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9-02)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7-09-0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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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7-09-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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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다음은 연인의 대화 장면이다. 이 연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문에서 [ ]은 속마음이다.)

  1. 연인들의 갈등은 성별 대립에 의해 필연적이다.
  2. 연인들의 의례는 사회 체제나 구조 속에서 수행된다.
  3. 연인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
  4. 연인들의 행위는 연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화에서 두 사람은 '자장면'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여자는 '미안함'을, 남자는 '고마움'이라는 서로 다른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중시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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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일탈 행동에 대한 甲, 乙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甲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주목한다.
  2. 甲은 사소한 무질서를 규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
  3. 乙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한 부정적 자아 형성에 주목한다.
  4. 乙은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 없어서 일탈이 발생했다는 아노미 이론의 관점이며, 乙은 타인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혀 계속 일탈을 하게 된다는 낙인 이론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乙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한 부정적 자아 형성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甲은 사회 구조적 불평등보다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 주목합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규제하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상호 관계 속 학습 과정은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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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집단에 대한 동조를 연구한 실험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은 실험 집단이다.
  2. ㉡, ㉤은 연구 후에 甲에게 알려야 한다.
  3. ㉢은 독립 변수의 처치이다.
  4. ㉣은 종속 변수의 측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구 과정에서 ㉡(거짓으로 실험 목적을 알림)과 ㉤(공모자들의 존재)은 연구 대상자 甲을 속인 '기만' 행위에 해당합니다. 연구 윤리에 따라 기만이 포함된 실험의 경우, 연구 종료 후 반드시 대상자에게 실제 목적을 알리고 설명하는 '디브리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실험 집단: 甲은 비교 대상이 되는 통제 집단이 아니라 처치를 받는 실험 집단에 속하지만, ㉠은 대상자 전체를 지칭하므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독립 변수의 처치: ㉢은 실험 대상자가 처한 상황(타인의 오답 선택)이라는 독립 변수의 조작 결과입니다.
    종속 변수의 측정: ㉣은 그 결과로 나타난 甲의 선택(종속 변수)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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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2. ㉡은 甲의 준거 집단이다.
  3. ㉢은 甲의 성취 지위이다.
  4. ㉣은 甲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은 시험을 통해 노력하여 얻은 '학교전담경찰'이라는 지위이므로, 개인의 후천적 노력이나 능력으로 획득한 성취 지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1차적 사회화 기관: 청소년 상담 시설은 공식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준거 집단: 상담학과 진학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며, ㉡이 甲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준거 집단이라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긍정적 보상(강화)이지, 제재(처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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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은 문화 요소 중 기술에 해당된다.
  2. ㉡은 직접 전파를 통해 전해진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3. ㉢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한 문화 융합에 해당된다.
  4. ㉣은 문화의 속성 중 학습성에 해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은 청바지가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으로, 문화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의 '전체성(체계성)'에 해당합니다. 학습성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특성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기술: 텐트용 천으로 바지를 만든 제작 방법은 기술에 해당합니다.
    직접 전파: 미군에 의해 소개된 것은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접 전파이며, 청바지는 물질 문화입니다.
    문화 융합: 한복과 우리 체형을 적용한 새로운 청바지는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여 제3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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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甲~丙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丙은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중 각각 하나에만 해당되고, 아래 내용 이외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1. 甲, 乙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甲, 乙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3. 乙, 丙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4. 乙, 丙은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례를 분석하면 甲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로 '공공 부조', 乙은 업무 중 사고로 치료와 재활을 하는 자로 '사회 보험', 丙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며 서비스를 받는 자로 '사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모두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혹은 젊은 층에서 노년 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강제 가입 원칙: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이나 공공 부조는 신청 기반의 선별적 지원입니다.
    금전적 지원 원칙: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상담, 재활 등)이 중심입니다.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 이는 사회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며 공공 부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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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2.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3.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권력의 분리보다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의 甲국은 대통령 중심제(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 실권 보유)이며, 乙국은 의원내각제(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 구성)입니다.
    의회 해산권은 의원내각제(乙국)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대통령제(甲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국이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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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평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 내용과 조항이 옳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출신지를 고려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
  2. 모든 국민은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
  4.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에서는 형식적 평등(차이 고려 없이 동등 대우)과 실질적 평등(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이 고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식적 평등의 원리가 반영된 헌법 제2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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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 및 해당 심판의 청구권자를 분류한 것이다. (가)~(라)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권한 쟁의 심판은 (가)~(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가)의 대상은 대통령도 포함되나, 결과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 (나)의 경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제소된다.
  3. (다)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제청된다.
  4. (라)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구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표에서 (가)는 국회가 청구하는 탄핵심판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의 결과로 공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뿐 그와 별개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나) 정부 청구: 정당해산심판
    (다) 법원 제청: 위헌법률심판
    (라) 국민 청구: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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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甲~丙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홉스, 로크, 루소 중 각각 하나이다.)

  1. 甲은 일반의지를 통하여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였다.
  2. 乙은 국가 권력의 2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3. 丙은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라고 주장하였다.
  4. 甲, 乙, 丙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의 甲은 루소(일반의지), 乙은 로크(2권 분립, 저항권), 丙은 홉스(자기 보존, 만인의 투쟁)입니다. 사회계약론자들에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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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법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민법, 형법, 사회법 중의 하나와 관련된 설명이다.)

  1.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2.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4.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은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인한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법(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회법이 아닌 형법 및 관련 특별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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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서 민법에 따라 乙과 丙이 받을 법정 상속분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乙, 丙)

  1. 24억 원, 6억 원
  2. 20억 원, 10억 원
  3. 18억 원, 12억 원
  4. 15억 원, 15억 원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인 乙(배우자)과 丙(자녀)의 상속분 비율은 $1.5 : 1$ 즉, $3 : 2$가 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속분} = \text{전체 재산} \times \frac{\text{본인 비율}}{\text{비율 합계}}$
    ② [숫자 대입] $\text{乙} = 30 \times \frac{3}{3+2}, \quad \text{丙} = 30 \times \frac{2}{3+2}$
    ③ [최종 결과] $\text{乙} = 18, \quad \text{丙} = 12$
    따라서 乙은 18억 원, 丙은 12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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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2.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주유소나 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4.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임금제는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가격 하한제입니다.
    임금이 강제로 상승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여, 노동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인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오답 노트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 발생: 초과 공급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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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소비자의 X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2. 생산자의 X재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3. X재의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4. 향후 X재의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X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 감소(수요 감소)와 생산 요소 가격 상승(공급 감소)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지만, 가격은 두 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승, 하락, 불변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없습니다.
    X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대체재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X재의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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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고, B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총판매 수입의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2.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3.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4.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총수입 변화 원리를 적용합니다.
    A제품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합니다.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비탄력적), 가격 하락 폭보다 수요량 증가 폭이 작아 총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B제품은 정부보조금 삭감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합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므로(탄력적), 가격 상승 폭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커서 총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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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1.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3.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 보유자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경영 참가권(의결권)을 가지지만, 채권 보유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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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국내총생산(GDP)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내총생산은 여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2. 국내총생산은 심리적인 편익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3. 국내총생산으로 소득 분배의 상태를 알 수 없다.
  4.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도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하므로, 가사 노동이나 자원 봉사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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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1. 법인세
  2. 상속세
  3. 재산세
  4. 개별소비세
(정답률: 알수없음)
  • 보유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오답 노트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상속세: 재산 상속 시 부과하는 취득세 성격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 소비 시 부과하는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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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소득 분배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니 계수는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2. 10분위 분배율은 1에서 10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3.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점유율을 하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4.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 5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5등분 했을 때, 가장 높은 소득 계층(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가장 낮은 소득 계층(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오답 노트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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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2.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3.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4. 경기 침체 시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기 침체 시에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출을 확대(증가)하여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지출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정책입니다.

    오답 노트

    세율 인상: 세율을 높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총수요)가 감소하므로 과열 경기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지급 준비율 인상: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고 총수요가 줄어듭니다.
    국공채 매입: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돈을 풀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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