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보관하역론
1. 보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품의 거리적ㆍ장소적 효용 창출 기능
- 물품의 분류와 혼재 기능
- 물품의 보존과 관리 기능
- 수송과 배송의 연계 기능
- 고객서비스 신속 대응 기능
(정답률: 86%)
2. 공동집배송단지의 도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정답률: 90%)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시설은?
- ㄱ: CY(Container Yard),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 ㄱ: CY(Container Yard),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데포(Depot)
-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공동집배송단지,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공동집배송단지, ㄷ: 데포(Depot)
(정답률: 82%)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원칙은?
- 회전대응의 원칙
- 선입선출의 원칙
- 통로 대면의 원칙
- 보관 위치 명확화의 원칙
- 유사자재 관리의 원칙
(정답률: 91%)
5. 물류센터 구조와 설비 결정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영특성은 입고, 보관, 피킹, 배송방법을 반영한다.
- 물품특성은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을 반영한다.
- 주문특성은 재고정책, 고객서비스 목표, 투자 및 운영 비용을 반영한다.
- 환경특성은 지리적 위치, 입지 제약, 환경 제약을 반영한다.
- 설비특성은 설비종류, 자동화 수준을 반영한다.
(정답률: 82%)
6.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공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LT(Build Lease Transfer)
-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 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정답률: 81%)
7. 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 공동집배송센터는 참여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 시설 및 부대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이 있다.
-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다.
- 배송센터는 장치보관, 수출입 통관, 선박의 적하 및 양하기능을 수행하는 육상운송수단과의 연계 지원시설이다.
(정답률: 80%)
8. 물류단지의 단일설비입지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지요인으로 수송비를 고려한다.
- 시장경쟁력, 재고통합효과, 설비를 고려하는 동적 입지모형이다.
- 총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결정 방법이다.
- 총 운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공급지와 수요지의 위치와 반입, 반출 물량이 주어진다.
(정답률: 63%)
9. 다음에서 설명한 물류단지의 입지결정 방법은?
- 체크리스트법
- 톤-킬로법
- 무게 중심법
- 손익분기 도표법
- 브라운 & 깁슨법
(정답률: 69%)
10. 모빌 랙(Mobile 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렛트가 랙 내에서 경사면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선입선출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합하다.
- 필요한 통로만을 열어 사용하고 불필요한 통로를 최대한 제거하기 때문에 면적효율이 높다.
- 바닥면의 효과적인 사용과 용적 효율이 높다.
- 공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넓어지고 물품보관이 용이하다.
- 동시작업을 위한 복수통로의 설정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이 증대된다.
(정답률: 70%)
11. 물류센터의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 ㄱ, ㄴ, ㄷ, ㅁ
-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76%)
12. 창고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절하여 시간가치를 창출한다.
- 물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여 안전재고를 확보함으로써 품절을 방지하여 기업 신용을 증대시킨다.
(정답률: 86%)
13. 창고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가창고는 창고의 입지, 시설, 장비를 자사의 물류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 운영할 수 있다.
- 영업창고 이용자는 초기에 창고건설 및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 임대창고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 유통창고는 생산된 제품의 집하 및 배송 기능을 갖춘 창고로 화물의 보관, 가공, 재포장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를 의미한다.
(정답률: 70%)
14.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창고 내의 랙(Rack)과 셀(Cell)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창고 내 피킹, 포장작업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물류작업이 가능하다.
- 입고 후 창고에 재고를 보관할 때, 보관의 원칙에 따라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 창고 내 물동량의 증감에 따라 작업자의 인력계획을 수립하며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한다.
- 고객주문내역 상의 운송수단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정답률: 81%)
15. DPS(Digital Picking System)와 DAS(Digital Assorting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DPS는 피킹 대상품목 수를 디지털 기기로 표시하여 피킹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DAS는 분배된 물품의 순서에 따라 작업자에게 분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분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DPS는 작동방식에 따라 대차식, 구동 컨베이어식, 무구동 컨베이어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멀티 릴레이 DAS는 주문 단위로 출하박스를 투입하여 피킹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이동이 최소화된다.
- 멀티 다품종 DAS는 많은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한 분배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포장을 할 때 적합하다.
(정답률: 64%)
16. 자동화 창고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랙은 자동화 창고에서 화물 보관을 위한 구조물로 빌딩 랙(Building Rack)과 유닛 랙(Unit Rack) 등이 있다.
-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은 랙과 랙 사이를 왕복하며 보관품을 입출고시키는 기기이다.
- 트래버서(Traverser)는 보관품의 입출고 시 작업장부터 랙까지 연결시켜주는 반송장치이다.
- 무인반송차(AGV: Automative Guided Vehicle)는 무인으로 물품을 운반 및 이동하는 장비이다.
- 보관단위(Unit)는 파렛트형, 버킷형, 레인형, 셀형 등이 있다.
(정답률: 63%)
17. K기업이 수요지에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자 한다. 수요량은 수요지 A가 50 ton/월, 수요지 B가 40 ton/월, 수요지 C가 100 ton/월 이라고 할 때, 무게중심법을 이용한 최적입지 좌표(X, Y)는?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X = 21.5, Y = 32.1
- X = 25.3, Y = 39.1
- X = 36.3, Y = 41.3
- X = 39.7, Y = 53.3
- X = 43.2, Y = 61.5
(정답률: 60%)
18. 재고관리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율은 전체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납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 백오더율은 전체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결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 재고회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평균재고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 재고회전기간은 수요대상 기간을 재고 회전율로 나눈값이다.
- 평균재고액은 기말재고액에서 기초재고액을 뺀 값이다.
(정답률: 61%)
19. K 기업의 A제품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B부품의 연간 수요량이 20,000개이고 주문비용이 80,000원, 단위당 단가가 4,000원, 재고유지비율이 20 %이라고 할 때, 경제적 주문량(EOQ)은?
- 2,000개
- 4,000개
- 6,000개
- 8,000개
- 10,000개
(정답률: 51%)
20. 다음 자재소요량 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서 부품 X, Y의 순 소요량은?
- X = 50개, Y = 50개
- X = 60개, Y = 80개
- X = 85개, Y = 130개
- X = 100개, Y = 150개
- X = 115개, Y = 170개
(정답률: 64%)
21. 재고 보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 원재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중단을 피하기 위해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한다.
- 작업준비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생산 일정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유한다.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를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 계절적으로 집중 출하되는 제품은 미리 확보하여 판매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 기술력 향상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 도입 촉진을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정답률: 79%)
22. A상품의 연간 평균 재고는 10,000개, 구매단가는 5,000원,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구매단가의 5 %를 차지한다고 할 때, A상품의 연간 재고유지비는? (단, 수요는 일정하고, 재고 보충은 없음)
- 12,500원
- 25,000원
- 1,0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정답률: 77%)
23. 재주문점의 주문관리 기법이 아닌 것은?
- 정량발주법
- 델파이법
- Two - Bin법
- 기준재고법
- 정기발주법
(정답률: 88%)
24. 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성적 수요예측방법은 시장조사법, 역사적 유추법 등이 있다.
- 정량적 수요예측방법은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다.
- 가중이동평균법은 예측기간이 먼 과거 일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까울수록 더 큰 가중치를 주어 예측하는 방법이다.
- 시장조사법은 신제품 및 현재 시판중인 제품이 새로운 시장에 소개 될 때 많이 활용 된다.
- 지수평활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직전 일정 기간의 시계열 평균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63%)
25.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송 및 보관에 수반하여 발생한다.
- 적하, 운반, 적재, 반출, 분류 및 정돈으로 구성된다.
- 시간, 장소 및 형태 효용을 창출한다.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서 행해진다.
- 무인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답률: 73%)
26. 하역합리화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역작업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한다.
- 불필요한 하역작업을 줄인다.
- 운반활성지수를 최소화한다.
- 화물을 중량 또는 용적으로 단위화한다.
- 파손과 오손, 분실을 최소화한다.
(정답률: 88%)
27. 하역작업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디배닝(De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 래싱(Lashing):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
- 피킹(Picking): 보관 장소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
- 소팅(Sorting): 화물을 품종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분류하는 작업
- 스태킹(Stacking): 화물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
(정답률: 81%)
28. 하역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품을 자동차에 상하차하고 창고에서 상하좌우로 운반하거나 입고 또는 반출하는 시스템이다.
- 필요한 원재료ㆍ반제품ㆍ제품 등의 최적 보유량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 하역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하역, 항만하역, 항공하역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하역시스템의 기계화 및 자동화는 하역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효율적인 하역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답률: 81%)
29. 하역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탑 핸들러(Top Handler): 본선과 터미널 간 액체화물 이송 작업 시 연결되는 육상터미널 측 이송장비
- 로딩 암(Loading Arm): 부두에서 본선으로 석탄, 광석의 벌크화물을 선적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 돌리(Dolly):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송, 반출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 호퍼(Hopper): 원료나 연료, 화물을 컨베이어나 기계로 이송하는 깔때기 모양의 장비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부두의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정답률: 68%)
30. 하역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의 마지막 단계로 치수, 강도, 재질, 기법 등의 표준화로 구성된다.
- 운송, 보관, 포장, 정보 등 물류활동 간의 상호 호환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유닛로드 시스템에 적합한 하역ㆍ운반 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표준규격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답률: 84%)
31. 다음에서 설명하는 항만하역 작업방식은?
- LO - LO(Lift on - Lift off) 방식
- RO - RO(Roll on - Roll off) 방식
- FO - FO(Float on - Float off) 방식
- FI - FO(Free in - Free out) 방식
- LASH(Lighter Aboard Ship) 방식
(정답률: 80%)
32. 철도하역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철도화차 위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 철도화차 위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 Piggy Back 방식: 화물열차의 대차 위에 트레일러나 트럭을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함께 실어 운송하는 방식
- Kangaroo 방식: 철도화차에 트레일러 차량의 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어 적재높이를 낮게 하여 운송할 수 있는 방식
- Freight Liner 방식: 트럭이 화물열차에 대해 직각으로 후진하여 무개화차에 컨테이너를 바로 실어 운송하는 방식
(정답률: 71%)
33. 포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판매물류의 시작이다.
- 물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호한다.
- 공업포장은 물품 개개의 단위포장으로 판매촉진이 주목적이다.
- 겉포장은 화물 외부의 포장을 말한다.
- 기능에 따라 공업포장과 상업포장으로 분류한다.
(정답률: 88%)
34. 화인(Shipping Mark)의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정답률: 78%)
35. 화인(Shipping Ma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본화인, 정보화인, 취급주의 화인으로 구성되며, 포장화물의 외장에 표시한다.
- 주화인 표시(Main Mark)는 타상품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기호이다.
- 부화인 표시(Counter Mark)는 유통업자나 수입 대행사의 약호를 표시하는 기호이다.
- 품질 표시(Quality Mark)는 내용물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 취급주의 표시(Care Mark)는 내용물품의 취급, 운송, 적재요령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정답률: 73%)
36. 파렛트의 화물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블록쌓기는 맨 아래에서 상단까지 일렬로 쌓는 방법으로 작업효율성이 높고 무너질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높다.
- 교호열쌓기는 짝수층과 홀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는 방식으로 화물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 벽돌쌓기는 벽돌을 쌓듯이 가로와 세로를 조합하여 1단을 쌓고 홀수층과 짝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는 방식이다.
- 핀휠(Pinwheel)쌓기는 비규격화물이나 정방형 파렛트가 아닌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화물의 적재에 이용된다.
- 스플릿(Split)쌓기는 중앙에 공간을 두고 풍차형으로 쌓는 방식으로 적재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적재방식이다.
(정답률: 61%)
37. 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의 운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정답률: 54%)
38. 자동분류장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팝업 방식(Pop - Up Type)은 컨베이어의 아래에서 분기장치가 튀어나와 물품을 분류한다.
- 푸시 오프 방식(Push - Off Type)은 화물의 분류지점에 직각방향으로 암(Arm)을 설치하여 밀어내는 방식이다.
-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 - Shoe Type)은 반송면의 아래 부분에 슈(Shoe)가 장착되어 단위화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압출하는 분류방식이다.
- 크로스 벨트 방식(Cross Belt Type)은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에 장착된 소형 컨베이어를 구동시켜 물품을 분류한다.
- 틸팅 방식(Tilting Type)은 벨트, 트레이, 슬라이드 등의 바닥면을 개방하여 물품을 분류한다.
(정답률: 60%)
39.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ㆍ하역 또는 보관 시에 기계화된 물류작업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운송차량의 적재함과 창고 랙을 표준화된 단위규격을 사용하여 적재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운송과정 중 수작업을 최소화하여 파손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 하역기기 등에 관한 고정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다.
- 단위 포장용기의 사용으로 포장업무가 단순해지고 포장비가 절감된다.
(정답률: 89%)
40. 파렛트(Pallet)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롤 파렛트(Roll Pallet)는 파렛트 바닥면에 바퀴가 달려 있어 자체적으로 밀어서 움직일 수 있다.
- 시트 파렛트(Sheet Pallet)는 핸드리프트 등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형 파렛트이다.
- 스키드 파렛트(Skid Pallet)는 상부구조물이 적어도 3면의 수직측판을 가진 상자형 파렛트이다.
-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는 파렛트 상단에 기둥이 설치된 형태로 기둥을 접거나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 탱크 파렛트는(Tank Pallet)는 주로 분말체의 보관과 운송에 이용하는 1회용 파렛트이다.
(정답률: 73%)
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정답률: 54%)
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정답률: 80%)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5,000, ㄴ: 5,000
- ㄱ: 5,000, ㄴ: 10,000
- ㄱ: 10,000, ㄴ: 5,000
- ㄱ: 10,000, ㄴ: 10,000
- ㄱ: 10,000, ㄴ: 20,000
(정답률: 59%)
45.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정답률: 75%)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률: 80%)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중앙행정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정답률: 76%)
48.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정답률: 80%)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ㄴ
- ㄴ,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정답률: 55%)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정답률: 54%)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100분의 5, ㄴ: 10
- ㄱ: 100분의 5, ㄴ: 30
- ㄱ: 100분의 10, ㄴ: 10
- ㄱ: 100분의 10, ㄴ: 30
- ㄱ: 100분의 10, ㄴ: 60
(정답률: 71%)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지 면적의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의 심사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정답률: 60%)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71%)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 ㄱ: 3분의 2, ㄴ: 3분의 1
-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정답률: 68%)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49%)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정답률: 59%)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63%)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도지사
- 자치구의 구청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답률: 68%)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 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다.
-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률: 46%)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낡은 차량의 대체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정답률: 77%)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33%)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요청하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률: 67%)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6%)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률: 55%)
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제공될 수면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5%)
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정답률: 28%)
70.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상점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정답률: 55%)
71.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ㄹ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정답률: 60%)
7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월이 지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3%)
73.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65%)
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8%)
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하는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면허기준에 포함된다.
(정답률: 74%)
76.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정답률: 61%)
77. 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78.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
-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59%)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간인등이 광역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민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률: 37%)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청과부류, ㄴ: 3년
- ㄱ: 양곡부류, ㄴ: 3년
- ㄱ: 청과부류, ㄴ: 5년
- ㄱ: 양곡부류, ㄴ: 5년
- ㄱ: 축산부류, ㄴ: 5년
(정답률: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