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1-25)

지적기능사 2015-01-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기능사 2015-01-25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기능사
(2015-01-2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
  2. 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
  3. 축척, 지번, 본번, 결번
  4. 지번, 경계, 결번, 제명
(정답률: 78%)
  • 지번색인표는 특정 토지가 어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빠르게 찾기 위해 작성하는 표입니다. 따라서 지도의 제목인 제명, 해당 도면의 지번, 도면번호, 그리고 지번이 빠진 경우를 표시하는 결번이 등재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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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록의 편성주의가 아닌 것은?

  1. 물적 편성주의
  2. 연대적 편성주의
  3. 권리적 편성주의
  4. 인적 편성주의
(정답률: 66%)
  • 토지등록의 편성주의는 물적, 연대적, 인적 편성주의로 구분됩니다. 권리적 편성주의는 토지등록의 편성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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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목불변의 원칙
  2. 일필 일 지목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등록선후의 원칙
(정답률: 71%)
  • 지목 설정의 기본 원칙에는 일필 일 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등록선후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지목불변의 원칙: 지목은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불변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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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번 설정 방법 등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지역 단위법
  2. 단지 단위법
  3. 도엽 단위법
  4. 북동 단위법
(정답률: 69%)
  • 지번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는 지역 단위법, 단지 단위법, 도엽 단위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북동 단위법: 지번 부여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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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목
  2. 토지의 소재
  3. 좌표
  4. 지번
(정답률: 56%)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등이 등록됩니다.

    오답 노트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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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성과 결정 사항 중 틀린 것은?

  1. 지적삼각점 : 0.20m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 0.25m 이내
  3.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 도근점 : 0.10m 이내
  4.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경계점 : 0.10m 이내
(정답률: 64%)
  •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 도근점 지적측량성과 경정기준은 $0.15\text{m}$이내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 도근점 : $0.10\text{m}$이내 $\rightarrow$ $0.15\text{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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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림･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타지목으로 바꾸는 것
  2. 소축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3.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4.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6%)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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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 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면적측정부
  2. 측량결과도
  3. 측량의뢰서
  4. 측량성과 파일
(정답률: 68%)
  •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면적측정부, 측량결과도, 측량성과 파일 등입니다.

    오답 노트
    측량의뢰서: 측량을 시작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성과 검사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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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법정지목의 명칭이 아닌 것은?

  1. 체육용지
  2. 공장용지
  3. 차고용지
  4. 철도용지
(정답률: 6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8가지 법정지목에 차고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고는 일반적으로 잡종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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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의 지목을 정리하는 부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잡종지-잡
  2. 임야-임
  3. 수도용지-용
  4. 유지-유
(정답률: 86%)
  • 지목별 부호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용지의 부호는 '구'이며, '용'은 공원, 도로, 철도용지 등을 의미하는 '공공용지'의 개념과 혼동될 수 있으나 정확한 부호는 '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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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1. 미등록 공공용 토지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
  4.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토지
(정답률: 66%)
  •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토지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나누는 것이므로 '등록전환'이나 '분할' 절차에 해당하며, 신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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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 글자크기는?

  1. 1mm 이상 2mm 이하
  2. 2mm 이상 3mm 이하
  3. 3mm 이상 4mm 이하
  4. 4mm 이상 5mm 이하
(정답률: 76%)
  • 지적도나 임야도에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 사용하는 글자 크기는 $2\text{mm}$이상 $3\text{mm}$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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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 점간의 방위각이 V 이고, 횡선차가 Y 일 때 두 점간의 거리 D 를 구하는 공식은?

(정답률: 62%)
  • 방위각 $V$와 횡선차 $Y$가 주어졌을 때, 직각삼각형의 정의에 따라 거리 $D$는 횡선차를 방위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D = \frac{Y}{\sin V}$
    ② [숫자 대입] $D = \frac{Y}{\sin V}$
    ③ [최종 결과] $D = \frac{Y}{\si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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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측량 중 기초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삼각점측량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3. 국가수준원점측량
  4. 지적도근점측량
(정답률: 79%)
  • 기초측량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측량을 말합니다. 국가수준원점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초측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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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의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를 합병하고자 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사유 발생 시 합병신청을 해야 한다.
  3. 토지합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토지의 합병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이다.
(정답률: 67%)
  • 토지합병은 신청주의를 따르며, 합병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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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1. 1/600
  2. 1/1200
  3. 1/2400
  4. 1/6000
(정답률: 85%)
  • 임야도의 축척은 $1/6000$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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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토지공사착수일
  2. 사업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청산금 결정공고일
(정답률: 87%)
  •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점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알리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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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답률: 58%)
  • 토지의 분할은 지상 경계 시정, 소유권 이전 및 매매, 일부 형질변경으로 인한 용도 변경 시 신청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분할 사유가 아니라 등록전환 등의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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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4.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
(정답률: 54%)
  •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 이는 신규 등록이 아닌 토지이동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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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자 변동일자는?

  1. 매립허가일자
  2. 등기접수일자
  3. 매립준공일자
  4. 등기교부일자
(정답률: 66%)
  • 공유수면 매립준공으로 인한 신규 등록 시, 소유자 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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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2. 토지의 소재
  3. 소유권 지분
  4. 건물명칭
(정답률: 75%)
  •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지분 등을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소재, 소유권 지분 등 토지 및 소유자 정보는 등록하지만, 건물명칭은 건축물대장 등의 관리 사항이며 지적공부인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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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측정 면적은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사용하는데 그 허용교차를 구하는 식은? (단, A : 허용교차면적, M : 축척분모, F :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1. A = 0.0232M√F
  2. A = 0.0262M√F
  3. A = 0.0232F√M
  4. A = 0.0262F√M
(정답률: 51%)
  • 전자면적측정기의 허용교차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축척분모와 측정 면적의 평균값의 제곱근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0.023^{2} M \sqrt{F}$
    ② [숫자 대입] (제시된 변수 $M, F$를 공식에 그대로 대입)
    ③ [최종 결과] $A = 0.023^{2} M \sq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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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1. 트랜싯
  2. 토탈스테이션
  3. 데오돌라이트
  4. 전파거리측량기
(정답률: 83%)
  • 토탈스테이션은 전자 거리측정기(EDM)와 전자 각도측정기,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결합된 장비로, 거리와 각을 동시에 측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산출할 수 있는 최신 측량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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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최대만조위선
  2. 구거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지물의 중앙부
  3.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안쪽 어깨부분
  4. 도로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경사의 하단부
(정답률: 72%)
  • 지상 경계 결정 기준에 따르면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오답 노트
    구거의 절토 부분: 지물의 중앙부가 아닌 경사의 하단부 기준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 안쪽 어깨부분이 아닌 바깥쪽 어깨부분 기준
    도로의 절토 부분: 경사의 하단부가 아닌 경사의 상단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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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부측량의 실시 대상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측량
  2. 경계복원 측량
  3. 도근 측량
  4. 분할 측량
(정답률: 52%)
  • 세부측량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도근 측량은 세부측량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준점 측량(기준점 측량)에 해당하므로 세부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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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두 점 간의 거리가 도상에서 2mm이다. 실제 두 점간의 거리가 50m가 되기 위한 축척은 얼마인가?

  1. 1/1,000
  2. 1/2,500
  3. 1/25,000
  4. 1/50,000
(정답률: 73%)
  • 축척은 도상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단, 계산 시 단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L_{map}}{L_{real}}$
    ② [숫자 대입] $S = \frac{2\text{mm}}{50\text{m}} = \frac{2\text{mm}}{50,000\text{mm}}$
    ③ [최종 결과] $S = \frac{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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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소유자의 주소
(정답률: 65%)
  •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곽선과 그 수치를 등록합니다. 소유자의 주소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은 지적전산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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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등록사항 정정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인접 토지간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3.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률: 64%)
  •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은 행정적 착오나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인접 토지간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나 판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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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으로 옳은 것은?

  1.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2. 법지적 → 세지적 → 다목적지적
  3. 다목적지적 → 법지적 → 세지적
  4. 법지적 → 다목적지적 → 세지적
(정답률: 85%)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과세 목적의 세지적에서 시작하여, 권리 관계를 명시하는 법지적을 거쳐, 현재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목적지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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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람도의 제도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용지는 붉은색 0.1mm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2. 수도용지 중 선로는 검은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3. 하천･구거･유지는 남색 0.1mm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4. 취락지･건물 등은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정답률: 61%)
  • 일람도 제도 시 하천, 구거, 유지는 남색 $0.1\text{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철도용지: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 2선으로 제도
    수도용지: 검은색이 아닌 남색 2선으로 제도
    취락지·건물: 붉은색 채색이 아닌 노란색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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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 필지의 보정면적이 608.6m2, 보정면적 전체의 합계가 1749.2m2, 원면적이 1811m2 일 때 산출면적은?

  1. 587.2m2
  2. 618.6m2
  3. 630.1m2
  4. 657.2m2
(정답률: 50%)
  • 원면적과 보정면적의 비율을 이용하여 특정 필지의 산출면적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산출면적} = \frac{\text{원면적}}{\text{보정면적 전체 합계}} \times \text{한 필지의 보정면적}$$
    ② [숫자 대입]
    $$\text{산출면적} = \frac{1811}{1749.2} \times 608.6$$
    ③ [최종 결과]
    $$\text{산출면적} =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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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야는 토지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아 분쟁은 적었다.
  2.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역둔토를 국유화하여 공공연한 토지수탈을 감행하였다.
  4.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하였다.
(정답률: 73%)
  •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수행되었으며, 임야는 경제적 가치가 낮아 분쟁이 적었습니다. 역둔토 국유화를 통한 토지 수탈은 임야조사사업이 아닌 토지조사사업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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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외모조사
  2. 토지의 이름조사
  3. 토지의 가격조사
  4. 토지의 소유권조사
(정답률: 57%)
  •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 토지의 외모, 가격, 소유권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의 이름조사는 사업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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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률: 65%)
  •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는 토지의 용도만 바뀌는 것이므로 면적이나 경계의 변화가 없어 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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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적소관청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최소 몇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1. 10일
  2. 20일
  3. 30일
  4. 40일
(정답률: 58%)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공고할 때는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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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인원수로 옳은 것은?

  1. 15명 이상 20명 이하
  2. 10명 이상 15명 이하
  3. 5명 이상 10명 이하
  4. 1명 이상 5명 이하
(정답률: 78%)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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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1. 가목대장
  2. 도로대장
  3. 임야대장
  4. 하천대장
(정답률: 83%)
  • 지적공부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 등을 등록한 장부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산토지대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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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축척변경 절차에 있어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가?

  1. 10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률: 38%)
  • 축척변경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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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1/30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축척법 허용범위는?

  1. 3cm
  2. 18cm
  3. 30cm
  4. 50cm
(정답률: 58%)
  • 평판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축척분모 $M$을 10으로 나눈 값($M/10$)을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M}{10}$
    ② [숫자 대입] $L = \frac{3000}{10}$
    ③ [최종 결과] $L = 300\text{mm} = 30\tex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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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3차원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2. 지하의 각종 시설물과 지상의 고층화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다목적 지적으로서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정답률: 69%)
  • 3차원 지적은 평면적인 2차원 지적에 공중과 지하의 입체적 요소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입체지적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 이는 3차원 지적의 정의가 아니라 지적 측량의 분류 체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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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세부측량의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측정점의 위치
  2. 측량결과도의 제명
  3. 측량 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4. 건물의 명칭
(정답률: 80%)
  • 세부측량 결과도에는 측정점의 위치, 제명, 점유현황선 등 측량 성과와 관련된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건물의 명칭은 측량 결과의 핵심 요소가 아니므로 기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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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지역 토지의 등록단위는?

  1. 1평
  2. 1홉
  3. 0.1m2
  4. 1m2
(정답률: 61%)
  •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등록단위(최소 면적) 결정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등록단위} = \text{축척} \times \text{축척} \times \text{최소측량단위}^2 $
    ② [숫자 대입]
    $ \text{등록단위} = \frac{1}{600} \times \frac{1}{600} \times 0.2^2 $
    ③ [최종 결과]
    $ \text{등록단위} = 0.1\text{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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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토지대장 부본
(정답률: 79%)
  • 임야대장은 임야대장등록지에 등록된 토지를 관리하는 장부로,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하여 토지대장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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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저수지의 지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는가?

  1. 유지
  2. 하천
  3. 잡종지
  4. 광천지
(정답률: 66%)
  •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이 있어서 지표면이 젖어 있는 토지는 지목상 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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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산정을 위하여 원점으로부터 종･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거리는 각각 몇 m 인가? (단, 제주도 지역은 제외)

  1. 종선 : 20만m 횡선 : 5만m
  2. 종선 : 30만m 횡선 : 10만m
  3. 종선 : 40만m 횡선 : 15만m
  4. 종선 : 50만m 횡선 : 20만m
(정답률: 82%)
  • 지적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좌표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가산하는 거리를 가산값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선(Y축): $500,000\text{m}$
    횡선(X축): $200,000\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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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몇 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4일
  3. 21일
  4. 30일
(정답률: 45%)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되어 확정 시행될 때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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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분할
  2. 경계복원
  3. 토지합병
  4. 등록전환
(정답률: 48%)
  •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경계복원: 이미 등록된 경계를 다시 확인하는 측량 행위일 뿐,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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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1. 과세설
  2. 치수설
  3. 지배설
  4. 권리설
(정답률: 73%)
  • 지적의 발생설은 지적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론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설, 토지의 크기를 정하는 치수설, 영토를 지배하기 위한 지배설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권리설: 지적의 발생설이 아닌 지적의 성격(권리적 성격)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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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변의 길이가 각각 20m, 30m, 20m인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

  1. 280.6m2
  2. 250.4m2
  3. 198.4m2
  4. 152.6m2
(정답률: 57%)
  •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면적은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sqrt{s(s-a)(s-b)(s-c)}$ (단, $s = \frac{a+b+c}{2}$)
    ② [숫자 대입] $s = \frac{20+30+20}{2} = 35$
    $S = \sqrt{35(35-20)(35-30)(35-20)} = \sqrt{35 \times 15 \times 5 \times 15}$
    ③ [최종 결과] $S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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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잡종지
  3. 종교용지
  4. 공원
(정답률: 81%)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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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2. 지번은 호적에서 사람의 이름과 같다.
  3.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4. 토지의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다.
(정답률: 56%)
  • 지번은 토지의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지에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은 지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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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행식
  2. 기우식
  3. 단지식
  4. 방사식
(정답률: 65%)
  • 지번 부여의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에는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이 포함됩니다.
    방사식은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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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두 점 A와 B의 종선차(△x)가 +123.12m, 횡선차(△y)가 -321.21m 일 때 두 점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1. 약 343.15m
  2. 약 343.72m
  3. 약 344.00m
  4. 약 344.48m
(정답률: 51%)
  •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종선차와 횡선차의 제곱 합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sqrt{\Delta x^2 + \Delta y^2}$$
    ② [숫자 대입]
    $$L = \sqrt{123.12^2 + (-321.21)^2}$$
    ③ [최종 결과]
    $$L = 344.00$$
    따라서 두 점 간의 거리는 약 $344.00\text{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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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목
  2. 경계
  3. 분할
  4. 합병
(정답률: 87%)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명칭은 분할입니다.

    오답 노트
    합병: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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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1.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의 관계자가 직접 현지 출장 없이 등록한다.
  3.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부터 관계 증명 서류의 사본에 따라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에 따라야 한다.
(정답률: 45%)
  •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어 회복 등록을 할 때는, 과거의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객관적인 관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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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곽선의 보정계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 종선길이, Y는 도곽선 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 종선길이의 합 ÷2, △Y는 신축된 도곽선 횡선길이의 합 ÷2)

(정답률: 51%)
  •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도곽선의 원래 길이와 신축된 길이의 비율을 통해 계산하며,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보정계수 } Z = \frac{X \cdot Y}{\Delta X \cdot \Delta Y}$$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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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필지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의 원칙은?

  1.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
  2. 합병 대상 지번 중 최종 지번으로 한다.
  3. 합병 대상 선순위와 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4. 합병 대상 최종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률: 67%)
  • 필지를 합병할 때 지번 부여의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 가장 앞선 번호인 선순위의 지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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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등을 시･군･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1. 10일
  2. 15일
  3. 20일
  4. 25일
(정답률: 59%)
  •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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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1. 가로 40cm, 세로 25cm
  2. 가로 40cm, 세로 30cm
  3. 가로 45cm, 세로 30cm
  4. 가로 50cm, 세로 40cm
(정답률: 81%)
  •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지적도의 표준 도곽 크기는 가로 $40\text{cm}$, 세로 $30\text{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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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한다.
  2. 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3.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만 등록한다.
  4.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위이다.
(정답률: 76%)
  • 토지 등록은 국가가 행정 목적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행위이며,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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