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경비협회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경비업자가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의 경비인력 및 자본금의 허가요건으로 옳은 것은?
- 특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 특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4.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질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도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임산부에 대하여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인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한 경우
-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 시설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경우
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6년 재직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6년 종사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8.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 11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은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다.
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 3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의 직무는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출장소별 관리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아닌것은?
- 건강에 관한 정보
-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 신용카드사용내역이 포함된 자료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4.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결격자가 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있게 하여야 한다.
16.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수 있다.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7.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18.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이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1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20.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의무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1.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23.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24.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의 최고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가중처벌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ㄴ - ㄱ - ㄷ
- ㄴ - ㄷ - ㄱ
- ㄷ - ㄱ - ㄴ
- ㄷ - ㄴ - ㄱ
25.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2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27.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인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학교 등 육영시설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 청원주와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에도 배치될 수 있다.
-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순찰근무자는 단독 또는 복수로 요점순찰(要點巡察)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定線巡察) 또는 난선순찰(亂線巡察)을 할 수 있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3. 청원경찰법령상 감독자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근무인원이 10명 이상 29명 이하: 반장 1명, 조장 1명
-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 반장 1명, 조장 3∼4명
- 근무인원이 41명 이상 60명 이하: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4∼5명
- 근무인원이 61명 이상 120명 이하: 대장 1명, 반장 3명, 조장 10명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18, 0.5
- 18, 0.8
- 19, 0.8
- 19, 1.0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봉 및 포승은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 장구의 종류는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 및 포승이다.
37.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의 피복비는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교육비는 청원주가 경찰교육기관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납부하게 한다.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