방위각은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종선차와 횡선차를 이용하여 방위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종선차와 횡선차의 비율을 구합니다.

    비율 = Δy / ΔX

    2. 비율을 이용하여 각도를 구합니다.

    각도 = arctan(비율)

    3. 구한 각도를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비율 = 67 / 45 = 1.488

    각도 = arctan(1.488) = 56°6′47″

    따라서, 정답은 "56°6′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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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도북 방위각
  2. 자북 방위각
  3. 진북 방위각
  4. 자오선 수차
(정답률: 84%)
  • 진북 방위각은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말합니다. 이는 북극을 기준으로 한 실제 방위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북"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자오선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방위각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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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A: 오차허용면적, M: 축척분모, F: 원면적)

  1. A=0.0232M√F
  2. A=0.0262M√F
  3. A=0.232M√F
  4. A=0.262M√F
(정답률: 68%)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는 분할 전 면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차의 허용범위는 분할 전 면적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이 비율은 축척분모(M)과 원면적(F)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2%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A=0.0262M√F가 됩니다. 이 식에서 0.0262는 2%를 제곱한 값이며, M√F는 축척분모와 원면적의 곱의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식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를 구하는 식으로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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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두 점 간의 실제거리 50m을 도상에서 2mm로 나타낼 때의 축척은 얼마인가?

  1. 1/1000
  2. 1/2500
  3. 1/25000
  4. 1/50000
(정답률: 78%)
  • 도상에서의 축척은 실제 크기와 도상에서의 크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리 50m을 도상에서 2mm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50m를 2mm로 나누어야 합니다.

    50m = 50,000mm 이므로,

    50,000mm ÷ 2mm = 25,000

    따라서, 축척은 1/25,000이 됩니다.

    정답은 "1/2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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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1. 1/1000
  2. 1/1200
  3. 1/2400
  4. 1/3000
(정답률: 89%)
  • 임야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야도의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는 더 큰 면적을 보여주지만, 실제 거리는 더 짧아집니다. 반대로, 임야도의 축척이 클수록 지도상에서는 더 작은 면적을 보여주지만, 실제 거리는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1/3000은 다른 보기들보다 축척이 작아서 지도상에서는 더 큰 면적을 보여주지만, 실제 거리는 더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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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토지에 대한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 하여 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심사주의
(정답률: 82%)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에 대한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여 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토지의 소유, 사용,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적형식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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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62%)
  • 합병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직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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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세부측량시 두 점 간의 경사거리가 100m이고 연직각이 20°인 경우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90.12m
  2. 91.18m
  3. 93.97m
  4. 95.08m
(정답률: 54%)
  •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와 연직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직각이 20°이므로 수평각은 70°입니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경사거리 x cos(70°) = 100m x 0.3420 ≈ 93.97m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93.97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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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 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3. fx+fy
  4. fx2+fy2
(정답률: 87%)
  • 정답: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 오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연결 오차 = √(fx² + fy²)

    여기서 fx는 동일한 두 점의 x좌표의 차이, fy는 동일한 두 점의 y좌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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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변의 길이가 각각 30m, 30m, 20m인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

  1. 252.8m2
  2. 262.8m2
  3. 272.8m2
  4. 282.8m2
(정답률: 59%)
  • 해당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삼각형에서 밑변은 20m이고, 높이는 30m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20m x 30m) / 2 = 300m2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 중에서 정답이 하나만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보면 300m2은 없고, 282.8m2가 있습니다. 이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인 "밑변 x 높이 / 2"를 이용하여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82.8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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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원칙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도지사
  3. 지적소관청
  4. 국토지리정보원장
(정답률: 71%)
  •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은 지적소관청에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위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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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등록전환”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3. 면적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4.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3%)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기존에는 임야대장에만 등록되어 있었던 토지를 토지대장에도 등록하여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인 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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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입인지
  2. 수입증지
  3. 대법원우표
  4. 현금
(정답률: 71%)
  • 정답은 "대법원우표"입니다.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우표"는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우표는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우표로, 법원에서 소송 등에 사용되는데, 지적공부 수수료 납부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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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방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1회 관측할 것
  2.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3.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3회 관측할 것
  4.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5회 관측할 것
(정답률: 87%)
  • 정답은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입니다.

    지적삼각점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한 번만 관측하는 경우에 비해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측점에서 관측을 2회 반복함으로써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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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직경 3mm 크기의 원 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제도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1. 3등 삼각점
  2. 4등 삼각점
  3. 지적삼각점
  4. 지적삼각보조점
(정답률: 72%)
  • 직경 3mm 크기의 원 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제도하는 것은 지적삼각보조점입니다. 이는 지적 측량에서 사용되는 삼각점 중에서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삼각점으로, 주로 지적 측량 시에 측량기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보조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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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경계는 얼마의 폭을 기준으로 제도하는가?

  1. 0.1mm
  2. 0.2mm
  3. 0.3mm
  4. 0.4mm
(정답률: 66%)
  • 경계는 0.1mm의 폭을 기준으로 제도합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구분 가능한 최소한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크기의 경계를 설정하면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0.1mm가 경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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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경계의 법률적 정의로 옳은 것은?

  1. 담장 및 울타리
  2. 지적도상 경계
  3. 지상의 경계표지
  4. 논두렁 및 밭둑
(정답률: 78%)
  • 지적도상 경계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계의 하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적도상 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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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지적도의 축척이 1/600 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률: 62%)
  •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 한 픽셀이 나타내는 실제 거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1/600 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 이유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도상에서 한 픽셀이 나타내는 실제 거리가 약 17c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이상 작은 면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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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1.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4.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률: 63%)
  • 정답은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입니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형의 경사면이나 구조물 등을 따릅니다. 그 중에서도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구조물이나 건물 등이 지상에서 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면, 지상경계가 더욱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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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등록전환에 따른 도면의 제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전환하는 경우 임야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2. 등록전환으로 도면에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등록전환하는 경우 임야도의 당해 필지의 내부를 검은 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정답률: 54%)
  • "등록전환하는 경우 임야도의 당해 필지의 내부를 검은 색으로 엷게 채색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등록전환은 기존의 임야도를 새로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야도에서는 필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전환 시에는 해당 필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를 검은 색으로 채색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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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지목과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 - 전
  2. 답 - 답
  3. 잡종지 - 잡
  4. 유원지 - 유
(정답률: 79%)
  • 정답은 "유원지 - 유"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지목과 표기하는 부호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전"이라는 지목은 "전"이라는 표기하는 부호와 연결되고, "답"이라는 지목은 "답"이라는 표기하는 부호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유원지"라는 지목은 "유"라는 표기하는 부호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유원지"라는 지목은 "원"이라는 표기하는 부호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유"라는 표기하는 부호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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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구분 소유단위별로 소유자에 관한 등기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는?

  1. 공유지연명부
  2. 토지대장
  3. 대지권등록부
  4. 건축물 관리대장
(정답률: 45%)
  • 소유자에 관한 등기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는 대지권등록부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의 소유자, 소유면적, 지목 등 대지권과 관련된 정보를 등기하여 관리하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소유자에 관한 등기 사항을 등록하는 공부로, 다른 보기들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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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부좌표계
  2. 수준좌표계
  3. 서부좌표계
  4. 동부좌표계
(정답률: 83%)
  • 수준좌표계는 직각좌표계가 아닌 고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원점이 직각좌표계와는 다르게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지점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준좌표계가 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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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2. 등기부등본
  3. 지적도등본
  4. 토지분할신청대행지시서
(정답률: 56%)
  •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할 사유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정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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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의 측정은 도상에서 몇 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일 때 평균 몇 회를 측정면적으로 하는가?

  1. 2회
  2. 3회
  3. 4회
  4. 5회
(정답률: 82%)
  • 전자면적측정기는 측정면적을 작게 나누어서 측정하므로, 측정면적이 작을수록 측정값의 변동이 크다. 따라서 측정면적을 크게 하면 측정값의 변동이 줄어들어 정확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측정면적을 너무 크게 하면 측정값의 평균이 실제 면적보다 작아져서 허용면적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면적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 때, 측정면적을 2회로 선택하면, 첫 번째 측정에서는 실제 면적보다 작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두 번째 측정에서는 실제 면적보다 큰 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두 번의 측정값의 평균이 실제 면적에 가까워지므로, 측정면적을 2회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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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지목의 수로 옳은 것은?

  1. 18종목
  2. 21종목
  3. 24종목
  4. 28종목
(정답률: 90%)
  • 정답은 "28종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관계 법령에서는 농지, 임야, 주거지, 상업지 등 총 28종목의 지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도 작성 및 관리,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기준이 되며, 지목에 따라 지적도의 색상, 기호 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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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지적으로 지적공부의 여러 가지 등록사항 중 면적과 토지 등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지적제도는?

  1. 세지적
  2. 법지적
  3. 다목적지적
  4. 소유지적
(정답률: 81%)
  • 세지적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지적제도이며, 면적과 토지 등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지적제도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농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토지의 크기와 등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지적은 토지의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 대해 측정하고 등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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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표준길이보다 5cm가 긴 50m의 줄자로 거리를 측정한 값이 500m였다. 이 거리의 정확한 값은 얼마인가?

  1. 495.0m
  2. 499.5m
  3. 500.5m
  4. 505.0m
(정답률: 73%)
  • 표준길이보다 5cm가 긴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한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5cm씩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한 값인 500m에서 5cm를 더한 값인 500.5m가 정확한 거리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와 다른 값들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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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지적소관청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2. 시ㆍ도의 지역전산본부를 말한다.
  3.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시군을 말한다.
  4. 지적측량을 주관하는 관리 감독자를 말한다.
(정답률: 75%)
  • "지적공부"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지적도와 관련된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지적소관청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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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기준점의 종선좌표(X)가 450173.40m 횡선좌표 (Y)가 203207.93m 일때 상부 종선좌표의 값은? (단, 1/600 도면에서 도곽의 종선길이는 200m이다.

  1. 450200m
  2. 451200m
  3. 452200m
  4. 453200m
(정답률: 43%)
  • 1/600 도면에서 도곽의 종선길이가 200m이므로, 1m당 3/1000 만큼의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상부 종선좌표의 값은 450173.40m에서 27.6m만큼 증가한 450200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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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누가 결정하는가?

  1. 지적소관청
  2. 등기공무원
  3. 법원판사
  4. 사업시행자
(정답률: 89%)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것도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적소관청"입니다. 등기공무원, 법원판사, 사업시행자는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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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도면에 지목의 부호를 “광”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필지의 지목은?

  1. 관광지
  2. 광장
  3. 광천지
  4. 광야
(정답률: 71%)
  • 지적도면에서 지목의 부호를 “광”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산이나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광천지”가 정답입니다. “광천지”는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을 뜻하며, 지하수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농업이나 산업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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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특정성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소다.
  2. 토지의 식별에 쓰인다.
  3. 지번부요지역이란 시 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4.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한다.
(정답률: 59%)
  • 지번부요지역이란 시 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아니다.

    지번부요지역은 토지의 식별에 쓰이는 요소로, 토지의 특정성을 보장하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된다. 즉, 지번은 토지의 식별에 쓰이는 번호이며, 지번부요지역은 이 지번이 부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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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지번의 표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2. 한자의 명조체로 표기한다.
  3. 한자의 고딕체로 표기한다.
  4. 로마 숫자로 표기한다.
(정답률: 87%)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는 아라비아 숫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숫자 체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의 명조체나 고딕체로 표기하면 읽기 어렵고 혼동이 올 수 있으며, 로마 숫자는 일반적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지번 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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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경위의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망원경을 정위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2.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3. 두 점 사이의 높이를 같게 하여 측정한다.
  4. 연직축과 수평 기포관축과의 직교를 조정한다.
(정답률: 72%)
  • 망원경을 정위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는 이유는 경위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위 반위로 측정하면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게 되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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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정답률: 75%)
  •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보호 수준이 점차 확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세지적 지적재산권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법지적 지적재산권과 다목적 지적재산권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전 단계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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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1.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3.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4.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정답률: 87%)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는 지목이 임야에 해당합니다. 이는 산림과 같은 자연적인 수림지를 포함하며, 나무를 심어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목은 주로 나무를 생산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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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번이 105-1, 111, 122, 132-3 인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부여해야 할 지번으로 옳은 것은?

  1. 105-1
  2. 111
  3. 122
  4. 132-3
(정답률: 85%)
  •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운 지번은 기존 지번 중 가장 큰 번호에 1을 더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32-3"이 가장 큰 번호이므로 1을 더한 "133"이 새로운 지번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11"이 아니라 "1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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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면적
  2. 동일한 용도
  3. 동일한 소유자
  4. 연속된 지반
(정답률: 59%)
  • "동일한 소유자"는 필지의 크기와 관련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동일한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통일시켜서 부동산 거래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만약 필지의 면적이 다르다면, 부동산 거래나 관리 시에 각각의 면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용도"는 필지의 용도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지로 분양된 필지들은 모두 주택 건설에 사용되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용도로 분류됩니다.

    "연속된 지반"은 필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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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수치지적에 비하여 도해지적이 갖는 단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축척의 크기에 따라 허용오차가 다르다.
  2. 도면의 신축방지와 보관 및 관리가 어렵다.
  3. 축척 및 제도오차의 발생으로 정확도가 낮다.
  4.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정답률: 53%)
  • 수치지적은 정확도가 높지만, 도해지적은 축척 및 제도오차의 발생으로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따라서,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도면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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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정하여야 하는가?

  1. 0.3mm
  2. 0.4mm
  3. 0.5mm
  4. 0.6mm
(정답률: 80%)
  • 정답은 "0.5mm"입니다. 면적을 측정할 때는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는 신축이 작을 경우에는 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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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1. 부와 면
  2. 임시토지조사국
  3. 임야조사위원회
  4.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정답률: 67%)
  • 토지조사사업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당시의 재결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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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이 대축척이었다.
  2. 토지조사사업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할 수 있었다.
  3.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완성하였다.
(정답률: 74%)
  • "축척이 대축척이었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축척이 소축척이었다."입니다. 이는 임야조사사업이 대부분의 경우 토지조사사업보다 작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과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옳은 특징입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옳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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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집계부
  2. 토지대장
  3. 임야대장
  4. 지적도
(정답률: 71%)
  • 정답은 "토지대장집계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는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토지의 소유자, 면적,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토지대장집계부는 토지대장에 대한 집계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지적공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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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같이 지번 순서에 따라 등록되고 분할되더라도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 하고 소유자의 변동을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 하는 방법은?

  1. 인적 편성주의
  2. 물적 편성주의
  3. 연대적 편성주의
  4. 혼합적 편성주의
(정답률: 63%)
  • 물적 편성주의는 개별적인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번 순서에 따라 등록되고 분할되어도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하고 소유자의 변동을 계속 수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 방식으로, 인적이나 연대적인 요소보다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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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4.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정답률: 89%)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이 축척변경의 최종 결정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던 토지 경계와 다른 경우에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이후의 토지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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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4. 토지대장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73%)
  • 토지대장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적측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계점을 복원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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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내용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유권
  2. 토지의 가격
  3. 토지의 외모
  4. 토지의 지질
(정답률: 67%)
  • 토지의 지질은 토지의 토양, 지반 등 지질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용도, 건축물의 안정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에서는 토지의 지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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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적합한 지번 부여방식은?

  1. 사행식
  2. 기우식
  3. 단지식
  4. 자유부번식
(정답률: 80%)
  • 사행식은 지번을 진행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농촌지역에 적합한 지번 부여 방식입니다. 이는 지번이 연속되어 있어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주소를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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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도곽선의 그 수치
  3. 지번
  4. 도면번호
(정답률: 41%)
  • 일람도는 지리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지도이며, 지번은 토지의 소유나 관리를 위해 행정 구역을 나누어 표기하는 것으로 지리정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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