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2-22)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8-12-2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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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8-12-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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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 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적 복지 제도이다.
  2.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3.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4.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민법은 불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원인과 관계없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도 시설물 관리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면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맞으나,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배상합니다.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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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에게 A는 공동 사회이다.
  2. 갑에게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3. 을에게 B동호회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다.
  4. 갑, 을에게 D군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경찰은 갑이 되고자 하는 지향 집단이자 자신의 태도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 집단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A경찰서: 공식적 목적을 가진 2차 집단임
    B동호회: 을에게는 1차 집단일 수 있으나, 단순 가입 단계인 갑에게는 2차 집단 성격이 강함
    D군: 갑과 을 모두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내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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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다음 A, B, C, D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답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2. B: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연구자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기존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방법에는 쓸 수 없다.
  4. D: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처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여러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답률: 92%)
  • C는 문헌 연구법에 해당합니다. 문헌 연구법은 기존의 기록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양적 연구 방법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A: 질문지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B: 참여 관찰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D: 실험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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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3.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4.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집단이 아니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소외되어 차별을 받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수적 소수가 아니라 '권력의 열세'가 핵심 기준입니다.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후천적 요인(종교, 학력 등)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제도적·법적 차원의 강제적 개선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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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4. 감사원은 결산,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정답률: 90%)
  • 우리나라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총괄하며,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 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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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때로는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2.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4. 이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할아버지는 단속이라는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며 머리를 기른 '일탈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탈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평가와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라는 객관적 행위만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단속에 걸릴 위험을 무릅쓴 행위이므로 적절합니다.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탈의 상대성을 의미하므로 적절합니다.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한다: 일탈 이론의 관점들이므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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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A교수의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2.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3. 사회나 문명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4.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에서 A교수는 사회가 발전하다가 다시 퇴보하고 붕괴하며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 유기체적 사회관(순환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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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2. 전체 문화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하위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3.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할 수 있다.
  4. 지나치게 일탈적인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의 A문화는 기존 사회의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하위문화의 일종인 반문화입니다.
    반문화는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하위 집단의 다양성을 높이지만, 대중 매체를 통해 누구나 누리는 대중문화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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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2.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3.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4.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 새로운 정치세력이 잘 나타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를 분석하면,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발생이 적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가 적어 소수파의 진출이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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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필 증서, 녹음, 임종 직전의 유언 등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2.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유언에서의 언급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4.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속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 공정증서 등)을 갖춰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 순위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하여 받으므로 모두 동등한 비율이 아닙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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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2.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민법은 불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원인과 관계없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도 시설물 관리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면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맞으나,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배상합니다.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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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
  2. 대통령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된다.
  4.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정답률: 70%)
  •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지만, 내각(정부)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당수나 의원들이 선출되어 구성됩니다. 즉, 내각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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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된 가상의 뉴스기사이다. 제시된 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은 집권 세력의 불공정한 권력 집행과 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경험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2. ㉡은 지역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이나 도덕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4. ㉢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힘이 약화되어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은 "$\triangle\triangle$도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다음에도 $\triangle\triangle$도에서 나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리적 기준이 아닌 지역감정에 근거한 투표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은 유권자의 인식 개선이나 정치 문화의 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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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난다.
  2.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3.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4.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시중 통화량 감소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틀린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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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2.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3.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4.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여 국내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일정할 때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면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품의 수요가 늘어나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인플레이션의 효과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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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260억 원이다.
  2. 갑기업이 프로젝트 (나)를 선택하는 경우 순편익은 음(-)의 값이다.
  3. 갑기업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
  4.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 또는 프로젝트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암묵적 비용은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 프로젝트의 순편익(편익 - 명시적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가) $240 - 200 = 40$억, (나) $270 - 220 = 50$억, (다) $300 - 240 = 60$억
    기회비용은 '선택로 인해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가치'입니다. 프로젝트 (다)를 선택하면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가치인 (나)의 순편익 $50$억과 (가)의 명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가장 높은 순편익을 가진 (다)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기회비용 자체는 포기한 최선의 대안 가치이므로 (다)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나)의 순편익인 $50$억이 됩니다. 반면 (가)를 선택하면 (다)의 순편익 $60$억을 포기하므로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가장 적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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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2.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3.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4.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내용은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산업 구조 변화: 구조적 실업
    계절 변화: 계절적 실업
    직업 탐색 과정: 마찰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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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상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상 수지 흑자는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2.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3.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4.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하므로 경상 수지는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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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1.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2. B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 대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 C에 비해 A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4. C는 이자율과는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를 분석하면 A는 이자만 발생(예금), B는 이자와 시세 차익 발생(채권), C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 발생(주식)입니다. 채권(B)은 주로 기관 투자자 간의 대량 매매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A(예금):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기보다 개인의 저축 수단임
    A(예금) vs C(주식):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음
    C(주식): 이자율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나 배당 성향에 따라 가격이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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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2.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3.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4.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맞지만,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내국세: 국내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적절합니다.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적절합니다.
    간접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세액이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역진성이 나타나므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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