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정한 호송용 차량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 견고성
- ㄴ : 안전성
- ㄷ : 영상녹화시설
- ㄹ : 경보시설
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통신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통신ㆍ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
-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 별정통신업
-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4.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죄)
- 형법 제324조(강요죄)
- 형법 제350조(특수공갈죄)
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성년후견인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내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6.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ㄱ : 15, ㄴ : 20
- ㄱ : 15, ㄴ : 25
- ㄱ : 20, ㄴ : 20
- ㄱ : 20, ㄴ : 25
7.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ㆍ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2월 31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 시설경비업무는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9.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가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의 교육시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 및 지도ㆍ감독을 요하지 아니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년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1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구역배치도
-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 무기탄약출납부
- 근무상황카드
13.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으로 공통된 과목이 아닌 것은?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범죄예방론
- 체포ㆍ호신술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 경찰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 만 18세인 자
-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자
1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의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2013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 10, ㄴ : 3, ㄷ : 12
- ㄱ : 15, ㄴ : 5, ㄷ : 24
- ㄱ : 20, ㄴ : 7, ㄷ : 48
- ㄱ : 25, ㄴ : 9, ㄷ : 48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5년 재직한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9년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8년 재직한 사람
19.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경비업의 영업허가
2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한다.
-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한 경우, 경비업자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23.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영업정지 6월
-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허가취소
-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허가취소
-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영업정지 6월
-
CBT문제은행AI2026-04-23 09:14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 불이행 1차 위반 시
ㄴ: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 불이행 3차 이상 위반 시
ㄷ: 경비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
따라서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영업정지 6월 이 올바른 조합입니다.
24.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경비업무의 연구
-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의 발급
2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1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26.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때에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28.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의 경비는 지방경찰청에서 부담한다.
-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하며 미리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순찰은 요점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30.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
-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31.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체중이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0kg 이상일 것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 청원경찰 명부
- 경비구역 배치도
- 무기장비 운영카드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청원주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7. 청원경찰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40. 청원경찰법령상 분사기 및 무기의 휴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월 2회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