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ㄱ: 위해, ㄴ: 경비, ㄷ: 관제시설
- ㄱ: 위해, ㄴ: 보호, ㄷ: 관제시설
- ㄱ: 침해, ㄴ: 경비, ㄷ: 감지시설
- ㄱ: 침해, ㄴ: 보호, ㄷ: 감지시설
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5.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심신미약자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질강도죄(｢형법｣제336조)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한다.
-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한다.
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 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은 쟁의행위 유형 중 태업은 할 수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
-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4.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70세인 일반경비원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 상해죄(｢형법｣제257조 제1항)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 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 경비업법령상 2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이 가장 중한 행위는?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기계경비업자가 관련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8.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 하도급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협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은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21.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무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권한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
24.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5.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 제1항)
-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
- 특수강요죄(｢형법｣제324조 제2항)
- 특수공갈죄(｢형법｣제350조의2)
27.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자는?
- 법인의 대표자
-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 사용인의 배우자
28.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을 따른다.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청원경찰 명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경고로 구분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아닌 것은?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은 매주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8.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39.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0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5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 청원경찰 명부
- 경비구역 배치도
- 무기ㆍ탄약 출납부