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8-31)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9-08-3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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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9-08-3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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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다음은 甲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밑줄 친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연구 설계의 변인과 집단 구성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수용전님치료라는 처치를 받은 A집단은 실험 집단이며, 처치를 받지 않은 B집단은 통제 집단입니다. 또한, 처치 전후로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를 측정했으므로 ㉡은 옳은 설명입니다.
    결론인 ㉣은 실험을 통해 도출된 인과관계로, 실험법은 변인 통제가 가능하여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자기탄력성 향상은 연구의 목적이자 결과인 종속 변인이며, 수용전님치료는 조작하는 독립 변인입니다.
    자료 분석 결과인 ㉥은 설문지 검사를 통해 얻은 양적 자료입니다.
    실험법은 인과관계 파악이 쉽고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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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직장에서의 사회화 현상에 관련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사례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이다.)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의 기대나 평가가 개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거울에 비친 자아라고 하며, 사례에서 丙과 丁은 甲의 기대와 판단에 따라 실제 업무 역량이 변화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개인의 기대가 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丙은 긍정적 기대로 성장했지만, 丁은 낮은 기대로 인해 역량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둘 다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타자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는 대상이며, 본 사례는 타인의 평가에 의한 자아 형성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타자는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기대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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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일탈행동에 대한 각각의 원인 분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일탈 이론의 핵심 원인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가)는 문화적 목표(취업)와 제도적 수단(기회)의 괴리를 강조하는 아노미 이론, (나)는 비행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차별 교제 이론, (다)는 사회적 낙인 과정을 강조하는 낙인 이론의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사소한 무절제: 제시된 지문의 (라)는 기초적인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지, 무절제 방치가 일탈을 초래한다는 이론적 분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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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4%)
  • 제시된 지문의 상황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순경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취한 지위이므로 후천적 노력으로 획득되는 지위라는 설명이 옳으며, 연봉은 직무 수행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므로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대기업: 효율성과 표준화를 모두 강조하지만, 주로 관료제적 특성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입니다.
    후회: 현재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이 일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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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대중매체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미디어 생산자, (나)는 SNS(뉴미디어), (다)는 미디어 수용자, (라)는 TV(올드미디어)입니다.
    SNS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한 상호작용적 매체이며, 미디어 수용자는 비판적 해석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미디어 수용자 교육: (가)인 생산자가 아니라 (다)인 수용자에게 필요합니다.
    맥루한: 매체는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가 인간의 사고방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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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시험에 관한 甲과 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의 관점은 서로 다른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중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관점이며, 乙은 가정 환경과 같은 사회적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갈등주의 관점입니다.
    기능주의인 甲은 교육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아 공교육에 긍정적이며, 갈등주의인 乙은 교육이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가치중립적 지식: 갈등주의인 乙은 학교 지식이 지배 계급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부르디외: 문화 자본을 통한 계급 재생산을 주장한 갈등주의 학자로 乙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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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甲~丙에게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자료와 같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1. (가)에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2. (나)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적절하다.
  3. A＞B＞C순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4. C＞B＞A순으로 제도 대상자의 비용 부담 비율이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례를 통해 A는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B는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C는 사회서비스(장애인 복지서비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가)에서 A와 B는 '아니오', C만 '예'라고 답했으므로, 사회서비스의 특징인 비금전적 지원 원칙 여부를 묻는 질문이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수혜자 부담 원칙: 사회보험(A)과 사회서비스(C)에서 적용되므로 (나)의 패턴(예, 예, 아니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 공공부조(B) > 사회보험(A) > 사회서비스(C) 순입니다.
    비용 부담 비율: 사회보험(A) > 사회서비스(C) > 공공부조(B)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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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丙은 프롬(Fromm, E.), 후쿠야마(Fukuyama, F.), 포퍼(Popper, K.)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19%)
  • 제시문에서 甲은 제도적 접근을 강조한 후쿠야마, 乙은 지배자의 해악을 막기 위한 제도화를 주장한 포퍼, 丙은 참여 민주주의를 주장한 프롬의 견해입니다.
    ㉠의 甲은 'A'를 법치주의라 정의하며 민주주의에 제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의 乙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체제의 제도화를 강조한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 丙(프롬)이 경계한 'B'는 자유가 아니라 시장의 지배나 소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세 학자 모두 전문 정치인에 의한 통치보다는 법치, 제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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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표에서 (가)는 직접 민주 정치(고대 아테네), (나)는 현대 민주 정치, (다)는 간접 민주 정치(근대)의 특징입니다.
    ㉡의 $\text{OOOO}$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한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을 의미하며, ㉣의 (가)와 (다)는 모두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했다는 점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 (가)는 고대 아테네 정치이며, 사회계약설은 근대 민주 정치의 기반입니다.
    ㉢: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한 것은 (가)인 고대 아테네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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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국과 乙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甲국은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므로 의원 내각제이며, 乙국은 대선으로 당선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므로 대통령제입니다.
    甲국(의원 내각제)은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므로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집니다.
    乙국(대통령제)은 대통령의 임기가 법으로 엄격히 보장됩니다.

    오답 노트
    乙국이 의회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등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乙국의 의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도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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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
  3. 근대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되었다.
  4. 경제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정답률: 60%)
  •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빈부격차, 노동 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탄생한 법입니다. 따라서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법적 성격이 사법 영역에 가미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오답 노트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구분: 사회법의 대표적인 3대 영역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법의 일환으로 기업 결합 제한 등을 통해 공정 경쟁을 도모합니다.
    경제법의 목적: 기업 간 공정 경쟁 보장 및 소비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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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기본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2. 실정법이 없더라도 자연법적으로 인정된다.
  3.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4.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설명에서 (가)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조건 요구: 사회권적 기본권
    실정법 없이 자연법적으로 인정: 자유권적 기본권
    가장 오래된 역사, 소극적·방어적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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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후라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주택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부 을구가 아닌 갑구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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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하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로 나타낸다.
  3. 대체재가 거의 없는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4. 기울기가 완만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수요 곡선보다 가격탄력성이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 경우 가격 인상분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판매자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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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시장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노동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2.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3.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임금인상으로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4. 기술혁신에 의해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 변화에 대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될 때 기업이 고용을 크게 줄이게 되어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임금 상승 시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노동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 측면의 다른 변수가 작용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 아니라 구조적 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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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며 기업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므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임금 동결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옳습니다. 또한 乙은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소득 증진, 불평등한 노사관계 개혁 및 정부의 역할 수정을 강조하므로, 시장 원리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시하는 큰 정부를 선호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적 자본: 甲과 乙의 주장은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관점 차이이며, 사회적 자본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경제원리: 乙은 정부의 개입과 구조 개혁을 주장하므로 甲보다 시장경제원리를 덜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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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甲과 乙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통합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20%)
  • 乙은 부품 국산화 투자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자고 주장하며, 이는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근거한 전략입니다. 또한 乙은 기초과학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자고 하므로 국제 경제협력의 확대와 내실 있는 성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甲은 내수시장 확대와 국산화율 제고를 주장하며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 하므로,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자립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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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甲국과 乙국의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국가의 총공급 곡선의 형태는 동일하다고 가정함)

  1. ㉠㉡
  2. ㉡㉢
  3. ㉢㉣
  4. ㉠㉣
(정답률: 34%)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지출 확대 시 발생하는 구축효과가 커져 최종적인 확대 효과는 작아집니다. 甲국은 이자율 $0.5\%$ 상승 시 투자가 $10\text{조}$ 감소하고, 乙국은 $10\text{조}$ 감소하므로 투자 절대액 대비 감소율(탄력성)은 甲국이 더 작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 재정지출 확대 효과는 甲국이 乙국보다 큽니다. 반대로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므로, 탄력성이 더 큰 乙국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공급충격은 총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탄력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투자 탄력성은 $\frac{\Delta I / I}{\Delta r / r}$로 계산하며, 두 국가의 투자 규모가 다르므로 탄력성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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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경상수지와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24%)
  • 경상수지는 국내저축과 국내투자의 차이($$S - I$$)와 동일하므로, 국내저축에서 국내투자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또한, 국내재화의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상품수입은 경상계정의 차변에, 외화자금의 지급은 자본계정의 대변에 기록됩니다.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높으면 원화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져 원화 수요가 증가하므로 기대환율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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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한국･미국･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40%)
  •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주식, 펀드 등 직접금융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관리 상품이 활발히 거래됩니다. 또한 일본은 현금·예금 비중이 $55.3\%$로 매우 높은데, 이는 저금리 기조에서 안전성과 유동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답 노트
    한국과 일본은 미국보다 직접금융시장보다 간접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가계는 위험 자산(주식, 펀드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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