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9-01)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8-09-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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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8-09-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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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다음은 교통 연구자의 연구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정답률: 알수없음)
  • 연구 설계 분석 결과입니다.
    ㉠: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 변화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이며, 교통사고 감소가 결과인 종속변수입니다. 외생변수는 통제해야 할 변수입니다.
    ㉡: (가)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 B집단이 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이고, A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입니다.
    ㉣: 실험법은 변수 통제를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인위적 환경으로 인해 현실 세계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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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甲과 乙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다음 관점과 관련되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70%)
  • 제시문에서 甲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아, 주체와 객체, 의미 부여), 乙은 기능론(유기체 비유, 상호 의존, 사회 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甲(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상을 만든다고 봅니다. (옳음)
    ㉡: 甲(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객관적 구조보다 주관적 해석을 중시합니다. (옳음)
    ㉢: 乙(기능론)은 사회 구성원이 안정과 조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옳음)

    오답 노트

    ㉣: 乙(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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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그림은 일탈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이다.)

  1. ㉠㉡
  2. ㉡㉢
  3. ㉢㉣
(정답률: 30%)
  • 제시된 도식은 일탈 이론의 세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가)는 1차적 일탈 후 사회적 반응을 통해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낙인 이론', (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기술과 동기를 배우는 '차별적 교제 이론', (다)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발생하는 '아노미 이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에서 일탈 행위 자체보다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형성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나) 일탈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이 아니라, 일탈적 가치관을 가진 집단과 교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인해 일탈이 발생합니다.
    (가), (나), (다)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나 사회적 반응, 구조적 모순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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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밑줄 친 (가)부터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가족의 권유)은 가족이라는 1차 집단이자 내집단에 의한 영향이며, ㉣(현재의 위치)은 승진을 통한 수직 이동이자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구조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동기), ㉡(스터디): 스터디는 목적 중심의 2차 집단임
    ㉢(가족): 가족은 1차 집단이자 내집단이 맞으나, ㉡의 맥락에서 설명이 부족함
    ㉤(후회): 소속 집단(타 직렬 공무원)과 준거 집단(경찰관)의 불일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및 후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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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진경산수화에 관한 지문이다. 지문의 맥락에서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정답률: 알수없음)
  • 문화의 성격과 전파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경산수화가 정선에서 조영석을 거쳐 김홍도로 이어지며 기법이 더해져 발전했다는 내용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며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풍부해지는 문화의 축적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화라는 의식: 정신문화에 해당함
    진경산수화: 문화 융합의 사례가 아닌 독자적 양식 창안임
    서적: 기록을 통한 간접 전파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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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가)와 (나)의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다.
  2. (가)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 속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되어 업무 성과가 확대된다.
  3.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다.
  4. (나)는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과업 부풀리기 현상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규칙과 절차가 강조되는 관료제 조직이며, (나)는 조직의 비대화와 과업 부풀리기가 나타나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료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지만, 엄격한 위계와 절차 때문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창의성 신장은 관료제가 아닌 팀제나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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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甲과 乙은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종속 이론과 근대화론 중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모든 국가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근대화론, 乙은 선진국의 착취로 인해 저발전이 발생한다는 종속 이론의 관점입니다.
    근대화론은 모든 국가가 유사한 근대화 경로를 거친다고 가정하며, 종속 이론은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선진국)와 주변부(저발전국)의 불평등한 관계와 단절에서 찾습니다.

    오답 노트

    선진국의 근대화가 저발전 국가의 저발전에 의존한다는 설명은 종속 이론의 핵심이나, 乙의 관점에서 乙은 종속 이론이므로 설명의 주체가 맞지 않습니다.
    전통문화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근대화론의 일반적 시각이 아니며, 특히 종속 이론은 전통문화보다 외부적 구조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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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시민 혁명 과정의 주요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 (가)는 영국의 권리장전, (나)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다)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를 분석해야 합니다.
    ㉠ 권리장전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여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독립선언서는 국민의 동의 없는 정부는 교체될 수 있다는 저항권을 명시하여 입헌 군주 정부나 공화정 정부를 조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 국민 주권의 원리는 (다) 인권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 보편적 보통선거와 직접선거는 이 문서들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 이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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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가)와 (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의 중요한 사건이다. 다음의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가, 나)

  1. 제2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2. 제3공화국 출범, 4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3. 제2공화국 출범,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4. 제3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정답률: 55%)
  • (가)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 혁명이며,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내각 책임제 중심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6월 민주 항쟁이며,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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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가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기사 내용 중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언급되고, 다수당이 아닌 정당들이 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A국가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을 구성합니다.
    ㉢: 의원 내각제에서는 각료(장관)가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총선거를 통해 의회 다수파가 결정되므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더 유리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 ㉢,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 조합(정답 보기의 구성) 중 ㉡, ㉢, ㉣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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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은 10인 이상이 발의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은 ㉢에 의해 임명되며, 법률안을 공포하지는 않는다.
  3. ㉢은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필요하다.
  4. ㉣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93%)
  • 입법 절차 그림에서 ㉡은 대통령, ㉢은 국회(또는 국회의장)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10인 이상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제출 가능
    국회의 효율적 진행: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결정 및 회의 진행을 주도함
    15일 이내: 대통령은 법률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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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甲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2. 乙이 계약을 해제하면 법정 수수료율에 의해 계약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3.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甲은 乙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4. 등기와 상관없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정답률: 90%)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등기부 자동 변경: 잔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등기 신청 절차를 거쳐 등기가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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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가)부터 (라)까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정당방위, 정당행위, 책임조각, 자구행위
  2.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3. 정당행위, 자구행위, 책임조각, 정당방위
  4.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정답률: 90%)
  • 각 사례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강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입니다.
    (나) 급박한 위난(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입니다.
    (다) 소유자의 용인(승낙) 하에 행동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라) 법적 절차를 밟기 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직접 범인을 붙잡은 것이므로 자구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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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표는 '기본권'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2. ㉡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된다.
  3. ㉢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주권 사상이 확립됨에 따라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4. ㉣은 복지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의 ㉠은 '평등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개인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이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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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효율적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가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2. 정부는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3.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4. 정부는 경기 침체 시 세입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여(긴축재정)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기 침체 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소(긴축재정): 경기 과열 시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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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

  1. 을국은 갑국과 달리 실질 GDP는 매년 증가하였다.
  2. 갑국의 2014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3. 을국에서는 2013년의 실질 GDP가 가장 크다.
  4. 갑국의 2014년과 2016년 실질 GDP는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성장률이 양수(+)이면 실질 GDP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고, 음수(-)이면 감소한 것입니다.
    을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성장률이 모두 양수($3.5\%, 2.3\%, 2.1\%, 0.1\%$)이므로 실질 GDP가 매년 증가했습니다. 반면 갑국은 2016년에 $-2.4\%$를 기록하여 실질 GDP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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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은 소비의 주체이고, ㉡은 생산의 주체이다.
  2. ㉡은 ㉠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민간 경제 흐름에서는 소비재만을 가정함).
  3. ㉠은 임금, 지대, 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한다.
  4. ㉡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구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 순환 모형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text{㉠}$은 가계, $\text{㉡}$은 기업을 나타냅니다.
    가계($\text{㉠}$)는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라는 '화폐(소득)'를 받습니다.
    따라서 가계가 임금, 지대, 이자 자체를 공급한다는 설명은 실물 흐름과 화폐 흐름을 혼동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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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표는 X재의 수요 및 공급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X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1. 균형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260개이다.
  2. 공급자가 30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3.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4.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가 줄어든다.
(정답률: 50%)
  • 수요-공급 표를 통해 균형 가격과 세금 부과 시의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은 $1000$원이며, 이때의 균형 거래량은 $240$개입니다.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600$원만큼 상향 이동합니다. 즉, 기존에 $240$개를 공급하던 가격 $1000$원이 $1600$원으로 상승합니다.
    새로운 균형은 가격 $1300$원에서 수요량 $230$개, 공급량(세전 가격 $700$원 기준) $210$개 사이에서 형성되거나, 표의 직선 관계를 통해 계산하면 세금 부과 후 균형 거래량은 $220$개가 됩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240$개에서 $220$개로 $20$개가 감소합니다.

    오답 노트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1000$원일 때 거래량은 $240$개입니다.
    공급량 300개: 공급자가 $300$개를 모두 팔려면 수요량이 $300$개가 되어야 하는데, 가격이 $600$원일 때 수요량이 $260$개이므로 $1600$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재 가격 하락: Y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가 감소하여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보다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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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표는 甲의 2018년 6월 가계 수입 및 지출 내역 전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처분 가능 소득은 50만 원이다.
  2. 2018년 5월 가계 수지는 적자였다.
  3. 비소비 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크다.
  4. 근로 소득만으로는 소비 지출 충당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50%)
  • 가계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수입은 전월 남은 수입 $50$만 원과 급여 $250$만 원을 합쳐 $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조세, 연금, 은행 대출 이자와 같은 비소비 지출($20+30+30 = 80$만 원)과 식료품비, 통신·문화 교육비와 같은 소비 지출($50+70 = 120$만 원)로 나뉩니다.
    따라서 소비 지출($120$만 원)이 비소비 지출($80$만 원)보다 크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처분 가능 소득: 전체 수입 $300$만 원에서 비소비 지출 $80$만 원을 뺀 $220$만 원입니다.
    가계 수지: 2018년 6월의 내역이며 5월의 수지 적자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 급여 $250$만 원으로 소비 지출 $120$만 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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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은 경기순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 물가 안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시기이다.
  2. ㉡은 경제활동 수준이 위축되고 둔화되는 시기로서 소비와 투자, 재고가 감소되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3. ㉢은 경제 활동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기 침체 시기로서 투자, 소비, 생산과 고용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4. ㉣은 경제활동 수준이 회복되고 증가되는 시기로서 고용, 투자, 소비 등이 증가하고, 물가는 서서히 상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기순환곡선에서 ㉡은 경기 후퇴(수축)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맞으나, 수요 감소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경기 정점): 소비·생산 최대, 물가 상승 압력 높음
    ㉢(경기 저점): 경제 활동 최저 수준
    ㉣(경기 회복): 고용·투자·소비 증가 및 물가 서서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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