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10-03)

지적기능사 2010-10-0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기능사 2010-10-0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기능사
(2010-10-0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필일목의 원칙
  2. 등록선후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일시적변경의 원칙
(정답률: 84%)
  • 지목 설정의 기본 원칙에는 한 필지의 지목은 하나로 한다는 일필일목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주지목추종의 원칙, 그리고 등록된 지목을 우선하는 등록선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시적변경의 원칙이라는 개념은 지목 설정 원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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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지적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사성
  2. 정확성
  3. 안전성
  4. 가치성
(정답률: 64%)
  • 지적의 특성에는 정확성, 안전성, 역사성 등이 포함되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성은 지적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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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목
  2. 면적
  3. 지번
  4. 경계
(정답률: 57%)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텍스트' 중심의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오답 노트
    경계: 토지의 모양과 경계는 대장이 아닌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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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3차원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2. 지하의 각종 시설물과 지상의 고층화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다목적 지적으로서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3차원지적(입체지적)은 지상,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 체계로, 이는 관리 대상의 범위나 목적에 따른 분류이지 경계 표시 방법이나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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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정답률: 88%)
  • 토렌스 시스템은 국가가 등기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울이론, 보험이론, 커튼이론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점증이론은 이와 관련이 없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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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ㆍ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몇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하는가?

  1. 10일 이내
  2. 15일 이내
  3. 20일 이내
  4. 30일 이내
(정답률: 54%)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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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률: 41%)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 기술적 오류에 대해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와 같은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신청이나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직권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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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지적삼각점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위의 측량방법
  2. 광파기측량방법
  3. 전파기측량방법
  4. 평판측량방법
(정답률: 69%)
  • 지적삼각점측량은 정밀한 위치 결정을 위해 경위의 측량방법, 광파기측량방법, 전파기측량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평판측량방법은 세부측량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밀도가 높은 지적삼각점측량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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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은?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합병
(정답률: 58%)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처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되어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해 필요할 때, 또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고자 할 때는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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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산출면적이 123.55m2일때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1. 123.55m2
  2. 123.5m2
  3. 123.6m2
  4. 124m2
(정답률: 72%)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면적 결정 원칙에 따라, 산출면적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등록하되, 면적이 $10\text{m}^2$이상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결정면적} = \text{round}(\text{산출면적}, 1)$$
    ② [숫자 대입]
    $$\text{결정면적} = \text{round}(123.55, 1)$$
    ③ [최종 결과]
    $$\text{결정면적} = 123.6\tex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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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점과 B점의 종선차(ΔX)가 45m이고, 횡선차(Δy)가 67m일 때 방위각의 크기는 얼마인가?

  1. 326°6′47″
  2. 236°6′47″
  3. 56°6′47″
  4. 86°6′47″
(정답률: 45%)
  • 방위각은 종선차와 횡선차를 이용하여 탄젠트 역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theta = \tan^{-1}(\frac{\Delta y}{\Delta X})$
    ② [숫자 대입] $\theta = \tan^{-1}(\frac{67}{45})$
    ③ [최종 결과] $\theta = 56^{\circ}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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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도북 방위각
  2. 자북 방위각
  3. 진북 방위각
  4. 자오선 수차
(정답률: 83%)
  • 진북 방위각은 지구의 자전축인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각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도북 방위각: 도엽망의 북쪽 기준
    자북 방위각: 자북(나침반 북쪽) 기준
    자오선 수차: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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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A: 오차허용면적, M: 축척분모, F: 원면적)

  1. A=0.0232M√F
  2. A=0.0262M√F
  3. A=0.232M√F
  4. A=0.262M√F
(정답률: 70%)
  • 분할 후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 사이의 허용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0.026^{2}M\sq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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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두 점 간의 실제거리 50m을 도상에서 2mm로 나타낼 때의 축척은 얼마인가?

  1. 1/1000
  2. 1/2500
  3. 1/25000
  4. 1/50000
(정답률: 77%)
  • 축척은 도상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로 계산하며, 단위를 동일하게 맞춘 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d}{D}$
    ② [숫자 대입] $S = \frac{2\text{mm}}{50\text{m}} = \frac{2\text{mm}}{50000\text{mm}}$
    ③ [최종 결과] $S = \frac{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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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1. 1/1000
  2. 1/1200
  3. 1/2400
  4. 1/3000
(정답률: 86%)
  • 임야도의 표준 축척은 1/3000이며, 지형의 특성에 따라 1/6000 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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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토지에 대한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 하여 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심사주의
(정답률: 79%)
  • 지적형식주의란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지적공개주의: 지적공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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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57%)
  • 토지 합병은 소유자, 지번부여지역, 지목이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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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세부측량시 두 점 간의 경사거리가 100m이고 연직각이 20°인 경우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90.12m
  2. 91.18m
  3. 93.97m
  4. 95.08m
(정답률: 53%)
  • 경사거리와 연직각이 주어졌을 때 수평거리는 코사인($\cos$) 함수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수평거리} = \text{경사거리} \times \cos(\text{연직각})$$
    ② [숫자 대입]
    $$\text{수평거리} = 100 \times \cos(20^\circ)$$
    ③ [최종 결과]
    $$\text{수평거리} = 93.97\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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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 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3. fx+fy
  4. fx2+fy2
(정답률: 86%)
  • 방위각법에 의한 연결 오차는 x방향의 오차($f_x$)와 y방향의 오차($f_y$)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후 제곱근을 씌워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sqrt{f_x^2 + f_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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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변의 길이가 각각 30m, 30m, 20m인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

  1. 252.8m2
  2. 262.8m2
  3. 272.8m2
  4. 282.8m2
(정답률: 55%)
  •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면적은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S = \sqrt{s(s-a)(s-b)(s-c)}$$
    단, $s = \frac{a+b+c}{2}$
    ② [숫자 대입]
    $$s = \frac{30+30+20}{2} = 40$$
    $$S = \sqrt{40(40-30)(40-30)(40-20)}$$
    ③ [최종 결과]
    $$S = \sqrt{40 \times 10 \times 10 \times 20} = \sqrt{80000} =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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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원칙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도지사
  3. 지적소관청
  4. 국토지리정보원장
(정답률: 70%)
  • 축척변경을 위해 구성되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의 지적 업무를 관할하는 지적소관청이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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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등록전환”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3. 면적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4.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1%)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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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입인지
  2. 수입증지
  3. 대법원우표
  4. 현금
(정답률: 68%)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대법원우표: 법원 관련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지적공부 수수료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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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방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1회 관측할 것
  2.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3.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3회 관측할 것
  4.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5회 관측할 것
(정답률: 81%)
  • 지적삼각점 관측 시 기계적 오차를 제거하고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측점에서 정반과 반반으로 각각 2회씩 관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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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직경 3mm 크기의 원 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제도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1. 3등 삼각점
  2. 4등 삼각점
  3. 지적삼각점
  4. 지적삼각보조점
(정답률: 69%)
  • 지적측량기준점의 제도 방법 중, 직경 $3\text{mm}$ 크기의 원 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표시하는 기준점은 지적삼각보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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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경계는 얼마의 폭을 기준으로 제도하는가?

  1. 0.1mm
  2. 0.2mm
  3. 0.3mm
  4. 0.4mm
(정답률: 62%)
  •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필지 간의 경계를 제도할 때 사용하는 선의 폭은 $0.1\text{mm}$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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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경계의 법률적 정의로 옳은 것은?

  1. 담장 및 울타리
  2. 지적도상 경계
  3. 지상의 경계표지
  4. 논두렁 및 밭둑
(정답률: 76%)
  • 법률적 의미의 경계란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를 말하며, 이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 지적도면상에 선으로 표시된 지적도상 경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담장, 울타리, 논두렁, 밭둑, 경계표지: 이는 지상에 설치된 물리적 표식인 '지상경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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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지적도의 축척이 1/600 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률: 58%)
  • 지적도 축척에 따른 면적 결정의 최소 단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축척이 $1/600$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0.1\text{m}^2$ 미만일 때에는 $0.1\text{m}^2$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경우: $1\text{m}^2$ 미만일 때 $1\text{m}^2$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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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1.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4.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률: 59%)
  •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 옹벽이나 담장 같은 구조물이 설치된 경우, 지상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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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등록전환에 따른 도면의 제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전환하는 경우 임야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2. 등록전환으로 도면에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등록전환하는 경우 임야도의 당해 필지의 내부를 검은 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정답률: 52%)
  • 등록전환 시 임야도에서 말소되는 필지의 내부는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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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지목과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 - 전
  2. 답 - 답
  3. 잡종지 - 잡
  4. 유원지 - 유
(정답률: 79%)
  • 지목의 부호 표기법에 따라 유원지는 '유'가 아니라 '원'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전: 전
    답: 답
    잡종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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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구분 소유단위별로 소유자에 관한 등기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는?

  1. 공유지연명부
  2. 토지대장
  3. 대지권등록부
  4. 건축물 관리대장
(정답률: 40%)
  • 대지권등록부는 구분소유단위별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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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부좌표계
  2. 수준좌표계
  3. 서부좌표계
  4. 동부좌표계
(정답률: 82%)
  • 직각좌표계의 원점은 지역별로 동부, 중부, 서부좌표계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오답 노트
    수준좌표계: 높이(수직)를 측정하는 좌표계로 평면 직각좌표계의 원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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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2. 등기부등본
  3. 지적도등본
  4. 토지분할신청대행지시서
(정답률: 55%)
  •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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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의 측정은 도상에서 몇 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일 때 평균 몇 회를 측정면적으로 하는가?

  1. 2회
  2. 3회
  3. 4회
  4. 5회
(정답률: 79%)
  • 전자면적측정기를 이용한 면적 측정 시,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일 때 그 평균값을 측정면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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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지목의 수로 옳은 것은?

  1. 18종목
  2. 21종목
  3. 24종목
  4. 28종목
(정답률: 88%)
  • 우리나라 현행 지적관계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수는 총 28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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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지적으로 지적공부의 여러 가지 등록사항 중 면적과 토지 등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지적제도는?

  1. 세지적
  2. 법지적
  3. 다목적지적
  4. 소유지적
(정답률: 77%)
  • 세지적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여 면적과 토지 등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조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의 지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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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표준길이보다 5cm가 긴 50m의 줄자로 거리를 측정한 값이 500m였다. 이 거리의 정확한 값은 얼마인가?

  1. 495.0m
  2. 499.5m
  3. 500.5m
  4. 505.0m
(정답률: 74%)
  • 줄자가 표준길이보다 길 경우, 실제 측정된 거리보다 더 적은 횟수로 측정하게 되므로 실제 거리는 측정값보다 더 깁니다.
    ① [기본 공식] $L = M \times \frac{l}{l_0}$ (실제거리 = 측정값 × (실제줄자길이 / 표준줄자길이))
    ② [숫자 대입] $L = 500 \times \frac{50.05}{50}$
    ③ [최종 결과] $L = 50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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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지적소관청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2. 시ㆍ도의 지역전산본부를 말한다.
  3.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시군을 말한다.
  4. 지적측량을 주관하는 관리 감독자를 말한다.
(정답률: 73%)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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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기준점의 종선좌표(X)가 450173.40m 횡선좌표 (Y)가 203207.93m 일때 상부 종선좌표의 값은? (단, 1/600 도면에서 도곽의 종선길이는 200m이다.

  1. 450200m
  2. 451200m
  3. 452200m
  4. 453200m
(정답률: 36%)
  • 도곽의 상부 종선좌표는 현재 좌표에서 도곽의 종선길이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X_{upper} = X + L$
    ② [숫자 대입] $X_{upper} = 450173.40 + 200$
    ③ [최종 결과] $X_{upper} = 450373.40$
    제시된 정답 450200m는 일반적인 도곽 경계값(백 단위 절상)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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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누가 결정하는가?

  1. 지적소관청
  2. 등기공무원
  3. 법원판사
  4. 사업시행자
(정답률: 87%)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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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도면에 지목의 부호를 “광”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필지의 지목은?

  1. 관광지
  2. 광장
  3. 광천지
  4. 광야
(정답률: 67%)
  • 지목의 부호는 지적도면에 표기할 때 한 글자로 약칭하여 사용합니다. 광천지의 부호는 광으로 표기합니다.

    오답 노트
    광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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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특정성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소다.
  2. 토지의 식별에 쓰인다.
  3. 지번부여지역이란 시 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4.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한다.
(정답률: 57%)
  • 지번부여지역은 시·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만 설명한 내용은 구(區)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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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지번의 표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2. 한자의 명조체로 표기한다.
  3. 한자의 고딕체로 표기한다.
  4. 로마 숫자로 표기한다.
(정답률: 85%)
  • 지적법상 지번은 효율적인 관리와 식별을 위해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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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경위의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망원경을 정위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2.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3. 두 점 사이의 높이를 같게 하여 측정한다.
  4. 연직축과 수평 기포관축과의 직교를 조정한다.
(정답률: 66%)
  • 경위의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시준축 오차)는 망원경을 정위와 반위로 각각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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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정답률: 74%)
  • 지적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하므로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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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1.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3.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4.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정답률: 83%)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는 지목의 정의상 임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전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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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번이 105-1, 111, 122, 132-3 인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부여해야 할 지번으로 옳은 것은?

  1. 105-1
  2. 111
  3. 122
  4. 132-3
(정답률: 83%)
  • 여러 필지를 합병할 때 지번 부여 원칙은 합병 대상 필지 중 본번이 가장 작은 지번을 우선하며, 본번이 같으면 부번이 없는 것을, 부번이 모두 있다면 가장 작은 부번을 선택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최소 본번} \rightarrow \text{부번 없는 것} \rightarrow \text{최소 부번} $
    ② [숫자 대입]
    $ 105\text{-}1, 111, 122, 132\text{-}3 \rightarrow \text{본번 중 최소값은 } 105 \text{이나 부번이 있음, 다음 최소 본번 중 부번 없는 것은 } 111 $
    ③ [최종 결과]
    $ \text{지번}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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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면적
  2. 동일한 용도
  3. 동일한 소유자
  4. 연속된 지반
(정답률: 53%)
  • 1필지로 정하는 기준은 동일 소유자, 동일 지번, 동일 용도, 그리고 연속된 지반이어야 합니다. 면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1필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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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수치지적에 비하여 도해지적이 갖는 단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축척의 크기에 따라 허용오차가 다르다.
  2. 도면의 신축방지와 보관 및 관리가 어렵다.
  3. 축척 및 제도오차의 발생으로 정확도가 낮다.
  4.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정답률: 51%)
  • 도해지적은 도면을 직접 이용하므로 보관 및 관리가 어렵고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열람용 별도 도면 작성 및 보관의 필요성은 수치지적의 특징이거나 도해지적의 결정적인 단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축척에 따른 허용오차 차이, 도면 신축 및 관리 어려움, 제도오차로 인한 낮은 정확도는 모두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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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정하여야 하는가?

  1. 0.3mm
  2. 0.4mm
  3. 0.5mm
  4. 0.6mm
(정답률: 76%)
  • 면적 측정 시 도곽선의 신축 보정 기준은 도곽선 길이에 $0.5\text{mm}$이상의 신축이 발생했을 때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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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1. 부와 면
  2. 임시토지조사국
  3. 임야조사위원회
  4.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정답률: 65%)
  •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던 재결기관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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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이 대축척이었다.
  2. 토지조사사업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할 수 있었다.
  3.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완성하였다.
(정답률: 70%)
  • 임야조사사업은 광범위한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과 달리 소축척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조사사업 기술자 채용, 적은 인원 및 예산 투입은 임야조사사업의 실제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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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집계부
  2. 토지대장
  3. 임야대장
  4. 지적도
(정답률: 68%)
  • 법정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동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포함됩니다. 토지대장집계부는 통계 관리를 위한 보조 장부일 뿐 법정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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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같이 지번 순서에 따라 등록되고 분할되더라도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 하고 소유자의 변동을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 하는 방법은?

  1. 인적 편성주의
  2. 물적 편성주의
  3. 연대적 편성주의
  4. 혼합적 편성주의
(정답률: 56%)
  • 토지대장과 같이 사람(소유자)이 아닌 토지(물건) 자체를 중심으로 지번 순서에 따라 등록부를 편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인적 편성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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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4.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정답률: 87%)
  • 축척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가 변동된 경우, 그 효력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공고되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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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4. 토지대장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69%)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결정하거나 복원할 때 필요합니다. 지적공부 복구, 경계점 복원, 성과 검사 등은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대장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목 변경은 토지의 이용 목적이 바뀐 것을 서류상으로 변경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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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내용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유권
  2. 토지의 가격
  3. 토지의 외모
  4. 토지의 지질
(정답률: 61%)
  •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 가격, 외모(형상) 등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지질: 토지조사사업의 기본 조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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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적합한 지번 부여방식은?

  1. 사행식
  2. 기우식
  3. 단지식
  4. 자유부번식
(정답률: 76%)
  • 사행식은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연속되어 부여되는 방식으로, 주로 농촌지역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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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도곽선의 그 수치
  3. 지번
  4. 도면번호
(정답률: 40%)
  • 일람도는 도면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으로,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등이 등재됩니다.

    오답 노트
    지번: 개별 필지의 식별 번호로 일람도의 등재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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