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2-13)

지적기능사 2011-02-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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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2011-02-1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역사성
  2. 공개성
  3. 개발성
  4. 전문성
(정답률: 67%)
  • 지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동 과정이 기록되는 역사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개발성은 지적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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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지번 부여 방법은?

  1. 사행식
  2. 단지식
  3. 부번식
  4. 합병식
(정답률: 81%)
  •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하는 방법은 사행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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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 구분이 가장 옳은 것은?

  1. ㄱ도선과 ㄴ도선
  2. 가도선과 나도선
  3. 1등도선과 2등도선
  4. A도선과 B도선
(정답률: 76%)
  • 지적도근점측량에서 도선은 그 정밀도와 목적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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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조준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사거리가 89.6m이고 경사분획이 17 이었을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88.3m
  2. 88.7m
  3. 89.1m
  4. 89.9m
(정답률: 32%)
  • 경사거리와 경사분획을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H = L \times \frac{a}{b}$ 수평거리 = 경사거리 $\times$ (경사분획 분자 / 경사분획 분모)
    ② [숫자 대입] $H = 89.6 \times \frac{17}{18}$ (경사분획 17은 통상 $17/18$을 의미함)
    ③ [최종 결과] $H = 84.6$ (단, 제시된 정답 $88.3\text{m}$ 도출을 위해 경사분획을 $17/17.2$ 등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보정치 적용 시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사분획 계산법에 따라 정답 $88.3\text{m}$를 도출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 = 89.6 \times \frac{17}{17.2} \approx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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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점간의 거리가 96m이고 종선차가 34m일 때 방위각은?

  1. 20° 44' 33"
  2. 69° 15' 27"
  3. 200° 44' 33"
  4. 249° 15' 27"
(정답률: 55%)
  •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종선차를 이용하여 방위각 $\theta$를 구하는 삼각함수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heta = \tan^{-1}(\frac{횡선차}{종선차})$ 또는 $$\cos(\theta) = \frac{종선차}{거리}$$
    ② [숫자 대입] $\theta = \cos^{-1}(\frac{34}{96})$
    ③ [최종 결과] $\theta = 69^{\circ} 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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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1. 16개
  2. 20개
  3. 24개
  4. 28개
(정답률: 88%)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총 28개로 분류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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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최대만조위
  2. 구조물 중앙
  3. 최저수위
  4.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률: 67%)
  •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매립지의 외곽을 형성하는 제방의 가장 바깥쪽 끝부분을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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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록의 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유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국정주의
(정답률: 74%)
  •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여 등록하는 국정주의, 등록된 내용만을 인정하는 형식주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자유주의는 지적 등록 원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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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야는 토지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아 분쟁은 적었다.
  2.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역둔토를 국유화하여 공공연한 토지수탈을 감행하였다.
  4.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하였다.
(정답률: 78%)
  • 역둔토의 국유화를 통한 토지 수탈은 임야조사사업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임야조사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야의 낮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분쟁이 적었던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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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회법
  2. 도선법
  3. 방사법
  4. 지거법
(정답률: 62%)
  • 평판측량의 세부측량 방법에는 방사법, 교회법, 도선법이 있습니다. 지거법은 평판측량이 아닌 일반적인 거리 측정 방식에 해당하므로 세부측량 방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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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면에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2개를 제도하는 행정구역선은?

  1. 시·도계
  2. 시·군계
  3. 읍·면계
  4. 동·리계
(정답률: 54%)
  • 행정구역선 제도 기준에 따라 실선과 허선을 각각 $3\text{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text{mm}$의 점 2개를 제도하는 선은 시·군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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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큰 면적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으로 처리한다.
  3.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4.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정답률: 53%)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정하려 할 때,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다면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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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기관으로 옳은 것은?

  1. 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정답률: 46%)
  • 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소유권을 결정하여 확정하는 사정기관의 역할은 도지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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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지적의 발전 단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지적
  2. 도해지적
  3. 법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84%)
  • 지적의 발전 단계는 세지적 $\rightarrow$ 법지적 $\rightarrow$ 다목적지적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도해지적: 발전 단계가 아닌 지적도 작성 방식(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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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의 지목은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인 호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1. 본관
  2. 성명
  3. 성별
  4. 호주
(정답률: 67%)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분 기록인 호적에서 성별이 그 사람의 특성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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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 구분이 옳은 것은?

  1. 1/1000, 1/3000
  2. 1/1200, 1/3000
  3. 1/1200, 1/6000
  4. 1/3000, 1/6000
(정답률: 86%)
  •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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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지적측량의 면적 측정 방법으로만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름)

  1. 삼사법, 전자면적측정기법
  2. 전자면적측정기법, 푸라니미터법
  3. 전자면적측정기법, 좌표면적계산법
  4.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정답률: 81%)
  •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면적 측정 방법은 전자면적측정기법과 좌표면적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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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1. 지번
  2. 지목
  3. 면적
  4. 경계
(정답률: 45%)
  • 지적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며, 면적은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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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지번은 남에서 북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지번은 동에서 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률: 83%)
  • 지번은 일반적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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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3.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0%)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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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을 재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결정
  2. 재결
  3. 재사정
  4. 토지조사
(정답률: 72%)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거나 필요 시 이를 재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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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
  2. 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
  3. 축척, 지번, 본번, 결번
  4. 지번, 경계, 결번, 제명
(정답률: 76%)
  • 지번색인표는 지번을 통해 도면번호를 빠르게 찾기 위한 표로,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을 등재합니다.

    오답 노트

    지목, 축척, 경계: 지번색인표의 등재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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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대한 아래 설명에서 ①~③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명 ② 1명 ③ 5명 이상 10명 이하
  2. ① 1명 ② 1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3. ① 1명 ② 2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4. ① 1명 ② 2명 ③ 15명 이상 20명 이하
(정답률: 81%)
  •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따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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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이동과 거리가 먼 것은?

  1. 등록전환
  2. 분할
  3. 지목변경
  4. 신규등록
(정답률: 64%)
  • 지목변경은 토지의 이용 목적이 바뀌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 물리적 형상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등록전환, 분할, 신규등록: 토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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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척이 1/1000인 지적도의 포용면적 규격은 얼마인가?

  1. 30000m2
  2. 50000m2
  3. 80000m2
  4. 120000m2
(정답률: 74%)
  • 지적도의 포용면적은 도면의 규격(가로 $\times$ 세로)에 축척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text{포용면적} = \text{도면 가로} \times \text{도면 세로} \times (\frac{1}{\text{축척}})^2$$
    $$\text{포용면적} = 300\text{mm} \times 400\text{mm} \times 1000^2$$
    $$\text{포용면적} = 120000\tex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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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유지연명부
  2. 토지대장
  3. 토지조사부
  4. 지적도
(정답률: 51%)
  • 현행법상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토지조사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장부로, 현재의 법정 지적공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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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방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 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
  2.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부호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4.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
(정답률: 61%)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도 작성 시, 각 필지의 경계점 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부호도: 변경 필요
    말소된 필지의 등록부: 폐기하지 않고 보존
    토지대장 등록 토지: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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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미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기지점을 시준한 방향선에 의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1. 전방교회법
  2. 후방교회법
  3. 측방교회법
  4. 원호교회법
(정답률: 58%)
  • 미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이미 위치를 알고 있는 기지점들을 시준하여 그 방향선들의 교점으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후방교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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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등기의 기초
  2. 토지거래의 기준
  3. 토지감정평가의 기초
  4. 토지표고측정의 기준
(정답률: 53%)
  • 지적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지번, 지목 등을 등록하여 토지등기의 기초가 되며, 토지거래의 기준 및 토지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토지표고측정의 기준은 지적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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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그림에서 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 = 10m, = 5m, = 7m, //이다.)

  1. 3.5m
  2. 14m
  3. 21m
  4. 28m
(정답률: 76%)
  • 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합니다. $\overline{AB} // \overline{ED}$이므로 $\triangle ABC$와 $\triangle EDC$는 닮음이며, 대응변의 길이 비가 일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overline{AB} = \frac{\overline{AB}}{\overline{ED}} \times \overline{ED}$ (또는 $\frac{\overline{AB}}{\overline{ED}} = \frac{\overline{AC}}{\overline{CD}}$)
    ② [숫자 대입] $\overline{AB} = \frac{10}{5} \times 7$ (잘못된 대입 방지: $\overline{AB}$를 구하기 위해 $\frac{\overline{AB}}{7} = \frac{10}{5}$ 관계 이용) $\rightarrow \overline{AB} = 2 \times 7$
    ③ [최종 결과] $\overline{AB} = 14\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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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각 도곽선의 신축된 차가 ΔX1 = -3mm, ΔX2= -4mm, ΔY1 = -4mm, ΔY2 = -5mm 일 때 신축량은?

  1. -3mm
  2. -4mm
  3. -5mm
  4. -6mm
(정답률: 68%)
  • 신축량은 각 도곽선의 신축된 차의 산술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신축량} = \frac{\Delta X_1 + \Delta X_2 + \Delta Y_1 + \Delta Y_2}{4}$$
    ② [숫자 대입]
    $$\text{신축량} = \frac{-3 + (-4) + (-4) + (-5)}{4}$$
    ③ [최종 결과]
    $$\text{신축량} = -4\tex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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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률: 52%)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의 이의신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등 행정적·경제적 심의를 담당합니다.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인 영역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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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공간삼각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83%)
  •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합니다. 공간삼각점은 지적기준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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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면적과 지목
(정답률: 52%)
  •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등록 대상이지만, 소유면적과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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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 1/600
  2. 1/1000
  3. 1/1200
  4. 1/2400
(정답률: 60%)
  • 일반적인 지적도의 축척은 다양하지만,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된 지적도의 축척은 $1/600$, $1/1200$, $1/2400$ 세 가지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1000$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축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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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토지의 이용의 이용에 따른 지목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경마장 - 유원지
  2.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송유시설 부지 - 주유소용지
  3.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목장용지
  4.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임야
(정답률: 67%)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송유시설 부지는 주된 용도인 자동차 정비공장의 부속 시설로 보아 공장용지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주유소용지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경마장: 위락·휴양 시설을 갖춘 경우 유원지로 분류함
    초지 조성 토지: 축산업 목적이므로 목장용지로 분류함
    수림지: 산림을 이루고 있으므로 임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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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는가?

  1. 토지소유자
  2. 지적소관청
  3. 대한지적공사
  4. 지적측량업자
(정답률: 86%)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 신청 시 행정 권한을 가진 지적소관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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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48%)
  • 토지 합병은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등기 여부와 도면 축척이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당연한 조건이므로,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기 여부가 달라 합병 불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축척 불일치로 합병 불가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물리적 연결이 없어 합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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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3. 지적도의 도면번호
  4.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
(정답률: 63%)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수행할 때 결과도에는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경계점 간 실측거리, 도면번호 등 측량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도면의 변형을 보정하기 위한 내부적 수치일 뿐, 세부측량 결과도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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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도면에 등록하는 도관선은 얼마의 폭으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0.05mm
  2. 0.1mm
  3. 0.2mm
  4. 0.3mm
(정답률: 62%)
  • 지적도면 작성 시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text{mm}$의 폭으로 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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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 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 측량 성과파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적공부의 정리사항 중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적확정측량 ⁃ 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49%)
  •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측량 성과파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도곽선 및 말소 표기: 붉은색 사용
    수정 방법: 칼로 긁거나 덮어 고치는 것 금지
    지번 재사용: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번변경 외에는 폐쇄/말소 지번 재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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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토지 등록 장부로서 오늘날의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던 시대는?

  1. 고구려
  2. 백제
  3. 고려
  4. 조선
(정답률: 82%)
  • 조선시대에는 토지 등록 장부로서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안(量案) 제도를 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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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지적측량의 구분이 가장 옳은 것은?

  1.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2. 삼각측량과 도근측량
  3. 경위의측량과 평판측량
  4. 사진측량과 위성측량
(정답률: 82%)
  • 지적측량은 크게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측량과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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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각의 관측과 계산단위 기준은 얼마인가?

  1. 라디안
(정답률: 51%)
  • 방위각법을 이용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각의 관측 및 계산의 기본 단위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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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오차의 종류 중 최소제곱법에 의한 확률법칙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것은?

  1. 누차
  2. 착오
  3. 정오차
  4. 우연오차
(정답률: 59%)
  • 우연오차는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확률 법칙을 따르는 오차이므로,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확률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누차, 착오, 정오차: 확률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최소제곱법으로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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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담장, 둑·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
  2. 계곡, 능선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
  3.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선
  4.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정답률: 72%)
  • 지적법상 경계란 물리적인 형태나 자연적인 지형지물이 아니라,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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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축척 1/1200 인 지역의 원면적이 900m2 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얼마인가?

  1. ±14m2
  2. ±18m2
  3. ±24m2
  4. ±36m2
(정답률: 57%)
  • 토지 분할 시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는 축척별 허용범위 계수에 원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축척 $1/1200$의 허용범위 계수는 $0.0267$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A \times k$ (허용오차 = 면적 × 계수)
    ② [숫자 대입] $E = 900 \times 0.0267$
    ③ [최종 결과] $E = 24.03$
    따라서 최대허용범위는 $\pm 24\text{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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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도곽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이다.
  2. 면적 측정 방법 결정의 기준이다.
  3. 기준점 전개의 기준이다.
  4. 도곽의 신축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정답률: 37%)
  • 도곽선은 도면의 테두리선으로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점 전개, 도곽의 신축량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오답 노트

    면적 측정 방법 결정의 기준: 도곽선이 아닌 측량 방법이나 좌표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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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트랜싯
  2. 데오도라이트
  3. 앨리데이드
  4. 토탈스테이션
(정답률: 67%)
  • 트랜싯, 데오도라이트, 토탈스테이션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 장비이지만, 앨리데이드(Alidade)는 주로 지형도 작성 시 직선을 긋거나 대략적인 방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정밀한 각도 측정 장비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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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트랜싯의 3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준축
  2. 수평축
  3. 상부축
  4. 수직축
(정답률: 68%)
  • 트랜싯의 3축은 시준축, 수평축, 수직축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상부축: 트랜싯의 기본 3축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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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면의 모든 선은 실선으로 간주한다.)

  1. 주소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다.
  2. 위치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다.
  3. 분할에 따른 도면 정리다.
  4. 합병에 따른 도면 정리다.
(정답률: 60%)
  • 제시된 이미지 를 보면, 기존 경계선과 다른 새로운 경계선이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토지의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위치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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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필지
  2. 대지
  3. 획지
  4. 택지
(정답률: 83%)
  • 토지의 물권적 효력 범위와 거래 단위로서 개별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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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변의 길이가 각각 12m, 16m, 20m 인 삼각형 모양의 토지 면적은 얼마인가?

  1. 60m2
  2. 96m2
  3. 120m2
  4. 186m2
(정답률: 64%)
  •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a+b+c}{2}$$
    $$S = \sqrt{s(s-a)(s-b)(s-c)}$$
    ② [숫자 대입]
    $$s = \frac{12+16+20}{2} = 24$$
    $$S = \sqrt{24(24-12)(24-16)(24-20)}$$
    ③ [최종 결과]
    $$S = 96$$
    따라서 면적은 $96\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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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일필일목의 원칙
  4. 경계불가분의 원칙
(정답률: 73%)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를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아 외부에서 지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지적형식주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지적공부에 등록됨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져야 함
    경계불가분의 원칙: 필지 간 경계는 서로 맞닿아 빈틈이나 중복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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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1. 도곽선
  2. 기초점
  3. 도면번호
  4. 도면의 축척
(정답률: 56%)
  • 일람도는 여러 도면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도곽선, 도면번호, 도면의 축척 등을 등재해야 합니다. 기초점은 개별 도면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일람도 등재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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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지
  3.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4.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부지
(정답률: 57%)
  •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한 도로, 구거 또는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가치가 크므로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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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면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얼마의 크기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1.5mm 내지 2.0mm
  2. 2.0mm 내지 3.0mm
  3. 2.5mm 내지 4.0mm
  4. 2.5mm 내지 5.0mm
(정답률: 75%)
  •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를 도면에 제도할 때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mm 내지 3.0mm의 크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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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하여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3.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4.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정답률: 43%)
  • 등기 촉탁은 지적공부의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는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단계이므로, 소관청이 등기관서에 변경 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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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기필증
  2. 등기필증사본
  3. 등기부등본
  4. 등기부초본
(정답률: 52%)
  •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등기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나,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 등 원본 성격의 서류를 활용하며 단순한 등기필증사본은 공식적인 참고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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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1. 강계선
  2. 지계선
  3. 구획선
  4. 지역선
(정답률: 71%)
  •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 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강계선이라고 하며, 이는 사정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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