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때가 아닌 것은?
- 특수경비원이 급습을 받아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경비업무 수행 중 절도범과 마주친 경우
-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경비업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 경비지도사자격 취소처분
- 경비지도사자격 정지처분
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1월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3월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6월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9월
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경적
- 단봉
- 분사기
- 안전방패
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경찰서장, ㄴ: 시정명령
- ㄱ: 경찰서장, ㄴ: 이행명령
- ㄱ: 지방경찰청장, ㄴ: 이행명령
- ㄱ: 지방경찰청장, ㄴ: 시정명령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부동산 관리업을 할 수 없다.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甲)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후 3년이 지난 을(乙)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병(丙)
-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난 후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정(丁)
12. 경비업법령상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비인력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1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는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경비원 교육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개시 또는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7.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계경비업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3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9.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은?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20.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ㄹ
21. 경비업법령상 보안지도ㆍ점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관할 경찰서장, ㄴ: 지방경찰청장
-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찰청장
-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찰청장
- ㄱ: 경찰청장, ㄴ: 지방경찰청장
22.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업무의 연구도 포함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 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24. 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비협회가 공제규정의 내용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공제사업의 범위
- 공제계약의 내용
-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
-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25.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6.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 행정처분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벌금형 부과기준
27. 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8. 청원경찰법령상 급여품과 대여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무복과 기동화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에 해당한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 급여품 중 호루라기, 방한화, 장갑의 사용기간은 2년이다.
-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과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9.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 청원경찰 명부
- 전출입 관계철
- 교육훈련 실시부
-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30.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명부이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상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을 경비구역에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7. 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면 청원경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8. 청원경찰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에 처한다.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요점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