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7-29)

물류관리사 2교시 2023-07-2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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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교시
(2023-07-2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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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보관하역론

1. 보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의 거리적ㆍ장소적 효용 창출 기능
  2. 물품의 분류와 혼재 기능
  3. 물품의 보존과 관리 기능
  4. 수송과 배송의 연계 기능
  5. 고객서비스 신속 대응 기능
(정답률: 86%)
  • 물류센터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자재취급시스템의 형태, 통로요구조건, 재고배치, 현재 및 미래의 제품 출하량뿐만 아니라 물류법규에 명시된 사무실 공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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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집배송단지의 도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률: 90%)
  • 공동집배송단지는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배송물량 통합을 통한 적재 효율 향상, 공동 참여를 통한 대량 구매 및 계획 매입, 물류 작업 공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핵심 효과입니다.

    오답 노트
    혼합배송이 가능하여 차량의 공차율이 증가한다: 공차율은 감소합니다.
    보관 수요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체별 보관 공간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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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시설은?

  1. ㄱ: CY(Container Yard),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2. ㄱ: CY(Container Yard),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데포(Depot)
  3.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4.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공동집배송단지,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5.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공동집배송단지, ㄷ: 데포(Depot)
(정답률: 82%)
  • 제시된 이미지의 설명에 따른 물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LCL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장소 $\rightarrow$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복수의 운송수단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장소 $\rightarrow$ 복합물류터미널
    ㄷ. 재고품의 임시보관거점이자 예상 수요에 대한 보관 장소 $\rightarrow$ 스톡 포인트(Sto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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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원칙은?

  1. 회전대응의 원칙
  2. 선입선출의 원칙
  3. 통로 대면의 원칙
  4. 보관 위치 명확화의 원칙
  5. 유사자재 관리의 원칙
(정답률: 91%)
  • 물품의 입출고 빈도(회전율)에 따라 보관 장소를 결정하며, 회전율이 높을수록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효율을 높이는 회전대응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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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센터 구조와 설비 결정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영특성은 입고, 보관, 피킹, 배송방법을 반영한다.
  2. 물품특성은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을 반영한다.
  3. 주문특성은 재고정책, 고객서비스 목표, 투자 및 운영 비용을 반영한다.
  4. 환경특성은 지리적 위치, 입지 제약, 환경 제약을 반영한다.
  5. 설비특성은 설비종류, 자동화 수준을 반영한다.
(정답률: 82%)
  • 주문특성은 주문건수, 주문빈도, 주문의 크기, 처리속도 등을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오답 노트
    재고정책, 고객서비스 목표, 투자 및 운영 비용: 이는 주문특성이 아니라 관리특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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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공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1.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2.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LT(Build Lease Transfer)
  3.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4.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5. 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정답률: 81%)
  • 제시된 의 민간투자방식 핵심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회수 방법입니다.
    ㄱ. 준공 후 즉시 소유권 양도 $\rightarrow$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 양도 $\rightarrow$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임대 후 소유권 양도 $\rightarrow$ BLT(Build Leas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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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2. 공동집배송센터는 참여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 시설 및 부대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이 있다.
  4.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다.
  5. 배송센터는 장치보관, 수출입 통관, 선박의 적하 및 양하기능을 수행하는 육상운송수단과의 연계 지원시설이다.
(정답률: 80%)
  • 배송센터는 주로 상품의 분류, 집하, 배송, 일시보관 등 배송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오답 노트
    장치보관, 수출입 통관, 선박의 적하 및 양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내륙컨테이너기지(ICD)나 복합물류터미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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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류단지의 단일설비입지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지요인으로 수송비를 고려한다.
  2. 시장경쟁력, 재고통합효과, 설비를 고려하는 동적 입지모형이다.
  3. 총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결정 방법이다.
  4. 총 운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5. 공급지와 수요지의 위치와 반입, 반출 물량이 주어진다.
(정답률: 63%)
  • 단일설비입지 결정 방법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총 운송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정적 입지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시장경쟁력, 재고통합효과 등을 고려하는 동적 입지모형: 단일설비입지 결정은 정적 입지모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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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에서 설명한 물류단지의 입지결정 방법은?

  1. 체크리스트법
  2. 톤-킬로법
  3. 무게 중심법
  4. 손익분기 도표법
  5. 브라운 & 깁슨법
(정답률: 69%)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므로 손익분기 도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체크리스트법: 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정성적 평가
    톤-킬로법: 운송거리와 물동량의 곱을 최소화
    무게 중심법: 공급지와 수요지의 위치 및 물동량 고려
    브라운 & 깁슨법: 평가요인을 가중치로 환산하여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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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빌 랙(Mobile 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렛트가 랙 내에서 경사면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선입선출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합하다.
  2. 필요한 통로만을 열어 사용하고 불필요한 통로를 최대한 제거하기 때문에 면적효율이 높다.
  3. 바닥면의 효과적인 사용과 용적 효율이 높다.
  4. 공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넓어지고 물품보관이 용이하다.
  5. 동시작업을 위한 복수통로의 설정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이 증대된다.
(정답률: 70%)
  • 모빌 랙은 레일을 통해 수평 이동하며 통로를 최소화해 면적 및 용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랙입니다.

    오답 노트
    파렛트가 랙 내에서 경사면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선입선출에 적합한 방식은 유동랙(중력식 랙)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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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류센터의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ㄷ,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76%)
  • 물류센터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자재취급시스템의 형태, 통로요구조건, 재고배치, 현재 및 미래의 제품 출하량뿐만 아니라 물류법규에 명시된 사무실 공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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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고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절하여 시간가치를 창출한다.
  3. 물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5.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여 안전재고를 확보함으로써 품절을 방지하여 기업 신용을 증대시킨다.
(정답률: 86%)
  • 창고는 물품의 보관, 시간적 간격 조절, 수급 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 및 안전재고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운송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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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고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창고는 창고의 입지, 시설, 장비를 자사의 물류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 운영할 수 있다.
  2. 영업창고 이용자는 초기에 창고건설 및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3. 임대창고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4. 유통창고는 생산된 제품의 집하 및 배송 기능을 갖춘 창고로 화물의 보관, 가공, 재포장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5.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를 의미한다.
(정답률: 70%)
  • 영업창고는 외부 전문 업체에 보관을 위탁하는 형태이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초기에 창고 건설이나 설비 투자와 같은 막대한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임대창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보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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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고 내의 랙(Rack)과 셀(Cell)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창고 내 피킹, 포장작업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물류작업이 가능하다.
  3. 입고 후 창고에 재고를 보관할 때, 보관의 원칙에 따라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4. 창고 내 물동량의 증감에 따라 작업자의 인력계획을 수립하며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한다.
  5. 고객주문내역 상의 운송수단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정답률: 81%)
  • 고객주문내역 상의 운송수단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기능은 창고관리시스템(WMS)이 아니라 운송관리시스템(TMS)의 핵심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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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PS(Digital Picking System)와 DAS(Digital Assorting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DPS는 피킹 대상품목 수를 디지털 기기로 표시하여 피킹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 DAS는 분배된 물품의 순서에 따라 작업자에게 분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분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3. DPS는 작동방식에 따라 대차식, 구동 컨베이어식, 무구동 컨베이어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멀티 릴레이 DAS는 주문 단위로 출하박스를 투입하여 피킹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이동이 최소화된다.
  5. 멀티 다품종 DAS는 많은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한 분배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포장을 할 때 적합하다.
(정답률: 64%)
  • 멀티 릴레이 DAS는 주문 단위로 출하박스를 투입하여 피킹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이동 최소화보다는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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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화 창고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랙은 자동화 창고에서 화물 보관을 위한 구조물로 빌딩 랙(Building Rack)과 유닛 랙(Unit Rack) 등이 있다.
  2.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은 랙과 랙 사이를 왕복하며 보관품을 입출고시키는 기기이다.
  3. 트래버서(Traverser)는 보관품의 입출고 시 작업장부터 랙까지 연결시켜주는 반송장치이다.
  4. 무인반송차(AGV: Automative Guided Vehicle)는 무인으로 물품을 운반 및 이동하는 장비이다.
  5. 보관단위(Unit)는 파렛트형, 버킷형, 레인형, 셀형 등이 있다.
(정답률: 63%)
  • 트래버서(Traverser)는 작업장과 랙을 연결하는 반송장치가 아니라, 스태커 크레인을 횡(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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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기업이 수요지에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자 한다. 수요량은 수요지 A가 50 ton/월, 수요지 B가 40 ton/월, 수요지 C가 100 ton/월 이라고 할 때, 무게중심법을 이용한 최적입지 좌표(X, Y)는?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X = 21.5, Y = 32.1
  2. X = 25.3, Y = 39.1
  3. X = 36.3, Y = 41.3
  4. X = 39.7, Y = 53.3
  5. X = 43.2, Y = 61.5
(정답률: 60%)
  • 각 수요지의 좌표와 수요량을 곱한 값의 합을 전체 수요량의 합으로 나누어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무게중심법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X = \frac{\sum (X_i \times W_i)}{\sum W_i}, Y = \frac{\sum (Y_i \times W_i)}{\sum W_i}$$
    ② [숫자 대입]
    $$X = \frac{(10 \times 50) + (20 \times 40) + (30 \times 100) + (50 \times 190)}{50 + 40 + 100 + 190}, Y = \frac{(20 \times 50) + (30 \times 40) + (40 \times 100) + (50 \times 190)}{50 + 40 + 100 + 190}$$
    ③ [최종 결과]
    $$X = 36.3, Y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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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고관리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비스율은 전체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납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2. 백오더율은 전체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결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3. 재고회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평균재고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4. 재고회전기간은 수요대상 기간을 재고 회전율로 나눈값이다.
  5. 평균재고액은 기말재고액에서 기초재고액을 뺀 값이다.
(정답률: 61%)
  • 평균재고액은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의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며, 두 값을 더한 후 2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순히 기말재고액에서 기초재고액을 뺀 값은 재고의 증감액을 의미할 뿐 평균재고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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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 기업의 A제품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B부품의 연간 수요량이 20,000개이고 주문비용이 80,000원, 단위당 단가가 4,000원, 재고유지비율이 20 %이라고 할 때, 경제적 주문량(EOQ)은?

  1. 2,000개
  2. 4,000개
  3. 6,000개
  4. 8,000개
  5. 10,000개
(정답률: 51%)
  • 경제적 주문량(EOQ)은 연간 수요량, 주문비용,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을 고려하여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① [기본 공식] $EOQ = \sqrt{\frac{2 \times S \times D}{H}}$ (S: 주문비용, D: 연간수요량, H: 단위당 연간재고유지비용)
    ② [숫자 대입] $EOQ = \sqrt{\frac{2 \times 80,000 \times 20,000}{4,000 \times 0.2}}$
    ③ [최종 결과] $EOQ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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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자재소요량 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서 부품 X, Y의 순 소요량은?

  1. X = 50개, Y = 50개
  2. X = 60개, Y = 80개
  3. X = 85개, Y = 130개
  4. X = 100개, Y = 150개
  5. X = 115개, Y = 170개
(정답률: 64%)
  • 순 소요량은 총 소요량에서 가용재고와 예정입고량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X부품:
    ① $Net = (D \times Q) - (S + R)$
    ② $Net = (50 \times 2) - (5 + 10)$
    ③ $Net = 85$
    Y부품:
    ① $Net = (D \times Q) - (S + R)$
    ② $Net = (50 \times 3) - (0 + 20)$
    ③ $Net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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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고 보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원재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중단을 피하기 위해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한다.
  2. 작업준비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생산 일정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유한다.
  3.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를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4. 계절적으로 집중 출하되는 제품은 미리 확보하여 판매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5. 기술력 향상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 도입 촉진을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정답률: 79%)
  • 재고 보유는 생산 중단 방지, 계획의 유연성 확보, 위험 회피, 계절적 수요 대응 등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수행합니다. 기술력 향상이나 생산공정 자동화는 재고 보유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재고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선 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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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상품의 연간 평균 재고는 10,000개, 구매단가는 5,000원,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구매단가의 5 %를 차지한다고 할 때, A상품의 연간 재고유지비는? (단, 수요는 일정하고, 재고 보충은 없음)

  1. 12,500원
  2. 25,000원
  3. 1,000,000원
  4. 2,500,000원
  5. 10,000,000원
(정답률: 77%)
  • 평균 재고량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을 곱하여 연간 총 유지비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연간 재고유지비} = \text{평균재고량} \times (\text{구매단가} \times \text{유지비율})$$
    ② [숫자 대입]
    $$\text{연간 재고유지비} = 10000 \times (5000 \times 0.05)$$
    ③ [최종 결과]
    $$\text{연간 재고유지비} =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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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주문점의 주문관리 기법이 아닌 것은?

  1. 정량발주법
  2. 델파이법
  3. Two - Bin법
  4. 기준재고법
  5. 정기발주법
(정답률: 88%)
  • 재주문점 주문관리 기법은 정량발주법, Two-Bin법, 기준재고법, 정기발주법이 있습니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정성적 수요예측 방법이므로 주문관리 기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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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성적 수요예측방법은 시장조사법, 역사적 유추법 등이 있다.
  2. 정량적 수요예측방법은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다.
  3. 가중이동평균법은 예측기간이 먼 과거 일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까울수록 더 큰 가중치를 주어 예측하는 방법이다.
  4. 시장조사법은 신제품 및 현재 시판중인 제품이 새로운 시장에 소개 될 때 많이 활용 된다.
  5. 지수평활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직전 일정 기간의 시계열 평균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63%)
  • 지수평활법은 단순히 직전 일정 기간의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활상수 $\alpha$를 사용하여 최근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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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 및 보관에 수반하여 발생한다.
  2. 적하, 운반, 적재, 반출, 분류 및 정돈으로 구성된다.
  3. 시간, 장소 및 형태 효용을 창출한다.
  4.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서 행해진다.
  5. 무인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답률: 73%)
  • 하역은 화물을 옮기는 물리적 행위이며, 시간, 장소 및 형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유통 전반의 기능인 유통 효용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시간 효용: 보관기능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차이 극복
    장소 효용: 운송기능을 통해 생산지와 소비지의 장소적 차이 극복
    형태 효용: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여 분배 효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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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역합리화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역작업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한다.
  2. 불필요한 하역작업을 줄인다.
  3. 운반활성지수를 최소화한다.
  4. 화물을 중량 또는 용적으로 단위화한다.
  5. 파손과 오손, 분실을 최소화한다.
(정답률: 88%)
  • 하역합리화는 하역 효율을 높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반활성지수는 하역장비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화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화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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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역작업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배닝(De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2. 래싱(Lashing):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
  3. 피킹(Picking): 보관 장소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
  4. 소팅(Sorting): 화물을 품종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분류하는 작업
  5. 스태킹(Stacking): 화물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
(정답률: 81%)
  • 스태킹(Stacking)은 화물을 창고나 야드 등 정해진 장소에 일정한 형태와 순서로 정돈하여 쌓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화물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은 던니지(Dunnage)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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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역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을 자동차에 상하차하고 창고에서 상하좌우로 운반하거나 입고 또는 반출하는 시스템이다.
  2. 필요한 원재료ㆍ반제품ㆍ제품 등의 최적 보유량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3. 하역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하역, 항만하역, 항공하역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하역시스템의 기계화 및 자동화는 하역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하역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답률: 81%)
  • 필요한 원재료, 반제품, 제품 등의 최적 보유량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하역시스템이 아니라 '재고관리(보관)'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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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하역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탑 핸들러(Top Handler): 본선과 터미널 간 액체화물 이송 작업 시 연결되는 육상터미널 측 이송장비
  2. 로딩 암(Loading Arm): 부두에서 본선으로 석탄, 광석의 벌크화물을 선적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3. 돌리(Dolly):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송, 반출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4. 호퍼(Hopper): 원료나 연료, 화물을 컨베이어나 기계로 이송하는 깔때기 모양의 장비
  5.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부두의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정답률: 68%)
  • 호퍼(Hopper)는 원료나 연료, 화물을 컨베이어나 기계로 이송하는 깔때기 모양의 장비를 말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탑 핸들러: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상·하역하는 기기
    로딩 암: 본선과 터미널 간 액체화물 이송 장비
    돌리: 동력장치 없는 항공 화물용 섀시
    스트래들 캐리어: 안벽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 상·하차 및 이동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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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하역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의 마지막 단계로 치수, 강도, 재질, 기법 등의 표준화로 구성된다.
  2. 운송, 보관, 포장, 정보 등 물류활동 간의 상호 호환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닛로드 시스템에 적합한 하역ㆍ운반 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5. 표준규격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답률: 84%)
  • 치수, 강도, 재질, 기법 등의 표준화가 생산의 마지막 단계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생산의 마지막 단계는 하역이 아니라 '포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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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에서 설명하는 항만하역 작업방식은?

  1. LO - LO(Lift on - Lift off) 방식
  2. RO - RO(Roll on - Roll off) 방식
  3. FO - FO(Float on - Float off) 방식
  4. FI - FO(Free in - Free out) 방식
  5. LASH(Lighter Aboard Ship) 방식
(정답률: 80%)
  • 선측이나 선미의 경사판을 통해 견인차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화물을 적재 및 양륙하는 방식은 RO-RO(Roll on - Roll off) 방식의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LO-LO 방식: 크레인을 이용해 수직으로 하역
    FO-FO 방식: 부선에 설치된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하역
    FI-FO 방식: 운임에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지 않아 화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 조건
    LASH 방식: 부선을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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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철도하역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철도화차 위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2.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 철도화차 위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3. Piggy Back 방식: 화물열차의 대차 위에 트레일러나 트럭을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함께 실어 운송하는 방식
  4. Kangaroo 방식: 철도화차에 트레일러 차량의 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어 적재높이를 낮게 하여 운송할 수 있는 방식
  5. Freight Liner 방식: 트럭이 화물열차에 대해 직각으로 후진하여 무개화차에 컨테이너를 바로 실어 운송하는 방식
(정답률: 71%)
  • Freight Liner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터미널 사이를 고속의 고정편성으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트럭이 화물열차에 대해 직각으로 후진하여 무개화차에 컨테이너를 바로 실어 운송하는 방식: 플렉시 밴(Flexi-van)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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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판매물류의 시작이다.
  2. 물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호한다.
  3. 공업포장은 물품 개개의 단위포장으로 판매촉진이 주목적이다.
  4. 겉포장은 화물 외부의 포장을 말한다.
  5. 기능에 따라 공업포장과 상업포장으로 분류한다.
(정답률: 88%)
  • 공업포장은 판매 촉진이 목적이 아니라, 수송, 보관, 하역 과정에서 물품의 변질과 파손을 방지하여 상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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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인(Shipping Mark)의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78%)
  • 화인의 표시방법 중 태그(Tag)는 종이나 플라스틱판에 내용을 기재하여 끈으로 매는 방식이며, 라벨링(Labeling)은 인쇄된 종이나 직포를 특정 위치에 붙이는 방식이므로 ㄷ과 ㄹ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스티커(Sticker): 주물 주입 시 미리 표시하는 카빙(Carving)에 대한 설명임
    스텐실(Stencil): 붓이나 스프레이로 칠하는 방식이며, 고무인이나 프레스로 찍는 방식은 스탬핑(Stampin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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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인(Shipping Ma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화인, 정보화인, 취급주의 화인으로 구성되며, 포장화물의 외장에 표시한다.
  2. 주화인 표시(Main Mark)는 타상품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기호이다.
  3. 부화인 표시(Counter Mark)는 유통업자나 수입 대행사의 약호를 표시하는 기호이다.
  4. 품질 표시(Quality Mark)는 내용물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5. 취급주의 표시(Care Mark)는 내용물품의 취급, 운송, 적재요령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정답률: 73%)
  • 부화인 표시(Counter Mark)는 유통업자나 수입 대행사가 아니라, 생산업자나 공급업자의 약호를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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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파렛트의 화물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블록쌓기는 맨 아래에서 상단까지 일렬로 쌓는 방법으로 작업효율성이 높고 무너질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높다.
  2. 교호열쌓기는 짝수층과 홀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는 방식으로 화물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3. 벽돌쌓기는 벽돌을 쌓듯이 가로와 세로를 조합하여 1단을 쌓고 홀수층과 짝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는 방식이다.
  4. 핀휠(Pinwheel)쌓기는 비규격화물이나 정방형 파렛트가 아닌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화물의 적재에 이용된다.
  5. 스플릿(Split)쌓기는 중앙에 공간을 두고 풍차형으로 쌓는 방식으로 적재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적재방식이다.
(정답률: 61%)
  • 벽돌쌓기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를 조합하여 1단을 구성하고, 홀수층과 짝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아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블록쌓기: 안정성이 낮음
    교호열쌓기: 규격화물에 적용
    핀휠쌓기: 정방형 파렛트 및 규격화물에 이용
    스플릿쌓기: 중앙 분할 방식이며 풍차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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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의 운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54%)
  • 파렛트 풀 시스템의 운영형태 중 교환방식은 예비 파렛트 확보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리스·렌탈방식은 임대를 통해 품질 유지와 보수가 용이한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대차결제방식: 즉시 인수가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반납되면 동수로 내어주는 방식
    교환·리스병용방식: 사무관리가 복잡하여 결국 실패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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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동분류장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팝업 방식(Pop - Up Type)은 컨베이어의 아래에서 분기장치가 튀어나와 물품을 분류한다.
  2. 푸시 오프 방식(Push - Off Type)은 화물의 분류지점에 직각방향으로 암(Arm)을 설치하여 밀어내는 방식이다.
  3.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 - Shoe Type)은 반송면의 아래 부분에 슈(Shoe)가 장착되어 단위화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압출하는 분류방식이다.
  4. 크로스 벨트 방식(Cross Belt Type)은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에 장착된 소형 컨베이어를 구동시켜 물품을 분류한다.
  5. 틸팅 방식(Tilting Type)은 벨트, 트레이, 슬라이드 등의 바닥면을 개방하여 물품을 분류한다.
(정답률: 60%)
  • 틸팅 방식(Tilting Type)은 바닥면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진 면을 통해 화물을 떨어뜨려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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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ㆍ하역 또는 보관 시에 기계화된 물류작업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운송차량의 적재함과 창고 랙을 표준화된 단위규격을 사용하여 적재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3. 운송과정 중 수작업을 최소화하여 파손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4. 하역기기 등에 관한 고정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다.
  5. 단위 포장용기의 사용으로 포장업무가 단순해지고 포장비가 절감된다.
(정답률: 89%)
  • 유닛로드 시스템은 하역의 기계화를 위해 파렛트, 창고 보관 시설 등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하역기기 도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투자와 고정투자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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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파렛트(Pallet)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롤 파렛트(Roll Pallet)는 파렛트 바닥면에 바퀴가 달려 있어 자체적으로 밀어서 움직일 수 있다.
  2. 시트 파렛트(Sheet Pallet)는 핸드리프트 등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형 파렛트이다.
  3. 스키드 파렛트(Skid Pallet)는 상부구조물이 적어도 3면의 수직측판을 가진 상자형 파렛트이다.
  4.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는 파렛트 상단에 기둥이 설치된 형태로 기둥을 접거나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5. 탱크 파렛트는(Tank Pallet)는 주로 분말체의 보관과 운송에 이용하는 1회용 파렛트이다.
(정답률: 73%)
  • 롤 파렛트(Roll Pallet)는 바닥면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자체적으로 밀어서 이동이 가능한 파렛트입니다.

    오답 노트
    시트 파렛트(Sheet Pallet):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1회용 파렛트로 push-pull 장치가 필요함
    스키드 파렛트(Skid Pallet): 포크리프트나 핸드리프트로 하역 가능한 단면형 파렛트임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 주로 분립체를 담는 용도로 밀폐된 상측면과 뚜껑, 하부 개폐장치가 있는 상자형 파렛트임
    탱크 파렛트(Tank Pallet): 주로 오일, 액체, 유류 운반 및 적재용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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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정답률: 54%)
  • 물류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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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모두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역시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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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3.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4.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5.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정답률: 80%)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은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해 용어 정의, 물류비 분류, 계산 기준 및 방법, 표준 서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은 해당 지침의 명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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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5,000, ㄴ: 5,000
  2. ㄱ: 5,000, ㄴ: 10,000
  3. ㄱ: 10,000, ㄴ: 5,000
  4. ㄱ: 10,000, ㄴ: 10,000
  5. ㄱ: 10,000, ㄴ: 20,000
(정답률: 59%)
  •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감시 대상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송 차량은 $10,000\text{L}$이상입니다.
    ㄴ. 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은 $5,000\text{kg}$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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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75%)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 주체와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 추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기업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ㄹ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자치구 구청장은 시범지역 지정 및 시범사업 선정 권한이 없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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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률: 80%)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정될 수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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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중앙행정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5.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정답률: 76%)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되기 위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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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 기준(2억 원 이상)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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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정답률: 80%)
  • 물류정책기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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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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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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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5%)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차입금, 정부의 보조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재산세 징수액: $15\%$가 아니라 $10\%$의 금액이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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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1.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정답률: 54%)
  • 일반물류단지시설 중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냉동·냉장업 시설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외의 일반 수산물가공업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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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100분의 5, ㄴ: 10
  2. ㄱ: 100분의 5, ㄴ: 30
  3. ㄱ: 100분의 10, ㄴ: 10
  4. ㄱ: 100분의 10, ㄴ: 30
  5. ㄱ: 100분의 10, ㄴ: 60
(정답률: 71%)
  • 물류창고업 등록 후 면적의 $10\%$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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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지 면적의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의 심사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정답률: 60%)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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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4.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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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71%)
  •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찾는 문제입니다.
    법령상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는 의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보건위생시설: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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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2.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3.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4.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5.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정답률: 6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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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49%)
  • 경영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란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의미하므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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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4.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정답률: 59%)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운송가맹사업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주선사업이나 운송사업의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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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3%)
  • 운수사업자(개인 제외)는 운송 실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에 제시된 직접 운송 실적, 화주와 계약한 실적,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을 모두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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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도지사
  2. 자치구의 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답률: 68%)
  •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운영 가능 기관: 도지사, 자치구 구청장,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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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1. 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다.
  2.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4.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률: 46%)
  •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협회가 아니라 '협회의 연합회'입니다.

    오답 노트
    협회 설립: 종류별 또는 시·도별 가능
    경력증명서: 협회에서 기록·관리 및 발급 가능
    협회 사업: 국가/지자체 위탁 업무 포함
    휴게소 운영: 협회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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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낡은 차량의 대체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4.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정답률: 77%)
  •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국가가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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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3.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33%)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대상: 운송주선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입니다.
    공영차고지 임대 운영 가능 주체: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협동조합 등이 해당하며 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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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요청하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상법을 준용하여 화물의 멸실 여부를 판단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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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입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입니다.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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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3.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4.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5.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률: 55%)
  •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선용품공급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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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제공될 수면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5%)
  • 항만하역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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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3.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5.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정답률: 28%)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 공고 없이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갱신 신청은 만료 3개월 전이 아니라 6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위약금은 분기별이 아닌 연도별로 산정합니다. 또한 항만시설 사용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아니라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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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상점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3.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정답률: 55%)
  • 상점가는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는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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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0%)
  •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 및 사업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 ㄱ, ㄴ, ㄷ, ㄹ 모두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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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월이 지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3%)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개설계획 예고: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함
    등록 제한: 실형 집행 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등록 가능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
    폐업 절차: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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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3.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5.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상점가진흥조합 설립: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 형식 모두 가능
    공동사업 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조합 구역 중복: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복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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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8%)
  •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되기 위한 부지 및 시설 면적 기준은 부지면적이 $30,000\text{m}^2$이상이어야 하며,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0,000\text{m}^2$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0,000\text{m}^2$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조건은 공업지역 내 부지 $20,000\text{m}^2$ 및 시설 $10,000\text{m}^2$로 기준을 충족하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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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하는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3.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면허기준에 포함된다.
(정답률: 74%)
  • 철도사업은 막대한 자본과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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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3.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4.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5.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정답률: 61%)
  •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필요 없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철도차량 대수의 변경은 $1/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므로, $2/10$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는 내용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운행시간 변경, 배차간격(운행횟수) 변경, 임원 변경, 6월 범위 내 건설기간 조정은 모두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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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4.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5.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철도사업법상 무임승차 등에 대한 부가 운임 징수 배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그의 50배의 범위: 30배의 범위가 올바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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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
  2.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3.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59%)
  • 국유철도시설의 점용료 선납 기한에 관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매년 1월 15일까지: 1월 말까지가 올바른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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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인등이 광역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5.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민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률: 37%)
  •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 시 시·도지사가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면,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광역시 지역 개설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처리기간 마지막 날에 허가 간주: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봄
    중도매인을 시·도지사가 지정: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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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청과부류, ㄴ: 3년
  2. ㄱ: 양곡부류, ㄴ: 3년
  3. ㄱ: 청과부류, ㄴ: 5년
  4. ㄱ: 양곡부류, ㄴ: 5년
  5. ㄱ: 축산부류, ㄴ: 5년
(정답률: 5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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