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별 자본금의 기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시설경비업무 - 1억원 이상
- 호송경비업무 - 1억원 이상
- 특수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 기계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4.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
-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때
- 경비업의 허가증을 분실한 때
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군 복무를 마친 55세의 남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으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 이상이어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6. 경비업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국가중요시설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시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업자가 발급한다.
-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7.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의 허가와 관련된 경비인력의 기준은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8.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무기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 만 60세 이상인 자
- 판단능력을 회복하고 경찰서장의 인증을 받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 지방경찰청장, ㄴ : 청원주
- ㄱ : 경찰청장, ㄴ : 청원주
- ㄱ : 청원주, ㄴ : 지방경찰청장
- ㄱ : 청원주, ㄴ : 경찰청장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1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로서 공통적인 것은?
- 청원경찰 명부, 교육훈련 실시부
- 근무일지, 징계요구서철
- 경비구역 배치도, 감독 순시부
- 무기장비 운영카드, 전출입 관계철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자격증을 회수하지 않는다.
14.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과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6.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8. 청원경찰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 300만원, ㄴ : 400만원
- ㄱ : 400만원, ㄴ : 400만원
- ㄱ : 400만원, ㄴ : 500만원
- ㄱ : 500만원, ㄴ : 500만원
19.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재판을 한다.
2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 되는 기관ㆍ시설ㆍ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21. 경비업법령상 벌칙의 형량이 다른 것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2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32m2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99m2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32m2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2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는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이 포함된다.
- 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6. 청원경찰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으며, 가설에 드는 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부담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출발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8.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만 17세인 자
-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인 자
29.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할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가해자에 대한 심문기록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3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가 아닌 것은?
- 무기탄약출납부
- 무기장비운영카드
- 경비구역배치도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31.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닌 것은?(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함)
-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 결정에 관한 권한
32.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33.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4.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甲)이 경비원의 경력 없이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자신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을(乙)이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수경비원인 병(丙)은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6.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시설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3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기계경비지도사의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 기계경비지도사의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3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0.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1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를 1인씩 선임ㆍ배치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2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