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9-03)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6-09-0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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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6-09-0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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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다음 중 보기에서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2. 자료를 수치화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 주로 사용된다.
  3.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만들어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4. 연구의 초기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은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하루에 10명 이상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구체적 지표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서 추상적 개념을 계량화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오답 노트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 이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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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계급과 계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지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된다.
  2. 계급은 명료하게 둘로 나눠지고 소속감 또한 강하지만 계층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다.
  3.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
  4. 계급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층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위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된 집단을 의미하며, 이 역시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층이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 계층은 다차원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급은 이분법적 구분이 뚜렷하고 소속감이 강하며, 계층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소속감이 약합니다.
    계급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나, 계층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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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자신의 일탈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진술은 법이 기득권만을 보호하며 피지배층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갈등론적 관점'을 나타냅니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일탈로 몰아가며,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일탈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답 노트

    낙인찍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접촉과 학습: 차별적 교제 이론(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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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빈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들이 있다.
  2. 절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3.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된다.
  4. 경제 발전에 따라 평균적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빈곤의 측정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예: 50%)로 측정하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의 측정 기준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선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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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2. 이 정책은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공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는 특정 집단에 일정 비율의 쿼터를 부여하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비판 내용입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개인의 의식 변화가 아니라,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강제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려는 구조적 측면의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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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료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될 수 있다.
  2. 업무의 표준화와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3.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서열화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지만 권력이 독점되어 소수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조직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4. 임기가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료제의 특징과 역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목적 전치 현상은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정작 원래 달성하려던 조직의 목적이 무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규칙과 절차가 무시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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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가)∼(라) 연구자는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연구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연구자 (가)는 기존 연구 결과만을 근거로 두 현상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나)는 전통이라는 자신의 배경에 갇혀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대주의적 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연구자 (다): 현상을 단순히 이익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객관적 태도가 부족합니다.
    연구자 (라): 현상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고 있으므로 성찰적 태도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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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안 모 씨는 부장님과 부하 직원 사이에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2. 안 모 씨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3. 안 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끼고 있다.
  4. 안 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상황에서 안 모 씨는 회사 내 상사(부장님)의 요구와 부하 직원들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역할 긴장, 그리고 회사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족(아내, 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역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은 모두 가족 내에서의 역할로, 서로 충돌하여 수행 불가능한 상태인 역할 모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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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ㆍ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단,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였다.
  2.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3.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커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4.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하락(원화 가치 상승)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환율 상승 요인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rightarrow$ 달러 수요 증가 $\rightarrow$ 환율 상승
    우리나라 물가 상승 $\rightarrow$ 수출 경쟁력 약화 $\rightarrow$ 달러 공급 감소 $\rightarrow$ 환율 상승
    우리나라 통화량 확대 $\rightarrow$ 원화 가치 하락 $\rightarrow$ 환율 상승
    환율 하락 요인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rightarrow$ 달러 공급 증가 $\rightarrow$ 환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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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표한 인구 및 고용통계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이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5%이다.
  2. 이 나라의 고용률은 52.5%이다.
  3.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이다.
  4. 이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00 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32000 - 12000}{320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경제활동참가율} = 62.5\%$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87.5\%$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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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보기의 국내 총생산(GDP) 계산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 중간재가 수출되면 최종 생산물로 간주되어 GDP에 포함되므로 적절합니다.
    ㉣ 재고 투자 개념에 따라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는 당해 연도 GDP에 포함되므로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집값 상승: 자산 가치의 상승은 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제외
    공무원 임금 상승: 단순한 소득 이전이나 임금 상승 자체가 새로운 가치 생산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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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2.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을 갖는다.
  3.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4.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이며, 부가가치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의 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세 성격을 띱니다.

    오답 노트

    주세와 도축세: 지방세에 해당함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 광역자치단체(시·도세)에 해당함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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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저축이 늘어난다.
  2.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3. 수출이 줄어든다.
  4.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여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저축의 유인이 커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 자본의 유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저축 증가: 금리 상승으로 저축의 이익이 커짐
    소비와 투자 감소: 대출 비용 증가로 인해 지출 감소
    수출 감소: 금리 인상 $\rightarrow$ 통화 가치 상승 $\rightarrow$가격 경쟁력 하락 $\rightarrow$ 수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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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과정에서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정용 냉장고는 A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2. 케이블 방송은 B에 속할 것이다.
  3.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4.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표 에서 C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공유 자원'에 해당합니다.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가정용 냉장고: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 재화(A) 맞음
    케이블 방송: 배제성은 있으나 비경합성인 클럽 재화(B) 맞음
    D(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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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가 QD=3200-250P이고 공급함수가 QS=1600+150P이라고 할 때 균형거래량(Q)과 가격(P)을 각각 구하면?

  1. Q=2200, P=2
  2. Q=1600, P=4
  3. Q=2200, P=4
  4. Q=1600, P=2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균형은 수요량($Q_D$)과 공급량($Q_S$)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Q_D = Q_S$$
    ② [숫자 대입]
    $$3200 - 250P = 1600 + 150P$$
    $$400P = 1600$$
    $$P = 4$$
    $$Q = 1600 + 150(4) = 2200$$
    ③ [최종 결과]
    $$Q = 2200, P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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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의 ㉠~㉣ 중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제3의 영역으로,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법적 성격입니다: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는 설명은 틀림
    경제법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단순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발전 지원이 아닙니다: 경제법의 목적 설명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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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국제법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나 집행 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2.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3.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4.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계인권선언은 UN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적 문서로,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조약 등)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국제사회에는 세계 정부와 같은 단일 입법·집행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법의 주요 법원(Source of Law)입니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주권 국가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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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쟁의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1. 직장폐쇄
  2. 피케팅
  3. 파업
  4. 보이콧
(정답률: 알수없음)
  • 쟁의행위의 주체는 크게 노동자와 사용자(기업)로 나뉩니다. 피케팅, 파업, 보이콧은 모두 노동자 측에서 행하는 쟁의행위인 반면,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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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2.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3.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
  4.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조항 중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제52조),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제63조),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국무총리 임명(제86조) 등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민 직접 선거(제67조)와 법률안 거부권(제53조)은 대통령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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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丙이 甲의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다.
  2.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丁은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丁과 乙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4.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丙은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언이 유효할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동일하게 $1.5$이며, 직계존속은 $0.5$입니다. 丙(양자)과 乙(배우자)은 모두 $1.5$의 비율을 가지나, 丙은 양자로서 상속분 계산 시 乙보다 적은 지분을 가질 수 있으므로 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乙보다 적다는 판단이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丁은 직계존속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나, 乙과 丙의 비율 관계가 더 명확한 정답입니다.
    유언이 무효일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 어머니 $1$의 비율로 배분되므로 丁과 乙이 같은 비율로 상속받거나 丙이 3억 원을 상속받는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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