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 근거가 정당하여야 한다.
- 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3.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
- 켈젠(Kelsen)
- 플라톤(Platon)
- 라드브루흐(Radbruch)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4.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 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5.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실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문에서는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표현한다.
- 반증을 통해 사실의 의제를 번복할 수 없다.
-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법은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7. 법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지만, 종교는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규범이다.
-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한다.
-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9. 다음 중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묶은 것은?
- 법률-법률-성문법
- 법률-명령-성문법
- 명령-법률-불문법
- 법률-법률-불문법
10. 법원(法源)으로서 조례(條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례는 규칙의 하위규범이다.
-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條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13.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파산한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14.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5.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심신상실자의 행위
- 14세 미만자의 행위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 강요된 행위
17.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범죄를 인지한 제3자가 하여야 한다.
-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된다.
-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0.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2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모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수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법인을 대 표한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유효하다.
2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 태아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23. 민법상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 표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26. 민법상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이다.
- 경비업자는 계약상 채무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 고객은 경비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경비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27.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뒤 이 소송의 계속 중 동일한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저촉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원리는?
- 변론주의
- 당사자주의
- 재소의 금지
- 중복제소의 금지
28. 민사소송에서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 한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9. 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두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C가 사망하였다. 그 후 A가 3억 5천만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법정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 B : 2억 1천만원
- D : 1억 4천만원
- E : 8천만원
- F : 6천만원
30. 민법상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계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 상속개시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된다.
-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몰라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 중과실이 없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1.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관해서는 이를 개정할 수 없다.
-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2.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헌법으로 정한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라도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결정한다.
39.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한다.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된다.
-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0. 상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인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 적법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 한다.
2과목: 민간경비론
41. 현대 민간경비의 의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민간경비 서비스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에 한해서 제공된다.
-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을 범주화하는데 있어서 자체경비(自體警備)는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은 범죄예방이다.
- 민간경비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형식적인 민간경비와 실질적인 민간경비는 차이가 있다.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경비란 주로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 공경비의 경우 사법적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간경비업은 자연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민간경비는 주로 특정 의뢰자를 대상으로 경호 및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43.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한국 경비업법상의 민간경비원은 경찰로부터 일정한 위임(경비업무의 자격 부여)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시민보다 비교우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한국 민간경비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의 위임을 받아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 한국의 경우 경찰관이 민간경비업무를 본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44.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민간경비가 한 사회에 있어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은?
- 공동화이론
- 경제환원론
- 수익자부담이론
- 이익집단이론
45.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의 경비가 주류를 이루었다.
- 현대적 의미의 최초 민간경비는 1962년에 주한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행되었다.
- 민간경비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확대되었다.
46.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제도가 있다.
- 영국은 산업혁명 때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발전을 이루었다.
- 한국의 (용역)경비업법은 청원경찰법 이전에 제정되어 일찍부터 공경비인 경찰과 더불어 치안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47. 고대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제도를 역사적으로 볼 때 공경비가 민간경비보다 앞서 있다.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이다.
- 대표적인 경비형태로 절벽에 위치한 동굴,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는 주거형태나 수상가옥 등이 있다.
- 고대문헌이나 성서와 같은 많은 자료에서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야간감시자나 신변보호요원을 이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8. 영국 헨리필딩(Henry Fielding)이 시민들 중 지원자에 의한 소규모 단위의 범죄예방조직을 만들어 보수를 지급하고 1785년경 인류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조직을 만든 시대는?
- 주야감시원 시대
-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 시대
- 산업혁명 시대
- 헨리왕의 King's Peace 시대
4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범죄예방이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 최근 경찰은 지구대 도입을 통해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 방범경찰은 광의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 모든 경찰활동을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방범리콜제도는 치안행정상 주민참여와 관련이 있다.
5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 고구려시대의 경비제도에는 대모달, 말객이 있다.
- 기계경비업 설립 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 경비의 3대 요소는 방범, 방수, 방화이다.
51. 경비요소 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내부적 담당자에 의한 조사는 조직 내 타부서와 경비부서의 협조체제가 용이하다.
-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현 상태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 경비요소 조사는 경비책임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내부적 담당자에 의한 조사는 평가기준이 더욱 객관적이다.
52. A. J. Bilek이 제시한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경찰관 신분의 경비원
- 군인 신분의 경비원
- 민간인 신분의 경비원
- 특별한 권한을 보유한 경비원
53. 우리나라의 경찰관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관은 법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자에 대한 체포 권한이 없다.
- 경찰관의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고의로 경비대상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한다.
56. 경비조직화를 하는 경우 통솔범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신설조직 책임자가 기존조직 책임자 보다 통솔범위가 넓다.
- 여러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는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책임자 보다 통솔범위가 좁다.
-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상관의 통솔범위가 넓다.
-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상관의 통솔범위가 넓다.
57. 경비계획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건물 외부의 틈으로 접근 및 탈출 가능한 지점 및 경계구역(천장, 공기환풍기, 하수도관, 맨홀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경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져야 하고 열쇠를 분실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58.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 전문화의 원리
- 계층제의 원리
- 명령통일의 원리
- 통솔범위의 원리
59.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인사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 자체경비는 사용자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 계약경비원들은 자체경비원들 보다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60. 주거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최근에는 방범, 구급안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방범기기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주거시설 경비는 점차 기계경비에서 인력경비로 변화하고 있다.
- 주거침입의 예방대책은 건축 초기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 타운경비는 일반단독주택이나 개별빌딩 단위가 아닌 대규모 지역단위의 방범활동이다.
62. 백열등과 마찬가지로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빨리 빛을 발산하고, 매우 높은 빛을 내기 때문에 경계구역과 사고발생 지역에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조명은?
- 가스방전등
- 석영등
- 투광조명등
- 프레이넬등
63. 시설물의 외곽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외곽경비의 제1차적인 경계지역은 건물 주변이다.
- 강, 절벽 등 자연적인 장벽만으로는 외부침입을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울타리 중 철조망은 내부에서 외부침입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으나,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64. 경비실시의 형태 중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손실 및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되는 경비형태는?
- 단편적 경비
- 1차원적 경비
- 반응적 경비
- 총체적 경비
66. 금융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금융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 금융시설의 위험요소는 외부인에 의한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인에 의한 범죄까지 포함된다.
- 모든 CD ATM에는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 현금 호송시에는 가급적 전용차를 사용하고, 운전자 외에 가스총 등을 휴대한 경비원을 동승시킨다.
67. 판매시설에 있어 손님을 유인하는 효과와 절도를 방지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는 방어대책은?
- 경고표지
- 상품전시
- 거울
- 감시
68. 원거리에서 문을 열고 닫도록 제어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마당이 있는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작동하는 보안잠금장치는?
- 광전자식잠금장치
- 일체식잠금장치
- 전기식잠금장치
- 기억식잠금장치
69. 열쇠의 홈이 한 쪽 면에만 있으며, 홈에 알맞은 열쇠를 꽂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은?
- 돌기자물쇠(Warded Locks)
- 판날름쇠자물쇠(Disc Tumbler Locks)
-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 숫자맞춤식자물쇠(Combination Locks)
72.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컴퓨터실은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컴퓨터실의 위치선정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과 외부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업무처리 프로그램은 반드시 복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외부 장소에 보관한 백업용 기록문서화의 종류는 최대한 많은 것이 좋다.
73.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손상될 것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안전대책은?
- 시스템 백업
- 방화벽
- 침입차단 시스템
- 시스템 복구
74. 컴퓨터 시스템 안전대책 중「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은?
- 패스워드의 철저한 관리
- 직무권한의 명확화
- 프로그램 개발통제
- 데이터의 암호화
75. 컴퓨터범죄 중 은행시스템에서 이자계산시 떼어버리는 단수를 1개의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 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
- 부분잠식수법
- 운영자 가장수법
- 자료의 부정변개
- 시험가동ㆍ모델로 위장수법
76.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불이나 물 그리고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하여 지워버리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 하드웨어 파괴
- 소프트웨어 파괴
- 전자기 폭탄
- 사이버 갱
77. 한국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000년 이후 기계경비가 인력경비의 시장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 민간경비업의 설립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경비업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 경찰업무의 민영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경찰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 민간경비의 수요 및 시장규모는 전국에 걸쳐 보편화 되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78. 민간경비제도의 단일화 방안이 제기되는 이유로 틀린 것은?
- 외국 경비업체의 국내 진출로 인한 갈등
- 지휘체계 이원화에서 파생되는 갈등
- 신분차이에서 오는 갈등
- 보수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