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11-14)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0-11-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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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0-11-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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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특수경비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
  4. 경비원 −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
(정답률: 80%)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특수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의 구분에는 특수경비지도사가 아닌 기계경비지도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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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정답률: 33%)
  •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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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정답률: 80%)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해당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 미경과: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대여 및 양도: 자격 취소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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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은 자신이 배치된 기관의 경비 뿐 아니라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3.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4.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배치되며,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정답률: 87%)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며, 지정된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무 보조: 의무 사항이 아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함
    감독 주체: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청원주의 감독도 함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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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에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2.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를 할 수 있다.
  3.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등을 말한다.
(정답률: 68%)
  •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경찰관서에서는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피구호자의 위험물 영치, 위험발생방지조치 후 보고, 경찰장구의 정의(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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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1. 1
  2. 2
  3. 3
  4. 6
(정답률: 80%)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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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의한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84%)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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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3.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정답률: 32%)
  •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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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당시 재직중이던 임원이 그 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정답률: 64%)
  •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는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답에 따라 호송경비업무 법인 허가 취소 후 $1$년 만에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벌금형 선고 후 2년: 특수경비업무 임원 결격 사유 해당
    파산선고 후 미복권: 임원 결격 사유 해당
    금고 이상 형 실효 전: 임원 결격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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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4.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소방방재청장이 그 단장이 됩니다.

    오답 노트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 시·도지사의 동의 없이 발할 수 있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됨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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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에 대한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경비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
  4. 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 중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률: 68%)
  •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는 법정 시설, 장비, 자본금 등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본금 등에 대해 확보계획서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조건부 허가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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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그 소요경비는 경비업자가 아닌 시설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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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은 원칙적으로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자본금을 갖춘 경우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도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2.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시에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4.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72%)
  • 경비업 허가 및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영위 주체: 경비업은 반드시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조합이나 사단은 불가능합니다.
    업무 특정: 허가 신청 시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중요사항 변경 시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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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 및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86%)
  • 청원경찰의 배치 절차와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신청서 제출: 경찰청장이 아닌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은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결정 기간: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결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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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ㄱ : 15 , ㄴ : 7
  2. ㄱ : 7 , ㄴ : 15
  3. ㄱ : 15 , ㄴ : 15
  4. ㄱ : 7 , ㄴ : 7
(정답률: 73%)
  • 경비업법령상 변경신고와 폐업신고의 기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명칭, 대표자, 임원 변경 등 일반적인 변경사항은 15일 이내에, 폐업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text{ㄱ(변경신고)} = 15\text{일}$$
    $$\text{ㄴ(폐업신고)} = 7\text{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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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 후 즉시 받아야 한다.
  2.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3.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4. 공항ㆍ항만ㆍ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정답률: 60%)
  • 특수경비업자의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오답 노트

    비밀취급인가는 업무 개시 신고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보안측정 요청은 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특수경비업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목표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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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오경보방지를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는데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3.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4.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정답률: 65%)
  • 기계경비업자가 교부하는 오경보방지 설명서는 기기 사용법과 관리 방법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경비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은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이지 오경보방지를 위한 설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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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68%)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면 족하며, 지방경찰청장까지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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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의 경력을 가진 자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경우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를 제외한 일반경비업자만이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반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업자가 경비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해당 경비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일반경비원 교육 시 경찰공무원의 입회·지도·감독 의무는 없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경력자라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교육은 특수경비업자를 포함한 모든 경비업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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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8%)
  • 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ㄱ. 퇴직금: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ㄹ. 최저부담기준액: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 수험생 무시하고 말장난을 정답해설에 올리는사람 니가 사람이냐? 이렇게 뻔뻔스러운 해설 처음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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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며 그 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3.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자녀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88%)
  •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임용권자: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청원주가 임용함
    파면 후 임용 제한: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함
    부담 비용: 자녀교육비는 부담 대상이 아니며 봉급,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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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으나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은 될 수 없으나 특수경비원은 될 수 있다.
(정답률: 77%)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모두 임용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일반경비원 임용 가능
    만 60세 이상: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모두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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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인 것은?

  1. 살인죄
  2. 강간죄
  3. 공갈죄
  4. 강도죄
(정답률: 65%)
  • 특수경비원이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며, 여기에는 특수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 공갈죄는 가중처벌 대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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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정답률: 83%)
  •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청원주에게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 대상이라고 인정될 때 청원주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하는 징계요구권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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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경비대행업자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71%)
  • 경비대행업자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가 아니라 3일 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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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2. 청원경찰이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될 수 있다.
(정답률: 83%)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당연퇴직 사유: 임용결격 사유 해당, 배치 폐지, 60세 도달(1~6월생은 6월 30일, 7~12월생은 12월 31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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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정답률: 31%)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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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경우 특수경비업자에게 당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국가중요시설 시설주의 무기관리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징계 요청: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무기고 설치: 복층이 아닌 단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실태 통보: 매월이 아닌 매분기 종료 후 7일까지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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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관할경찰서장이 결정한다.
  2.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은 교육훈련중에도 허리띠와 경찰봉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나 휘장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86%)
  • 청원경찰의 복제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착용시기: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청원주가 결정합니다.
    휘장: 교육훈련 중에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무기관리수칙: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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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 50인 , ㄴ : 1월
  2. ㄱ : 50인 , ㄴ : 15일
  3. ㄱ : 30인 , ㄴ : 1월
  4. ㄱ : 30인 , ㄴ : 15일
(정답률: 76%)
  • 경비지도사 선임 및 충원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1.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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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비업법령상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업자가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답률: 62%)
  • 특수경비원이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 발생 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무거운 벌칙 사유입니다.

    오답 노트

    배치폐지 명령 불이행, 무기 관리 감독 명령 불이행, 쟁의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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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2.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4.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0%)
  •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는 의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것은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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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비업법
  2. 경찰관직무집행법
  3. 청원경찰법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답률: 39%)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은 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해당 교육 과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이론교육 과목에 포함되거나 관련 법령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정답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명백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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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색상이 같을 수는 있으나 표지장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서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근무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색상이 같아서는 안 되며, 표지장 또한 명확히 구별되어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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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찰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4.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72%)
  •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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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3.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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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행해지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관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重)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정답률: 73%)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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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
  2.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3.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안에서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위급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
(정답률: 59%)
  •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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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 규정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31%)
  • 경비업법 제23조에 따라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발기인 5인 이상 $\rightarrow$ 요건 폐지
    재단법인 규정 준용 $\rightarrow$ 사단법인 규정 준용
    회계 통합 경리 $\rightarrow$ 구분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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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인 것은?

  1. 무기ㆍ탄약대여대장
  2. 교육훈련실시부
  3. 전ㆍ출입관계철
  4. 무기탄약출납부
(정답률: 68%)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에는 무기탄약출납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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