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2. 다음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 A의 정부 형태에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4.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이 규정한 유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6. 다음 사례의 경우 A 재산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B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 C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 B, C, D가 공동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속한다.
-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액은 각 1억 원이다.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 ㉡
- ㉢, ㉣
- ㉡, ㉤
- ㉡, ㉢
8.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9.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문화 사대주의
- 문화 상대주의
-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 자문화 중심주의
10.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며, 개인만이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다.
-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1. 사회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조직이 해체되면서 사회통제장치들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사회문화로 인식한 이론이다.
-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에서 찾는 이론이다.
-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 상태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분업이 보편화되고, 친밀감과 연대를 약화시켜 무규범상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12.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유성: 문화는 언어·문자 등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계승된다.
- 총체성: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 특수성: 모든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13. 로스토(W. Rostow)의 단계적 경제 발전 과정 중 제4단계(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와 국민들이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농업이 상업화된다.
-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업이 일어나고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다.
-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단계이다.
14.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 ㉠, ㉡, ㉢
- ㉠, ㉡, ㉣
- ㉠, ㉢, ㉣
- ㉡, ㉢, ㉣
15.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예상수익률=예상수익÷투자자금)
- 5.6%
- 6.1%
- 6.6%
- 7.6%
16. 다음 표는 한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총이윤(손실)은 판매량이 2개일 경우와 3개일 경우에 같다.
-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 판매량이 5개일 경우 총이윤은 80원이다.
17.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 국제 수지표는 그 거래의 내용을 자산수지와 국제·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이전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 본원 소득 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19. 경상 수지 흑자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민소득 증가
- 국내 실업 증가
- 국내 통화량 감소
- 외국인 투자 감소
20.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실질 GDP가 감소한다.
-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역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대통령이 없을 때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 대신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인물을 지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