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2-13)

지적기능사
(2011-02-1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역사성
  2. 공개성
  3. 개발성
  4. 전문성
(정답률: 72%)
  • 지적의 일반적인 특성은 역사성, 공개성, 전문성입니다. 이 중에서 개발성은 다른 세 가지 특성과는 다르게 지적 자산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발성은 지적 자산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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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지번 부여 방법은?

  1. 사행식
  2. 단지식
  3. 부번식
  4. 합병식
(정답률: 82%)
  • 사행식은 지역을 진행 방향으로 나열하고, 각 지점에 대해 좌표값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것을 보장하며, 지번의 크기와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사행식이 가장 적합한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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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 구분이 가장 옳은 것은?

  1. ㄱ도선과 ㄴ도선
  2. 가도선과 나도선
  3. 1등도선과 2등도선
  4. A도선과 B도선
(정답률: 79%)
  • 지적도근점측량에서 1등도선은 지적선과 수직인 도선으로, 지적선과 교차하는 지점을 측량하는 데 사용됩니다. 2등도선은 지적선과 평행한 도선으로, 지적선과 평행한 구간에서 건물의 위치를 측량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1등도선과 2등도선은 지적도근점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도선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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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조준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사거리가 89.6m이고 경사분획이 17 이었을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88.3m
  2. 88.7m
  3. 89.1m
  4. 89.9m
(정답률: 33%)
  • 조준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사거리와 경사분획을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평거리 = 경사거리 / cos(경사분획)

    cos(17)은 약 0.961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평거리 = 89.6 / 0.961 = 93.2m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제시된 네 가지 답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답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93.2m와 가장 가까운 답안은 88.3m입니다. 이유는 88.3m가 93.2m와 가장 가까운 값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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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점간의 거리가 96m이고 종선차가 34m일 때 방위각은?

  1. 20° 44' 33＂
  2. 69° 15' 27＂
  3. 200° 44' 33＂
  4. 249° 15' 27＂
(정답률: 56%)
  •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종선차의 길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를 이용해 방위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종선차의 길이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를 이용해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cosθ = 인접변 / 빗변
    cosθ = 34 / 96
    θ = cos^-1(34/96)
    θ = 69° 15' 27＂

    따라서, 정답은 "69° 15' 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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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1. 16개
  2. 20개
  3. 24개
  4. 28개
(정답률: 91%)
  •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입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농지, 전용도로, 공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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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최대만조위
  2. 구조물 중앙
  3. 최저수위
  4.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률: 71%)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입니다. 이는 제방이나 방어물 등이 지상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하면 안정적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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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록의 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유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국정주의
(정답률: 77%)
  • 지적의 원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자유주의와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념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지적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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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야는 토지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아 분쟁은 적었다.
  2.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역둔토를 국유화하여 공공연한 토지수탈을 감행하였다.
  4.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하였다.
(정답률: 82%)
  • "역둔토를 국유화하여 공공연한 토지수탈을 감행하였다."는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역둔토는 기존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불모지나 산간지대 등을 개간하여 농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토사이기 때문에, 이미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수탈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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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회법
  2. 도선법
  3. 방사법
  4. 지거법
(정답률: 66%)
  • 지거법은 평판측량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거법은 지형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판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법은 삼각측량법의 일종으로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도선법은 건물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하는 방법, 방사법은 건물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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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면에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2개를 제도하는 행정구역선은?

  1. 시·도계
  2. 시·군계
  3. 읍·면계
  4. 동·리계
(정답률: 55%)
  • 도면에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2개를 제도하는 것은 지도상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행정구역의 단위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시·군계"는 시와 군을 나타내는 단위로,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시 또는 군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시·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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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큰 면적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으로 처리한다.
  3.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4.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정답률: 55%)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해당 토지의 경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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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기관으로 옳은 것은?

  1. 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정답률: 48%)
  • 임야조사사업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인 도지사가 사정기관으로 적합합니다.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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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지적의 발전 단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지적
  2. 도해지적
  3. 법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86%)
  • "도해지적"은 지적 발전의 단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지적"은 단순히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단계, "법지적"은 규칙과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 "다목적지적"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하는 반면, "도해지적"은 일종의 오타일 것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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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의 지목은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인 호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1. 본관
  2. 성명
  3. 성별
  4. 호주
(정답률: 70%)
  • 지적의 지목은 사람의 성별에 관한 기록인 호적의 성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둘 다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성별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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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 구분이 옳은 것은?

  1. 1/1000, 1/3000
  2. 1/1200, 1/3000
  3. 1/1200, 1/6000
  4. 1/3000, 1/6000
(정답률: 89%)
  • 정답은 "1/3000, 1/6000"입니다.

    임야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지도상에서 1cm가 나타내는 거리가 실제 세계에서 몇 미터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3000, 1/6000"이 옳은 이유는, 임야도가 대개 1:3000 또는 1:6000의 축척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임야도가 도시 계획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작은 지역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척은 임야도를 사용하는 목적과 지도상의 표현이 필요로 하는 정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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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지적측량의 면적 측정 방법으로만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름)

  1. 삼사법, 전자면적측정기법
  2. 전자면적측정기법, 푸라니미터법
  3. 전자면적측정기법, 좌표면적계산법
  4.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정답률: 81%)
  •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르면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법과 좌표면적계산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자면적측정기법은 지적도상에서 면적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며, 좌표면적계산법은 지적도상에서 좌표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자면적측정기법, 좌표면적계산법"이 옳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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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1. 지번
  2. 지목
  3. 면적
  4. 경계
(정답률: 45%)
  • 면적은 지적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면적은 해당 지적도 내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며,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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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지번은 남에서 북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지번은 동에서 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률: 83%)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는 지번이 부여되는 지역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번은 보통 도로와 수로를 기준으로 분할되며, 이 때 도로와 수로의 방향성을 따라 지번이 부여된다. 따라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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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3.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2%)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기존에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 정보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도 등록하여 토지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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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을 재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결정
  2. 재결
  3. 재사정
  4. 토지조사
(정답률: 74%)
  • 재결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을 재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인 "결정"은 처분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재결은 처분을 재심사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재사정"은 처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며, "토지조사"는 처분을 위해 토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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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
  2. 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
  3. 축척, 지번, 본번, 결번
  4. 지번, 경계, 결번, 제명
(정답률: 76%)
  •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은 지번색인표에서 등재되는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 제명: 해당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는 지번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지번: 해당 지역의 지번을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 도면번호: 해당 지역의 도면번호를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 지번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결번: 해당 지역에서 빠진 지번을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 검색 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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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대한 아래 설명에서 ①~③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명 ② 1명 ③ 5명 이상 10명 이하
  2. ① 1명 ② 1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3. ① 1명 ② 2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4. ① 1명 ② 2명 ③ 15명 이상 20명 이하
(정답률: 81%)
  • 중앙지적위원회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지적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적조사, 지적도 작성, 지적재산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①과 ②는 각각 최소한의 전문가 1명씩이 필요하다는 것이 옳다. 그리고 ③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 1명 ② 1명 ③ 5명 이상 10명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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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이동과 거리가 먼 것은?

  1. 등록전환
  2. 분할
  3. 지목변경
  4. 신규등록
(정답률: 68%)
  • 지목변경은 기존에 등록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을 통해 새로운 지목에 맞게 면적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등록전환, 분할, 신규등록은 모두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이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이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이동 중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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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척이 1/1000인 지적도의 포용면적 규격은 얼마인가?

  1. 30000m2
  2. 50000m2
  3. 80000m2
  4. 120000m2
(정답률: 75%)
  • 축척이 1/1000이므로 1cm가 실제 세계에서는 1000cm, 즉 10m를 나타낸다. 따라서 1cm2가 실제 세계에서는 10m x 10m, 즉 100m2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1m2가 실제 세계에서는 100 x 100m2, 즉 10,000m2를 나타내므로, 120000m2는 1/1000 축척의 지적도에서 1cm2에 해당하는 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12000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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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유지연명부
  2. 토지대장
  3. 토지조사부
  4. 지적도
(정답률: 52%)
  • 토지조사부는 지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지적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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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방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 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
  2.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부호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4.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
(정답률: 64%)
  •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 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 이유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호화하여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호를 부여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필지의 크기와 형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부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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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미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기지점을 시준한 방향선에 의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1. 전방교회법
  2. 후방교회법
  3. 측방교회법
  4. 원호교회법
(정답률: 63%)
  • 미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기지점을 시준한 방향선에 대하여 뒤쪽에 있는 교회를 찾아 그 교회와 기지점, 미지점을 이루는 삼각형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후방교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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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등기의 기초
  2. 토지거래의 기준
  3. 토지감정평가의 기초
  4. 토지표고측정의 기준
(정답률: 55%)
  • 지적의 기능 중에서 토지표고측정의 기준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른 세 가지 기능은 모두 토지의 소유, 거래, 가치 등과 관련된 기능이지만, 토지표고측정의 기준은 토지의 지형적 특성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다른 세 가지 기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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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그림에서 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 = 10m, = 5m, = 7m, //이다.)

  1. 3.5m
  2. 14m
  3. 21m
  4. 28m
(정답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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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각 도곽선의 신축된 차가 ΔX1 = -3mm, ΔX2= -4mm, ΔY1 = -4mm, ΔY2 = -5mm 일 때 신축량은?

  1. -3mm
  2. -4mm
  3. -5mm
  4. -6mm
(정답률: 76%)
  • 도감선이 신축될 때, 그 길이가 줄어들게 되므로 ΔX와 ΔY는 음수가 된다. 따라서 ΔX1 = -3mm, ΔX2= -4mm, ΔY1 = -4mm, ΔY2 = -5mm 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6mm 이므로, 신축량은 -16mm 이다. 따라서 정답은 "-4mm" 가 아닌 "-16mm" 이지만, 문제에서는 각 도감선의 신축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축량을 물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 도감선의 신축량을 평균내면 -4mm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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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률: 54%)
  • 지번별 측량방법은 축척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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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공간삼각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88%)
  • 공간삼각점은 지적기준점이 아니라 측량기준점으로 사용되는 점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측량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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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면적과 지목
(정답률: 52%)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들 간의 지분비율, 공유물건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소유면적과 지목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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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 1/600
  2. 1/1000
  3. 1/1200
  4. 1/2400
(정답률: 64%)
  • 정답은 "1/2400"입니다.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지적도를 작성하는데, 이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지적도는 일정한 축척으로 작성되는데, 축척이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는 작은 영역도 자세하게 표시됩니다. 반대로 축척이 클수록 지도상에서는 큰 영역만 나타나고, 자세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조사사업에서는 보통 1/1000 또는 1/12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이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2400"은 축척이 작아서 지도상에서는 큰 영역만 나타나고, 자세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는 축척입니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축척이므로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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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토지의 이용의 이용에 따른 지목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경마장 - 유원지
  2.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송유시설 부지 - 주유소용지
  3.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목장용지
  4.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임야
(정답률: 70%)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송유시설 부지 - 주유소용지"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송유시설 부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상업용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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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는가?

  1. 토지소유자
  2. 지적소관청
  3. 대한지적공사
  4. 지적측량업자
(정답률: 87%)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이는 지적공부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해당 지역의 지적공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해당 지역의 지적측량업자를 통해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전국적인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결정은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지적소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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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53%)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토지 합병은 면적이 서로 다른 필지를 하나로 합쳐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다른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큰 토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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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3. 지적도의 도면번호
  4.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
(정답률: 62%)
  •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보정 요소이지만, 측량결과도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정 요소는 측량자가 직접 계산하여 사용하며, 측량결과도에는 보정 전의 측정값만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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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도면에 등록하는 도관선은 얼마의 폭으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0.05mm
  2. 0.1mm
  3. 0.2mm
  4. 0.3mm
(정답률: 66%)
  • 도면에 등록하는 도관선은 제조 공정에서 생산 가능한 최소 폭으로 제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CB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최소 라인 폭은 0.1mm 이며, 이는 PCB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최소 라인 폭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도면에 등록하는 도관선의 폭은 0.1mm로 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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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 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 측량 성과파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적공부의 정리사항 중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적확정측량 ⁃ 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54%)
  • "지적 측량 성과파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지적 측량 성과파일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 측량을 한 후에는 지적 측량 성과파일을 참고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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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토지 등록 장부로서 오늘날의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던 시대는?

  1. 고구려
  2. 백제
  3. 고려
  4. 조선
(정답률: 81%)
  • 조선 시대에는 토지 등록 장부로서 현존하는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인 '토지도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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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지적측량의 구분이 가장 옳은 것은?

  1.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2. 삼각측량과 도근측량
  3. 경위의측량과 평판측량
  4. 사진측량과 위성측량
(정답률: 86%)
  •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측량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량으로, 지적경계선의 위치를 결정하고 지적도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을 바탕으로 지적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작업으로, 건물, 도로, 수계 등의 위치와 크기를 측정하여 지적도에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이 지적측량의 구분이 가장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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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각의 관측과 계산단위 기준은 얼마인가?

  1. 라디안
  2. 초
  3. 분
  4. 도
(정답률: 55%)
  • 방위각법에서 각의 관측과 계산 단위 기준은 "분"입니다. 이는 1도를 60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위각법에서는 각도를 분으로 표시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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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오차의 종류 중 최소제곱법에 의한 확률법칙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것은?

  1. 누차
  2. 착오
  3. 정오차
  4. 우연오차
(정답률: 64%)
  • 최소제곱법에 의한 확률법칙은 데이터의 분산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때, 모델과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 중에서도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연오차는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로, 일시적이며 무작위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소제곱법에 의한 확률법칙은 우연오차를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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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담장, 둑·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
  2. 계곡, 능선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
  3.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선
  4.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정답률: 75%)
  •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 정답이다. 이는 부동산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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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축척 1/1200 인 지역의 원면적이 900m2 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얼마인가?

  1. ±14m2
  2. ±18m2
  3. ±24m2
  4. ±36m2
(정답률: 60%)
  • 축척 1/1200 이므로, 실제 토지의 면적은 12002 배 크다. 따라서, 실제 토지의 면적은 900 x 12002 = 1,296,000m2 이다.

    이를 1/1200 로 나누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는 900m2 이 된다.

    따라서,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는 1,296,000m2 - 900m2 = 1,295,100m2 이다.

    이 오차를 1/1200 로 나누면, 최대허용범위는 1,295,100m2 ÷ 1200 = 1079.25m2 이다.

    따라서, 최대허용범위는 1079.25m2 의 반올림 값인 "±24m2"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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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도곽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이다.
  2. 면적 측정 방법 결정의 기준이다.
  3. 기준점 전개의 기준이다.
  4. 도곽의 신축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정답률: 41%)
  • 도곽선은 면적 측정 방법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도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며,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이나 기준점 전개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면적 측정 방법 결정의 기준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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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트랜싯
  2. 데오도라이트
  3. 앨리데이드
  4. 토탈스테이션
(정답률: 71%)
  • 앨리데이드는 각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앨리데이드는 지형의 고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앨리데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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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트랜싯의 3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준축
  2. 수평축
  3. 상부축
  4. 수직축
(정답률: 72%)
  • 트랜싯의 3축은 시준축, 수평축, 수직축입니다. 상부축은 트랜싯의 3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부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부축은 트랜싯의 3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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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면의 모든 선은 실선으로 간주한다.)

  1. 주소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다.
  2. 위치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다.
  3. 분할에 따른 도면 정리다.
  4. 합병에 따른 도면 정리다.
(정답률: 64%)
  • 주어진 그림은 위치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이다. 위치정정은 지도상의 특정 지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치정정 후에는 도로의 폭, 건물의 위치 등이 보다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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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필지
  2. 대지
  3. 획지
  4. 택지
(정답률: 85%)
  • 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거래 단위로 개별화시킨 법적 등록 단위입니다. 따라서 필지는 토지의 물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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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변의 길이가 각각 12m, 16m, 20m 인 삼각형 모양의 토지 면적은 얼마인가?

  1. 60m2
  2. 96m2
  3. 120m2
  4. 186m2
(정답률: 68%)
  • 해당 삼각형은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여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둘레를 구합니다.

    둘레 = 12m + 16m + 20m = 48m

    다음으로, 반 둘레(semiperimeter)를 구합니다.

    반 둘레 = 둘레 / 2 = 24m

    이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여 면적을 구합니다.

    면적 = √(s(s-a)(s-b)(s-c))

    여기서,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고, s는 반 둘레(semiperimeter)입니다.

    면적 = √(24(24-12)(24-16)(24-20))

    면적 = √(24×12×8×4)

    면적 = √(26 × 3 × 26 × 22)

    면적 = √(214 × 3)

    면적 = 27 × √3

    면적 = 128√3

    따라서, 면적은 약 96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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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일필일목의 원칙
  4. 경계불가분의 원칙
(정답률: 76%)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적공개주의와 가장 관계가 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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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1. 도곽선
  2. 기초점
  3. 도면번호
  4. 도면의 축척
(정답률: 56%)
  • 정답: 기초점

    일람도는 여러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면 목록이다. 따라서 일람도에는 각 도면의 식별 정보인 도면번호와 도면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면의 구성 요소인 도곽선도 일람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점은 도면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일람도에 등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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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지
  3.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4.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부지
(정답률: 58%)
  •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를 1필지로 편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부지는 모두 토지를 1필지로 편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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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면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얼마의 크기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1.5mm 내지 2.0mm
  2. 2.0mm 내지 3.0mm
  3. 2.5mm 내지 4.0mm
  4. 2.5mm 내지 5.0mm
(정답률: 78%)
  • 지적측량기준점은 도면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 도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기준점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으면 측정이 어려워지므로 적절한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의 크기는 2.0mm 내지 3.0mm로 제도합니다. 이 크기는 측정이 용이하면서도 도면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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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하여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3.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4.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정답률: 43%)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이미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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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기필증
  2. 등기필증사본
  3. 등기부등본
  4. 등기부초본
(정답률: 54%)
  • 등기필증사본은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등기필증사본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소유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필증사본은 참고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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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1. 강계선
  2. 지계선
  3. 구획선
  4. 지역선
(정답률: 74%)
  • 강계선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이는 강이나 하천 등의 자연 경계를 따라 경계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계선은 다른 보기인 지계선, 구획선, 지역선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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