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 허가 신청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령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 변경허가 신청시 자본금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본금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경비업자가 허가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 변경허가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구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를 신청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의 신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서면등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서면등에 기재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6.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에 한한다.
-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하여야 하는 명령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 지방경찰청장
- 관할 경찰관서장
- 시설주
- 소속상사
9.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구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 분사기:「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
-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시설경비업무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업무범위 위반 및 신임교육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 집단민원현장
- 관할 경찰관서
- 주된 사무소
- 신설 출장소
13.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5개월동안 휴업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16. 경비업법령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때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의 복장ㆍ장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누적 횟수에 적용한다.
- 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1. 경비업법령상 지방경찰청장 등의 감독과 보안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24, 2
- 24, 4
- 48, 2
- 48, 4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24.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죄)
-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27.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 대한 오경보를 막기 위한 기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8.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서이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국가기관
- 공공단체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경찰법」을 준용한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중 정신교육의 수업시간은 8시간이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청원경찰의 경조사비
- 청원경찰의 피복비
- 청원경찰의 교육비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
-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37. 청원경찰법령상 표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청원주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은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무인원 7명: 조장 1명
- 근무인원 37명: 반장 1명, 조장 5명
- 근무인원 57명: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 근무인원 97명: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
39.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과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은 65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