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101-07-31)

전산세무 1급 1101-07-3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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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101-07-3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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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2.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3.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소멸)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지급)되는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유동자산(유동부채)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없다.
  4. 자산과 부채는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순서(유동성이 큰 항목)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잉여금은 자본거래(자본잉여금)와 손익거래(이익잉여금)로 구분표시 한다.
(정답률: 69%)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 회수 또는 지급되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유동부채)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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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상품은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이다.
  2.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서 받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다.
  3. 매입자가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시송품은 매입자가 매입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4.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원가로 처리한다.
(정답률: 81%)
  •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부탁하기 위해 보낸 상품입니다. 수탁자가 상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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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상품권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수강료는 용역제공 완료시점, 즉 강의종료일에 수익을 인식한다.
  3.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수출업무를 대행만 하는 종합상사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47%)
  • 종합상사가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이 아닌 대행의 대가인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오답 노트

    상품권 수익: 판매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공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수강료: 강의 종료일이 아니라 강의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장기할부판매: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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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기말 자본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본항목과 그 금액으로 틀린 것은?

  1. 자본금 15,000,000원
  2. 자본잉여금 1,500,000원
  3. 자본조정 300,000원
  4. 이익잉여금 1,500,000원
(정답률: 63%)
  • 제시된 항목들을 자본의 분류 체계에 따라 합산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10,000,000$ + 우선주자본금 $5,000,000$ = $15,000,000$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 $5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 = $1,500,000$
    자본조정 = 미교부주식배당금 $3,000,000$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1,000,000$ + 임의적립금 $500,000$ = $1,500,000$
    따라서 자본조정 금액이 $300,000$원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3,00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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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에 유입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2.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면 부채로 인식한다.
  3. 2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4.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충당부채는 주석에 기재한다.
(정답률: 54%)
  •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오답 노트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입되는 것은 자산의 정의입니다.
    부채의 분류 기준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충당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주석이 아닌 부채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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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코의 당기 직접노무원가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1. 120,000원 유리
  2. 120,000원 불리
  3. 504,000원 유리
  4. 504,000원 불리
(정답률: 66%)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실제 작업시간과 표준 작업시간의 차이에 표준임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실제노무원가 $2,800,000$원에서 유리한 임률차이 $200,000$원을 빼면 실제임률 기준의 원가가 $2,600,000$원이 되며, 이를 실제시간 $50,000$시간으로 나누어 표준임률 $52$원을 도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능률차이} = (\text{실제시간} - \text{표준시간}) \times \text{표준임률}$
    ② [숫자 대입] $\text{능률차이} = (50,000 - 48,000) \times 52$
    ③ [최종 결과] $\text{능률차이} = 104,000 \text{원 불리}$
    ※ 참고: 제시된 정답 120,000원 불리는 표준임률을 $60$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이나, 주어진 데이터 기반 계산 시 위와 같습니다. 다만, 정답지 기준으로는 120,000원 불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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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도제철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단일공정에서 제품 A, B, C 세 가지의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128,000원이라고 할 때,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순실현가치법에 의하여 제품 A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1. 24,000원
  2. 48,000원
  3. 56,000원
  4. 80,000원
(정답률: 49%)
  • 순실현가치법은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비를 차감한 순실현가치(NRV)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각 제품의 순실현가치를 계산합니다.
    제품 A: $200 \times 1,000 - 60,000 = 140,000$ 원
    제품 B: $400 \times 300 = 120,000$ 원
    제품 C: $300 \times 200 = 60,000$ 원
    전체 순실현가치 합계: $140,000 + 120,000 + 60,000 = 320,000$ 원
    이제 제품 A에 배분될 결합원가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배분액} = \text{결합원가} \times \frac{\text{개별 제품 순실현가치}}{\text{전체 순실현가치 합계}}$$
    ② [숫자 대입]
    $$\text{배분액} = 128,000 \times \frac{140,000}{320,000}$$
    ③ [최종 결과]
    $$\text{배분액} =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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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단계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배분이 끝난 보조부문에는 다시 원가를 배분하면 안 된다.
  2.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할 때 공장전체배부율을 적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제조원가 배분기준을 선택할 때는 원가의 상관관계보다 주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4. 상호배분법은 배분순서를 고려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률: 57%)
  •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배분이 완료되어 원가가 모두 배분된 보조부문으로는 다시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공장전체배부율보다 부문별 배부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배분기준 선택 시에는 주주의 이익보다 원가 발생의 상관관계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상호배분법은 모든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므로 배분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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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과 실제원가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원가통제의 정보를 제공한다.
  2. 기말에 원가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표준원가계산은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기초가 된다.
  4. 표준원가계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제원가와 상관없이 표준원가로 계산한 재고자산의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표준원가계산은 미리 설정한 표준원가를 바탕으로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원가로 측정해야 하며,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준원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원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준원가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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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상사는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5,000,000원이며, 실제 발생액은 5,200,000원이다. 예산조업도는 1,000,000시간이며, 실제조업도는 1,300,000시간이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은 얼마인가?

  1. 1,200,000원 (과대배부)
  2. 1,300,000원 (과대배부)
  3. 1,200,000원 (과소배부)
  4. 1,300,000원 (과소배부)
(정답률: 65%)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의 차이를 통해 배부차액을 계산합니다.
    ① [예정배부율] $ \text{Rate} = \frac{5,000,000}{1,000,000} = 5 $
    ② [예정배부액] $ \text{Applied} = 1,300,000 \times 5 = 6,500,000 $
    ③ [배부차액] $ 6,500,000 - 5,200,000 = 1,300,000 $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므로 1,300,000원 과대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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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세금과공과금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62%)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손금불산입 항목: 업무무관자산의 재산세, 폐수배출부담금, 교통사고벌과금,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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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당기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장부・기타 자료가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4. 2023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률: 64%)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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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 (단, 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보험료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3. 교육비 세액공제
  4. 월세 세액공제
(정답률: 47%)
  • 보험료 세액공제는 오직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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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2.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4.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정답률: 79%)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나 수입 목적(개인적 용도 포함)에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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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의 매입세액
  2. 업무무관자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철거비용 관련된 매입세액
(정답률: 68%)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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