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2-26)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1-02-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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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의 경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2.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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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미터를 운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3.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4.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미터를 운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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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2.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로관계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
(정답률: 알수없음)
  • 공법관계란 국가와 개인 또는 기업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법적인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국가와 개인 또는 기업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법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 또는 기업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결정을 내리며,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공법적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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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3개입니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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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명령ㆍ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지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인 것으로는 부족하다.
  3. 위법·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4.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이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규정의 위법성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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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2회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지 1개월 만에 다시 만17세도 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행위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위법성의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행정청의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위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4.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 판례가 가장 적절하다. 이유는 행정청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이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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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는 인정된다.
  3.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이다.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과처분의 결여된 통지사항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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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3.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인가)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인가)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유는 해당 부관이 주택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부담을 주게 되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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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4개"입니다.

    이유는 판례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는데, '처분'은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행한 결정이나 조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기에서 1번은 법원의 결정, 2번은 행정기관의 처분, 3번은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므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자발적인 자기 처분'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조치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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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행정청이 철회하는 경우 항상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철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4.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철회)는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는 행정청이 자유롭게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철회 시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철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하지만,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철회)는 불가능하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32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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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3개이다.

    1.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옳은 설명)
    2.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옳은 설명)
    3. 행정절차법은 법원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옳지 않은 설명)
    4.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와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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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은 경우,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됩니다.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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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퇴거,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징수 순서이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라도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4. 대집행 절차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 대집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자 또는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징수 순서이다. 이 중 계고는 대상자에게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상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행한다. 대집행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하며, 대상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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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집행, 직접강제, 공법상계약 등이 있다.
  2.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3.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4. 집행벌(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의무화된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는 "대집행", "직접강제", "공법상계약" 등이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도 무효이다."라는 판례는, 조세청이 부과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체납처분도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체납처분도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는 사실이 맞지만, 이는 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벌(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다."는 원칙이 맞습니다. 집행벌은 행정상 강제집행을 통해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벌은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 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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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3년, 5일
  2. 3년, 7일
  3. 5년, 5일
  4. 5년, 7일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자율이 1년에 4%이므로, 5년 동안의 이자율은 20%이다. 따라서 100만원 예치 시 20%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는 매년 지급된다. 5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1.2배의 금액이 지급된다. 이 때, 이자 지급 주기가 7일이므로 5년 동안 7일씩 이자가 지급되어 총 5×365÷7=260번의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답은 "5년,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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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국가, 강원지방경찰청장,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중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 전라남도, 서울특별시이다.
  2.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공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구)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전보된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공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 또는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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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 제5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법이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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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개가 옳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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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친다.
  2.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3.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한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전체에 대한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에 설시된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도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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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행 우리나라 「행정심판법」과「행정소송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재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정재결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재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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