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나타난 헌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2. 다음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
- ㉡, ㉢
- ㉢, ㉣
3.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
- ㉡, ㉣
- ㉢, ㉣
4. 다음 A와 B 유형의 국민 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신임 투표제로, B는 국민 표결제로 부르기도 한다.
- B는 A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
-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B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 B는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고 있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 건국헌법으로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 ㉡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 ㉢으로 입법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신대통령제가 구축되었다.
- ㉣은 ㉡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6. 다음은 복수 정당제의 두 유형 ㉠, ㉡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다.
- ㉠은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 ㉡보다 ㉠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 ㉡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7. 다음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
- ㉡, ㉢
- ㉢, ㉣
8.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가치 함축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10. 사회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전환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혹은 사회적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복지 제도가 확충되었다.
- 상류층의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11. 다음은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다. 보기의 ㉠∼㉣ 중 이 이론에 대해 옳은 설명의 개수는?
- 1개
- 2개
- 3개
- 4개
12.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화 변동은 발명이나 발견으로 인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인 내재적 변동과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전파되어 기존 문화가 전파된 문화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변동인 외재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 중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문화 융합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문화 지체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다른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 ㉡, ㉢)
- 갈등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피그말리온
- 갈등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아노미
- 기능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아노미
- 기능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피그말리온
14.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쌀은 정상재로 가정한다.)
-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는 감소한다.
- 쌀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 한다.
15. 보기는 각 상품의 수요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행 수준에서 가격(P)은 15이고, 수요량(Q)은 30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개수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 1개
- 2개
- 3개
- 4개
16.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노동, 쌀, 휴대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 형태로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다. 또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축소된다.
-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 정부가 휴대폰 제조업자의 이윤이 크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당 물품세 1만원을 부과할 경우, 1만원의 물품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의 모든 경우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정부 개입 전보다 축소된다.
17.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다음 중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낙관적으로 전환되었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한다.
-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18. 보기의 ㉠～㉣ 중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2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장 실패 중 하나인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