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조정담당판사 등)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송 목적의 값(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호관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시설 밖에서 사회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처분이다.
- 치료감호: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
- 보호처분: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수강명령: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형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5.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부,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환부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환부거부)할 수 있다.
- 법률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7.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일탈행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규범이 약화되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 낙인이론: 1차적 일탈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그 행위자가 지속적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 자신이 일탈자라는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된 개인이 일탈행동을 습관화하게 되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 갈등이론: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결과로 본다. 이에 대한 해결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
-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개인이 일탈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 동기를 내면화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학습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 갑국은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계층구조로 변모하였으며,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 갑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구조로 산업 사회와 복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정보 사회로 발전되어 기존에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중층이 될 기회가 많아진다.
- 을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낮아져 중층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구조이다.
- 2010년 갑국과 을국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작아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9. 인구변천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산다사(多産多死)→감산소사(減産小死)→다산감사(多産减死)→소산소사(小産小死)의 과정으로 변천된다.
-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속하며,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이다.
- 감산소사(減産小死)형은 인구증가가 완화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가족계획 정책이 실시된다.
- 소산소사(小産小死)형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며, 인구증가 속도가 정체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1.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계급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한다.
- 계층이론은 막스 베버의 다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 계급이론은 사회 계층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계급, 권력, 지위를 들며, 계급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 계층이론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서열화된 개인 집단의 위치를 구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사실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 합치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재직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등과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
-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일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
- 전년 대비 2016년 물가는 하락하였다.
-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 2018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낮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A국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 기준 금리 인하
- 지급 준비율 인하
(정답률: 알수없음)
16. 다음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보다 (가)의 위험이 더 크다.
- 기업만이 (나)를 발행할 수 있다.
- (가)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
- (가)는 만기가 있지만, (나)는 만기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비례세로 구분된다.
-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 조세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세로 구분된다.
(정답률: 80%)
18.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때, 현 시점(4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엔화 외화부채의 상환을 미룬다.
- 올 겨울에 가기로 한 일본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서두른다.
- 현금자산 중 달러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다음은 X재의 수요량 및 공급량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 공급자가 16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X재의 대체재인 Y재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하로 하락한다.
-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잉여는 감소되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되는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 B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다.
-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D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