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7%)
2.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300, ㄴ: 300
- ㄱ: 400, ㄴ: 600
- ㄱ: 500, ㄴ: 800
- ㄱ: 600, ㄴ: 1000
(정답률: 79%)
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4.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률: 69%)
5.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률: 65%)
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 폭행죄
- 재물손괴죄
-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 협박죄
(정답률: 71%)
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정답률: 55%)
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경비원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80%)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9월
(정답률: 71%)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65%)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구별된다.
-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66%)
14.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정답률: 69%)
15.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의 권한
(정답률: 71%)
1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장소별로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17.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74%)
18.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56%)
1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정답률: 63%)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60%)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0%)
22.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5%)
23. 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24.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
-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25. A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비원을 배치하였다. 경비업법령상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은?
- 3명
- 4명
- 5명
- 6명
(정답률: 67%)
26.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해당된다.
-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된 권총ㆍ소총ㆍ분사기를 말한다.
-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정답률: 68%)
27. 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는 제외)
- 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4%)
28. 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결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답률: 88%)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해 있어야 한다.
-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등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정답률: 88%)
31.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정답률: 82%)
32.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방경찰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67%)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견책으로 구분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34.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정답률: 84%)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0%)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답률: 88%)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정답률: 89%)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은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정답률: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