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11-14)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0-11-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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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법령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특수경비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
  4. 경비원 −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
(정답률: 72%)
  • 정답: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

    해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나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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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정답률: 30%)
  • 지방경찰청장은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은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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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정답률: 66%)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는 다양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실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범죄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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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은 자신이 배치된 기관의 경비 뿐 아니라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3.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4.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배치되며,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정답률: 95%)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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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에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2.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를 할 수 있다.
  3.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등을 말한다.
(정답률: 52%)
  • "경찰관서에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경찰관서에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유는 피해자나 피구호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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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1. 1
  2. 2
  3. 3
  4. 6
(정답률: 82%)
  • 정답은 "1"입니다.

    경비업법 제26조에 따르면, 경비지도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경비업법령 위반 등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경비업법령 위반 등으로 경비업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경비업법령 위반 등으로 경비업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아 경비업법령에 의한 처분 이외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경비업법령 위반 등으로 경비업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지 않았으나,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경비업법령 위반 등으로 경비업법령에 의한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는 "1"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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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의한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옳은 설명이다. 이는 청원경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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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3.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정답률: 40%)
  •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단기 잡역종사자도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보안조치를 한 후에도 신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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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당시 재직중이던 임원이 그 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정답률: 65%)
  •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도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당시 재직중이던 임원이 그 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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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4.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20%)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는 소방방재청이 재난 및 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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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에 대한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경비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
  4. 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 중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률: 46%)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에 대한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장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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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전화 설치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하며, 운영 비용은 경비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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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은 원칙적으로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자본금을 갖춘 경우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도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2.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시에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4.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2%)
  •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이는 경비업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비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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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 및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88%)
  •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 및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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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ㄱ : 15 , ㄴ : 7
  2. ㄱ : 7 , ㄴ : 15
  3. ㄱ : 15 , ㄴ : 15
  4. ㄱ : 7 , ㄴ : 7
(정답률: 67%)
  • 경비업법령상에서는 경비원 1명당 담당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평수가 1500㎡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명당 담당할 수 있는 평수를 1500㎡로 나눈 값인 15명이 "ㄱ"의 정답이 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최소 경비원 수는 1명당 10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명이 되므로 "ㄴ"의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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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 후 즉시 받아야 한다.
  2.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3.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4. 공항ㆍ항만ㆍ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정답률: 66%)
  •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이는 경비업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밀취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 후 즉시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은 경비업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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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오경보방지를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는데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3.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4.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정답률: 71%)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은 옳은 포함 사항입니다. 이는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오경보방지를 위한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정보는 경비대상시설을 식별하고, 경비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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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옳지 않은 설명은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무기와 탄약의 출납은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납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출납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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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의 경력을 가진 자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경우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를 제외한 일반경비업자만이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반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일반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이유: 경비업법 제12조에 따라 일반경비원은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은 후에 투입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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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0%)
  •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1. "청원경찰법령상 경비는 청원경찰이 부담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2. "청원경찰은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청원경찰은 경비를 부담합니다.
    3. "청원경찰은 청원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비를 부담합니다.
    4. "청원경찰은 청원경비를 부담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 수험생 무시하고 말장난을 정답해설에 올리는사람 니가 사람이냐? 이렇게 뻔뻔스러운 해설 처음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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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며 그 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3.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자녀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85%)
  •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이는 청원경찰이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와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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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으나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은 될 수 없으나 특수경비원은 될 수 있다.
(정답률: 59%)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이유는, 경비원은 사회적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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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인 것은?

  1. 살인죄
  2. 강간죄
  3. 공갈죄
  4. 강도죄
(정답률: 56%)
  •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이는 무기관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형법상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살인죄나 강간죄, 강도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경비업무와 관련된 범죄인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이 경우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무기를 위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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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정답률: 88%)
  • 옳지 않은 설명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으로 구분됩니다. 견책은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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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경비대행업자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61%)
  • "경비대행업자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경비대행업자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고자 할 때,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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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2. 청원경찰이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될 수 있다.
(정답률: 82%)
  •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지만, 퇴직은 아니다. 퇴직은 나이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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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정답률: 24%)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경비업법령상 해당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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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경우 특수경비업자에게 당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해야하는 이유는,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대여받아 특수경비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무기의 분실은 시설주의 부주의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분실된 무기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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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관할경찰서장이 결정한다.
  2.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은 교육훈련중에도 허리띠와 경찰봉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나 휘장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88%)
  •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이는 청원경찰의 외모 통일성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마다 제각각인 제복이나 재질은 청원경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일관성 없는 외모는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주가 제복의 제식과 재질을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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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 50인 , ㄴ : 1월
  2. ㄱ : 50인 , ㄴ : 15일
  3. ㄱ : 30인 , ㄴ : 1월
  4. ㄱ : 30인 , ㄴ : 15일
(정답률: 78%)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50인 이상 또는 경비원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따라서 "ㄱ : 30인 , ㄴ : 15일"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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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비업법령상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업자가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답률: 50%)
  •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는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는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상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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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2.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4.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58%)
  •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가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이유는, 이는 경찰청장이 발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발표한 규정을 준수하며 일한 결과로 받은 보수가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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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비업법
  2. 경찰관직무집행법
  3. 청원경찰법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답률: 27%)
  • 정답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유는 경비원은 재난 및 안전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교육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은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으로 이론교육 과목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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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색상이 같을 수는 있으나 표지장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서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근무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 경보기, 방패, 방탄조끼 등이며, 이는 경비원의 안전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색상이 같을 수는 있으나 표지장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서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경비원의 제복이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유사할 수 있지만, 표지장을 통해 경비원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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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찰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4.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77%)
  •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ㆍ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은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상관의 지휘ㆍ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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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3.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52%)
  • 옳지 않은 설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다. 정당한 사유(예: 건물 리모델링, 재개업 계획 등)로 인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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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행해지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관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重)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정답률: 66%)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해당 기준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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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
  2.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3.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안에서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위급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
(정답률: 55%)
  •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비업법령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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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 규정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33%)
  •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과 복지를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협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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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인 것은?

  1. 무기ㆍ탄약대여대장
  2. 교육훈련실시부
  3. 전ㆍ출입관계철
  4. 무기탄약출납부
(정답률: 66%)
  • 특수경비원은 무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주는 무기와 탄약의 대여 및 출납 내역을 기록하는 무기탄약출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무기탄약출납부"입니다. "무기ㆍ탄약대여대장"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출납 내역만을 기록하는 출납부와는 구분됩니다. "교육훈련실시부"와 "전ㆍ출입관계철"은 특수경비원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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