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6-10)

TAT 1급
(2017-06-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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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2. 내부통제제도는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법규 및 정책의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가지 목적 중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4.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위험을 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가지 목적 중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설계되며,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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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 중 손익계산서 계정과 결산정리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결산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210,000원
  2. 310,000원
  3. 390,000원
  4. 49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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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공은 사용 중인 차량운반구를 거래처의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현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는 이종 자산에 해당한다)

  1. 유형자산처분손익 없음
  2.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원
  3.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원
  4.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회사 한공은 차량운반구를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이 경우,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는 이종 자산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한 자산의 잔존가치와 처분가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이 경우, 차량운반구의 잔존가치는 200,000원이고, 기계장치의 처분가액은 1,000,000원이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800,000원 - (200,000원 + 1,000,000원) = 6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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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주)한공의 상품관련자료와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매출총이익(가)는 얼마인가?

  1. 25,000원
  2. 90,000원
  3. 100,000원
  4. 12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총이익(가)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값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가)는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1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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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급여제도(DB)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당기분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소급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3. 확정기여제도(DC)를 선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인식되지 않는다.
  4. 확정급여제도(DB)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되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당기분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소급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잘못된 처리 방법으로, 퇴직급여는 지급 시점에 비로소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전 분기에 발생한 비용을 소급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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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이 2017년 1월 1일에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채가 할증발행 되었다.
  2. 2017년 손익계산서 상의 이자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비용보다 크다.
  3. 2017년말 사채장부금액은 발행당시 보다 크다.
  4.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은 2017년보다 2018년이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채가 할증발행 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유는 발행일자와 만기일자가 같으며, 이자율도 발행시점의 이자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할증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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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킨다.
  2.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한다.
  3.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4.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서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누적해온 이익 중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며,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배당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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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사업자인 (주)한공물산(신발 제조업)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1. 거래처인 판매대리점에 신발을 증여하였다.
  2. 사후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발을 사용하였다.
  3. 종업원의 작업화로 사용하기 위해 신발을 제공하였다.
  4. 신제품 진열을 위해 직매장으로 신발을 반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거래처인 판매대리점에 신발을 증여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판매대리점이 상품을 받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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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148,000,000원
  2. 151,000,000원
  3. 248,000,000원
  4. 25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인 1,200,000,000원에서 매입세액인 952,000,000원을 차감한 248,0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48,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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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3.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한다.
  4.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90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한다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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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종합과세한다.
  3.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다.
  4.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종합과세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을 하거나, 부가세가 면제되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러한 수입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종합과세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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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자료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 2,220,000원
  2. 3,320,000원
  3. 3,800,000원
  4. 4,8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김한공 씨의 연봉은 60,000,000원이므로, 연봉에 해당하는 세율인 33%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연봉 60,000,000원에서 12,000,000원(기본공제)을 뺀 48,000,000원에 33%를 곱한 값인 15,840,000원이 김한공 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김한공 씨의 건강보험료(2,220,000원)와 국민연금(3,300,000원)을 뺀 값인 10,320,000원이 김한공 씨의 실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3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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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외국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4.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외국법인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 달리 국내에서 활동하며, 그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는 법인세법이 아닌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다.

    외국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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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가, 나
  2. 나, 다
  3. 다, 라
  4. 가, 라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이 "나, 다" 인 이유는,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은 "부채손금"과 "미수금"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 나"와 "다, 라"는 부채손금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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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법인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 현행 법인세법에는 세액감면 규정이 없다.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별도의 공제한도가 없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 법인세법에는 세액감면 규정이 없는 이유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이전에 어떤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어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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