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3-18)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7-03-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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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며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2.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된다.
  3.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도 하며 협동심보다는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4.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이 많고 최근 1차 집단보다 더 비중과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도 하며 협동심보다는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집단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인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종, 종교,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2차 집단은 최근 1차 집단보다 더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이 속한 집단 외에도 다른 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집단과의 접촉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익 사회는 경쟁심이 더 강하다는 것은 일부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협동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회 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회 집단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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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문화 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구성원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자극 전파는 포르노그래피나 폭력물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일으키는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이다.
  3. 문화 접변은 문화 변동의 한 형태로,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4.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 문화 지체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문화 변동은 사회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문화보다 빠를 경우,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문화 지체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물질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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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 복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2. 사회 복지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3.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이 있다.
  4.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이다.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그 중에는 금전적 지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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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3.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과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4.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입니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다른 연구방법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유는,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쉽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제한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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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 매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전수하기도 한다.
  3.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기능도 있다.
  4.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대중 매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중 매체가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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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3.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4.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헌법의 이념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로서, 국가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이어야 하고, 특정 이념이나 성향을 지니면 안 된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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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평등권이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2.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3.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수단적 권리이다.
  4. 사회권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평등권이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상대적, 비례적으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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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을 말한다.
  2. 불법 행위의 조건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
  3.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4.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는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법 행위의 조건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 이는 불법 행위가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을 말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는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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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한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번에 구입한 A사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2.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3.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하였다.
  4.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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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2.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3.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4.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가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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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3.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4.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둘 다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 나은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력을 국민에게서 파생시키는 체제이며,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모든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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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2.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3.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4.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작게 나누어 지역구별로 선거를 실시하는 제도로, 선거의 공정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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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비자는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려고 한다.)

  1.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B이다.
  2.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작다.
  3. A, B, C, D의 지출액은 서로 다르다.
  4. B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B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같다. 이는 두 조합의 비용이 같기 때문이다. A, B, C, D의 지출액은 서로 다르지만, B와 D의 지출액은 같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같다. 따라서, 소비자는 B조합을 선택해도 D조합을 선택했을 때와 동일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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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2.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3.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4.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예산 조성 등의 목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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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2.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3.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4.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래프에서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비싼 국내산 닭고기보다는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를 더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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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1. A기업은 갑국에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2.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하였다.
  3. A기업의 설립으로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4.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에서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하였고, A기업은 갑국에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로 인해 A기업의 설립으로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A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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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2.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3.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4.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실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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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은 1:1이라고 가정한다.)

  1. X재 생산에서 갑국은 을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2.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3.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4. 갑국의 X재 1단위와 을국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는 것은 X재 생산에서 을국이 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을국이 X재 생산에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같은 양의 X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국은 X재 생산에서 갑국보다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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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
  2.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물가는 하락한다.
  3.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4.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는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과는 관련이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외국 여행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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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길동씨는 올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길동씨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인상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한다.
  2.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받는다.
  3.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4.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다. 이유는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짧은 예금보다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적금이나 만기일이 짧은 예금 상품을 선택하고,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지면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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